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진료부장 박성기 기획홍보부장 김대중 관리부장 곽봉근 간호부장 최영란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간에 여러 현안사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북 중·북부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한 이래 충주 일원의 중심적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의 부지에 3만 3,900㎡의 지하3층과 지상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가병상 292병상에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4부, 2실, 10팀, 2센터와 진료부 산하 20개 진료과 및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35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10월 말 현재 87.9%인 536억 2,1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65.3%인 39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건강증진센터 확장공사가 2억 2,600만 원, 호스피스 재활병동 신축 건축설계 18억 원, 주차장 신축사업 18억 5,300만 원, 응급의료개선 기능보강 3억 5,000만 원, 총 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신취득은 보일러 연관 교체 등 총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장비의 경우는 11월 현재 CT 등 모든 장비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2월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안전한 병원, 모두가 따뜻한 병원, 모두가 꿈꾸는 병원, 모두에게 열린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의료 질 향상과 안전활동 일상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원내 환산방지대책 마련, 감염관련 지표관리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병원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수술부위 감염감시, 전 병동 다재내성균 분리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전국 의료 관련 감시체계인 코니스(KONIS)에 참여하여 감염발생률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주사침 자상 노출 관리, 격리지침 준수 및 보호구착용 모니터링 감염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관리 생활화 병원입니다. 환자 안전계획 수립, 환자 안전사고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환자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라운딩을 실시하며, 환자 안전캠페인 및 환자 안전공모전 등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환자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전 직원 환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환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관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위원회와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점검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입니다. 2019년도 요로결석, 관상동맥 조형술 CP를 신규 개발하여 현재 총 9개의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따뜻한 병원입니다. 의료 취약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안전망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내 노숙자 쉼터, 오지마을 주민 등 의료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장애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긴급의료비 지원, 공동모금회 지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원환자에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원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 아동 및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등 의료 취약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두 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단양군 임신부 및 여성들의 정기검진 등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미충족 의료서비스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행복주기협력단 네트워크 참여, 충주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참여 등 복지관련 네트워크에 연계하여 의료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사회사업 상담실을 9월부터 운영하여 공공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꿈꾸는 병원입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얻고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모두가 꿈꾸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료원 구현입니다.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신고함을 설치하였고, 계약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위험성진단 컨설팅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 청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등 부패 취약시기에 맞춰 사전 주의보를 통보하였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자체 감사를 9월에 완료하고 원내 고충처리함을 설치하여 갑질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 경영관리에 의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10월 말 현재 연인원 20만 9,000명을 진료하였고 277억 4,000만 원의 진료수익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3.4%를 달성하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과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켰으며 노사협의회와 간담회 및 노사가 함께 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외부전문가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입니다. 개인 업무 부담과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재설계와 인력 재조정 등 조직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에게 열린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짝 열려있는 충주의료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의료원 주요 경영정보를 의료원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가 있는 병원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내원객을 위해 미술작품 전시회와 음악회 등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가 있는 병원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찾아가는 맞춤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및 읍면 단위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질환별 건강강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호스피스·재활병동 신축과 응급의료개선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와 재활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개선하고자 호스피스·재활병동 신축 및 응급의료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재활병동 신축은 사업비 60억 원으로 호스피스 10병상과 재활 50병상 총 60병상을 증축할 예정으로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개선 기능 보강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응급실 내에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음압병실을 올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전문재활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남은 기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하나가 되어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56쪽, 기간제 39명 있는데 다 비정규직이죠? 맞습니까?

기간제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죠? 39명에 대해서 부서, 성명, 업무내용, 근속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페이지 12쪽, 청렴 관련 처리결과 중 간부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집체교육 시행 2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자료와 참석 서명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계약업체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서한문 내용과 발송하신 33곳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급별, 부장부터 사원까지의 연본, 평균연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육하실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서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경과보고서에 보면 전기오류수정 손실이 1,2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관리 매뉴얼 한 부하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기호 4번에 미지급금 예산증액에 결산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조정이 뭐 때문에 보정처리를 하신 건가 결산조정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2019년도 예산과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사업예비비가 있고 자본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예비비에 대한 성격, 의미, 그리고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장님이 전담하시나요?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예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예, 8페이지.

8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50% 이하에 맨 밑에 사업예비비가 있고 자본예비비가 있어요.

예.

자본예비비가 30억 5,000…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 있습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실무담당자 오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저는 1월 달에 파견 갔고요.

올 1월 달에 갔습니까?

예예.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죄송하지만 기획홍보부…

기획홍보부장님! 편성은?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12월 달에 할 때 미지급이라는 것은 총무팀에서 주로 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미지급금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적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5억으로 달랑?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미지급금이 5억으로 딱 떨어지는 이런 숫자는 사용하면 이거 금방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미지급금은 12월 달이면 다 파악이 돼요, 11월 달이면 다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미지급금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건 줄 돈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발생됐어요. 영수증 청구 들어오고, 견적서, 납품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런 부분 시정하시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추진상황에 붙임자료에 보면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인데 제수당을 3억 9,500을 세워놓고 지금 29% 정도를 미집행 했어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31일 자 기준이죠, 이 수치가? 10월 31일 자. 이거 작성기준 10월 31일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10월 31일 자 맞습니다.

그럼 제수당을 3억 9,500을 세워놨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억 7,800이나 남았어요, 집행률이 29.4%야! 그럼 이 제수당이 뭐뭐 지급이 안 된 게… 성과급이 여기에 속하나요? 성과수당은 여기 속하지 않죠?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그것은 연차수당이 거의 주로입니다.

연차수당!

예, 그래서 그게 12월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 12월 말쯤에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렇죠. 연차수당은 12월이 끝날 때 쯤에야 확인이 되니까! 그게 한 2억 얼마 되죠? 기존에 내역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잡을 때는 3억 한 5,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당은 나갔고 연차수당만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많나? 며칠 보전해 주나요? 전부 다 보전해 줍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전 직원 10개를 예상을 했던 건데, 그중에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계속 저희들이 연차사용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쯤 돼서…

연가촉진 문서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개인 직원들한테.

그것은 지금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 연가촉진 독려하는 문서를 개인한테 보내죠? 공람시키든지.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가촉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 직원에게, 전 부서에게 촉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며칠 줄 건가도 아직 안 돼 있다?

예,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합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이요!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연가보상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일을 주게… 공무원들은 딱 10일로 정했나요? 며칠로 돼 있습니까?

대부분 행정기관에서는 12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일로! 그럼 거기도 공무원 기준 따라서, 도청 기준 따라서 12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 의료원은 제가 가서 보니까 부서별로 연가를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부서들이 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여건에 맞도록, 여건에 맞춰서…

연가촉진제도를 법령에 왜 만들어 놓으신 건지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쉼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연가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내가 사용을 언제 언제 하겠다고 제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받습니까? 분기마다 받습니까?

분기별로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받아요? 전반기는 내버려 뒀다가 하반기에 와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기별로 1년에 본인이 내가 언제 언제 갈 거라고 휴가를 미리 제출을 하고 미리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직원들의 복무 근무를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연가를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일밖에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5일 남았다 그러면 5일은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연초부터 그 계획을 전 직원들이 어떻게 연가를 사용할 건지 또 어떻게 연가를 촉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초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합의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전년도에 해요. 그러면 안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일을 줄 건지 15일을 줄 건지를 미리 내년도에는 며칠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가를 가는 게 맞아요, 가야 되는 거고. 쉼이 있어야 일의 능률도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근무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돈을 더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 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한 64% 정도 돼 있고 7,500만 원 서있는데 4,800만 원쓰고 2,700… 두 달 동안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교육·훈련 못 받죠, 연말에 업무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것은 상반기에 웬만하면 다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주용역비는 이거 어떤 내용이죠? 29억 서 있는 거요. 20페이지 맨 하단.

