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하여간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대입상담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는 5개 군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교에 한 분씩 우리 대입상담전문가를 지원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전체 학교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 5개 군에는 자치단체장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처럼 매칭해서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법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게 3년 차지만 아마 금년이 첫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토막나 갖고 50% 갖고 시행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예산이 섰다가 또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갖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아마 금년도가 3년 차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2년 차인가요,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정산서를 받아 보려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스캔을 떠 갖고 보내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전체적인 정산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럼 8억이죠. 8억.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정산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체육단체장을 맡았는데, 우리 옥천을 예를 든다면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정산서 보는데도 직원 다섯 분이 한 두세 달은 걸려야 됩니다.

이거 정산서 확인하려면. 근데 실제적으로 옥천뿐만 아니라 아마 10개 교육지원청의 행복지구센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많으면 두 분, 세 분씩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탁사업 공모해서 선정하고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째 됐을 때는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3년 차가 됐는데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지표에서 평가가, 2019년도 평가가 내년에 첫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몇 분이 지금 하시고 있죠?

한 사람이 이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는데도 서로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시의원, 군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에서는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기는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벤트 기획사에다 맡기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재미있죠. 근데 하다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게 농업예산을 예를 든다면 우리 도에서 5억이건 10억이건 예산을 주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요. 농민들은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군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예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그 인원 갖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물론 아이들, 학부모, 뭐 우리 교육가족, 마을이 다 행복해야 되겠지만 마을 주민이, 근데 저희들이 대충 물어봐도 시장, 군수도 그렇고 시군의원도 “야,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검을 하시고 내년도에 3년 차가 지났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인원 늘려야 됩니다. 이 사업 담당 인력 늘려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에서도 예산은 늘릴지 모르지만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는 군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에도 인력 없어 갖고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두 분이 이 업무를 감당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주대학교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 맡긴 기관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사전에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혹시 내년에, 우리 올해 청주에서 자료를 보니까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2020년도에 이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혹시 예산과장님 금액 얼마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하든 박람회를 하든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 점검도 안 되고,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 담당자도 한두 분밖에 안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잘됐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를 꼭 개최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서로 잘된 건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된 거는 서로 정보를 줘야지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고, 꼭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이 몇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발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군에서 멀리 있는 면지역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읍에서 가까운 몇 개 학교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 가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안잖아요, 수탁기관이.

그런 문제도 있고 수탁기관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잘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감자료 45쪽,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고 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제가 그것도 출력해서 한번 읽어 봤어요. 봤더니 일상감사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5쪽 이 실적을 쭉 보니까 우리 충북이 일상감사 실적이 대구는 793건, 인천도 492건, 충남도 284건, 경북 435건, 경남도 307건인데 우리는 114건이에요. 그렇죠? 아주 실적이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잘못한 걸 징계 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렇죠?

그래 우리가 공사라든가 용역, 공법 변경, 수량 조정, 규정 준수라든가 품셈 조정 등 사전에 이 일상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 나간다면 잘못한 거 뭐 징계 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업비 예산 환수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종에 10명이나 아니면 전담팀 운영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라도 우리 감사인력을 한두 명 보강을 해서 일상감사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추경에도 올라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1,500억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 갖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봐도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 있고, 금년도에 공사를 못해 갖고 아마 내년도로 이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줘야지, 이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한 다음에, 공사를 다 한 다음에 감사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협의를 하셔 갖고 직원을 세종처럼 열 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한두 명이라도 늘려서 일상감사에 좀 우리 충북도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아마 시설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일상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46쪽에도 보면 소극행정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년도 3월 22일 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본청보다도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가면 우리 교육청 민원이 너무 늦다, 민원을 넣으면 민원처리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도 소극행정 이 문제도 아마 감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극행정은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감자료 494쪽을 봐주시죠.

관급자재 구매 시에 도 외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나 금액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도 외 제품을 구매했는데 우리 도내에 없는 제품은 당연히 도 외 제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담당 국장님께 가능하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과 아니면 소상공인들과 저희들이 간담회 시 이 부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분들이.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웬만하면 우리 도내 제품 구입 좀 해 달라고,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담당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셔 갖고 가능하면 찾아봐서 도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예, 국장님 꼭 공문을 시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10분 거리면 대전이 가까운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이 부분은 본인들, 자기들 도내 제품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강하게 시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꼭 좀 공문으로 시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문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해 갖고 총 열 분이 근무하시는 것 맞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상담이 148, 학부모상담이 167, 교직원이 21건, 그리고 사례관리가 월평균 144건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례관리 월평균 144건이 맞습니까? 그럼 이 사례관리 144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업무를? 그럼 상담 받고 가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기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전문의 분들도 청주권에 강의를 가시는데 이 소학행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이 소학행 프로그램 강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요, ’18년도에는 센터사업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인원은 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줄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연할 때 홍보책자도 이렇게 제작해서 같이 가져나가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문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거의 청주권에만 출장을 나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남부하고 북부도 좀 출장 좀 나가주시고,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 출장내역도 봤어요.

