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허창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참여여성연대 정유진 님 외 2명이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입니다. 행감자료 50쪽 보시면 문화예술·체육 예산 확대라는 그 타이틀 한번 봐 주세요. 문화·체육 예산 4% 확보라고 돼 있고 2018년 문화 관련 566억, 체육 544억.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 자료를, 그 예산 내용을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상이하게 나옵니다. ’18년 최종 예산이 문화예술 601억이 나오고 체육은 710억이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2018년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예산으로 나간 것 같고요. 추경을 통해서 추경으로, 이거 지금 나온 거는, 여기 나온 거는 추경까지 최종예산을 601억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건 당초예산 개념으로 나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보낸 거는, 자료 드린 거는 저희가 최종예산으로, 왜냐하면 최종예산이 그해 예산이 총반영된 거니까요. 추경 하면서 증액이 되고 그렇거든요.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까지 한 그 최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질 때는 최종 추경까지 반영된 거로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추경도 같은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인데 다 포함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자료 만든 거는 이게 당초예산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전원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3%, 1.47% 비율도 전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최종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드린 게, 별도 자료드린 게 그게 맞습니다. 문화쪽은 2018년 601억,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상황이 650억 그게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받아본 자료가, 이 책자에 있는 자료가 전부 추경이 빠진 겁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원표위원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기준을 정확히 못 잡은 거는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쪽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 모두가 다 이게 추경예산이 빠진 거예요, 책자에?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산 이것만 추경이 빠진 거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추경까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추경 빼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건 저희가 좀 자료 작성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이렇게 전혀 맞지 않게 자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뭘 기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겠어요? 다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상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네.
정상교위원
우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겸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원표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원표위원
예.
허창원위원장대리
네.
전원표위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전부 이거 다시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몇 가지만 샘플링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거는 일단 맞는 거로 보여요, 전부 검사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실수예요, 아니면 의도적인 거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이게 공약사업이어서요 공약사업자료입니다. 그래 공약사업에 계속 연도별로 평가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당초에, 연초에 이런 당초예산 세워 놓고서 그때 공약사항 심의를 받을 때 그때 개요 개념으로 들어간 게 그대로 전재가 돼서 들어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을 따질 때는 그 연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의견도, 일단 위원님 보시기에는 자료가 틀리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당초 이건 공약사업 심의할 때 그 자료가 그대로 전재가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지금 ’22년도 예산도 이거 당초로 잡은 거예요? ’22년도 예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건 추정치입니다, 위원님.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당초 추정치냐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신 거 보면 2019년도에 체육예산이 1,05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체육예산이 954억이에요, 2022년도에.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전원표위원
아니 2019년도 올해 1,052억인데 2022년에 954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21년도 이후로는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래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19년하고 ’22년 3년 차이인데 3년 지난 다음에 오히려 100억이 줄어들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제대회 같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생활축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더 늘어난 거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측되는 ’21년이나 ’22년도에 전국체전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데요 ’18년도나 그럴 때는 생활대축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차이가 그 정도 날 겁니다.
전원표위원
대충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게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추산이 돼야 되는 거지 전혀 이거 거꾸로 가는 추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 현황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100억 증액됐다고 어저께 국장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100억 증액 됐다고, 제가 재차 여쭤봤을 때 100억 증액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실에 올릴 때는…
전원표위원
그런데 87억이라고 나중에 그랬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실에 올릴 때는 100억 이상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갔는데…
전원표위원
아, 올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100억 예산 증액시켰냐 했더니 증액시켰다고 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최종…
전원표위원
그리고,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87억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원표위원
그런데 이 87억도 보세요, 그러면. 87억이라는 돈은 문화예술에 엄청난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런데 87억이 증액이 되면, 아니 10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100억. 지금 100억씩 예산이 올라가는 거로 돼 있죠, 100억씩 증액하는 거로. 그런데 내년 예산은 87억밖에 지금 안 됐지만, 물론 추경에 또 갈 수 있으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이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냥 100억이라고 봐요. 100억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 시군의 예술단체 하나에 2,000만 원씩 그 예산을 배정해 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이면? 오백 군데를 줄 수가 있어요, 예산을.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래야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도민들한테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지든지 도민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87억이라고 증액해 놓은 게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10억, 생거판화미술관 증축 14억, 이런 SOC 사업도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걸 증액했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과연 혜택이 갈까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하나 예를 들어서 100억 딱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그럼 100억 예산 들어가고. 누가 혜택을 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지사님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2% 증액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그걸 계속 그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문화소외지역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증액되는 만큼 여기저기 SOC 사업으로다가 다 주고 무슨 회관 건립하는 데에 몇십억씩 다 주고, 그럼 증액시킨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누구한테 이게 혜택이 가냐고. 제가 답답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반영 안 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100억을 증액시켰다 하니까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대충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 ’19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4조 7,597억 원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 연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100억씩 300억 증액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대략? 5조 넘어가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의회에 제출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저희 문화예술에, 순수 문화예술 예산이 737억 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의 1.63%까지 조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치…
전원표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왔느냐고요, 예산 총액? 그 데이터 수치가 나오려면 충청북도 예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위원
추경은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수도 올라가잖아요. 토털 예산도 올라가는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산 총액, 우리 도의 예산 총액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잡으면 그 추경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만 올라가냐고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일단 예산 총액이 올라가는 그거하고…
전원표위원
예산 총액도 올라가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추경에서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올라가는 부분까지 산정을 하면, 지금으로서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산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거기 포함을 시켜야죠. 예? 그렇게 대비를 해야 맞는 거지, 추정치가 맞는 거지, ’22년도 거를 ’19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나누기를 하면 되냐고요. 2022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그 예상치를 갖다가, 매년 증가되는 폭이 있잖아요. 대략이라도 평균 내 가지고 그 정도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억씩 인상하면, 올리면 2% 달성한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예산 총액이 증가되는 비율만큼 또 저희 문화예술 예산이 추경에도 어느 정도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총액이 증가되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또 추경에 문화예술 분야가 얼마나 증액이 되려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추산할 수가 없어서 현재…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인 평균치, 매년마다 그 수치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 왜 집행부 계신 분들이 그것도 안 돼요? 예상액이라는 것을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 2019년도 예산 4조 7,597억 이거 딱 묶어놓고 100억씩 증액하는 거, ’22년 100억 증액하는 거 그거 대비해 가지고 비율을 내면 그리고 2% 넘었다고, 2% 된다고. 제 말씀은 이런 거 자료 하나라도 만드실 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가장 알기 쉽게 우리가 0.6%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3년 동안 0.2%씩 따지면 그게 예산액으로 100억씩 따져서 3년 동안 대략 그 100억 수준에서…
전원표위원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만 계산하세요, 과장님?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전원표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얼마예요? 얼마인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게 가장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페이퍼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얼마치의 사업을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균치를 따져서 하는 거는 또 별도로 그럼 작성을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100억까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100억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네,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공산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한 300억,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300억 정도의 규모를 한 3년 동안에 더 증액을 시키면…
전원표위원
과장님!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2%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원표위원
과장님!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예.
전원표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떤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저도 똑같이 문화 균형을 이루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원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까지 청주에서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충주하고 제천 시 단위급까지 정기공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전원표위원
도립교향악단은요 제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도립교향악단 하나 가지고 그럼 뺑뺑이 돌리면 다 문화예술에 커버되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전원표위원
돈 안 들어가니까 좋겠네요, 그거. 한 푼이라도 예산이 들어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의도 인상되는 만큼 저 시골동네도 혜택 좀 보자고요. 예? 시골동네 사람은 개돼지입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청주권이 71%가 공모사업이 다 됐어요, 71%. 29%가 시군이고. 10개 시군이 29%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금액으로만 가면 또 벌어져요, 금액으로 가면. 청주권이 금액으로 하면 76%예요. 24% 가지고 10개 시군이 나눠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규사업은 아주 안 된다고 딱 막아 버렸다면서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예산이 100억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 하나도 안 된다고 다 막았어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씩 줘도 오백 군데를 줄 수가 있어요. 87억 원 증액시켰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백 군데가 아니라 단 오십 군데라도 혜택을 보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도를 전체 관할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한 부분 지역만 관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현황 갖다 주신 거 이거 다 신규사업입니까, 내 그것까진 확인 못해 봤는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그거는 신규사업만 챙긴 겁니다.
