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에 정원이 30명에 20명이 현원인데요. 그 외에 보니까 정원 외 직원이 4명에 문화재돌봄사업단이 40명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뒤에 돌봄에 관련돼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실적하고 개요 뭐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이들의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단 이 사람들도 결원에 보충되는 인원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인원들이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홍보에 관련된 지적을 두루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이분들 40명이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냐.

모니터링까지 수리까지 청소·관리까지, 나머지 30명의 역할들은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하는 거예요, 캠페인까지 해서 보수공사 등등해서 환경개선까지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문화재단이 어떤 형식적인 사무분장, 업무분장만 돼 있는 게 아니냐.

이중구조의 조직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싶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주요업무 사안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봄사업단은 어느 부서에 문화재활용실, 조사연구실 쪽 어디다 두고 이게 40명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단이?

단이 별도로 있는 거네요. 단이 별도로 있어서 이게 다 문화재활용실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사연구 외에는 비슷한 업무들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일상관리라는 게 현장의 관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40명이? 500개소를 꾸준하게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명이 부족한, 연구원이 1명이 부족한 거네요?

연구원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보면 정원에 현원이 수석연구원이 1명 부족하고 책임연구원이 2명이 부족하고 선임연구원이 또 1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연구원은 10명이에요.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임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그럼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도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은 1명 더 있습니다만 수석·책임연구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거는. 1명 부족하고 2명 부족하고 뭐 이래서, 아무래도 연구원에 따라서 잘 모릅니다만 급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1명·2명이 부족한 거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기구표 기구를 인사 기구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테고, 아니면 없어서 못 뽑고 다른 연구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적은 건지 그 까닭을 알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시대에 맞게끔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하시고, 하여튼 인력이나 이쪽에서도 인사조직도를 다시 짜야 되면 다시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도 재단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19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12건이 있어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게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했으면 지적을 안 당하고 할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법령, 조례를 따르지 않고 운영미숙인가요,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상식적인 거거든.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또 사업이 끝났으면은 정산을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선정하면서도 다 내용을 설명해 줬을 테고 또 돌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까지 다 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운영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너무 오래 한다고 짧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 가지 지적사항 보면 노력하면 지적 안 받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잘 운영하시면 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19년도의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가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