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혹시 집행부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AI는 경제산업 쪽의 AI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노희동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감남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주요 통계 좀 보실래요.

네.

보시면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보면 작년에 조치원읍이 97%였는데 98.7%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치원읍 안에 정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반대편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시장 반대편이 아니고 시장 쪽이구나, 말하자면. 시장 라인. 시장 라인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와 JB하고 노력해서 최소한 도시 지역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은 우선시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조치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게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서 정리가 된 데가 있어요. 주로 보면 제 지역구에도 많아요, 번암리, 봉산리. 이게 안 돼 있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다. 보니까 교리, 정리, 이제 남은 데가 번암리, 봉산리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협의하셔서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면 단위들 쭉 나왔잖아요. 연기면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인근이라 보급률이 좋은지 모르지만 나머지 면 단위들은, 전동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0%예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앞으로 산단이 쭉 생길 건데 그 산단에 가스 공급 어떡하실 거예요?

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와 물과 가스 이거는 같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전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동 지역의 산업단지가 올해 거의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용수도 공급은 올해 다 마무리할 거고, 전기와 가스도 아마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한 수준이 있어서 올해 다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가스가 다 들어가면 민간에도 가스를 공급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산업용 가스하고 민간인 가스에 대한 호환 체계라든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용은 관이 굉장히 크고 도시가스 거는 얇고 하면서 감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B하고 설치할 때, 도시가스 사업자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전동면 지역이 공급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집단 취락 지역이 부족했고 국도 1호선과 철도로 분리되다 보니까 전동면 지역엔 좀 약했는데 작년부터 LPG 저장탱크 사업을 통해서 봉대리 쪽에 하나 했고요, 올해 청라리 쪽에 하나 더 추가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데는 해 드리고 아니면 LPG 저장탱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LPG로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낙후된 데도 많고 연서, 전의, 소정 같은 데는 50%도 안 넘어요, 연동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연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가까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보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의 도시가스하고 가정용의 도시가스는 압력의 차이, 감압시설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취락 지역이 밀집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다고 해서 높고 외지에 있다고 해서 낮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집단 취락시설이 발달한 곳일수록 보급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보시면 논이 많거나, 진흥 지역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용 가스하고, 관은 다른 게 맞아요. 그런데 가스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스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관을 줄여서 들어가야지 산업용 가스하고 똑같이 큰 관을 써서 한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집합하는 곳에서 나누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다른데요. 저희가 가정용으로 분리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나오고 또 관이 지나가는 곳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 드리고 있고, 연동면 지역과 조치원, 연기 이쪽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건이 좋아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도시가스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 노력하셔 갖고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조치원 복숭아축제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려면 혹시 국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화관광형 축제로 육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형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축제로써 아직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사실 저희가 20년 정도 해 왔는데 아직 그런 거고요. 세종축제 정도가 문화관광형 축제로서 예비 정도 인정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도 아마 세종축제 수준으로 콘텐츠를 보강하게 되면 복숭아축제도 곧 문화관광 축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축제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의했던 상품권, 올해도 복숭아 할인을 해 줄 거잖아요. 그 상품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축제 준비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1~2월에 축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지역화폐 형태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만일에 할인해 준다면 할인하는 만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민전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어쨌든 할인해 준 만큼 지역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나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인만 해 주고 그냥 갖고 가고,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준다고 하면 그걸 갖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할인해 주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면 여기서 다 쓰고 나가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시장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데를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갖고 올해는 진짜 할인권이 잘돼서 지역을 활성화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165페이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서 6차 산업 해 갖고 현재 경영인증제가 된 데가 세종시에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가 서른여덟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른여덟 곳 계신 분들이 민원성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 건의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인증제 인증을 받고요, 그분들이 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올해 사업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협의체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금 말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추가하고 폭넓은 형태로 해야 될 사항은, 모르세요?

일반적인 얘기는 알고 있고요. 특수적으로 딱 집어서 우리 시만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들은 건 현재 제가 파악한 게 아직 없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 휴양마을 체험 있잖아요. 보통 SNS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세종시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이렇게 치면 세종수목원, 그다음에 이응다리하고 바로 여기 세종시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정말 순위가 3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저는 베어트리파크나 고복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만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른여덟 곳 중의 몇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제도적인 측면이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 그거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든 이런 걸 체험하나 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 안 되니 체험시설을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를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걸 넣다 보니 「농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조례를 보니까 세종시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나 봐요. 몇 년째 그렇게 보류가 되나 봐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타 지역은 몇 곳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만 발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계속 몇 년째 대기 상태로 있으니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악용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담당이 로컬푸드과더라고요, 6차 산업 팀장이던데.