전원표위원
신규사업 안 된다더니 왜 신규사업이 이래 나와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국가보조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 뺐습니다.
전원표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신규사업 안 된다 하고 다 막아 버리고 예산 시골에 사업하는 것들 도에서 신경 안 쓰는 부분은 그건 과장님 탓이에요. 국장님 탓이고, 여기 계신 분들 탓이에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를? 도지사님이 하시겠어요, 이걸? 도지사님이 와 가지고 ‘꼭 이거 다 나눠 줘라. 이렇게 이렇게 나눠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전원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분들 답변하실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빨리 시인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변명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물론 행감에서 감정이 안 좋아진다는 표현을 내가 써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예,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편한 걸 갖고선 왜 자꾸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8년도 건으로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기정예산을 썼으면 그냥 기정이라고만 해 줘도 우리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건 추경을 안 집어넣고 데이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의아해할 수뿐이 없고 이걸 믿고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도 우리가 IT 강국인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거는 보면 늘 기정예산만 들어가고 추경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위원들이 작년 대비 비교를 해 볼 때는 꼭 질의를 하든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의회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실 때 예산서는 누가 봐도 한눈에 딱 알아보게끔 되어 있는 게 예산서인데 그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1차·2차 추경예산까지 다 들어간 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밑에다가 아니면 추경에 얼마 예정, 이래 놓으면 되잖아.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통계치를 내면서 기준 같은 걸 저희가 세심하게 명시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딱 시인하면 끝나는 걸 자꾸만 변명을 하시려니까… 자, 행감자료 55쪽에 보면 충북대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대표도서관이란? 말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도서관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은 광역시도는 일단은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그걸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도에서 건립을 해서 그거를 도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로 건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 최종에는 그게 모범답안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단은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내년에 지정해서 팀을 창설해서 거기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시면 지금 법 말씀하셨는데 그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은 개정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기존에, 그런데 왜 이래 늦는 거예요, 우리 충북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도마다 기간 차이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원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보다 좀 늦었다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본 위원이 2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충청북도는 도립도서관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립하려면 5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일단은, 그런데 법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대표도서관 운영은 들어갑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대표가 아니고 도립도서관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안 하고 있죠? 다른 시도는 도립도서관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만약 도립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서 대표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우선 선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대표도서관을 법적으로도 지정을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도 도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어떻게 이게 저는 도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대표도서관이 됐건 도립도서관이 됐건, 도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건립해서 그거를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방금 우리 전원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이 대표도서관도 왜 청주에 있는 거를 지금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부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만 균형발전은 입으로 외치면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 청주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청주에 인구가 많아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북부권, 충주는 북부권도 아니고 중부권도 아니고 그냥 뚝 떨어져 있어요.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을 청주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립도서관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한시적으로 지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도서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도서관이 지금 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교위원
그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분포도가 47개 중에?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47개의 분포도는 별도로 가져 가야 되는데…
정상교위원
아마 한 70%는 청주에 있을 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지금 청주가 제일 많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래서 47개의 공공도서관을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한 2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서관을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청주시립도서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도립도서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도립도서관을…
정상교위원
제가 충주로 유치하고자 5분발언을 할 겁니다, 그걸. 충주에는 달랑 3개뿐이 없어요, 도서관이. 제천도 6개인가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하여간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는 그 지역민들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곧 지역의 역사 또 지역민의 삶 등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도서관이 거의 어떻게 보면 SNS 이런 게 발전되다 보니까 쉽게, 또 도서관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로다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의 자산이에요, 사실 도서관은 따지면은. 그래서 특히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도민들한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저도 도서관이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이미지인 도서를 대출하고 책을 빌려보고 이러는 어떤 도서관의 기능에서 떠나서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허브센터로 역할을 하고, 책이나 그림을 빌려보는 그런 역할 이외에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향상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89쪽에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임정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즈음 해서 해외연수를 중국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왔는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러시아 쪽에서는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고려인. 그분들의 자부심이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고 왔는데, 거기 가 보면 재정이 열악해서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유자명 선생 등등 보면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민예총이나 또 충북예총 이런 단체 위주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이게 어떤 우리 충북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테고요.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을 만들든지 우리 도와 연관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 갖고, 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하셔서,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것도 연극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연극. 우리 지난번에 이상식 의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연극처럼 하고 싶은데 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뭐 근거가 있어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도와 문화교류를 협정한 게 있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러시아하고 문화교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협력의향서를 연해주, 연해주. 연해주하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하고. 그 모르셔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정상교위원
작년에 11월 달에 충북도와 연해주, 러시아, 거기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그렇게 협력의향서까지 체결을 했으니까 도와줄 방법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갖고서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100주년 행사 때 이럴 때 명분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충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의회 일정 때문에 토론회를 못했는데 충주에서 12월 19일 날 유자명 선생님과 관련돼서 간담회 겸 토론회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분도 또 우리 충북의 충주분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기념관도 저희가 알아본 바는 정부에서 40%까지 지원을 해 준다니 이런 기회에 좀 기념관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신채호 선생님 일대기 연극 선택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나 유자명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예술단체에서 그 연극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우리가 진천 가면 조명희 선생님 기념관 잘 지어 놨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잘 지어 놨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잘 지어 놓은 거와 관련돼서 사실 찾아오는 손님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흥보해 갖고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 건물은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잘해 놨는데 국민들이 좀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혈세낭비 소리 듣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조명희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일 날 조명희 선생님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모스크바에서 받으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건국훈장 애국장을 아마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조명희 문학관에다가 안치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회로 해서 조명희 선생님이나 조명희 문학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3쪽에 보시면 도민체전 개최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합계를 보시면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더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저만 수정이 안 된 건가요? 12억이 나와야 되는데 10억이 나와 있는, 2018년도 합계에. 다른 위원들도 똑같죠? 수정 안 된 거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계가…
송미애위원
12억 9,800이 돼야 되는데…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미애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애위원
그리고 2017년하고 2019년에 체전 기간이 3일이었는데 같은 상황에서 시설비가, 운영비는 똑같아요. 근데 시설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거에 대한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개최비용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애위원
네네, 시설비, 시설비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예전에는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유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설비를 증액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남부권, 북부권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괴산이나 단양, 옥천 이런 데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개최지도 확보하고 또 각 열악한 시군에 체육시설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소비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시설 확충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데 사용한 지원액입니다.
송미애위원
금액이 또 배 이상이 돼서 너무 많이 뛰었나…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미애위원
네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하고 비교한 전승지원금액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하신 분의 위계라고 할까요, 단계가 좀 있습니다. 보면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9년도에 보유자가, 가장 기준이 중요한 건데 보유자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이 한 100만 원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 10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도가 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시도보다 평균 이하여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신청을 의회에 한 상태입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올려져 있는 금액이 신청이 된 상태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송미애위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도 다른 시도하고 형평 같은 거를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바로잡았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경북이, 경북이 지금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같이 합산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경북 것도?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경북이 지금 저희 자료는 9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만약에 파격적으로 올렸다라면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일 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런 거죠?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도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9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유단체를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보유단체를 1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전승자하고 보유단체는 지원금이 좀 달라야 되겠다, 보유단체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100만 원하고 11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럼 보유자는 100만 원이고 보유단체는 110만 원으로…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110만 원.
송미애위원
예, 올려 주신다는 거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송미애위원
그럼 이런 거를 올리는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이거는 각 시도별로 통계를 평균 내서 저희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평균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송미애위원
전승지원금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고, 매월 기준이 언제예요, 지급되는 날짜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일 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네네.