이상욱 위원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나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개 납품을 받으면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나요?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관리부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홍보부장님이 하시나요? 병원에 어떤 납품을 받으면 그걸 사안별로 아마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월로 누적해서 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로 어느 쪽으로?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납품받는 경우에 남품과 동시에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면 주로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하게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통상적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이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겼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2월 달이면 대개 세금계산서 마감이 되고 늦어도 1월 말이면 미지급금 확정을 거의 해서 그게 다 집계가 될 텐데 결산서상에 이 미지급금이 이렇게 오차가 심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좀 관리를 잘 하셔 갖고 최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일이면 엄청 빠른데요. 내가 알기로는 통상 한 14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가. 5일이면 엄청 빠른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들어오면 내부 결재 받고 하다 보면 최소한 일주일은 갈 텐데 그게 아마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어차피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무려 11억이 계상돼 있어요. 감사보고서 39페이지, 자료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아래 자본총계 바로 위에 11억 1,000만 원씩이나 전기손익 수정손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전기손익 수정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산에 누락이 되거나 또는 단기결산에 부득이하게 이익을 내야 될 아주 급박한 경우에나 고의적으로 빼놓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 기업에서 써먹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전기오류 수정손실은 2017년도에 연차수당 보상하고 그다음에 의료분쟁비용 충당부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10억이 넘는 돈이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 결산서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결산서가 이거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에 반영이 됐어야 될 11억 원이라는 비용이 적용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수당을 미리 예산을 ’18년… 올해도 ’18년도 거를 다 못줘 갖고 올해로 넘겨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차수당 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게 연차보상은 어차피 12월 말로 마감하는 거니까 대개 2월 달이나 가야지 돼요. 1월 달도 월급이 급여일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개는 2월 급여에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도 어느 조직도 그거 연말에 마감해서 바로 내보내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히 이해될 만한 사유는 아니신 것 같고.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음에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총배출량이 작년의 경우에 9만 1,607㎏이었고 올 1월부터 10월까지는 7만 2,353㎏이었습니다.

그럼 7톤이라는 건가요, 톤으로다가 계산하면?

70톤이죠.

70톤이죠?

예.

그리고 전년도는 90톤이고?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쓰레기, 의료폐기물이 사실은 환경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사실은 의료폐기물관리 매뉴얼도 보여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의료폐기물관리 매뉴얼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주의료원 독자적인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겁니까?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참고해서 보완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관리 매뉴얼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병원에서 쓰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빌려다가 충주의료원 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인지 그거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만든 거로 그렇게…

대개는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걸 최대한 충주의료원에 맞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에 의해서 의료폐기물이라면 거기 사용한 주사기라든가 신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9페이지에 보면 직원 주사침 자상 노출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9페이지에 처음에 보고할 때. 이 자상사고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나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상은 10월 말 현재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요?

예.

어떻게 사후처리는 잘 되셨습니까?

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관리 상황을 제가 체크해보면 답변도 즉시즉시 나오지 않고, 우리 송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참 의구심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13건이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동해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76%, 전년 대비 지금까지 절반 이상 76%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주의료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은 총 403톤이나 됩니다. 2014년 대비 ’18년까지 증가비율이 89.6%나 되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료폐기물은 입원환자 수하고 많이 비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들을 의식이 좀 변함에 따라서 의거폐기물로 분류하는 그러한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폐기물과 분리해서 의료폐기물을 분리배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계시나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의료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그 의료폐기물 감량목표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병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45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148톤을 감소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참여 병원에 비해서… 미참여 병원은 오히려 699톤이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과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분리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지침과 그리고 홍보 이러한 내용들을 더 강화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적극 반영해서 의료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및 간병인 그리고 내원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의료폐기물 감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병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도민의 건강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리배출과 관련된 지침을 내부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행감자료 주요업무 자료네요. 19쪽을 보면 호스피스·재활병동과 관련해서 서류상으로는 호스피스병동을 9개 병동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류인가요? 오기인가요?

그 이후에 국중원하고 조정이 돼서 10개 병상으로 일단은 시범설계 설시설계를…

반영하셨어요, 10개 병동으로?

10개 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국중원에는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9개 병상으로 운영을 하신다 라는 당초의 계획을 보고 우려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나마 1개 동을 더 추가를 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호스피스 연명의료계획 종합계획이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앞으로 13개의… 지금 현재는 대상 질환이 4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3개로 치매나 심부전증 등 일반 질환과 관련된 대상자들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현행 호스피스 제도에서 네 가지, 말기 암하고 나머지 3개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확대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 병상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호스피스병상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려할 점은 이제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호스피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지금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이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 지원을 해 주는 자문형이 있고 그다음에 외래를 통해서 하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형 호스피스제도가 나온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호스피스팀이 협조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이란 개념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자나 환자가 호스피스병동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자문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개 병상으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랬는데 큰 병원도 10개 병상 정도에서 입원형, 그러니까 호스피스병동 운영에는 커다란 장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을 증축해서 운영이, 개원이 2021년 3월이잖아요?

예.

13개의 서비스대상 질환자가 늘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기존에 그동안에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청주의료원 이런 데에서… 충북대학교에는 호스피스병동이 없지요?

아, 일반…

아, 있나요?

일반병동의 일부를 호스피스병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하고 계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청주의료원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수요는 많이 충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후발주자로 이러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공거점 기관으로서 정부방침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호스피스병동 병상 10명당 간호사가 1명씩, 그리고 병상 20개당 전문의가 1명씩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인력기준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간호사보다도 의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20개당 전문의가 1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10병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관련해서 병동당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예, 사회복지사는 1명이었는데 올해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공의료 계통으로 일을 따로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301 이런 것들을.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병동이 오픈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명으로 되시겠습니까? 지금 301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작년까지도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당 1급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필요한 상황인데 그 301네트워크에 있는 인력을 호스피스병동에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새로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몇 명 충원하시죠?

일단 1명 충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1명으로 되시겠습니까?

운영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읺을까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스피스병동과 관련된 운영준비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부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병원을 추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투명한 정보, 경영공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집에서도 열어봤고 여기 와서도 열어봤는데 이 정보공개가 전혀 사이트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정보공개 부분이 12개 항목이 있는데 한 가지도 열리지가 않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이 웹 주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웹 주소가 응답을 안 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컴퓨터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와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보도자료가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 2일까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정보는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운영과 그리고 신속한 그러한 정보를 바로 공개를 하셔 가지고 감사결과 등 계약과 입찰, 감면, 인력현황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46쪽하고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시면 미수금이 미수잔액이 46페이지에 보면 미수잔액이 2019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이 7,36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7,415만 원인데 현재 7,361만 원을 받아서 99.3%를 징수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다, 수치가 잘못됐네! 74억에서 73억을 받았으니까 이걸 빼면 5,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5,400만 원이 나오는데 연도별 개인 미수금 잔액에 보면 1억 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1억 800만 원.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10월 말일자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미수금을 더해도 훨씬 넘고. 그러니까 자료에 46페이지하고 추진상황에 4페이지하고 규명이 안 돼요, 개인 미수금. 여기는 과년도 미수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인 미수금이 더 많을 수는 없죠. 과년도 미수금에는 의료 관련 미수금이 있을 테고 개인 미수금이 있을 텐데 토털된 건데 더 많아야지 작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하실 건가요?

개인 미수금은 단위가 원…

아니, 원인데 1억 8,000이잖아요? 이거를 빼면…

연도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합친 건데 여기도 과년도 미수금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74억이잖아요. 그렇죠? 74억에서 올해 73억 받았죠? 그러면 74억 마이너스 73억을 하면 얼마가 남아요? 5,400만 원이 나와. 그렇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장례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언제 하셨어요, 최종 2명은요?

원장 송영진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자문위원회 지속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지속 운영이면서 4회에서 1회 했어요, 지금까지. 지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말을 지속 운영이라고 쓰지 마시든지. 네 번 해야 되잖아요, 1년에요. 네 번 하는 것을 목표치로 정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12월 달에 바빠서 하겠습니까, 11월 달에? 한 번 하시겠지. 그럼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그래놓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대로 꼭 실천하세요. 차라리 목표를 적게 잡든지.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6·77쪽, 응급실이에요. 지금도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와 계시나요? 응급실.

아닙니다. 작년까지 공중보건의가 1명이 있었는데 올해 전부 다 전문의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1명에서 전문의가 4명.

네.

여기 보니까 응급의학과 네 분이네!

응급의학과 세 분과 외과전문의 한 분입니다.

아, 한 분?

네네.

간호사는? 간호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 9명이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11명.