네, 6차 산업은 로컬푸드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휴양마을은 3개가 있고 이분들이 체험농장이라든지 음식점을 할 때 아무래도 농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좋은 곳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 정도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은 경영체에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농지 전용 파트에서는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많이 묶여 있고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으로 해서 엄격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도 우리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걸 또 해 주게 되면, 악용 사례도 타 시·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경영체가 아니고 개간을 통해서도 농지 전용을 양성화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대안은 검토하되,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5년, 이런 농업을 하고 있는 거에 제한적으로 우선 자격 기준을 두고 다각화로 가면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3년, 5년은, 보통 세종시 같은 경우 7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농지전용 양성화를 위해서 7년, 8년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하고 순수하게 하는 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같이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고요.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업하고 음식점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놀이기구나 이런 걸 조그맣게 옆에 설치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유입 인구를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평수 제한이라든지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나마 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에 있는데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진척을 볼 수 있게끔, 그냥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같은 말 반복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딱 딱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월 5일에 4시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 과장님 어떻게, 시간 되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아마, 가면 함께 참여하셔서 의견 좀 청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요. 감압기 때문에, 지금 연동면이 감압기 설치할 곳이 없어서 보류됐다가 감압기를 연동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도 올해 2024년에 적용 가능한가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면서, 아까 경제산업국 주요 통계에서 읍·면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있잖아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2년 12월 말 기준 플러스 2023년도 말까지 해서 세대 수하고 보급률하고 예를 들어서 연기면이면 연기1리, 뭐 눌왕리도 될 수 있고 수산리도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연기면 어디에 보급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면 1리면 1리, 눌왕리면 눌왕리, 수산리면 수산리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보급한 보급망 지도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한번 자료를 구체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말까지요.

2023년······ 공식적인 통계는 더 있다 나오는데요. 일단 2022년 말 기준 통계에다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척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넣어 주시면 되겠지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 전담이지요?

아닙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나서서 해 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임대 사업은 기술센터가 맞고요, 보급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금액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줄었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센터에서 했던 거를 저희 과로 가지고 왔고요.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산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오히려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농기계는 더 늘지는 못했어도 작년 수준으로 충분히 지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봉암배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의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나요?

아니, 연말 기준으로 완료했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올해, 2024년도, 2025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연말 12월에 완료했거든요. 작년 폭우 때도 보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잘 작동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용역을 했는데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래도 혹시 추가 사업이 있으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보강 예산 확보라고 하면 농수로를 정비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그 배수장에 있는 메인 펌프.

배수장 그 펌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배수펌프장의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뭘 교체한다는 거지요? 배수펌프 펌프 괜찮고 그러면······.

매년 작동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 관련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냥 유지·보수에 관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유지·보수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규제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하거나 현행 유지하거나.

규제라기보다는 일단 경영체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갖고 있고요. 이걸 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경영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확률이 많거든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보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해당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보셔서 주민분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 하려다가 충남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타 시·도로 유출이 된달까, 뺏긴달까, 큰 틀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충남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6차 산업 체험농장 같은 걸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치유농업이랑 산업에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농진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진짜 숨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 6차 산업 담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률도 다 제정됐고 올해 초쯤에, 엊그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치유산업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부처, 그러니까 농림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쫙 포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따 올 수 있는 국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기센터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감당이 안 되면 6차 산업 담당에서, 진짜 융·복합산업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면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관심도가 좀 생겼어요. 우리 관내 축산농가 종류별로 개수.

축종별로요?