송미애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날짜에 지급되지 않고 또 대행, 다른 지자체 군수, 군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충북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송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사안마다 특이성이 있어서 전승자하고 개별적인 그런 거는 지원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해서 25일 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송미애위원
많지 않은 지원금 제날짜에, 그것도 규정에 딱 있어요. 보니까 25일 날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소외된 부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시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큰 것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에 또 문화재를 계승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감지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금이, 또 올리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지정예술단은 내년 사업비 계상하셨나요? 도지정예술단 4억 5,000 삭감된 예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반영 안 하신 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옥규위원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노현식 무용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발인이 있으셨었죠? 고발인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오천도 그분이 고발을 하신 걸로…
이옥규위원
성함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 하면서 한발 빼셨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서 수사도 좀 흐지부지된 상태였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된 것 같고요. 정산서상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이다 하고 무혐의 처리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실하다. 이게 좀 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더 확대되는 거를 많이 회피하신 것 같은 느낌을 작년 올해도 또 이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된 것보다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무예마스터십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 갖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 볼게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서류 접수해서 기재부의 허가가 체육행사로 났어요, 문화행사로 허가 났어요?
체육행사로 허가 난 게 아니고요…
국제행사이긴 한데 국제문화행사로 난 거예요. 체육의 요건은 갖추질 못해서 허가가 안 났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건 정확하게 지난번 작년 때, 작년에도 확인했던 바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아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소상하게 확인한 결과로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틀려요, 조건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못 표기하고 잘못됐다 이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 거에서 충북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339억 5,0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70억 5,000만 원, 취업유발효과가 631.8명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발효과라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세히는 모르나 산정방식이 있다라면 산정방식을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또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이런 것들도 충북연구원에서 했어요. 내 주머니 털어서 행사 하나 치르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성과나 유발효과 등등 이런 것들을 또 내 식구한테 시켜 버렸어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냐, 공정한 평가냐.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할 데가 없겠어요? 주면은 다 하죠. 다 할 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물론 전문가 있겠죠. 조사나 이 기법에 대해서 능통한 연구원이 있겠죠. 그러나 냉철하게 분석할 거면 여기에서 도의 산하기관, 다른 거는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업체에 많이 주면서 유독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성과분석 이거는 연구원에다 맡겨서, 그러면 연구원에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좀 해 달라고 얘기했겠지. 사실대로 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연구원에 맡긴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내가 행사 치러 놓고 자식한테 이거 평가해 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여기에다 맡긴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뭔 근거예요? 이건 말씀 안 하셨는데 유발효과 뭔 근거 속에서 이게 나온 건지, 취업은 630 뭐 반올림 하면 632명이 취업이 된 건지, 어떻게…
예예, 알아요. 성과분석 했고 또 파급효과분석 이거 또 별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틀려요. 성과분석하고 파급효과분석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렸던 건데, 틀린 건데, 이제 경제적 파급효과나 취업유발효과 이게 도대체 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이나 아니면 음식점, 서비스 이거는 분석하신 거에 단점으로 나왔거든요. 좀 부족했다 이거예요, 단점은. 그러면서 뭔가 또 장점이라고는 했는데 뭐가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적시는 안 해 놨더구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1회 때, 청주 1회 때도 그 누구도 언론을 비롯한 충북도민들 전체가 “아, 부실 행사였다. 이거 참 너무 허접한 행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사님만 잘했다고 또 평가서만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이랬어요. 그거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역시 2회 대회 때도, 물론 비용도 세 배는 더 업되기는 했습니다만 들인 만큼 조금은 더 나아졌겠죠. 관람객 수도 늘어났고 또 돈을 들인 만큼 개·폐회식 이런 것들도 화려하게 했을 테고 연예인들 또 유명인사들도 많이 모였고 왔고 외국에서 또 불러서 같이 참관하게 하고, 이게 다냐. 이게 보는 시각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무예마스터십의 시각하고 우리 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보는 시각, 이 설문조사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탁하고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저냥 좋게 다 써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족도가, 모든 항목이 만족도가 95% 내외예요. 아이, 1,200명 관람하고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대회가 다 만족하다! 이러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으면 지사님 눈을 멀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믿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셨죠? 이거 만족도 조사한 내용 다 보셨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연철흠위원
나는 이게, 한 곳도 90% 미만으로 내려와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됐으면 정말 세계적인 행사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3회 대회, 4회 대회 계속 자리매김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원에서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이 잘못한 것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잘하고 만족스럽다! 그러고 이게 체육행사인지 문화행사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이거 자료 받아서 보면서 이렇게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행사를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아이,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거? 이건 보고받으시고 다 보신 거죠?
잘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거는.
그래요. 아니 본 위원이 짧게 하려고 했던 건데 성과가 아주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성과는 기본적으로, 아니 2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 없으면 안 되죠. 그거 영창 갈 일이지. 그거는 징역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금을 갖다 그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에 성과 없다고 그러면,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석은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대회, 2차 대회, 대회마다 평가는 냉정하고 비판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다. 이거 엉터리 분석을 해서 과장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잘한 부분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또 하고, 그 사실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다음 대회 때 또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아, 이런 분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디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누구한테 내놓느냐고. 다시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다시 내놔야 된다, 본 위원 주장합니다. 이런 결과물은, 이런 결과는 내놔도 안 되고 이거는 또 다른 조직체 또 다른 충청북도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예마스터십 행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과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을 하되 분석은 냉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제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 또 나쁜 거는 가려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외주 주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 달라, 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체 자아반성 이게 중요한 거지 삼자들이 평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유념하시고 그건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다시 분석을 하시든지 해서 안을 내놔야지 이거 이렇게 가면, 3회 대회도 이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외국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할만 한 데도 안 나서서, 이거 대회 끝나면서 차기대회 결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3회 대회도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도 외국이 대회를 할 거면, 외국 가서 할 거면은 외국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으로 나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준비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의회는 의원들이 예산만 부탁하면은 그냥 눈 감고 해 줘야 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 좀 다시 하시고 그래서 내놓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과분석할 수 있도록 재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33쪽, 세계무예마스터십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주신 종목별 참여국가 및 인원이 참가선수단 선수와 감독·코치 포함해서죠? 기술임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자료 주신 거는 2,969명입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옥규위원
네네, 좋습니다.
포함된 숫자가 2,969명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3,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정소식지에도.
참여국은 106개국이에요, 107개국이에요?
107개국이 맞는 겁니까?
그럼 정확하게 선수단, 감독·코치 포함해서 2,969명이네요?
4,000여 명이 아니고?
아, 미디어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참가선수, 코치 포함해서 2,969명이고…
전체적인 미디어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는 4,000…
4,109명. 네, 잘 알겠습니다. 다 보도 내용마다 틀려서 정확한 수치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사무총장님,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혜택은 항공료가 지급이 됐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반선수는 자비로 들어왔고 우수선수라는 우수선수의 기준이 뭡니까?
종목 20개 종목이 다 그 선수들 우수선수 순위권이 다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수선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순위권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한 VIP는 체재비나 항공료가, 어디까지가 VIP로 몇 명 정도가 항공료, 체재비 다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체재비 지원, 항공료가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3억 3,800만 원이고요.
토털 얼마입니까, 항공료?
선수들에게 가는 항공료?
그러면 대략 해도 16억이 넘는 거죠?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로 무예마스터십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마다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발목 잡을까 봐 무조건 예산을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고 그나마 삭감된 예산마저도 예결위 가서 다시 부활된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문제점을 계속 도출을 했는데도 똑같이 불법체류 창구로 전락했다는 언론사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회, 세계대회보다는 행방이 묘연한 채로 불법체류인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회 대회 때 12명이 잠적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8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맞지 않습니까? 행방이 묘연한…
1회 대회 때 12명이…
네, 12명 중에 최종적으로 8명이…
행방이 묘연한 거고요. 2회 대회 때 마찬가지로 4명에서 2명이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1명이 더 행방이, 무단이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2명입니까?
2명입니까?