9명이었었죠, 기존에? 근데 여기 보니까 11명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명인가 보네! 그러면 2명이 맞구나! 그러면 이 정도 전문의 네 분 또 간호사분들 열한 분 그러면 24시간 유지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잘 돌아가나요?

예, 지금 별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가 늘어났나요? 어떤 가요, 추세가? 작년 비교해서.

작년 10월 대비 한 6%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전문의를 채용한 이유는 환자 수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에서 환자를 이송시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시도한 이유는 일단 응급의료 질을 향상시켜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 치료가능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본인이 응급실에 와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소도시라 소문이 금방 많이 난다고…

네.

금방 돼서 그게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로 연결이 되죠. 그게 우선은 질 좋은, 질 높은 응급실에서 서비스를 하시면 만족하면 환자가 늘게 돼 있죠.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도 추진 중에 있죠? 음압격리병실, 선별진료소, 환자분류소 예산 확보되셨죠?

네, 올 예산 3억 5,000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그럼 올해 12월 달 안에…

12월 안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실 외에 주차장 계약하셨나요?

지금 계약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의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고, 계약하고. 그러면 잔금까지 건너간 거네, 명의이전 진행 중이면. 그래요?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잔금은 허가가 모든 사항이 끝나야지만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에다 이번 주 내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경우에 잔금을 전액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4차선 공사는 이게 사업비가 충주시에 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의료원으로 안 간다고. 이거는 충주시에 가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어요?

예, 시에 도로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쪽에 설계를 하는 중에 아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전에도 저희들이 다시 도로과에 확인했는데 아직 더 이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은 그걸 종용을 해야지. 왜냐하면 충주시에서 1년 전에 우리가 온천지구 밑에서 외곽도로를 뚫어서 의료원으로 연결하는 그거를 추진했었는데 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게 시에서 반대를 해서 경사도가 높으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시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진입로 4차선을 우리가 도에서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진입로 4차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충주시가 그거를 했으면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집행을 아마 중단을 시켜놨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봄에 바로 집행이 돼서, 지금 설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와서 다시 4차선을 어디야? 온천지구 밑에서부터 만민교회인가 무슨 교회예요? 새로 지은 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외곽도로를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1년 전에 본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캔슬이 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뭘 해달라고 그래, 그걸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종용해서 반드시 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시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충주의료원이 도 감사도 받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원장님 가신 지가 얼마 되셨고 그러니까 원장님 중심으로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우리 충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심기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행정감사를 상당히 고강도로 받으신 이후에 충주의료원이 사연이 많았죠? 원장님도 교체되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처벌을 받고 그러한 문제도 있었는데 오늘 감사를 받기 전에 제가 오면서, 본 위원이 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겠지, 물론 문제도 많이 없어졌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분명 업무분장은 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답들을 서로 미루시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전문적인 회계 분야나 이런 분야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적절히 대응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셔도 다행이고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충주의료원이 1983년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이 된 이후에, 아니면 2012년 5월에 안림동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혹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을 낸 적이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이?

최근의 자료만 봐서 잘…

잘 모르시겠지요.

네.

그럼 한 10년 이내는 좀 있습니까?

문화동 시절에는 당기순이익을 꽤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이사 와서 좀 신축건물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네.

수익이 많이 줄었나요, 그럼?

진료수입은 계속 증가 중인데 당기순이익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충주의료원이 그럼 몇 년 지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까요? 원장님 그런 비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이 이익을 내려면은 진료수입이 증가하는 방법과 비진료수입이 증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진료수입은 사실상 저희 병원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료수입에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진료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현 인원 갖고 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좀 더 외래 보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좀 보강해서 센터화 시킨다든지 해서 환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손익분기점으로 보면 환자가 몇 명이나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 숫자, 환자 숫자 갖고는 좀…

쉽지 않죠.

네.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회계 재무제표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일단은 공공의료시설이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좀 개인병원에 비해서 낮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페이지55쪽에 보면 의료원 인력현황에서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충주의료원 의사분들의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으로 따지면…

연봉.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한 2억 조금 상회할 겁니다.

성과급 포함해서요?

예.

성과급 포함해서 2억 정도. 그렇죠?

2억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작죠?

다른 데보다 꼭 작다고는 또…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익은 전혀 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직원들 성과급 줍니까?

근래에 준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은 2018년 의사 1인이 평균적으로 25명이 받아간 게 총금액으로 15억 그래서 1인당 6,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급여 외에 성과급으로. 그다음에 2019년 현재까지 28명이 5,180만 원을 받아갔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병원이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 좋은 의사들이 와야지만 환자가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의사분들이랑 그다음에 직원들이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간호사 문제도 계속 이직률이 18%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한 해에 입사하는 간호사와 퇴사하는 간호사 수만 따지면 이직률이 거의 10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호부장님! 그렇죠?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그렇죠? 간호사 1년으로 총 193명이 떠나서 나가는 인원을 따지니까 십팔점 몇 프로지 실질적으로 연간 들어오는 간호사와 나가는 간호사 따지면 100%가 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지방에 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의사분들이 받아가는 만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래야 될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간호등급 5등급이죠, 병원이?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5등급 맞습니다.

청주의료원은 3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무슨 차이에요?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다른 거죠?

네네.

그럼 지금 5등급… 방법은 뭐에요, 3등급으로 올리는 방법은? 간호사를 지금 193명만 채워도 3등급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거 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간호사 야간전담 진료수가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셔야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의사들 성과급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 직원들은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여기저기서 힘들다 아우성치는데, 이거 바로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부장님들이 관리직들이 해 주셔야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아까 육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병동 호스피스병동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간호사들이 오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오죠. 그러면 이거 지어도 재활병동, 호스피스병동 있어도 앞으로 경영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재활병동 같은 경우는 워낙 수가가 낮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적자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요.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높여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인원들이 환자를 더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간호사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했더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이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평가원의 간호등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현황을 보면 이 문제가 간호사들한테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임금체계, 문화, 교육 등의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도시권으로 쏠림현상” “간호사 3/2 이상이 가임기, 육아기 여성으로 3교대 근무의 어려움”, “2018∼2019 공무원 간호인력 채용 증가”. 물론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충주의료원 간호사분들이 문제점, 자기들이 힘든 것을 지적한 것을 보면 낮은 급여, 업무량 과중, 아까 연차소진율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64%까지인가 밖에 안 되고 현재까지 11월까지 했을 때 연차소진율이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관리부장님! 맞죠, 이거?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예, 연가를 다 소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당 받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빠서 못 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거 고민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인력충원, 그다음에 네 번째 폭언과 갑질에 시달라는 감정노동. 그런데 이게 폭언,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충주의료원은 의사들에 대한 그런 폭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혹시 관리부장님, 지난주에 간호조무사가 연월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또 수간호사가 괴롭힘 ‘태움’ 이런 게 있어서 도청에 민원 제기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간호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직장 괴롭힘 방지. 피드백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저는 일반적인 간호사들이 간호원분들이 다 처우가 충주의료원 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는 연봉 올리고, 시설 개선하고, 시스템 바꾸고, 문화 바꾸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경쟁률이 3 대 1, 4 대 1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어요. 원장님!

예.

힘든 데 가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이 사는 길은 의사만 아주 질 좋은 의사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부 직원들, 거기 속해 있는 소속원들이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특히 간호사분들의 비명소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도 4명이 외려 더 줄었어! 줄지 않게 관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대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이 행정감사 받으면 저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에서 대응사항을 우리 사무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충주의료원 간부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날짜를 언제까지 실시하겠다는 그것까지 답을 받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것들 연말로 다 미루어놓고 어떻게 대책이 돼요, 이게.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행정감사를 마치면 각 항목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으십시오. 1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하튼 원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가 좀 인상이 되는 거죠?

야간관리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왜 신설이 되는 거죠? 무슨 이유로 선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교대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몇 %를 지급하라고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인건비와 수당 등에 70% 이상을 쓰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에서는 방침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지금 있습니다.