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 조금 불편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선제적으로 요청드려도 사실은 현재 있는 민원으로만 자꾸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뭔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물복지 인증 제도, 축산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도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모르시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사실은 GAP 인증이라든지 HACCP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이 높아지셔서 뭔가를 구매하실 때 내가 1000원 주고 살 것도 1300원, 1400원 해도 충분히 구매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돈농가라든지, 이게 웃긴 게 소고기는 또 인식이 있으세요. 그리고 소 축사는 어느 순간부터 깔끔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이 동물복지 인증 제도는 ‘우리 시만 합시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들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깊이 파서 보면,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악취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면적에 대한 공감은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촘촘히, 양돈농가 내에서 동물이 촘촘히 들어 있다 보면, 저희가 맨날 걱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으로 있다 보면 사실 이게 전염성도 많고,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조금, 저도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이 탈출했다라고 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돼서 쟤네 살처분한다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다 시민의 세금인데 거기까지 생각이 다 못 미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에서 해 줘야지. 저렇게 해서 해 줘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달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뒤에 일련번호 1, 2, 3, 4가 다 있는데 이거 시민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 1번에서 2번은 가격대가 비싸고, 방사하면서 풀어놓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비싸고 3번, 4번, 그런데 제가 근래에 계란을 사 보면 거의 다 4번이에요. 3번이 그나마 조금, 같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좀 면적이 넓은 거고, 4번은 진짜 거의 내 몸 하나 못 들어갈 정도의 케이지 안에 갇혀서 사는 건데, 계란은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에 유통되는 건 거의 4번인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방사, 넓게 넓게 키워 주면, 그런데 이게 전국을 찾아보니까 12개인가 13개 정도밖에 인증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토로는 본인들이 원하셔서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넓게 넓게 키우고, 나중에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있으셔서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해 볼 거냐고 여쭤보면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광고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 지금 키우는 것보다 2배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심지어 찾아보니까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한 고기는 돼지고기 기준으로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이용했던 고객들은 찾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유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사장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 시도 사실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먹거리로 인한 양돈농가나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지원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차피 먹을 건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 일어났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은 사실 다 시비로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장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꾸 인식을 바꿔 나가야, 반려동물은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편한 말로 호텔비도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등록비까지도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물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반려동물이야 당연히 나에게 반려가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감이 있겠지만 먹는 동물들도 사실은 같은 동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매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현장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변경되면, 사실 우리 시부터라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 큰 금액은 지원 못 하겠지만 서로서로 농가랑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깝지요. 결과적으로 또 쌀로 비유하자면 삼광벼가 경쟁력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먹거리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광벼도 저도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과연 경쟁력이 엄청 높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농가에서도 우리가 지원은 받고 계속 삼광벼를 키우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국장님이 일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삼광벼는 한번 누우면, 바람에 금방 넘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그만큼 투자했을 때 과연 삼광벼가 우리 시에 뭔가 큰 이득을 주고 있나, 아니면 농가에 큰 소득을 안겨 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반대는 없습니다. 대신 일반 기업, 사기업, 그러니까 농촌이 아닌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뭘 개발했던 기업들의 판로를 우리 시가 다 해 주느냐라는 고민이 또 있어요. 농가는 시에서 어느 정도 수매도 해 주고요, 국가에서 수매도 해 주고요, 쌀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판로도 시에서 도와주고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거리는 좀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관에서 모든 걸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판로도 물론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농가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워낙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스마트화하면서 드론이든 로봇이든 지원하고 인력,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인력도 자꾸 들어와서 인력은 당연히 충원해 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모든 걸 다 해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판권까지, 판로까지도 시에서 다 수매도 해 줘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보지만, 왜 그러느냐면 건설사도 “지역 건설사 쓰세요.”라고 종용하고 있는 와중에 농가 것을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아닌데 이게 하나둘 하나둘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같이 시 재정이 정말 없는 이 와중에, 내년은 사실 더 어렵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게 경직성 예산, 그러니까 계속 줘야 하는 예산들이 계속 높아지면 시 재정은 분명히 무너질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사실 기업을 유치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더라고요. 세종시법을 개정하거나 이러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와중에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8개 과를 아우르고 계시는데 잘 생각하셔서 과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도 업무의 과중은 있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뭔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야지.’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선제적으로 뭔가 좀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알려 주시고,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꾸 공유하고, 집행부에서도 자꾸 공유해 주시고, 또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집행부가 도와주셔야 할 부분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2024년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악취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깨끗한 농장이라든지 사건이 터졌을 때 대비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 워낙 가축전염병이 연중 상설화되다 보니 저희가 못 챙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조례를 만드신다면 적극 협조해서 조그마한 시도라도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경제,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지역 소멸을 막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서 기업인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2024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란희고요. 싱싱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3호점 어떻게,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3호점 얘기하시는 건가요, 새롬동에 있는?

네.