1회 대회, 2회 대회,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무총장님, 검증되지 않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와 지금 계속 검증을 거쳐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했다 하는데 국제행사나 이런 각종 행사를 왜 유치하십니까? 유치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분들을 경비를 강화시켜서 여권까지 확인하고 그런 민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선수이탈에 이렇게 경비를 강화시키고 한다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대책을 세우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무단이탈할까 봐 경비를 강화시키고 한다는 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문 보내신 거 맞죠? 무리한 관중 동원이라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거라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공문 보낸 거 맞습니까, 국장님? 공문내용에 관객동원 세부계획 요구 공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전결해서 보낸 공문은 일단 없고요. 그게 아마 협조요청을, 우리 체육과에 지원팀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간 거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옥규위원
내용 읽어드릴까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옥규위원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관람계획 알림,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세부적인 동원계획 마련, 26일까지 제출. 내용 맞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발신이 저희 국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제 소관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옥규위원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저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급 대회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광주수영선수권대회, 무예마스터십하고 비교해서 또 행감자료에 올리셨는데요. 평창올림픽이 14조 원 예산이 들었다지요? 경제적 유발효과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마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경제적 유발효과나 그런 효과는 상당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옥규위원
44조 5,000억이 경제효과고요, 간접효과까지 따지면 64조 원이라고 합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36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경제효과는 2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무예마스터십 190억,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 효과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 그 내용입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원 자료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하고 저희 대회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 운영비나 그런 걸 갖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돈이 일단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비 부분만 순수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 대회가 얼마나 알차다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그거 아마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이옥규위원
국장님, 이시종 지사님께서 공개석상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감자료에 올라올 정도로, 이 자료 올라왔길래 정말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85쪽. 이게 같은 사업이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여기 85쪽하고, 85쪽에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9억으로 돼 있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전원표위원
그런데 54쪽은 ’19년도 사업에 51억으로 돼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까?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여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체육동아리가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체육동아리는 지금 145쪽,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 이건가요? 그러니까 145쪽하고 85쪽 합산한 사업이, 합계 사업이 이행과제 7번, 54쪽의 그 사업인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54쪽에는 문화·예술·체육 동아리로 돼 있어서 거기 문화예술 분야와 생활체육 분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거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그렇게 된 거로…
전원표위원
그래서 그 밑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동아리가 따로 있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문화예술동아리는 85쪽,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체육동아리는 145쪽?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145쪽, 생활체육 동호회 클럽 활성화 지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맞는 거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전원표위원
그런데 전혀 사업 내용하고 사업 예산하고 안 맞아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에 64회, 8,400만 원 집행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18년에서 ’22년까지 연차별 계획인데 ’19년에 51억입니다, 예산이. 54쪽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51억으로 돼 있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 이 51억이 다 어디 갔어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2019년도 예산은 국비, 우리 생활문화예술동아리만 봤을 때 국비가 3억 5,000하고 우리 도비가 5억 5,000 해서 총 9억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전원표위원
9억 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85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19년도에 51억이 지금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51억이 어디로 갔냐고요? 생활체육하고 지금 문화예술하고 다 합해도 ’19년도에 51억은, 그 10억도 안 되겠는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연도별 투자계획은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예산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별도로…
전원표위원
그러면요 보세요. ’18년에도 그러면 50억 예산 썼어요, ’18년에? ’18년에 50억, ’19년 51억, 2020년 51억, ’21년 51억, ’22년 51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18년에도 그럼 50억을 안 썼다는 거예요? 50억이 어디 갔냐고요? ’19년도 51억은 어디 갔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2018년도 사업비도 저희가 국비 4억과 도비 5억 해서 9억 원으로…
전원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50억이 돼 있느냐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그거는 그 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
전원표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 놨는데 계획이 안 맞아서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9억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18년도에 9억이 돼야 되지 왜 50억이 됩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여기 투자예산은 생활체육동아리 예산 35종 173회하고 지도자 예산 이 2개가 합져진 예산액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과제 7번에 사업개요, 2018년∼’22년, 5년간이에요. 5년간 여기 투자계획 거창하게 세워 놓고, 사업비 총 293억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 놓으셨는데 전혀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행하신 것도 아니고, 이걸 여기에 왜 올려 놓습니까, 자료에? 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는 걸 왜 여기다 올려 놓으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체육동아리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전원표위원
생활체육 예예, 알아요. 지금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생활체육 두 가지 다 합해도 9억에 1억, 1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8년, ’19년, ’20년 죽 이렇게 50억 이상씩 투자계획을 해 놨는데 이 계획을 왜 세우느냐고요, 전혀 이거 이행도 못할 걸.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000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또 지도자도 142명이 현재 시군별로 체육회에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허수는 아닙니다.
전원표위원
그 이행과제 7번에 보세요, 7번에. 도표 있잖아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문화동아리하고 생활체육동아리가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이해하기…
전원표위원
합쳐서 51억이 돼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하는데 문화 쪽 예산이 제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온지는 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거기 시군비가 있잖아요. 시군비 거기 51억에서 털어야 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시군비 포함해서 51억이잖아요.
전원표위원
이게 털어도 31억이에요. 시군비 털어도 31억인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문화예술동아리하고 생활체육동아리를 합친 거는 맞고요. 일단은 지금 생활문화동아리에 9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요, 생활체육동아리에 생활체육 지도자 부분이 좀 큽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하는 것도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40억 4,500만 원입니다. 40억 4,500만 원 그거랑 지금 생활문화동아리 9억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원표위원
그 40억이 어디 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원표위원
40억이 어디 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142명에 대한 배치 운영 사업비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행감자료에 제출된 건 아니고 밑에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 14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생활체육지도자 142명. 142명인데 이게 일반 75명에 어르신 67명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이 지금 도비, 시군비 합해서 40억 4,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그 위에 보세요. ’18년하고 ’19년 추진실적이죠. ’18년, ’19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19년이면 지금 ’19년 다 지나갔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전원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50억 규모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뜻입니다.
전원표위원
50억 가지고 내년까지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50억이 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매년 50억 규모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원표위원
그러면 올해 51억이 어디 갔냐고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총사업비 40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해 있는 거를 이따 중지하시고, 하여간 바로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과 그 예산 확보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동호인 클럽 지원은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각 동호회 클럽마다 참가비 또 대회 개최할 때 지원비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저희들이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원표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계산이 사업내용하고 맞아야 돼요. 맞아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딱 봐서 알기 쉽게 해 놔야죠. 지금 말로만 그럼 142명인데 여기에 대한 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 ’18년 50억, ’19년 51억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은 다 있는데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예? 추진실적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현황 해 갖고 64회 8,400만 원 이것밖에 더 돼 있어요, 기록이?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보신 작성된 서식이 문화하고 체육이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부분이 섞여서 같이…
전원표위원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게 된 거는 인정합니다.
전원표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금액 자체도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그 작성 서식이라든가 여기 세밀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아까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여과 없이 제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과, 제가 전체적인 통괄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 과라도 향후에 누가 봐도 위원님이 아니라 일반 도민이 봐도…
전원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여기 51억에 대한 지출내역 갖다 주세요, 자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원표위원
관광 쪽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내가 전국 시도별 관광 예산을 살펴봤는데 멀리 있는 데는 안 뽑고 우리 충청북도 인근의 강원도하고 충남, 전라북도 쪽을 뽑아봤어요. 근데 총예산 대비 관광 예산 쪽이, 관광 관련 예산이 충북도가 0.5%, 강원도가 1%고요, 충남도가 0.73, 전라북도가 1.1, 타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타도에 비해서 관광 관련 예산이. 우리 충북도에 관광지가 없는 건 아니죠?
준경
이준경관광항공과장
관광과장 이준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큰 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 쪽보다도 기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단지 이런 쪽에서 성장동력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에 목을 맵니다. 관광에 예산 투입을 안 하면요 소도시 다 죽어요. 지금 심각한데, 문화예술 쪽도 물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행복도,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가, 작은 도시가 살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는 관광 쪽에다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관광개발이나 그런 거에서 투자가 부족했던 거를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절감해서 이번에 사실 중앙선 복선화도 되고 또 중부내륙철도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하게 돼서 거점 관광지를 육성해 보려고 지금 사실 용역 같은 거를 몇 개 착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 관광개발에 약간 소홀하게 했던 건 반성하고요. 향후에 지금 저희가 대규모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점역별로 이렇게 추진하려는 용역을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관광 쪽에 좀 조예가 깊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공해 블루오션으로 차세대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에 최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 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 그렇더라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관광 쪽을 5분발언도 몇 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신데도 우리 지사님은 아직 묵묵부답이에요. 국장님과 이준경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정신 좀 바짝 차리셔 가지고 지방도시 좀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이런 거 좀 갖다 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하시라고요.