혹시 5등급 상황에서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날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한 2억 5,000에서 3억 사이 되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2등급 정도 올라가서 3등급 정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8급 5호봉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인건비를 주고도 실수익이 1억 4,700 정도 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올라가면 4등급으로 올라갔을 경우 1등급만 더 올라가도 연간 실수익이 인건비 주고도 3억 9,700 정도.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호사들의 사기앙양과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를 회사 수익으로 보고 자꾸 밀어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간호사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1쪽, 행감자료 페이지 71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조사결과 관련 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빼먹으셨어요. 물론 사규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청렴도 위반사항 시 사규에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면 보다 강화된 법으로 인해서 간부들이나 사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부장님 되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방도 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렴도 관련해서는 사규에 등재를 해서 좀 쉽게 말해서 사규 법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나요, 8시간씩?

네, 병동교대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죠?

네.

지금 간호사분들은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에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얼마를 주게 돼 있나요?

1시간…

1시간 주게 돼 있죠?

네.

주시나요?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갑자기 환자가 긴급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를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드릴 것은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 있나요?

간호사 휴게실이라고 따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그러면 전체 사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관리부장님! 사원들을 위한 직원들 휴게실이 제대로 준비돼 있나요?

휴게실 공간은 있습니다만,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휴게실만 있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없고. 있습니까?

체력단련실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가서 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랑 관리부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언제까지 해결할 건가 나중에 행정감사결과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행감을 받으면서 노사협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

네.

노사협의 때 경영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죠?

예.

어디까지 보고합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는 결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어디까지를 보고를 해 주시냐는 말씀이에요.

예?

어디 선까지 직급, 그러니까 부장님들 아니면 노조지부장님한테만 합니까? 누구 어디까지 보고를 합니까?

그거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개합니까?

전자결재 올라온 것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공람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은 경영결과에 대해서 전 사원과 소통할 책임이 있으셔요. 그래서 경영결과에 대해서 전 사원들한테 볼 수 있도록 청주의료원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사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놨더라고요?

저희도 공람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건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노사협의 회의록을 쭉 보면서 산업안전보건회의도 마찬가지고 원장님 평상시에 지부장님 좀 몇 번이나 만나시나요? 월 몇 번이나 만나세요?

월 한 번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요. 정식회의 말고도 한 번 이상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원장님은 바쁘셔서 그렇다 그러지만 기획홍보부장님이 그러면 노조지부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셔요? 누가 관리부장님이 많이 하셔요?

총무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은 어느 부서예요, 그럼?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지금 노조하고 협의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주 1회씩 하고 계세요?

주 1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정 있을 때는 서로 조율해서 건너뛰는 주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그렇고 산업안전 회의록도 보면은 싸우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서로 못마땅해 가지고… 청주의료원… 내가 비교해서 죄송해요, 원장님. 청주의료원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회의록을 쭉 보면서. 그래서 지금 하여튼 관리부장님도 좋고 기획홍보부장님도 좋고 청주의료원 원장님은 참 지혜로우신 게 노조지부장실을 원장님실 바로 옆에다 놨더라고요. 상시 현안이 있으면 만나 뵙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또 이런 말씀을, 지금 뒤에 보니까 지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충주의료원은 노사가 똘똘 뭉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도 이길 둥 말 둥이에요, 속된말로. 그런데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요, 경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좀 부장님들이, 원장님이 바쁘시면 부장님들이 자주 만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즉시즉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노사협의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회의 끌고나와야지 그래야지 싸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뢰도 더 가고. 관리부장님!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실천방안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39명 비정규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아직, 전체 39명 전부 다 비정규직인가요,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명단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된 인원을 거기다 기록을 했다고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죠?

스물셋.

여기는 지금 다 비정규직이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다 병원은 제 소관이죠.

그렇죠? 관리부장님 지금 도 상황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됐죠?

예예.

여기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직장 만족도가 높지 못하면 결코 충주의료원 서비스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안으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좀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관리부장님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1월 26일 발표된 공공병원 운영평가 개요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2018년도 11월 26일 자 발표된 자료인데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실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를 받은 적은 있죠?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 결과를 혹시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작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A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사실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거는 뭐 딱히 좀 미미한 부분이라서 크게 얘기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딱 한 군데 리더십 분야는 영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리더십 분야는 지휘 및 조정,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심사에서 거의 전국 공공병원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혹시 많은 개선이 되어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리더십 분야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이거는 좀 속히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윤리경영에서 전국 평균보다 기관 평균보다는 매우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혹시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조사가? 심사.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18년도 분 혹시 발표가 나오면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크게 지적받은 부분이 리더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간부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셔 갖고 안정된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진료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에 산모들의 62.6%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 하러 가는 거 알고 계세요?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에 분만 의료기관이 총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분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네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출산 수의 37.4%밖에는 분만시설에서 분만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는 하고 있는데 다른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24시간 분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원장 송영진입니다. 저희 의료원이 지금 분만실은 면적하고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분만의료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분만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200명 정도 됐는데 1,189명, 올해는 아마 1,100명 내지 1,000명 후반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만 자체가 좀 줄고…

그건 충주에 한정된 상황 아닙니까? 단양까지는 어떻습니까? 북부권 의료를 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 위원은 충주의 사례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북부권의 도민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만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충주만 파악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출산율이 물론 해마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위해서 응급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산모들이 다른 지역까지 원정출산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병원 운영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분만 건수로 보면, 그러니까 충주 산모가 분만하는 게 작년에 아까 말씀대로 한 1,200케이스 되고 올해 한 1,100 내지는 1,000 후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월평균 한 90건수 됩니다. 그런데 월평균 90건수 되는데, 월평균 90건수라고 그러면 요새 분만전문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한 3명 정도가 운영하는 분만전문병원 건수가 그거를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주에는 한 병원이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이 있고 또 분만하는 개원의들이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다른 이유로 한다기보다도 일단 분만시설은 그것을 소화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 의료진이 지금 두 분이 계시나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시고, 한 분은 그럼 찾아가는 산부인과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만 하시는…

그 진료만 하시는 거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문의께서 부인과 진료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분만시설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일반 병원들이 개업의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해 가지고 분만까지 안 하게 되면 그런 취약한 부분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의료원이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개원하시는 분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영적인 측면보다도 혼자서 하기 힘든 야간 분만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충주의료원이 지금 응급의료센터도 전문의를 세 분인가 확보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언제부터 진료를 했나요? 예전에는 없었죠?

소아과는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충주의료원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만장은 지금 스페이스만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응급의료센터도 24시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에 전문의도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공간적인 부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이 기능보강을 통하고 그리고 인력을 좀 충원하셔서 충주의료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산모 의료지원센터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건은 지금 갖추어져 있잖아요.

분만을 저희 병원 규모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산과 전임의를 2년 이상 이수한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아과는 신생아실을 커버하려면 2명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충주시내에 있는 큰 병원도 신생아 중환자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산과 의사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기 주위에 지역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럼 충주에는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건대병원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번에 이걸 검토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다른 병원 얘기라서 좀 그런데 큰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하고는 다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관련되어 있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 행감장에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충주지역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충주시내 분만 건수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의사 문제도 있고 산부인과 적어도 3명, 그다음에 소아과 2명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주 산모가 모두 충주에서 분만을 하신다 하더라도 월평균 90건수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 혹시 또 충주시내에서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고,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인력 충원에 의사, 간호사가 한 열몇 명 필요하게 되니까, 운영하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검토는 해 봤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분만만을 전용으로 하는 산모보건의료센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가정 산모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임산부 건강교실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분만에 대한 부담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중요하지만 정작 분만의 상황에 놓인 산모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삼척에도 삼척의료원에도 분만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에 분만시설을 갖춘 의료장비나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미수금 관련해서 어떻게…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한 것 중에 업무매뉴얼 중에 지금 관리부에 사업지원팀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간호조무사가 어쨌든 민원제기를 했어요. 괴롭힘이 있다 하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관리부장님 이거 취업규칙에 넣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해서.

네, 취업규칙에 넣어서 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미제정 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민원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해서 고발한 간호조무사를 또 다시 어떤 회사에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처벌을 한다든가 왕따를 시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아세요, 관리부장님?

네,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벌칙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다시 그렇게 고발자에 대해서 다시 처벌했다든가 또 다른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 확인이 될 경우에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죠?

처벌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예, 없도록 하셔야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법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이고, 처벌조항을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법입니다. 프랑스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서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좀 살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용역비 관련 아까 담당자분이 외주용역비 어떤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료장비의 경우는 월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예.

