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좀 봐주시죠. 예산안 16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인데요. 우리 간혹 보면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하는 예산인데, 이 사유가 뭐죠?

그럼 과장님, 이게 우리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그 업무보조원 인건비 예산도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는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우리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만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우리 본예산 올라가 있죠.

그렇죠? ’20년에도.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깎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뭐 이거 거부를 하면 내년도에도 이게 감액처리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하여간 내년도는 거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이렇게 감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사유가 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좀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감액처리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