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제안을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다수의 학부모, 학생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진학전문가가 배치되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대입설계 및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일반고에 우리 대입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컨설팅 지원을 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대입지도 방향도 넘버원이 아닌 학생 저마다 특성과 우리 재능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학교에 계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보통 역량 강화 교육을 한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받고 있는 겁니까? 글쎄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학전문가 리더십 강화 교육을 금년도에도 8월 8일에서 9일, 또 10월 18일에서 19일,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책자를 저도 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진학지도를 하기는 사실 제가 볼 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학교에 또 학교 업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으면 보통 25명 정도 담임을 맡고 있는 거죠. 맞죠?

실제적으로 군지역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지역 같은 경우는 생기부 코칭, 뭐 자소서 코칭, 면접 코칭 뭐 이런, 사비를 들여서 코칭을 받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추경이라도 우리 남부권하고,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중기과제로 넘기더라도, 우리 북부하고 남부하고 중부권에, 그리고 우리 청주에는 진로교육원에 진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진학전문가를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사실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역을 저도 받아보니까 건수는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우리 지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학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남부하고 중부하고 북부권에 대입진학 전문가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좀 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과장님도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 갖고 꼭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대입진학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6쪽을 봐주시죠.

학교장 및 기관장의 시내 출장, 그리고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 저희가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직속기관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는 사실은 이 서류를 안 봤어요. 저도 공공기관에 한 21년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 달고 공무를 보고 했는데,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대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쭉 보니까 이 출장 관련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저는 하여간 작년 거는 안 보고 저도 2019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만 출장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야, 받아봤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규상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절대 맞지 않는 출장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기관이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직원이야 기관장이라든가 학교장 승인을 받고 출장을 가지만 셀프 결재로 이루어지는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세 분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 행정실장 등 인사권 있는 교육감께서 연초에 연찬회 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시정이 되지 저희 교육위원들 6명이 아무리 시정조치를 내려도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협의가 너무 많아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돌이로 업무협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무실을 본청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옮겨야지 이게 과연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나. 뭔 업무협의를 매일매일 갈 것 같으면, 출장을 달고.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예산도 얼마 안 돼. 이런 기관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본청으로 옮겨야지 외청에 나와서 매일 출장만 가면 이 업무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애경사도 그래요.

휴일 애경사, 물론 법규상 문제없더라고요. 그러나 또 일부는 운영위원 애경사도 관외 출장을 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합리적인 출장인지 점검 좀 일제 조사하셔 갖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서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경조사 관련 출장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후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출장비가 있으면 전액 환수한 후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세 분 국장님께서 대책 마련과 출장비 회수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는 걸로 이거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선된 출장업무를 내년도 행감 때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대를 하고 특히 경조사 관련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79쪽입니다. 업무보고를 혼자만 하신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79쪽입니다. 우리 생존수영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찾으셨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 행감 때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2019년 5월 17일 날 생존수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여러 번 했고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금년도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옥에 티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수영장 시설이 군 단위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학생을 생존수영 실기나 수영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동식 간이수영장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2019년도 생존수영 사업 수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7개 정도만 참여인원이 적은 학교만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일단 청주의 모 학교는 11명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보통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한 250만 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 한 다섯 분 정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도 같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인원 갖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물론 11명이 1,000만 원이면 1명당 91만 원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7명이 1,000만 원, 5일입니다. 그 운영기간은.