제가 이거를 청주의료원이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청주의료원은 2017년도 외주용역비가 16억 3,900만 원 정도,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20억 4,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청주의료원이 18억 1,200만 원,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25억 300만 원 정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쪽이라니까요.

책자가 틀려, 자료 제출한 것을 갖다가…

저희는 그걸…

없습니까?

네.

단기대여금의 증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단기대여금이라는 게 3,000만 원씩 2년 나갔거든요, 이게 어느 분한테 대출이 된 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월 말일자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으로 돼 있었나요?

마이너스 9억!

9억이죠? 결산하고 나면 줄어드는 거죠?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매달 한 1억씩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증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없던 응급실 전문의 네 분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건비 늘어난 게 있습니다, 신규채용에 의해서.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 구조입니다.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한 편이라. 하여튼 원장님이 올해 부임하셔서 충주의료원을 잘 살려 놓으시고 충주의료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재정적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제 의지와 관계없이 충주의료원을 올해만 다섯·여섯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저는 지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감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일 수도 있어요. 응급실하고 장례식장이 붙어 있잖아요?

아래위로 있습니다.

아래위로!

네.

그런데 혹시 지금 주차장 부지가 들어서는데, 난 지금 충주의료원이 한 10년 마스터플랜이나 이렇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 서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돼야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이 염려하는 또 최경천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중장기의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없어서는, 물론 이게 예산이 꼭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고 응급실이 있는데 사실 1층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내 인포메이션이 같이 돼 있어요. 응급실이나 거의 같은 위치쯤에. 그렇죠? 그게 영 내가 응급환자라면 기분이 언짢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기가 우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는 차원에서라면 장기적으로 지금 주차장 부지 마련하고 호스피스병동 때문에 추가로 만드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차라리 장례식장 병동을 따로 만들고 오히려 장례식장을 차라리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중장기, 단기라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갖고 그걸 목표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충주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기획실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 좀 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익규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재단의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75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적립금 44억 5,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 예산은 약 31억 100만 원으로 10월 21일 현재까지 1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도·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28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221억 4,2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806억 8,8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 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수도권·특기·곰두리 등 총 9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5명에게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3명을 선발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역 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충북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20명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서류 7쪽입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의 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희망장학금은 44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서류 8쪽입니다.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6명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정장학금은 기존 10년간 기부 협약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와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동신개발과 테크윈에서 지정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동신개발 지정장학금은 우석대·극동대 학생 중 15명을 추천받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테크윈 지정장학금 역시 충북대·한국교통대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테크윈과는 기부협약을 따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인 기부를 약속하였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서류 9쪽입니다.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반기 중 735명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현재 30명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월 30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에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미래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회의서류 11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3개 팀 171명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 취약계층 집수리, 찾아가는 인형극, 고령화 노인 운동처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대학생 토론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 청주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으며 20개 팀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13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6월 10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하였고 학생 200명, 교사 10명 등 총 21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4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 특강, 충북지역 학생 간 유대관계 강화 프로그램, 재단 장학생 출신 선배와의 멘토링 등으로 구성해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과 인재관리입니다. 먼저 16쪽,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수익을 목표로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21억 6,800만 원으로 10월 21일 기준 13억 1,8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의 이자가 발생하면 약 21억 4,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목표 대비 98.75%에 해당하는, 목표 대비 1.25%가 부족한 금액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수입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30일에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 제12차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분들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으로 인해 성원부족으로 부득이 연기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관련 결과를 보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12월 초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단기금의 장단기 운용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기금운용 담당자는 매년 재단 기금운용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상황 및 채권운용, 신규금융상품 안내 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총무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 시작부터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동안 채권매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만 이제는 800억이라는 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향후 직원채용 시 고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장학금 관련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지정장학금 2억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5,6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말 기준 기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부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더 있으셔서 올 한해 기부금액은 3억 5,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기부금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CMS 소액기부자는 작년 대비 월 평균 3명, 월 평균 납부액은 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액기부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 및 인터넷배너, 라디오 등 10월 말 현재까지 4건의 언론광고를 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개 언론기관에 홍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월 평균 1.9건의 재단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SNS 활용으로 문자발송은 1만 2,761건을 페이스북에는 36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ATM기 및 버스정거장의 BIS를 통한 틈새홍보와 상하반기 각각 4,000부 소식지 발송을 통한 지면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로는 지난 10월 22일 서원대 공공기관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약 3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재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기탁자 40명을 포함하여 총 1,215명의 인재DB를 등록하였습니다. 매년 2∼3월 중 전년도 고교 3학년 학생과 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 등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야별 멘토-멘티 연결을 통한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충북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신진예술가들과의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중 장학생 총동문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와 연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순히 장학생과 만남으로만 그치지 않고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학생들이 충북에 보다 많은 관심은 물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중 마지막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장학금 신청 등 각종 신청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온라인 장학증서 출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증서발급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상시 출력을 가능케 하여 도민 불편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은 대학생 토론대회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제출해 드린 결과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 집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포함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재단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대학인재 재능나눔 추진실적에서 지원현황에 보면 열두 번째 충북대 YOURTURN 지역 고등학생 스피치교육이라고 있는데 큰 건 아닌데 예산이 141만 1,000원짜리 이거 사업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9쪽 미래지도자 수련회 4,6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그다음에 페이지 25쪽 특지·지정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금 액수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세입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75억 5,500만 원 중에 15억 6,800만 원으로 10월 21일까지 2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21일 기준으로다가 지금 예산현황을 갖다가 제출을 해드린 거고요.

20쪽에 보면 11월, 12월에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25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적립금이 75억 중에서 44억 5,000만원이다 보니까…

그 적립금이 어떤 형태인 거예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라고도 표현을 해 놨고, 그 잔액과 이월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용어를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전체 기금을 갖다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다가 구분을 합니다. 지금 기본재산은 765억이 기본재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전체 기금에서 약 10% 정도를 갖다가 보통재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75억 중에서 적립금이 44억인 겁니다. 실제적인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집행률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는 사업비에서 이렇게 퍼센트를 따지면 나름대로 70∼80% 이상이 되는데 적립금을 포함한 보통재산 전체로다가 이렇게 집행률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 적립금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총액 중에 위탁수익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각종 사업 위탁금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조차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에 위탁사업비요. 저희가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 지난해 청년취업 역량강화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서 집행률이 최하 20∼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게 다 그대로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에 대부분은 다 이 사업 위탁사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연금은 이월이 되면 그대로 그냥 적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 보조단체의 보조금하고 개념이 달라서 출연금은 집행을 다 못 해도 그 잔액이 그대로 적립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되어서 이월된 금액은 어느 정도 출연금을 지원해 줄 때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출연 받은 게 아니고요,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이 위탁사업 자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도, 시군으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 장학금 출연 받는 것은 2015년도에 끊겼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 6억 5,000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그 출연은 그냥 일반예산에서 출연해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6억 5,000 저희가 출연 받는 것은 서울에 충북학사 서울관 이쪽 학생들의 장학금 1인당 4만 원, 5만 원 정도를 갖다가 학생들이 낸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학생들이 학사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 장학금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서 4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서울 학사생들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 가지고서 도를 통해 가지고 받는 6억 5,000만 원에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거기다가 1억 8,000은 여기 청람재 학생들의 장학금이 또 거기에다가 중복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다가 도에서 저희 재단이 어떠한 순수한 도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는 것은 2억 2,000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 운영비로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결산서 자료 공시하고 있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작년에 이 사업을 갖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전체 대상자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갖다가 대상으로 예상하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는 30%로다가 이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대상자의 30%를요.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예산이 지금 많이 남는 거고요.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타 시도를 갖다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가 한 지금 충청북도가 1만 118명입니다. 타 시도보다는 도세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18년도에 타 시도의 지원을 받은 학생 수를 보면 저희가 ’18년도에 1,416명이 받았습니다. 1년 동안요. 반면에 저희랑 비슷한… 저희보다 더 큰 경상북도 같은 경우 1,200명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206명이고요. 경남도 1,021명, 경기도는 1만 7,000명, 서울이 1만 7,000명이고요. 부산 4,000명, 광주·대전 1,600명, 울산 236명이요. 전체적으로 충북이 1,416명이 타 시도보다 그렇게 대상인원이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너무 30%로다가 6,000명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미집행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다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발표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2018년, ’19년 8월까지 이용자 수가 전년보다도 9.3%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학자금대출 이용자도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이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 충북에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제가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대출 이용률과 여러 가지 현황들이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수요 대비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그것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잔액도 그리고 불용액도 적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2018년도 상반기에 보통 학생들이 3만 8,000원 정도 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4만 7,000원으로 좀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5만 4,000원 정도로다가 대출받은 기한을 갖다가 폐지하다 보니까 기한이 늘어나면서 혜택도 학생들한테 조금 더 1만 원, 2만 원씩 느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앞으로 좀 더 늘지 않을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청주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요파악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저는 적립금으로 그렇게 이용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체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한 74%, 66%가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 대비 74%, 66%를 적립금으로 그렇게 활용을, 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보다 총량만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닐 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재무제표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 순수하게 들어온 세입 대비 집행한 내역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페이지 3쪽 보면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예산액이 많아요. 그렇죠? 총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총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사업이 크게는 장학금 지원 사업하고요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다가 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된 거는 장학금 지원 사업, 그렇죠? 그거 하나만 좀 많이 되고 나머지는 상당히 집행률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률로 전부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위탁사업이요.