준경
이준경관광항공과장
관광과장 이준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지금 현재 저희 도도 여러 가지 저쪽 제천·충주·단양 쪽 그쪽에 충주호연계협력형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담길 거고요. 또 이쪽 동부 쪽에 괴산·보은·옥천·영동 그쪽에도 백두대간휴양관광벨트로 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담기면 아마 좀 더 나아질 거고, 지금 보게 되면 전에는 관광거점도시가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은 증평에 에듀팜특구가 있어 가지고 중부권에 이제…
전원표위원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사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산을 그쪽으로 몰아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 따 가지고 그냥 하나 되면은 그쪽에 국비, 도비 믹스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 관광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국비 나왔다고 해 가지고 덜렁 해 가지고 뭘 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관광 인프라는.
준경
이준경관광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충북교향악단 아까 김연준 과장님 말씀하셨죠?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네.
전원표위원
제가 교향악단 연초의 운영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보면 순회공연, 시군 순회공연이 있고 찾아가는 공연 및 행사지원. 이 찾아가는 공연 및 행사지원은 사실 초등학교 이런 데,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서 연주하는 거라 아마 인원이 한정돼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시군 순회공연은 직접 계획을 잡아서 기획도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근데 제가 제천문화회관에서 10월 12일 날 연주하는 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3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3배는 부풀린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한 100명? 진짜 더 인정해 줘도 150명. 300명은 뭐 300명은 제천문화회관이 절반은 다 차야 300명인데. 너무 적어요. 그래도 명색이 도립교향악단이 한 50명 이동해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는 수준이 있고 그런 악단이 가서 연주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300명에서부터, 500명, 700명 이렇게 써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반은 허수예요, 허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가셔 가지고 관객 한번 숫자 세어 보세요. 근데 이분들 가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도에서 왜 전혀 지원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특정음악가 아니면 음악영재라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서 공연을 하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자기 음악학원 다니면 음악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해서 우르르 다 끌고 오죠, 학부모가 또 우르르 끌고 오고. 그럼 관객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맨 가 보면 교향악단 자기네들이 기획해 가지고 온 계획표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거기다 홍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허공에다 대고 연주하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도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 음악영재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 연주를 하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좋고 성악을 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협연을 할 수 있으면 협연을 하고 협연이 안 되면, 협연은 또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면 반주만 해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연주회도 시군까지, 우리 제천도 8월 말경에 가서 정기연주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관중동원 문제라든지 또 시군의 정서를 감안해서 가급적 어려운 클래식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들로 선별을 해서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시군에 문화예술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전원표위원
그것 좀 압력을 넣든지 협조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현수막이라도 한 열 장 달 수 있게 돈을 주든지…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전원표위원
이런 거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그런 데에 쓰시라고. 그래서 가면 좋은 거 알아요. 음악 듣고 하는 그런, 그래도 수준 있는 음악을 듣는다는 게 기분은 좋은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지로 좋은 뜻으로 한다 그래도 그게 반감되지 않습니까? 혜택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긴 하는데.
연준
김연준문화예술산업과장
위원장님 8월 28일 날 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할 겁니다. 그때 관객들이, 제천시민들이 꽉 차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요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서울에 체전할 때 그때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하소연하는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잘 곳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127쪽에 보면 전국체전 도비 지원내역이 2017년도에 27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18년도 23억, ’19년도 24억, 근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갈수록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오히려 예산이 다 줄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더군다나 서울은 물가도 더 비싸지. 잘 데 없어서 한참 멀리 가서 숙소를 구해 놓고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물도 잘 안 나오고 한단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이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쓰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체육과장님?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은 서울체육회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물까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던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장애인체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은 이런 데, 증액은 이런 데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거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 계약서 왔어요?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잠시 복사 뜨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자료를, 그동안에 보고했던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달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18년 7월 국가수반 동상제작 및 임시정부 기념공원 조성, ’18년 6월부터 ’19년 3월까지 이렇게 딱 날짜가 돼 있어요. 그때 계획이 ’19년 3월까지 완료시켜서 올해 4월 달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그때 제막식을 하는 거로 그래 돼 있었죠? 그런데 작년도 11월 달에 동상 다섯 기 제작하면서 공정률 75%라고 돼 있었어요, 공정률 75%. 그럼 동상 다섯 기는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였죠. 그리고 ’19년 1월 달, 올해 1월 달, 올해 1월 달까지도 추진계획에 보면 ’18년 11월에서 ’19년 4월, 4월까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정부 주석 동상 3명 거까지 추가로 해서 이동녕, 송병조, 양기탁 세 분 거까지 해서 ’19년 4월까지 추진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올해 7월 달 넘어오면서 날짜가 또 넘어갑니다, 이게 ’19년 8월. 7월 달에 보고하신 건데 ’19년 8월, 다음 달에 완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완료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2차로 이동녕, 송병조, 양기탁 이 세 분의 동상은 12월로 연기됩니다. 4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2월로 연기됐어요, 올해 12월로. 이번에 자료가 들어온 걸 보면 지금 11월이에요, 11월. 그렇죠? 11월인데, 2019년 11월 자료입니다, 이게(자료 들어 보이며). 임시정부 동상제작 설치 ’18년 6월부터 ’19년 8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8월까지인데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져온 자료에 보면 ’19년 8월까지 되는 거로 돼 있어요. 8월 달에 됐어야 돼요, 그러면. 2차로 이 세 분은 11월까지 되는 거로 돼 있고, 11월. 이번 달에 다 되는 거로 돼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차까지 11월 달에, 이번 달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임시정부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작년 11월에 부임을 해서 그걸 먼저, 그게 어려운 현안이라고 그래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됐고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도 이의 제기가 많이 와서,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가 그렇게 제대로 사실은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시인을 해 드리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추가 세 기가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일정이 1차적으로 순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립 장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립 장소가 가시다 보면 기존에 대통령 자그맣게 동상 이렇게 죽 모아 놓은 그 장소에다 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서 추진되다가 광복회나 그런 분들이 현장 오셔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거는 와도 관람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장소문제 때문에 한참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직까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날짜도 그거에 따라서 계속 순연이 돼 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전원표위원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8월 달까지는 저희가 다섯 기, 당초에 다섯 기는 완성을 해서 수령은 해 놨습니다. 청남대 내에 수령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고요. 세 기가 지금 아마 99%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까지 그거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기념관은 차치하고라도 동상이라도 완성되면 그걸 초겨울이라도 동상 제막식을 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날씨도 춥고 굳이 그런 걸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은 제막식 행사가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래서 지금 다섯 기는 동상이 다 완료돼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기는 현재 다 집행됐고요. 다섯 분 거는 집행이 됐고 추가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9%까지 작업이 됐는데요. 그 빛깔이 설치하기 한 보름 전에 하는 게 제일 이쁘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켜 놔서 변경 계약을 추진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전원표위원
그 동상 다섯 기는 그러면 동상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그 자리 앉혀 가지고 방석 만들고 세워 놓는 거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동상제작 비용만 한 분당…
전원표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해야 되죠?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전원표위원
별도 예산은 얼마예요?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별도 예산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 사업의 기본취지가 올 4월 달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완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올해가 훌쩍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반감되죠. 그런데 계획을 참 처음에는 거창하게 세워 놓고 계속 늦춰지고,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지금 들어온 자료도 11월 달까지 다 2차가 되는 거로 돼 있고 1차는 8월까지 되는 거로, 물론 동상제작까지를 완성으로 본다면 8월까지 됐다니까, 그런데 2차는 11월로 돼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11월까지는 모든 동상이 제자리에 다 서 가지고 제막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월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치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날짜 같은 것도 건성건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11월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11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제막식을 못하면 이것도 또 잘못 만드신 거예요. 계속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날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사업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하여튼 마무리 잘하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좋은 작품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따 자료 오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전원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드릴게요. 임시정부 동상제작 같은 것도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증흥적으로 그전 해나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계획을 짜니까 이렇게 예산도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뭉그러져서 세 기도 또, 그러니까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100주년 기념을 미리 준비하셔서 2년 전이나 이렇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더 확실하게 올해 100주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청남대 이번에 국화축제 때 기업이 몇 기업이 거기 참가했나요?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애위원