그리고 18명이 1,000만 원, 22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존수영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 박경미나 서영교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동식 수영시설로 생존수영학습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9년 1월 달에 저한테도 자료를 줬습니다.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한테 줬는데, 이걸 보니까 지자체 수영장이 58.4% 선호하는 데가, 그리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16.5%,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16.1%, 그런데 이 간이수영장 선호도는 3.6%예요. 그래서 선호도 3.6%고 또 11명이나 22명, 17명을 실기나 이론, 수영을 시키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갖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선안으로 차량을 대줘 갖고 시내에 있는 선호도가 좋은 지자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수영실기를 보내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하셔 갖고 실기하고 이론을 따로 한다든가, 수업을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기는 읍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차량만 대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간 학생들과 교직원과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222쪽입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부서죠?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적 기준이 필수인데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제가 교육지원청에 지적한 사항은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을 시킬 때 학교폭력의 개념이나 실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10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도 모니터 보셨죠. 그렇죠?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문제가 일부의 아마 30회, 40회씩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또 이분들은. 어째 이렇게 많이 했냐, 안 한 학교도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조회시간에 학생부장이 전교생이 있는데 5분 정도 예방교육을 했다, 이거는 정말 문제다,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교생 조회시간에 이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상당히 높아요, 또. 초등학생도 피해응답률을 보면 전국이 3.6%인데 우리 충북은 3.8%입니다.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학교는 전국이 0.8%인데 우리 충북은 또 1.0%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안 나가고, 또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충북이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다른 학과목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앞섭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이버폭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방교육이. 제가 타 시도 교육청 잘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이버교육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걸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 특징과 발생요인, 사이버폭력의 문제와 처벌,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행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이버폭력 확산 예방 대책에 대한 교육 등 이 교육하는 데도 1시간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강사가.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과목이랑 병행해서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 충북이 내년도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인식을 바꿔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일선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어울림 교육과 어깨동무 교육도 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정책 질의 드렸던 내용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진학 전문가 권역별 배치에 대해서 본청에도 관련 부서가 있나요?

그럼 우리 지금 진로지원센터가 있는 우리 진로교육원과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진로교육원하고 우리 학교혁신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우리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학교혁신과하고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갖고 내년도에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입진학 전문가가 권역별로라도, 1교 1명씩은 배치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좀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국장님이 담당이죠?

교육국장이 담당인가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급합니다.

행감자료 116쪽입니다. 위원회 관련되어서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청도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은 지역 교육청이건 직속기관이건 우리 본청이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50 대 50으로 성비 비율을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5 대 5는 아니더라도 6 대 4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또 양성평등법에 보더라도 특정 성 비율이 최소한도 60%는 최대한 넘지 않게끔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또 아예 여성위원을 한 분도 위촉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촉 위원을 내부 인원으로만 위촉하고 외부 인원은 한 명도 위촉을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고, 심지어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위원회 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역 교육청도 부서별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분이 막 7개 위원회 위촉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여쭤봤더니 서로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같은 경우 이쪽 교육과에서도 위촉하고 행정과에서도 위촉하고 행복교육지구센터에도 위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막 7개 위원회 위촉이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한 분이 최소한도 한두 개야 모르겠지만 3개 이상 위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니면 직속기관도 그렇고 본청이야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어디 한 부서에서 경유를 하게끔 해서 관리를 좀 해서 중복 위촉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관련 규정은 있습니까? 맞아요.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도 보니까 예산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재무과에서 한 분이 막 8개씩 위촉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디 한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 갖고 위촉 전에 좀 이거를 걸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은 행정과에서 좀 책임지고 걸러주시고, 또 교육지원청은 총무팀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여성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또 이게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여학생도 남학생보다 많은 경우도 그런 학교도 다수가 있고, 체육을 선호하는,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종목이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틀립니다, 사실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라든가 풋살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가 배드민턴, 종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거야말로, 그래서 법정위원회가 된 겁니다.

남녀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청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거의 안 맞고 있습니다, 성비가. 또 심지어는 이건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기관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여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거죠? 있는데 심지어는 집행률이 지금 11월인데도 아직까지도 저조한 그런 교육지원청이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몰아 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위원회에 넣어놓은 이유도 생활체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도 74%가 우리 학교체육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우리 학교의 생활체육 도입이 확대되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는데 생활체육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10월, 11월까지 집행률이 50% 안 된 그런 교육지원청도 많은데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사유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사비, 용품비 이렇게 한다는데 강사비도 이게 연중 골고루 해야지 11월, 12월에 모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고루 한다면 강사비가 밀릴 일이 없으니까 강사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비품을 사는 데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부는 체육특강을 한다는데 특강으로 이 활성화 예산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을 상당히 꿈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11월, 12월에 몰아서 비품을 사고 특강을 듣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잘 개선안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