그러니까 위탁사업…

위탁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예측이 잘못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인원도 굉장히 소수인력이고, 저는 위탁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지금 올해부터 장학금 관련해서 중복지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중복 4년까지도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아마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회에 그치고 취약계층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 업무가 좀 더 많아지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장학금 중복이 대폭 줄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난해 지적하시기 전에는 1년에 중복된 학생들이 2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서 연 1회만 받게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 가지고서 27명만 장학금을 갖다가 중복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장학금을 받는 횟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3,7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후에는 4,100명이 지원을 하고요. 또 소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낮아지고요. 단순히 업무로다가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전에는 중복수혜자가 있어서 업무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업무가 더 많아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키로도 이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는 중복수혜자가 없어지면 업무량이 늘어나게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위탁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이자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거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남으니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무국장님이 포기하시고 집중할 부분들 몇 개만 찾아서 그건 누가 봐도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과거에 접수된 인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현재는 4,000명도 넘을 수 있고 5,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걸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탁사업을 자꾸 벌여서 불용률 많이 남고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민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직원들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사업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큼 성과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불용률이 50%, 60% 남으면서 계속 지적받을 필요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작년에 지급 관련해서 보니까 S등급이 124%, 이게 수정이 된 거죠, 이렇게? S등급 124%, A등급 107%, B등급 90%, C등급 73%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과거는 이거보다 더 차이 났었겠네요? 수치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제로로다가 미지급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튼 더 차이 났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사실 인원이 많을 때 개개인의 평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안 될 때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고 성과지급금액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A, B, C, D, E까지 나오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인재양성재단은 눈에 다 보여요. 다섯 명이서 속속들이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S등급 124%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갭을 최소화시키는 게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야지만 조직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그렇고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떠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예.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중복수혜 이런 것은 절대로 없는 거죠?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학금 중복수혜! 어려운 취약계층 빼놓고서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8년 하반기 실적 포함해서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은 3억 8,400 세워져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분석하기에는 실제 신청인원에서 한 10% 정도가 탈락이 되는데요. 그게 서류 제출을 갖다가 안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1·2·3·4분위까지는 대출받을 때부터 무이자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자기가 신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군 복무자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10% 정도는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유가 안 돼 가지고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들이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기존에 대출받을 때 자료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중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자료를 첨부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했든 접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대출 받을 때 한꺼번에 그 자료를 연결을 해서 관련 기관들끼리 연결해서 처리를 하면 이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 그런데 두 번 자료를 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원초적으로 처리를 바꾸어주면 그만큼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도 아마 협의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그때 제가 같이 또 조례 발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학생들이 번거롭지 않게 다이렉트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대출이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상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정장학금 중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독지가 및 기업 등에서 준 장학금으로 소방공무원 자녀들한테 나가는 게 있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서 소방자녀 해마다 10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됐을 때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 혹시 있나요?

장학생 선발에 대한 것은 일단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열어서요.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 후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합니다. 아직까지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라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 충북도의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인재양성재단의 어떤 업무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국가직이 돼서, 국가직이 됐든 어쨌든 운용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이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건 아마 준비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일단은 이게 지정장학금이라서 기탁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장학생선발위원회나 기탁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자랑 상의를 일단 해야지 되고, 그래서 기탁자가 마음이 예를 들어서 기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고 계속 어쨌든 충북에서 고생하는 소방서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은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의료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생 중에 1명밖에 선정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미처 몰랐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북대학교에 1명이 선정이 됐어요. 충북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대가 한 마흔…

49명이에요. 49명인데 제가 이렇게 의료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를 제안을 했었을 때 기타 간호직과 치위생학 별도의 관련되어 있는 보건직들까지, 간호직들까지 수요층을 계상을 하게 되면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의대 총정원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비슷한 전북과 같은 경우도 235명, 강원도 같은 경우는 154만인데 193명의 의대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89명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49명을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가 수급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공공보건 장학제도에 선정된 학생이 몇 명인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중복특혜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기조가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저희 재단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열고 선발위원회 의견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사회로 올린 겁니다. 거기에서 결론내린 것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초기고 하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특정 분야에 어떠한 장학금제도를 갖다가 신설하는 것이 자칫 어떠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러한 판단하에 이사회까지 가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운데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의 의료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한 심각한 화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우수인재 우선선발이라는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충청권 전역에 30%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대학교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충북대학교를 졸업을 한 학생들조차도 거의 60%가 타지로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충북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수도 거의 2018년에는 33% 밖에 안 됐어요. 다른 거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실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봅니다. 이것은 로스쿨장학생들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의료 전문인력을 저희 충북 내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지원활동이 있어야 가능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건국대학교 충주분원이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확보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재단의 역할이 있는 건데 긴급한 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을까 저는 재단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장학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성에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잘 살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자료도 추가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장학선발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충북대학교의 정원 해 가지고 의대 총정원과 관련된 이 내용을 강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재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일단 재단이 중간 역할로다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이라든가 장학금 쓸 데는 많고 이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협의한 게 차라리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의료 이러한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지정기탁금을 딱 받아 가지고서 이 목적에 맞게끔 하면 가장 맞겠다 그래서 몇몇 군데도 한번 접촉을 해 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보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북이 치료가능 사망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환경이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료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49명 정원 중에 한 학년에 2명 정도밖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을 못한대요.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한 거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 충청권 지역 내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충북지역 학생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갖다가 입학장학금을 5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북 학생들이 충북대 의대 진학보다는 더 어떠한 수도권이라든가 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이러한 데 기인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저희 장학금과 입학률을 갖다가 충북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 또 말씀하신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도 그때도 논의했던 게 지금 상관관계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다가 공공의료원은 정말로다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도 위원님 자료도 받아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학협력팀이 있고 그리고 보건정책과에도 이와 관련 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 협조를 받으셔서 논거가 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테크윈 지정장학금 같은 경우엔 충북대학하고 교통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충북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 이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맞습니다. 테크윈 기탁자분께서요 충북대학교하고 한국교통대학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 분야로다가 이렇게 한정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해놨죠?

예.

난 혹시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내가 정붕익 이사장을 잘 아는데 그분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 갖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좀, 물론 정보통신공학부 쪽을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는 건 좋은데 충북대학교 전체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한번 내가 확인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 제안신청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행사결과를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행사하신 거예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중이고요, 이게 연중행사입니다. 진행 중이고 11월 말이나 12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전체 결과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다 움직이신 거예요?

예?

계획대로 다 움직이셨어요?

저희가 팀별로다가 중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중순 지났으면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7월 중순도 보면 그냥 나를 찾아 떠나는 트레이닝교육 활동계획 7월 중순, 이게 한지 안 한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산도 지금 계획도 잘못되었어요. 보면 활동비 사용내역에서 식비가 6,000원 8끼면… 어떻게 해서 28만 8,000원이 나와요, 이게요? 8명, 여섯 번. 6×8=48. 아, 여덟 번이니까 맞나? 어, 그렇구나!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분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이 하신 것 도에서 받은 위탁사업 내년에도 하시나요?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용액 중에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불용률이 39… 40%, 68%, 54% 내년에는 추계를 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정원 여섯에 현원 다섯, 그런데 1명이 육아휴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휴직해서 유승희 씨 업무는 누가 보시나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다가 1명을 지금…

대체근로자 있어요?

