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아니라 실시내역 강내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덕벌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기관장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주가 학교도 많지만 경조사 관련해서 기관장 시외 출장이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31건으로 저한테 이 자료가 왔는데,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또 요청한 자료를 죽 보니까 청주에 경조사 관련해서 전체 출장현황을 요구를 하셔 갖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원칙도 없어요.

보니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관외를 가도 여비를 지급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관내도 지급 받은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규정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우리 도의 행정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해도 줄기는 많이 줄었지만 잘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 관내,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교장 선생님들과 연찬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이 그 도내 교장 선생님들 연찬회 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출장업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잘 맞춰서 아마 여성위원을 위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데가 법정 위원회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입니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한 내역을 보니까 외부 위원이 열한 분인데 여성위원을 두 분만 위촉했더라고요. 18.2%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일반인의 생활체육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체육을 우리 학생들도 뭐 74%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곳도 있고,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한 90% 정도가 학교체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또 더 합니다. 약 95% 정도가 우리 학교체육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여학생이 또 50%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려면 또 여성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있을 테고, 또 남학생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각기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성비 구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잘 쓰셨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연중 고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특강을 한다든가 일부 원칙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잘하셨지만 그 위원회도 구성을 잘하셔 갖고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갖고 우리 학교 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행감 자료 83쪽하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까? 6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교폭력은 우리 교육위원도 그렇지만 학부모나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도교육청 조례는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안 돼 있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도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주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예방교육을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안 한 걸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책으로 인쇄됐을 때 그러면 교육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관심 있는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당연히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닌데, 이거를 수많은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관계자도 책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시간이 충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류된 자료가 우리 책상에 왔다는 건,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타 상임위는 행감을 중지하고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 이렇게 행감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진짜 하다하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이 자료 오류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지적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많다, 이 행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오류도 있고 좋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안 한 학교도 있죠?

그러면 학기별로 한 번이니까 1학기 안 한 거네요. 그렇죠? 1학기 지났으니까.

그랬으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 점검 나간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도 1학기 지났으면, 지도 점검을 나갔으면, 지도 점검을 했으면 우리한테 온 자료에는 한 번은 한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도 점검 나가면 뭐합니까?

예방교육 안 하고 있으면 헛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법률로도 정해 있고 조례로도 정했는데 안 하는 이 학교는 과연 무슨 배짱이냐, 이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봐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니까 발생 학교 수도 ’15년부터 80건, 101건, 95건, 124건, 발생건수도 285, 398, 410, 495 늘고 있어요,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도 전국은 3.6%인데, 초등학생요, 우리 충북은 3.8%예요.

중학교도 전국은 0.8%인데 우리는 1.0%고. 상당히 지금 우리 충북이 문제가 많고,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을 보니까 왜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지금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순위가 앞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다음에 사이버폭력이 폭력 3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하고 있다, 지도 점검했는데도 안 했다 그건 더 문제고, 지도 점검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청주교육지원청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안 그러세요?

저는 스쿨 미투니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지만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안 하는데 이 학교폭력이 줄어들겠냐, 굉장히 어두운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같이 좀 봐주세요, 교육장님. 여기에 보시면 87쪽에 보면 덕벌초등학교 있죠.

저는 어떻게 1학년만 30번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은 안 한 줄 알았더니, 새로 온 자료에 보니까, 귀찮았나요? 이 자료 주기도. 1학년에 30번 해 놓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고 계세요? 뭡니까, 이거? 아니면 그러면 학년을 나눠놓지 말지, 6학년까지 나눠놓고 1학년에다 다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1학년만 한 줄 알지 무슨 재주로 이걸 6으로 나눕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이런 거 작성요령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교육장님, 답변입니까? 이거 정회해야 되겠는데, 암만 해도.

그게 답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교육장님. 좋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아직 추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너무 많이 해도 저의가 의심이 가요. 상을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학기에 한 번 하라는 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는 30번 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30번을 했나 했더니 조회 끝나고 10분간 전교생을 상대로 운동장에서 학생부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대요. 야, 정말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했는데, 우리 청원초등학교도 보면 12번, 16번, 20번 있는데 외부특강을 4번, 뭐 5번씩 했대요. 물론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외부특강을 몇 월 며칠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실제 했는지, 했겠죠. 그렇죠? 교육장님, 했겠죠?

아니 그래 교육장님도 했을 거라고 믿으면 저는 더 안 믿기는데, 이게. 한 번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20번씩 하면 그래, 이걸 어떻게 20번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한 번도 어려운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에 연계하면 연계가 되는 교육이에요, 이게? 어울림은 따로 있잖아요, 또. 교육장님, 그렇죠.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앞서 있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하려면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까 말까인데, 조회시간에 전교생 모아놓고 5분 하고 40번씩 했다고 자료 주고 이러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충북 피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는데 이게 안 높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좋습니다. 저기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내일 본청도 있지만 외부 특강한 이 자료를 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했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교육하고 같이 연계했는지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도 점검 좀 나가시고, 정말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좀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육장님이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터장님 계십니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17년에는 시행을 안 했죠, 이 사업을요? 그러면 ’18년에는 8억,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24억요.

아유,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저도 이게 사실은 ’17년부터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위탁기관도 겹치지 않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도 있지만 실무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센터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따로 또 구성되어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살피셔 갖고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하셔 갖고 선정이 정말로 문제가 없이 잘 선정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타 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난장+판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언제 하신 거죠, 이게? 그래요.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 형식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난장+판 축제처럼 한마당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못했는데 청주에서 두 해 만에 아마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은 혹시 뭐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열어서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참가를 하셔 갖고 서로 잘된 거는 벤치마킹하고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한마당 축제를 청주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10개 교육지원청이 한데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본청 행감 때 건의를 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금액도 크고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 텐데 제가 스캔을 떠 왔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 행감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체크카드로만 다 하나요, 아니면 통장 입금도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는 카드로 안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건비 외에는 체크카드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8억이지만 내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데 저희들이 그 정산서 원본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 철저히 정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중도 포기한 경우가 두 군데 있네요. 그렇죠?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했겠지만 그럼 그 돌봄 참여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예산도 큰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