예예, 11개 기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허창원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11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가 9개 기업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아니 몇 개가 거기 참가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청남대 둘러볼 때마다 거기에 그 좋은 장소에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쉬워서 늘 위원님들끼리 얘기하고 건의하고 했었는데 문의면 상가번영회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허창원 위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문의면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머리에 뿔 났는 줄 알았어요. 뿔이 나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제재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허창원 의원이 지금 조례도 발의해서 사회적기업이 거기 가서 올해 처음이긴 하지만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 여기 주차장에 물품 판매하러 온 적 있었죠? 그때 보니까 너무 밝은 모습이었고 너무 고마워하고 또 의욕도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부터, 올해는 처음이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이 관광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아무튼 허창원 부위원장님하고 송미애 위원님 덕분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교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하단에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여기에 ’17, ’18, ’19년도 지원내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166쪽 보면 거기 전국체육대회참가 해서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데 안 맞아요, 숫자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 ’19년 건 맞는데, 166쪽에 전국체육대회참가 24억 4,500 이렇게 되어 있고, 168쪽에 2018년도 21억 되어 있고, 170쪽에는 24억. 그래서 ’19년도 건 맞는데 앞에 하고, ’17·18년도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지 정상이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맞아야 정상…
정상교위원
정상이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야, 근데 진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안 맞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 감사를 해야 되냐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어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전국체육대회참가비에 여러 항목이 수십 가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넣고 빼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정상교위원
아이, 토털은 맞아야지.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토털, 그러니까 이쪽 52하고 이렇게 서로 낱장끼리의 연계된 숫자끼리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맞춘 점 충분히 인정하고 제가 늘 직원들한테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강조는 하는데…
정상교위원
직원들 탓하지 마시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맞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유가 왜 이렇게 됐나를 원인 점검을 해서 직원과, 저도 그렇고 모든 팀장, 저희 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각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열악한 환경을 돈을 더 집행해서라도 도와주셔야지 그래 집행잔액 남아서 반납하는 거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원을 했으면 지원에 맞게끔 그냥 풀로 다 쓰게 해 주시면 되지, 예산 세워 놓은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물도 안 나오는 데 가서 잤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체육회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부기 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사회 승인도 맡고 여러 가지 거기 나름대로 절차가 복잡해서 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올해 거를 거울 삼아서 체육회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잔액이 0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안 남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저쪽 다른 위원회도 숫자 안 맞아 갖고서 감사 연기시키고 막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 좀 잘하셔 갖고 위원들한테 이런 거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뒷장이 숫자가 안 맞아서 지적받고 이런 거는 참 서로가, 전혀 이건 성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어요. 자꾸 숫자 갖고 얘기하면 서로 짜증나지마는…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이재영 사무총장님, 고근석 국장님, 김연준 과장님, 그리고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국제대회를 치르시느냐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보다는 민생을 살피는 데에 좀 더 많은 예산 집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 관련된 충북체육회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채용비리 적발된 사례가 있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비리 정도는 아니고 절차가 다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옥규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필요 최소로 운영해야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무분별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충북체육회가. 이어서 이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시나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체육회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이 선임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저기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장애인체육회의 채용규정을 보니까 제9조 임면에서도 별정직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회장이 지사님 맞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정식 공채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개 공고문을 띄우고 조건을 띄워서 면접까지 봐서, 면접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 공무원보다는, 하여간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직원들 중에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명의 정규직원이 있는 거죠?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 정도가 있는데 장애인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1명입니다. 1명이고 계약직 근무 중이던 등록 장애인이 응모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이옥규위원
그러면 장애인 선발을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몇 프로를 가산점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5%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5%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해서 가산점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10% 정도…
이옥규위원
네, 10%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가산점 5%고, 독립유공자·보훈대상 10%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선발이?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 선발 퍼센티지나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때도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옥규위원
왜 개선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장애인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관에서 일방적으로 5%를 10% 올린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늘 고민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높이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회 대외협력본부장을 할 때에는 15%로 높여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고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현재 충북장애인체육회에서 독립유공자라든가 보훈대상자가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 중에?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회에 특히 충북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1명밖에 채용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여기 충북밖에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제가 죄송합니다,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주로 임무가 장애인체육인들의 이동이나 또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수발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장애인분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위성은 장애인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선수들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규위원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늘 저희들이 고민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체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설해서 장애인과 소통이 가능한 장애 계신 분을 채용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면접인데요,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심사할 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공모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규위원
장애인 채용 그 직원 채용하실 때, 채용.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저도 하여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일단 대면면접입니다, 서류를 갖고,
이옥규위원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올해부터 가산점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전에는 없었던 거고? 그럼에도 계약직 장애인이 채용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실인사라는 말 또 선피아라는 말 계속 꾸준히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겸직 논란의 사례가 있었는데 때마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 목표달성을 하면서 논란은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장애인 관련한 데에서도 복지 쪽이라든가 좀 자세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퇴직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사님께서 보은인사다, 정실인사라는 오명을 가져야 할지, 그런 과제나 숙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도장애인체육회에서 대외협력본부장 직제 신설을 하는 그 이사회 통과를 하셨죠?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현재 면접해서 후보자까지는 선임이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이 장애인체육 인사나 아니면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의 모든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렇게 장애인체육에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면접을 통해서 선임을 해서 그분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임용 절차만 남은 거네요, 선임은 된 거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투톱 체계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게 투톱 체계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무원 별정4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이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임용된 겁니까, 공개채용이 아니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공개채용입니다. 공고를 냈고요. 공고기간에 5명 정도가 저기 했고요. 그 부분을 서류심사를 거치고 다시 면접심사를 거쳐서 면접위원님들이 뭐야, 그러니까 후보자, 면접 후보자를 선정해서 무작위로 해서 다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또 배점도 최하, 최상 이거 다 빼고 그 중간에 평균을 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선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옥규위원
체육회에는 내년 1월 16일인가요? 개정에 따라서 회장이 선출되는데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선출직입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체육회장은 1월 10일 날 선거일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민간회장이 돼 있고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충청북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독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정치계나 아니면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짐작이고요 정확한 배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연철흠위원
충북스포츠센터 운영권 지금 청주시에 넘겨줬나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있고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연철흠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와 계신데 죄송하지만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연철흠위원
좋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장내 웃음
효진
정효진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현재 8개 종목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층은 동호회원들이,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5·6·7층에 기숙사가 돼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돼 있어서 그거는 학생들이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기숙사는 뭐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
효진
정효진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원래 오래돼 갖고요 시설 자체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스포츠센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후 지금과 똑같은 체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왜 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시에서 안 받아서 못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효진
정효진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아마 건축할 때 땅은 시 땅이었었고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서 건물은 도에서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유권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데로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아마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청주시로 넘겨줬는데, 청주시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 갖고 우리 도에서 소유는 청주시고 운영은 도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됐고, 또 도에서 저희 체육회로 위탁을 해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진
정효진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연철흠위원
운영비를 내놔라.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어서 줄 거면 운영비 줘라, 우리 이거 크게 필요치 않다, 이거였어요. 그래 이게 좀 뭔가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운동하러 오시는, 배트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있어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관리가 또 안 돼요. 이거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죠?
효진
정효진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예.
