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관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유경균 교육장님인데 유경근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균 교육장님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겠습니다. 10분씩 한 바퀴 하시고요.

약간 추가 질의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에 저희가 종료할 예정, 종료는 아니고 정회할 예정이니까 시간 좀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네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거 안 되시면 죄송하지만 발언대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마이크가 많아 가지고요 잠깐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인터넷 생중계 중인데 방송이 지금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위원님, 어떠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할 수 없이 저희가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정광식 주무관님, 지금 전혀 안 나오나요? 아,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방송 시스템에,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점심시간을 좀 일찍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6쪽입니다. 교육장님, 자료 펴셨죠.

아유, 교육장님 스쿨 미투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스쿨 미투가 뭐예요? 네, 과거에 당했던 성폭력, 성추행을 나도 당했어요라고 학생들이 폭로한 게 스쿨 미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모 여고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발생과 조치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치결과에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 절차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조치하셨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여기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결과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대략, 기억나시는 게 대략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이 스쿨 미투가 발생했을 때 교육장님 가장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요를 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학생들이 담배 피워서 쟤네만 따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 조치하셨고요. 맞죠?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팩트로 그게 나중에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충주 지역사회에서 가장 걱정하신 거는 뭡니까? 공고 안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밤에 전화하셔서, 학생부장님이 전화하셔서 협박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충주여고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봐 겁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스쿨 미투가 드러났을 때 학교 이미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게 누구입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 학교 이미지 상실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줍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앞으로 학교 스쿨 미투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스쿨 미투 사건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그 교육장님은 초점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을 때는 그 학생들은 너무도 똑똑했습니다. 인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동요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잠재우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당국에서.

그래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지, 그리고 이 제출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 발생 시의 매뉴얼을 갖다 복사해서 그냥 제출하셨어요. 적어도 충주교육지원청이 개입을 하셨잖아요. 이 스쿨 미투 사건을 조치를 하시면서 경과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개선책을 내셨어야죠.

누가 매뉴얼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자료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만 내셨어요,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 그래서 심의보류가 네 분이에요.

심의보류가, 아직도 심의보류 중입니까, 네 분이?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고 상당히 아주 논란이 되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무엇을 제대로 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조차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초점 맞추셔야죠. 동요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재발방지 조치하셨어야 되고요, 여기 전수조사 결과 뭐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무슨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봐 걱정하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반성하세요, 교육장님.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거 재발방지 조치를 위해서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를 좀, 모범사례를 남겨주세요. 니네가 가만히 있어야 명문고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학생들에게?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입니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교생이 여학생에 대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위공무원 언론보도에다가, 여기다 넣으셨네요.

고교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거 성폭력 사건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여기다가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교사가 타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을 하고 신체 촬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생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했고 이 사건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다 전수조사했다고 했어요.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지금 안 보여서요.

그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몇 명이었어요? 여학생 피해자는 10여 명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10여 명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강제로 전학을 가면 그 학교는 이 학생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사가 타 지역에, 물론 그 교사가 원래 고향이 그쪽 지역에 있는 여중생과 이렇게 성매매 행위를 한 건데요. 이렇게 평소에 교사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하게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사 하나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의 이미지 상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고교생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은 남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데요.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그 전수조사를 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나요, 교육장님?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와 함께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와 재발 방지와 이런 교육과 상담, 특히 피해자, 가해자 상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좀 만들어 주시고요.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하실 차례인가요. 아, 황규철 위원님이시죠.

황규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이후에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제천이시긴 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은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는, 집행청에서는 우리는, 우리 의회라서 의회 입장이라서 앞으로는 그냥 제천이라고 지역을 명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치 집행청인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의회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학교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그 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학교 앞에 단란주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학교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디서 구성을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셨죠.

그럼 심의위원들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하셨어야죠. 단란주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단란주점은 어떤 술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성들도 있죠. 가보면 접대하시는 여성들, 거의 룸살롱 수준입니다.

단란주점 가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란주점이 괜찮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학교는 정말 이거는 경악할 일인데요.

교육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대강 답변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심의위원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명중학교 모 교사가 한 3년여 전에 내부고발을 한 사건에 의해서 이분이 해임되셨다가 최근에 5월 8일 날 복직되셨습니다. 그렇죠? 7월 4일 날 직위 해제됐고요. 10월 14일 날 해임됐습니다, 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법인 관련해서 감사결과 조치한 사항만 수십 건이던데요. 주의, 경고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건이던데요. 아니요.

그 경과를 여쭙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과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법인이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최근에 그 학교 강당을 학생들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민원 받으신 적 있죠?

아니 교육장님, 이게 조치사항이 도교육청에서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한 달 전에, 또 내려가 보시고 거기를 학교를 방문해 보시고 그제서 또 학생들을 기숙사도 아닌 강당의 불법숙소에서 나가서 다른 데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아니 판결이 아니라 그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묻는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를 그동안 관리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숙소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퇴소하겠다는 학생들을 그 숙소로 사용하던 걸 퇴소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합숙소로 안 쓰고 밖에서 생활하겠다라는 답변서를, 답변공문을 한 달 전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 한 달 전까지 뭐를 하신 거예요, 민원이 그렇게 제기될 동안.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사가 복직됐다가 몇 개월 만에 또 해임이 되고, 교사의 어떤 교권의 침해 문제라든가 이렇게 수십 건의 어떤 조치사항, 감사결과 조치사항 주의, 경고, 뭐 여러 가지 개선사항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주 수많은 조치사항을 받은 법인에서 그런 거 하나도 시정하지 않은 채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불법숙소에서 합숙을 시키고 있고 이런 걸 방치하고, 사립학교여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면밀히 관리 감독하셔서요, 학생들이 그렇게 불법숙소에서 합숙하는 일은 없도록 빨리 근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침해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지금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시면서 그 성과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개 공통입니다, 교육장님들. 갖는 걸로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교육장님.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에 대한 취합도 안 해 보셨어요? 학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보니까 13개던데, 중학교.

그리고 비교적,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중학교가 5개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실 저희가 행감, 이 수감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과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약간,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충주교육지원청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천과 단양은 너무 간단하게,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뭘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성과는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교육 당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뭡니까?

그러니까 교육 당국의 문제점이 아니라 교육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학력이 저하되는 데 대한 우려를 하셔서 혹시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 사교육 업체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거나 이런 우려나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에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를 충주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그런 우려에서 사교육 업체들의 어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저 아이가 안 하는 사이에 나는, 우리 아이는 사교육을 시킬 거야 해서 사교육이 조장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 시기에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서, 통제된 교육을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걸맞게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덕중학교가 잘하고 있다면 그 중학교를 모델로 해서 모든 학교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유학년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교육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학생회관 건립 관련해서 정말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 때문에, 특히 행정과장님, 정말 가셔서 보시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임의로 설계변경하시거나 이러신 거는 없으시죠?

노파심에 묻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을 하실 때 학교의 제출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도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