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원 위원이 중국인 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 수가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이 6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중 서울에 6만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7만 9,000명이 전국에 나눠서 한곳당 계산을 해 본다면 광역시도별로 5,200명 정도 외국인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10억을 들여서 매년 중국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며칠 만에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인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 중국인들이 얼만큼 우리나라에 또 유학생으로 들어왔는지 성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10억을 쓰려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무진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매년 10억씩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현재 올해 예산을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행사장 기반시설이나 안내판, 이정표 같은 거 또 그리고 환영만찬 비용 그리고 사회자 인건비, 개막 축화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유명해야지만 실효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부르기는 하지만 1억 2,000씩을 들여서 K-pop을 만들고 그리고 만찬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중국인 페스티벌의 예산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고민은 함께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지적을 드린다면 작년에,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선점을 해서 다른 데서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 시각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전북도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지만 거기서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유학생페스티벌이에요. 거기라고 우리보다 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입장인데 중국인만을 위한 그 페스티벌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질의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명이 와 있지만 이 중에 다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도별로 나눈다면 2,600명 정도 갖고 중국인들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며칠 전에 경제 관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중국에서 한동안 요우커들이 서울에 동대문시장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요우커들이 오지 않고 있지만 그 무렵에 장사가 잘 될 때는 한국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때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듣고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우커들이 올 때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만을 위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차별을 하고 거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기분 나빴던 것이 지금 사드 문제로 오지 않는 중국인들이, 그 상점을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몇 군데,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사님께는 말씀을 드려 보신 겁니까, 명칭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거는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한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몇 분 실무자분끼리만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좋아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사님이 그냥 하시라고 했든가. 그냥 하라고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9회 동안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지사님하고 상의하셨느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예,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거고 지사님이랑 상의를 했느냐고 묻는 거고,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바꾸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혈세낭비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자체가 연예인 홍보대사의 고액 모델료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돈을, 무보수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하고 충북에서는 연예인 홍보대사의 계약금을 줬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알고 계시나요? 기재부 지침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의 홍보대사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다에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기재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침 이후에 전남하고 충북만 충북은 8,000만 원이 지금 홍보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도가 행사비나 이런 연예인 홍보나 홍보대사나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펑펑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신문에서도 지자체 중에 우리 충북도가 행사비가 제일 많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정도가 너무 심한 정도였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과목마다 행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일회성 행사가 어떤 거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고 싶을 정도를 중구난방 산발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가면 여기 몇 개 있고 이쪽에 가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일회성 행사를 이제는 줄여 나가고 없애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민이 세금으로 내는 홍보 일회성 행사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제까지 해 온 거 보면. 그러니까 행사를 줄여 나가든, 목적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부모연대 체육대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오고 상장을 받고 이러한 과정 속에 그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실무자나 부모님들이 발 빠르게 정성어린 장애인들의 안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흐름도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고 또 편했다고, 여러 사람이 편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 해단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싸워 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상식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휠체어를 끌어다 주고 또 끌어오고 그 체육회 여자분 계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 그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사님 근처에서 의전하시는 여성분이 그 연단하고 계단하고 걸어오는 그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불편했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러한 거를 검토해 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수정하려고 노력하셨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행사장 갈 때마다 항상 그러한 의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시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된 거는 어쩔 수 없구나 좀 기다려 보자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소용없이 또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하게 그리고 사실은 연단이 그렇게 뭐 사람이 동행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곳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지사님 근처에서만 머물면서 이렇게 지휘하는 걸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에서 또 과장님께서 중국인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또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는 발주처에서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저만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표로 또 주문을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사인 행사를 어줍게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일답게 간결하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념 문화행사가 어떤 것들을 했고 총 지출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올해가 100주년이고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잖아요. 여성정책관실이나 청남대 등에서도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1절 기념행사에 대한 이런 어떤 행사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저는 올해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고 그리고 또 이런 행사는 계속 해마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현재 충북문화관이 옛날에, 도민에게 개방된 옛 도지사죠? 어떠셨어요, 저는 거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어떤 느낌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 없으셨나요? 그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그게 다다미방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해 왔다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충북문화관이 광복 후에 충북도지사 관사로 되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그리고 또 충북문화관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의 장이 되었는데요.