쭉 봤는데 사전에 자료도 보고, 사전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좀 관외 출장은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계셔야지 결재도 하고 내부 직원들 업무도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외 출장은 자제하시고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 촉구만 하나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제가 예산 내년도에 계상된 거를 보니까 너무 적어요. 5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4년 차에 이 3년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우리 청주보다는 또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스도 설치하고 서로,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잘된 거는 벤치마킹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서로 공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서 3년을 점검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우리 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통폐합학교 및 통학 불편 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조례에 있나요? 아니 저도 이게 우리 남부3군 균형발전교육 토론회 때 우리 여러 학부형들이 요구를 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택시라든가, 택시에 대한 지원근거는 미약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버스 말고 택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 지원하는 기준은 뭐죠, 그러면? 그럼 현재는 이제 중학교는 택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왜냐하면 시골에 군 단위 가다 보면, 읍면 지역에는 12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도 소규모학교인데 거기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두세 명을 내려주기 위해서 거기를 경유해서 가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만큼 또 보조금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한 2킬로 걸어갈 바에는 차라리 읍내로 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부 쪽에는, 북부 쪽에는 학부형들이 특히 작은 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도 택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조례를 준비해서 중학교까지 이 통학차량에 택시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지금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준비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읍면 지역의 중학교에 등하교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과에서 미리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치단체의 기존에 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쪽에서 317쪽입니다.

저는 요 부분하고 곁들여서 학교 밖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 학생 수가 주는 입장이지만 우리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은 지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주는 거지 꼭 감소추세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약 16억 9,000 정도 되는데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한 걸 보면 실제 한 1억 3,000만 원 정도예요. 전체 예산이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은 실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산으로 지금 혜택을 본 학생은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국장님 이게 ’18년도를 보면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신청하는 학생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협약을 체결해 갖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교육청 관할 시설은 있습니까?

시군에. 그래요. 거기는 대안학교고 저도 가봤는데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시설은 시군에 하나씩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로. 이게 자치단체 시설이지 사실은 교육청 시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 후에 휴식·문화공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0년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 여섯 분의 우리 교육위원 중 군지역 출신은 저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교육위원회에 왔지만 10년 동안 교육경비를 못 받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 중에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시는 그나마 문화공간 시설이 있는데 군 단위는 굉장히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많이 상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심지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물도 사실은 지금 구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공간도 여러 가지 단체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장학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것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문화공간 마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도심지를 벗어나면 학생들이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옥천만 들어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한 8시 되면 너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가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려면 시내 쪽에 문화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내에다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가 실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려면 일단은 토지도 많지 않은데다가 감정가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시내 쪽에는. 또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무분별하게 다 학교 밖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 단위에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세하고 월세를 겸해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까지도 해 주면 좋겠지만 인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맡겨 갖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추후에 생각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 요구를 하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최소한도 한두 개 정도는 이 공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저도 의정생활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도 똑같이 원점입니다. 지금 못 구해 주고 있는데, 또 전세로만 해서는 또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저희 옥천만 해도 시내 쪽에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 전세를 얻어 보려고 해도 전부 다 90% 정도는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건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우리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우리 도청도 그렇고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단체에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간 마련을 해 준 경우도 있고 저도 그 예산 통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여러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은 좀 우리 군 단위에 공간 마련이 어려운 군 단위에 최소한도 한두 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간 마련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옥천의 교육문화공간은 저희 지역이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그거와 별개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꼭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말고라도 북부권도 좋고 중부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워낙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지금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전·월세를 병행해서 공간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업은, 교육문화복합공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별개로 그거보다는 작은 공간이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공간 마련을 해 주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달라, 크지 않고 이런, 지금 말씀대로 이런 큰 공간 외에도 소규모 공간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몇 개씩 해 주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공간은 선제적으로 한두 개라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하여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