예,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1년 단위 계약인가? 몇 개월 계약이에요?

올해 12월까지인데요. 다른 취업준비를 해 가지고서 이달 말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가시고. 유승희 씨는 그러면 복직이 언제예요?

내년도 2월 예정입니다.

그럼 한 3개월간 공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를 분담해서 하시나, 나누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유승희 씨 공백 3개월 정도를 나머지 분들이 나누어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시켜주시고.

예.

그래요.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그 3개월간 잘 좀 해 주시고, 위탁사업 내년에 불용액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좀 추계 잘해서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용 위원입니다. 15일 날 감사중지 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도립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사무국장님이 주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미애 과장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미애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는 게 편하시면 나오셔서 하시고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 조미애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회계 예산집행잔액 15일자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예산현액을 보시면 저희 대학회계 예산액의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친 218만 3,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지출액이 7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145억 9,000만 원이 되고요. 도 지원금과 대학 자체 수입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대학 자체 수입금 미수납액 8억 6,000만 원을 제외한 137억 3,000만 원이 저희 시스템잔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통장별 잔액이라고 해서 저희 대학은 13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9건이 있고요. 그리고 도 지원금과 대학 자체 수입금 계정을 별도로 해서 수입금 계좌와 지출원 계좌 각각 2개씩 해서 13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10월 15일 자로 233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차액사유를 보면 지금 10월 15일 자로 23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저희 미수납금액을 제외한 시스템상 137억 원이 들어있는데 차액이 96억 5,000만 원입니다. 차액사유는 학생생활관 건립 96억 원, 그리고 운영비 4,450만 원 그리고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가 58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학 자체 수입금은 강의실 임대료 3만 원과 체육대회와 축제 정산 반납금 8만 5,830원이 저희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통장에 남아 있기에 지금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맞지만 형식은 우리 도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대학회계 시스템잔액은 총괄표 밑에 별도로 표기를 또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통장별 잔액, 차액사유 이렇게 열거를 해 주시면 한 눈에 보기에 편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라고 그래 가지고 수입을 안 잡는 것은 회계원칙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 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통장에 입고된 날이… 매일 그래서 회계에서는 통장을 다 찍어보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얼마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당일날 못하게 되면 그다음 당일 날 수입결의를 해야 돼요, 수입결의를. 수입결의를 먼저 전표에 의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재정위원회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재정위원회에 통과를 시키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정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 설명자료 10쪽. 신입생 문제인데, 물론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시죠? 2020년도 수시 1차 접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신입생 지원률이 지금 7 대 1이고요. 모집인원은 354명이었습니다.

7 대 1! 대학은 원래 신입생 접수율보다 등록률이 중요하죠?

네.

행감자료 51쪽 보면 2017학년도 ’18학년도 일부 학과 경우에 접수 상당히 많이 했죠. 적게는 3배에서 6배까지 했는데 실제 등록률은 미달되는 데도 많았어요. ’17년도를 보니까 거기 학과가 총 10개인데 기계자동차과, 전기에너지시스템, 환경보건학과, 컴퓨터드론, 조리제빵, 반도체전자, 의료전자기기 다 미달됐었어요. ’18학년도에도 2개, 기계자동차하고 의료전자 미달됐는데. 혹시 이 미달사태 발생하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방안이나 뭐 있나요? 있으세요?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입시율이 저희 도내에서 제일 높았고요. 도립대 중에서도 제일 높았는데 저희가 입시율 높은 거에 자만하지 않고 신입생 등록률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자 학생들 대상으로 각 학과에서 또는 교학처에서 학생들한테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기간에 맞춰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홍보 안내문이나 그런 홍보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등록이 중요해요, 신입생. 대학은 접수보다 등록이 중요하다고. 신입생 유치 등록률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 89쪽 행감자료, 설명자료 6쪽.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기부 캠페인 이거 도립대 재정자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이게 우리 공병영 총장님 취임하시고 작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인가요?

예, 제가 오고 난 뒤에 사실은 도비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자 해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내년까지 10억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38건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모금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초창기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다 내고 직원들도 내고 해서 또 주변에서도 많이 냈습니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3년간 1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했는데 올해 사실은 최근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서울대에 있을 때 이걸 기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건 자체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제가 당초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모금사업이 대부분 첫해는 성과가 좋아.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혹시 내년도 활동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3년간 10억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들 이런 거를 후원의 집 해서 그분들도 조금 더 수입이 더 나도록 하고 또 그 수입의 일부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 동문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문들을 통해서 기부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꼭 열심히 뛰어주셔서 목표액 달성하는데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교학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에서 지급하는 총 장학금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총 한 18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종이요?

예.

항목으로 전체 다 하면 몇 개나 되냐고요.

항목으로는 제가 너무 많아서…

아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교학처장님이 파악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게. 그렇죠? 많죠?

네, 많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현장실습 장학금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 2019년 지급내역 해서 우수상이 15만 원이고 장려상이 7만 원이에요. 이걸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물론 충북도립대가 워낙 좀 입학금이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용돈이다. 이 수준에 가깝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건대 장학금 항목에 대해서 지금쯤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장학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등록금이 한 학기에 95만 6,000원이거든요, 공학계열 기준으로.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성취장학금이 최고금액이 40만 원입니다. 그거에 대비하면 저희가 현장실습 수기 공모를 해서 받는 대상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대상 기준으로 40만 원을 한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장학금이 등록금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등록금범위 내에서 받는 장학금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그거 넘어서 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학금은 좀 장학금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2018년에는 현장실습이 5만 원이었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2만 원이 올랐는데, 파격적으로 2만 원 올려 가지고 7만 원이 됐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아무리 등록금이 싸고 그래도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좀 장학금답게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장학금의 종류를 발굴을 하고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총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연간 취업률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

예.

그럼 자격증 취득률은 몇 프로가 목표입니까?

자격증…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총장님이 모르시면. 자격증 취득률 목표는 몇 프로입니까?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75%라고 취업률 목표로 하시지만 모든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여기 안에 목표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총장님.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자격증취득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률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도 그렇고 취업률 목표를 분명하게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률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타깃을 분명히 정해서… 협력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분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은 특별히 보니까 ’17년도에는 54.5%, ’18년도에는 58.6%, ’19년도에는 현재까지 49.4%.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셔야지만 목표를 한 70%는 최소한 갖고 가셔야지만 취업률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은 1인 2자격증 제도를 좀 확립해 캠페인을 벌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1인 2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할 겁니다. 그래되면 아마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100%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하니까 한 70% 정도만 갖고 가도 서서히 취업률에 좋은 효과를 미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취업 후에도 취업유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지율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총장님이 아니시면 어느 분이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유지율.

일자리지원센터 김현호입니다. 취업유지율 자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6개월간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탈을 했냐 안 했냐 그거의 질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취업유지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2018년도 86.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 86%, 6개월 동안을 평균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건보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렇죠?