연철흠위원
24시간 1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이걸 안 하고 계셔서, 이거 조만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거 시에다 넘겨주세요. 왜 움켜쥐고 있어요? 도에서 필요치 않으면 줘야지. 그리고 도는, 아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에서 자꾸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지, 관리하고 지원만 해 주면 될 텐데. 도는 사업부서가 아닐 텐데 자꾸 사업을, 이런 건물도 움켜쥐고 넘겨 주지 않고, 그 운영비 몇 푼 된다고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고 하면 될 텐데.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관심하다 보니까, 전에 계시던 사무처장님 “분명히 제가 임기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해결 못하시고 퇴직을 하셨어요. 바로 좀 이거 신경 쓰셔서 내년에라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찾아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넓은 공간 그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청주시 인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공공체육시설에. 우리 과장님?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연철흠위원
아이,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증평군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조기축구회나, 축구 인구들이 또 야구의 인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옥천, 영동에는 축구장이 없어요. 증평 같은 경우 우리 충북도민체천 하면은 육상 같은 거 어디 훈련할 데도 없고 이런데 몇 등이나 합니까? 이게 그냥 참가만 하는 겁니까? 선수 출전은 합니까? 그리고 이런 옥천, 영동 같은 데 운동장도 하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축구장도 없이 아이, 규모 있는 축구장도 아닐 텐데 아직도 우리 충북도내에 이런 시군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 저기 야구장도 그래요. 영동, 증평, 괴산 야구 동호인들이 가서 공 한번 던지고 배트 한번 휘두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도. 보은, 영동, 괴산 25m짜리 수영장도 하나 없어요. 가장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육상, 수영 뭐 이런 것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라는 거는 야, 이거 지역적으로 너무 이게, 우리 이쪽 사실은 의원님들 화날 텐데, 이거 알면. 이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매년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대부분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 분야에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하는 부분인데, 각 시군마다 또 체육관이라는 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접한 부지도 필요하고 또 대규모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각 시군에서 한꺼번에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실내체육관을 먼저 짓느냐, 수영장을 먼저 하느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을 강조는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야구장 뭐 대규모 할 수 있는 건물을 조사해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없는 시설을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1순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 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위원
이게 도민들, 이제 스포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스포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신을 기르고 또 사회적 기반 이런 것들도 닦아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의 효과들이 있는 건데 과연 기본적인 수영장, 야구,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이 관중석 몇천 석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청주 같으면 흥덕야구장이나 여기 어디야, 그런 야구장 정도 이 정도만 해서 펜스만 쳐 줘도 얼마든지 동호회도 활성화되고 좀 쾌적한 운동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아,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에서 권장하고 해 주셔야 돼요. 이쪽 군민들, 시민들이 나는 너무 우리 충북도민들이 착하신 분들만 계신가 싶어서, 예산이 뭐 체육 예산 지사님 공약사항이 오버됐다고 하는데 더 좀 이런 데 투자해 주세요. 투자하셔야죠.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거 적극 권장하시고, 지금 체육담당자들 정기적으로 회의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좀 권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채워 나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하여간 시군에 체육 부족한 인프라를 말씀하신 대로 더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철흠위원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말씀드리다 보면 다른 타 시도를 가면요 마을단위로 공동취사장, 공동빨래터 이런 것들을, 뭐 옛날 빨래터가 아니고요 신시대에 맞게끔, 마을목욕탕까지도 지어 주고 이렇게 다 해요, 지자체에서. 충북은 아직 그런 데가 없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좀 너무 지역민들의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거 자꾸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도에서도 각 시군에 하자 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네들 얼마 해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유하고 이끌어 나가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도 지금 생존수영 이게 붐이 일어나서 대단합니다, 각 수영장마다. 이거 더구나 보은, 영동, 괴산 이런 데 수영장 하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다른 데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이고, 아니면 의회에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얘기하세요, 줄여드릴 테니까. 그 돈 갖고 하시면 되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한 세 군덴가, 네 군데 정도 수영장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행정절차를 하고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기까지는 한 사오 년 정도 한 3년, 짧으면 3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늦게 나는 점 이 부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요. 한번 효과를 더 내보시고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이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도내에 증평만 운동장이 없는데 그래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년 내년 2월 달에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위원
네.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예산이 내려가 있고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했고요, 2020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내년 초 1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2020년 2월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3년 남았어요. 이게 하여튼 계획이니까 어쨌든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년도에는 완공되기가 힘들어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게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제 군으로 치면 군의회에 공유재산 계획도 승인받아야 되고 또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실지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저희들도 문체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민간에서 하면 2년이면 하는데 관에서 하면 4년 걸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출된 자료로만 보고. 본 위원이 이쪽 체육 쪽에 의정활동만 16년째 하고 있어요. 직접 설계나 이런 것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주기도 해 봤고.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설계사무소에 그냥 맡겨 버려요. 그럼 여기에 장애인들도 올 수도 있고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샤워장도 빠지고 화장실도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거라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샤워장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샤워장으로 해 갖고 ‘장애인용’ 이렇게만 써 놓는다고. 그럼 휠체어 타고 가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반인 샤워꼭지를 써. 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지금 차들이 4인, 전에는 4인 한 가족인데 지금은 4인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증평군민 3만 2,000, 3만 3,000 되죠? 그럼 4인으로 따지면 어쨌든 5,000석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삼천 대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의 불편함을 내일도 또 미래에도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 주차공간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주차시켜서 대놓고 와서 관람하고 아니면 경기하고 이러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아마 350대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턱도 없다, 이렇게 시작해서는. 0자 하나 더 붙이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도에서 예산 충분히 써 보자,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규모 갖고, 이거 150억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적어도 800이나 1,0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운동장. 충주 거 얼마 들어갔죠, 대략적으로 그냥?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1,000억 이상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철흠위원
증평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 이 충주 것도 너무 엉성해요. 지난번 행사 때 총리님 내려오셔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우비 쓰고, 어쨌든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운동장으로서 갖춰야 될 스탠드를 갖추지 못했다, 그 아쉬움은 있어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비교적 규모는 되는데. 그래서 좀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증평 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턱도 없어요. 150억 갖고 어떻게 해. 국비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국비 내려줄 건 아니잖아요. 도비나 이제 군비 갖고 해야 되는데.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체육시설이 사실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번 짓게 되면 거의 몇십 년 동안은 추가로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여간 기초지자체,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규모를 많이 못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철흠위원
이 150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부대시설은 전혀 넣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냥 운동장 땅 사서 5,000명 앉을 수 있는 스탠드 만들어 놓고 주변 주차할 수 있는 데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안하신 거는 저희가 증평군에 건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연철흠위원
검토하시고 도비도 팍팍…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그걸 점검하고 증평군에서도 위원님 말씀한 거를 수용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연철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전원표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허창원위원장대리
지금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관계로 휴식 겸해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각 상영관별로 관객 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총 4,670명이라고 돼 있는데, 개막식 무대인사 전부 포함해서 4,670명이라고 돼 있는데 맞는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추정치로 자료 드린 거는 4,670명입니다.
전원표위원
이 인원이 무대인사, 개막식 무대인사 전부 포함이니까 개막식에 한 몇 명 정도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추정치로 1,30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원표위원
1,300명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전원표위원
총 66편이 상영이 됐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51편입니다, 위원장님.
「51편」하는 이 있음
전원표위원
52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1편.
전원표위원
51편?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원표위원
평균으로 66명 정도 나옵니다, 1편당.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저도 현장에 샘플로 두세 군데 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관이 보통 8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꽉 채우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삼십 명 정도 이렇게 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50여 편 정도 전체가 대개 관심이 가는 영화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서너 편 정도 그 정도 흥행이 좀 있는 영화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충주 같은 경우는 영화관은 좋던데 그쪽에 사람의 동선이나 그런 게 많이 없는 지역에 선정이 돼서 관람객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전원표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저희가 절대 홍보에서 좀 부족했던 걸 인정합니다.