그 충북도지사 관사가 건립되고 해방될 때까지 도지사들이 창씨개명을 한 친일 인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이렇게 게시돼 있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문구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몇 대 지사 이렇게 게시만 되어 있는데 오직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충북문화관으로 사용한다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충북도지사 관사가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몇 년도에 했는지 아시나요? ’39년에 건립을 해서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충북문화관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난 거죠.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이 사진과 그런 액자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그 기재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눈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그 수치스러운 아픔이라도 기록과 함께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부끄럽지만 정부 수립 후에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충북도지사들이, 친일파의 도지사들이 지사를 역임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진과 그리고 충북문인 12명의 사진도 게시되어 있죠?

그분들은 여기 중에 홍명희 작가님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이 정말 철천지원수 같은 친일파들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함께 동시에 게시가 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고 또 친일을 했건 말건 똑같이 한 공간에 같이 게시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단재 신채호의 일생에 대해서 ‘선택’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하찮은 세수대야에 세수를 엎드려서 하지 않고 서서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세에서, 지금 현세에서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 듣고 하신 부분들 아까 대답한 게 다 그 말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이라도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제대로, 제대로 친일행적을 거기다 기재하시든지 아니면 친일파 지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그 사진을 철거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바로 하실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향후 계획에 친일행적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 사진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과장님, 친일문화 잔재 청산 이렇게 하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으로 제대로 알리자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해마다 3·1절만 되면 수많은 언론과 민간단체에서 ‘친일 잔재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끔쩍도 안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충청북도의 역사의식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이 잘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촌을 이루고 살던 문의면에 개인 대통령 별장을 만들겠다고 주민들한테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죠?

국장님! 전두환 대통령이 개인별장으로 쓰겠다고 빼앗아갔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년만에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있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돌려준 사람과 또 빼앗아간 사람에 대한 기록을 묻는 겁니다. 어쨌든 빼앗아간 사람이나 돌려준 사람이나 같이 공적을 공평하게, 너무 공평하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역사를 알고 있는 타 지역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욕할 거예요. 충청북도의 땅을 빼앗아가서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개인별장으로 쓰다가 돌려준 사람들에 대한 그 공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정말 충청북도 바보, 바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청남대에 관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 계속 반복되는 대답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오늘의 관광지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돌려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으면, 올해도 역대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추진력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 밑에 기재한 거는 또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포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남대에 몇 번 다녀가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정하겠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장님하고 청남대소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저는 이게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거를 예산이 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나마 청남대나 문화관이나 우리 곳곳에 쌓여 있는 것들을 조금씩 지켜 나가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과 선정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세월만 흘렀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못했던 거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전체적, 충북 전체를 한번 재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청남대 관리행태나 사업방향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수반 그 동상도 만드실 때 기록화작업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중립적인 걸로 표시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과 잘한 것을 제대로 구분해 주시고 그거 판단은 도민들이 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 그런 판단까지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송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충북문화재단 행감자료 2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설명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질의들을 계속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 바랍니다.

그 목적은 다 이해하고요. 예술사업이나 이런 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충북에서 충북사람들이 향유하고 문화예술을 공유해야지, 서울전시회에서 한다는 거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전시관을 조성하는 게 공약사업은 아닌 거죠? 아니 앞으로 서울전시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약사항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만약에 전시관을 조성하게 되면 문화예술과 도 공유재산 의결을 우리 행문위에서 의결을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위원들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그 해당 과에서 언론에 뿌렸거나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쭉 한 1년 넘게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그랬다고 안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먼저 흘리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만들어서 항상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는 거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면 예산 낭비고 그리고 또 예술은 미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볼 때 일부 큰소리 단체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