딱 나온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폴리텍대학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청주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45%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취업률도 보통 83%. ’17년도에는 목표를 취업률을 83% 갖고 가더라고요, 취업률을. 그래서 폴리텍대학이 어쨌든 지역에서 다른 대학을 갔다가 취업률을 위해서 다시 대학을 턴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게 취업률도 높고 자격증 취득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유지율도 앞으로는 폴리텍대학이 지금 92.45% 가 있지만 저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이 충북도립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년 6월 24일 지금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이 내려왔잖아요. 쉽게 말해서 특채는 없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취업률과 취업유지율,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학이 성과도 내고 그렇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우수 신입생 유치해서 경쟁률이 7 대 1이다 이런 걸 자랑하시지만 그거 못지 않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이 항목들을 기록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장님께서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19년 6월 24일 행안부 지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만드는데 특별한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명문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이라는 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100세시대고 하기 때문에 연령 생애주기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평생하고 직업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충북도립대학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하고 자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는 정말 충북도립대를 계륵에 비유해서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많이 먹고 그랬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한 비전을 갖고 왔는데 앞으로 저는 총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관리직들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정말 원팀으로 만들어져서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성과가 이루어지고 낼 수 있고 또 대학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사무국장님께서는 도에서 파견된 관리자로서 우리 대학 측과 협의를 하셔서 소통 잘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교학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도립대학교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처장 류은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임교원 담당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는 제가 사실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공지하는 내용 혹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전국 평균이 67.8%인데 지금 도립대학교는 4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국립대학교, 국·공립 같은 경우 64.2%인데 여기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등교육법」상 강의 시수가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강의 시수는 「고등교육법」상 이상의 시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의 시수 대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국공립대학교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높을수록 어찌 보면 양질의 교육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강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말에 내년도 2020년도에 시간강사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거에 맞춰서 학과에서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전임교수님들의 강의담당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유난히 낮은 비율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전임교원이 30명인데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의 보직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학교의 담당 센터라든가 본부하고 저희 센터에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직자들은 강의시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수 대비 보직을 맡고 계신 교수님의 비율이 많고 그에 대해서 강의시수가 조금 하향되다 보니 저희가 평균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임 대 비전임의 숫자를 봐도 전임교수가 30명인데 비전임교수가 지금 65명이에요. 2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시간강사가 447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5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최경천 위원님 학생들의 취업률, 학생들의 학력신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물론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강의의 질이 더 떨어진다라고 상대평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69.77%를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70%의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간강사나 겸임강사들의 강의비율이 높고 시수가 높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총장 공병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이 44.8%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21년 전에 설립됐는데 그때 전임교원 30명이 지금도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전임교원 30명으로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아니, 총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거의 70%가 된다고요. 그리고 학생 수는 해마다 지금 입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초기보다 오히려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비전임교수 교원들의 강의시수와 학점이 높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학사운영의 중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하셨는데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셔 가지고 무슨 일자리센터나 취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열심을 보이시면서 학생들 강의의 질은 그리고 교수들의 본연의 역할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임교원을 늘리려면 행안부…

아니, 전임교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강의 담당 비율을 높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도 23%가 낮아요. 지금 학교 본연의 역할에 더 중심을, 역점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번듯하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제가 살펴봤더니 이 학사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 안에 교수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의 경쟁력과 취업률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비전임교원 비율이 전임교원 비율에 비해서 강의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내년도 시간강사 수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도록, 비전임보다 높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사법도 개정이 되어서 비전임교원의 수를 줄여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유지토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노력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전임교원들의 강의 담당 비율을 적극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는 높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업무 추진상황에 1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폭력 다 해당이 되죠?

네.

학생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 두 가지만 법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교직원들에 대한 이수율도 높여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진기관을 면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 이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사이버창구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못 받으시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예방교육에 대해서 더 철저히 그리고 이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 19쪽입니다. 이건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정문 등 대학진입로 환경개선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1·2차 사업과 관련되어서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이 내용이 1억으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1억이라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확정된 사업비입니까?

예, 1억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언제요? 언제 확정이 되셨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 예산서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5,000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1억이 됐습니까? 추경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육미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고요, 1회 추경에 5,000만 원 했습니다.

1회 추경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1회 추경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교문 등 대학진입로 환경 개선공사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2회추경이요?

네, 그러니까 기정…

2회 추경 어느 사업명에서 5,000만 원을 더 확보하신 거예요?

일단 1회 추경 기정예산 1억에서 저희들이…

예? 당초 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1회 추경이라고 하시고 기획협력처장님은 2회 추경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증액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 대학 진입로 환경개선과 관련된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서 기정 5,000에서 증감 5,000 해 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고요.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1회 추경이요?

예, 사업명은 교문 등 대학진입로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기정 5,000에서 5,000을 증감해 가지고 도 추경에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다시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나왔던 기정 1억에서 1,11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서 해 가지고 1억 1,1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왜 이 내용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2회 추경이었으면 저희가 8월에 추경을 했었는데, 8월에 추경을 했었어요.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이거 상황을 보니까 거기가 도로부지가 군 도로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하고 협의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좀, 또 예산을 당초에 설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갖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안을 또 만드는데 그 시안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1억 1,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1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추가로다가 한 1,4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업무추진 상황을 작성하셨을 때에는 8월 이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금액을 계상을 안 해 놓으시고 추경에서 변경된 내용을 왜 정확하게 부기를 안 하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저희가 확정을 2019년 4월 30일 날 확정을 했고요. 2차 추경은 저희들이 2019년 10월 16일 날 추경예산을 더 확정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은 10월 16일 날 확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기정 원래 당초예산 5,000 했다가 1회 추경 할 때 5,000을 더해서 1억이 확정이 됐고, 2차 추경에는 당초예산 1억에다가 1,1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현재 저희들 1억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 심의했었던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117쪽, 추진현황 15쪽 여기 보시면 학생생활관에서 공직진출반 기획·운영·세부계획 추진, 심화학습실 선발 및 운영 사무분장표 이렇게 담당을 보면, 여기에 또 117쪽을 보면 2019년 4월 1일 날 초빙교원을 선발을 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생활관 연간계획 수립 운영,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관리 및 업무지도, 공직진출반 기획·운영 및 세부계획 추진, 심화학습실 선발 및 운영, 업무관련 학생상담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개인별 성과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에서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공직진출 기회 확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공직 특채가 사실은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로는 공직진출반, 공직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초빙교원을 통해서 공직반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려고 했고 또 그런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빙교원으로 온 분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관리를 1 대 1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직의 특성상 당해연도에 바로 성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만들고 또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직진출반에서 공직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관 4층에 지금 명륜재라고 해서 한 40명 정도 수용하는 공직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공직진출반 추가 선발 및 전용학습실 제공 등 운영 지원 40명 해서 모의고사 성적순 입실자 선발 2회를 거쳐서 성적순으로 입실자를 선발하신 건가요?

지금 1회를 했고 지금 곧 아마 2회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학생들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험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강좌 및 특강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온라인 강좌는 실시하고, 특강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들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진출반 선발·모의고사 실시 4회 해 가지고 1,200만 원 지금 집행한 것이 2회 해 가지고 80만 원 지출이 된 건가요?

800… 아니, 80만 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기에 지원을 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예.

그런데 이 속도가 더디다 보면 벌써 1년 지나가면 올해 입학생들이나 내년 2학년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4월 1일 날 선발을 했으면 이 분이 하신 자체적으로 진행한 어떤 활동사항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상세하게…

예예.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공무원진출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 왔다가 벌써 1년이라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날 때 아무런, 1회에 40명을 뽑아놓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거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오셔 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4월 1일 이후에 하고 있는 상황들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을 하셨네요?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교육자료는요.

저희가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저희가 웹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현관에서 퍼포먼스 해 갖고 저희가 자체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잘 봤고요. 직접 강의를 하신 거네요, 그럼요?

전체적인 건 안 했고요. 몇 가지 당부사항하고 저희가 11월 달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교직원들하고 전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특성상 또 교수님들은 수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날로 빌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10월 28일 날은 그냥 동영상만 보고 퍼포먼스만 하신 거네요?

매뉴얼을 몇 가지 사항만 당부할 거만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올리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방지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올렸어요?

예예.

취업규칙에 올렸습니까?

취업규칙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리셨어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안 올리셨으면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네.

이게 안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나중에 문제된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를 어떻게 처벌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줘서 문제가 생기면 법이 굉장히 센 법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에요. 각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NCS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업무 행정감사 때 사후관리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피드백체계를 구축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대로 좀 하셨습니까? 산학협력단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예, 산학협력단장…

담당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NCS…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드린 것 같은데.

NCS는 창의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황인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NCS는 저희 센터 소관 업무고요.

네.

NCS 직무능력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NCS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NCS 교육은 우리가 전공직무에 대한 건데요. 전공직무가 NCS 특성화직무 분야를 과별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전기에너지시스템과 교수인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송배전 쪽을 두 가지 특성화 분야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학과, 전체 학과 기준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NCS 교육을 도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실제 개발은 하고 적용은 2016년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학과 평균 개발률이 ’18년도 기준으로 100%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률은 ’19년도 기준으로 73.1%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100%인데 운영은 73% 정도 하고 계시네요?

예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