전원표위원
홍보만 부족한가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부족한 게 처음 하는 행사고 저희가 전혀 경험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많았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일단 홍보하고, 프로그램 선정을 사실은 심도 있게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전원표위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중국영화, 홍콩영화 포함해서요 중국영화가 24편, 나머지가 31편이 그외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화가 11편 이상이 됐고 일본 3편, 캐나다 2편, 필리핀 2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팔·대만·러시아·영국·미국·터키·호주·캄보디아·벨기에·프랑스·스페인, 전부 20개국에서 20개국의 영화가 출품이 됐는데 다른 데는 전부 1편씩 나왔어요. 그래 중국영화에 너무 집중된 거 아닙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정밀하게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총감독께서 본인이 영화의 전문가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관에서 관여하게 되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게 되면 본인들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민간주도의 영화제를 한번 해 보려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정보나 어떤 도민들의 의견 같은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일단 프로그램은 총감독이나 그런 영화인이 전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서 그분들은 흥행성보다도 일단 작품성이나 그런 거를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도민들이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흥행성 있는 것도 해야지 참여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지마는 그분의 어떤 예술인의 고집 같은 걸 저희가 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회 대회 때는 저희가 이번에 좀 미흡했던 거를 충주 측에 분명히 전달을 해서 내년에는 도민 참여가 더 높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고요. 아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원표위원
아무튼 이 영화제를 추진하고 기획하는 곳에서 거의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영화도 다 선정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중국영화에 너무 치우쳤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무예액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예액션인데 액션영화제도 포함이 되나요? 그냥 액션영화제, 무예 관련한 무예액션 말고 액션만 하는. 웨슬리 스나입스가 액션배우죠? 무예 배우는 아니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무도도 조금 하시는 거죠.
전원표위원
무도 뭘 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태권도 같은 거 조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게 지금 예전에는…
전원표위원
웨슬리 스나입스 영화는 상영이 됐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편 있었던 것 같은데…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웨슬리 스나입스 영화는, 이게 지금 영화를 상영하는 데 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개런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웨슬리 스나입스의 유명 영화 같은 경우는 예산 한계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영화를 여기 상영하시려고 그래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액션영화는 여기 액션영화제에 포함이 되고요. 액션영화와 폭력영화는 약간의 경계선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구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영화는 안 되고요. 액션영화, 액션영화라는 거는 어떤 액션에서도 다양한 무예의 기술이,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주먹을 쓰는 것 같지만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액션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저희들이 액션영화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포함해서 상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라서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만일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금방 고갈돼요, 몇 해 안 가서. 그런 편의 영화만 추리면은 몇 편 되겠어요? 얼마 안 되지. 액션이 들어가니까 액션이 뭐 전부 폭력이죠. 무예도 사실 폭력이거든요, 그게. 다 무술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폭력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폭력이지.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기존 영화 상영작만 이렇게 하면은 금방 고갈될 수가 있는데 또 다양한 프로그램, 독립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외에 저희들이 홍콩 이런 데만 하는데 태국 뭐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도 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시키면은 오히려 저희들 고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영화, 지금은 기존 영화제 위주로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액션이나 무예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에서 약간 소외돼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면은 무예액션영화제가 한없이 발전하고 또 무예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표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체육과장님이 사업자라면 이 영화제 하겠습니까?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완전 사업자 측면이라면은 상당히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충주 우리 계시지만 충주 또 무예의 고장 여러 가지 측면, 공익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B/C 분석만 갖고는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그 공익적인 측면은 공익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갑니까, 관객이 안 오는데?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1회 대회고, 이제 막 만들어가는 1회 영화제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중국영화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원래 중국영화가 많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절반을 중국영화가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영화 사실 예전에 많이 봤지만 다 지금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선정하는 것도 뭐 완전히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거 아는데, 그렇지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액션도 들어가면 액션영화 또 상영해야죠. 그래야지 자원이 고갈 안 되지 나중에 이거 다 고갈되고 없어요. 뭘 갖다 상영할 거예요, 몇 회 지나면? 했던 거 또 계속 리바이벌 할 거예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영화인들께서도 앞으로 추세가 무예나 그런 무술영화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액션영화 쪽에 치중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전원표위원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함께 액션영화제도 흥행을 돋구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또 진행한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꼭 상업적으로 안 보더라도 공익적인 측면 강조하시는데 누구한테 공익적인 측면이 돌아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전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전원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행감자료 148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추진 현황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 2월 완공으로 돼 있네요. 준공, 준공 예정?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63%고요 지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별 차질이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220억 규모죠? 기금하고 도비가 8억 5,000인가요? 85억이구나. 85억이네요. 85억, 시비가 85억인데 그러면 이 시설관리는 어디 청주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이 되면은 소유는 그래도 위탁관리는 어디 다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빙상연맹에서 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도내에 유일하게 있던 청주 아이스링크장인가요, 거기가 재정사정으로 부도가 나면서 도내에서는 이게 아이스 실내 경기장이 없었던 거예요, 빙상장이.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밀레니엄타운에 아이스링크 실내빙상장이 생기게 되는데 혹시 청주시에서 언론보도에 됐던 논란 얘기 들어 보셨나요, LED 사업자에 대한 건데? 소재품을 일본산으로 취급하는 업체와 계약하겠다 하는 소제목을 달고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혹시?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위원
전광판 계약 건에 관한 것 같아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는 지원하는데 세세한 사업의 거기까지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현재 반일 감정이 커지는 시기에, 이게 아마 지금 2019년도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그것 좀 알아보시겠어요? 그 제안을 했다는 것 같아요. 일본 제품으로, LED 전광판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데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하겠다 해서, 서울업체가 수의계약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거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겠어요?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서 현재 상황이나 그 결과를 이옥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이 아이스링크장은 실내빙상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쨌든 우리 빙상꿈나무들에게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선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실과 같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85억이 지원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완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영 사무총장님, 최재근 사무총장님, 그리고 무예마스터십을 하시면서 여기 관계자들이 열심히 수고하신 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건 저희 위원들의 공감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양지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ICM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인데 IC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재단법인 성격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그게 「전통무예진흥법」상에 또 법정기구로 반영이 돼서 앞으로 법정기관으로 될, 연말에 정관이 변경되면 법정기관으로 될 거고요. WMC 같은 경우는 민간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고요.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이고 국제 외국인의 어떤 스포츠지도자나 그런 분들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MC는 말 그대로 무예마스터십의 세계화나 어떤 그런 임무를 갖고 있고요. ICM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어떤 청소년 발달, 인성함양 그리고 개도국 간의 무예를 통한 협업 그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ICM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구가 돼서 국내무예진흥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문체부에서 인정해서 국내무예를 진흥할 수 있는 업무위탁 조항을 이번에 「전통무예진흥법」 7조에 삽입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설명 잘해 주셨고요.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무예진흥원 설립하려고 하다가 문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죠?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원이라는 국내무예진흥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 설립을 민간단체도 할 수가 있겠지만 법적인 기구로 하는 목표를 갖고 저희는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통무예진흥법」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ICM같이. 근데 그게 아직 문체부에서는 국내무예단체가 난립돼 있고 주도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를 국가에서 나서서 법적 기구로 만들어 주는 거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님, 차관님, 그런 정부에서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 도의 힘으로 그걸 관철시키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장기과제로 놔두고 대신 문체부하고 타협을 한 게 그래도 국내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업무 자체는 포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의견 제시를 해서 그 타협안으로 ICM이 기존에 법정기구로 돼 있으니 ICM을 활용해서 국내무예진흥 업무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대신 우리 충북에 어차피 국제무예진흥원을 만들 때 저희가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무예전용경기장이나 어떤 부대시설들 그게 한 440억 정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안을 해서 440억이 좀 많으니까 한 340억 정도 규모로 한번 국제전용, 무예전용경기장 같은 거를 건립하는 걸 동의해 주겠다, 그러고 법안도 국내무예진흥 업무를 ICM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그게 나름대로 최선안은 아니지만 차선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그게 올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대목입니다. 지금 ICM은 법정기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WMC는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도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전통무예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두 기관을 다 끌고 가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별도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넓은 의미에서 이제 통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문체부도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정관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단법인은 결국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어쨌든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제무예센터는 국내 전통무술과 세계, 다 연관돼 있어요, 보면. 결국은 법정기구 쪽으로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단법인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끌고 가기가 이제는 부담스럽다. 왜? 이제 대회가 2023년이라고 하셨죠, 계획이? 그때까지 WMC를 우리 도에서 전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는 IC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정기구가 됐으니 통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제안사항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하는 게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게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C에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창원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심의를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