연초부터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약간, 저도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도소매점이 많이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입점하는 물량이 약간 부족한 걸 제외하고나 나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층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사무실 공간에 가공소 같은 공간을 더 늘려 주기 위해서 확장을 검토 중에 있고, 확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싱싱 물품을 팔고, 2층에서는 지금 세 군데 입점하고 있는데 좀 더 입점할 수 있게끔, 또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공간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1층은 시설 개선을 좀 해서, 그러니까 판매대 같은 계산하는 곳 좀 옮기고, 조금 더 편리해진 면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수산물 코너가 새로 생겨서 타 지역 제품들을 전진 배치했어요. 계산대 바로 옆에 둬서 좀 더 손쉽게 눈에 띌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다른 시·도 로컬푸드 조례 같은 걸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제품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군데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으로도 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족한 물품들은 넣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이나 이런, 지금은 김, 생선 이런 거 다 갖다 팔다 보니까 주변 상권 침해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나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목표 자체가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요즘 보면 너무 매출 증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매출이 증대하는 만큼 우리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과 시민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보다 좀 비싸진 측면도 있고요. 안전성 검사 같은 측면도 저희가 0.5% 하고 있더라고요. 100% 중의 0.5%면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는 증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2022년 농산물 검사 현황을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15건, 0.5% 검사했는데 그중의 15건이 부적합이니까 2.2%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생산 농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 농가에 대한 출하 제한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 공급된 농산물에 비해서 검사량은 적지만, 농산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품질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으세요. 생산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트럭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거리 같은 데 그냥 다니면서 쑥이나 이런 걸 캐 가지고, 냉이 이런 거 캐 가지고 잔류량을 알 수 없는, 오염도를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걱정도 있으셔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례상에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센터 설치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로라든지 유통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된,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본다면 더 신경 쓸 곳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센터 구축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력 추적 관리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점은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사후 검사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인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보통 농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재고 관리 효율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 회수, 신뢰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로컬푸드 쪽에서는 좀 앞선 곳이니까 올해는 이력 추적 관리 정도는 기반을 다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숭아 축제가 조치원 지역이나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애정 어린 축제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듭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숭아의 품질을 어떻게, 왜냐하면 맛없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복숭아의 품질을 어떻게 보존하고 품종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 품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조금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복숭아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복숭아의 품질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올해 사업 중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참여 농가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농가의 참여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농가협의체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모든 작목반, 28개 정도 작목반이 있는데 모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4만 4000박스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1만 박스 정도, 아, 4400이었지요. 1만 박스 정도 확보하기로 했고요. 복숭아 품질에 대한 건 약간 조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복숭아 TF 같은 것도 만들어서 품종에 대한 개량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우수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1과제로 삼고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품질 관리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원 주차 단속 유예 발표하셨더라고요, 시에서 12일. 어제 교통과에 문의했어야 했지만, 대평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치원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세종전통시장만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상가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아서 세종전통시장만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교통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좀 들으셔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정도의 확대는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민전은 계속해서 우수 지자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

브랜드 대상은 4년 연속 받았습니다.

네, 4년 연속 받고 있는데 여민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지난번에 스티커 제작해서 샘플도 보여 주셨는데 스티커 부착이 아직 안 된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민전 상가로 등록을 잘 안 하시나요?

최근에는 30억 이상 매출액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하시는 분들은 가맹에 대한 홍보가 늦어졌는지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대다수는 많이 하시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상가들이 가맹을 꺼린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꺼리는 건지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시는 약간 특성이 있어서 서울이나 제주나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인근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대전이나 청주, 공주. 이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소비를 그쪽으로 가서 하세요. 대전에서 사시던 분은 대전으로 가고, 청주에서 사시던 분은 청주로 가서 소비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민전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 상권을 살리자.’ 이거인데 캠페인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옛날에 착한······ 착한 뭐였지요?

착한가격업소.

착한 소비.

아, 착한 소비 운동이요?

네, 착한 소비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때 선결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결제는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 살리기라면, 사실 세종이 조금 비싸고 상권이 약하긴 하지만 세종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에서 소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세종에서 소비합시다.’ 이런 운동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소상공인과에서. 그래서 내가 1000원, 2000원, 1만 원, 조금 더 내더라도 지역을 살리는 소비 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사실 세종에서 소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소매 하나 수리할 때도 우리 세종은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대전 가면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하니까 경제성 접근은 어렵고 좀······.

시민운동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UAM, 저번에 두 달 전인가 협약했잖아요.

네, 충청권 같이 공동협약······.

2024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부 공모사업이 2025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4개 시·도와 그다음에 생산하는 기업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 사업을 위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2024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국가 공모사업?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모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하지요? 정보가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UAM 시범 사업을 지정하는 걸 국가에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시범 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우리 4개 지자체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2024년에 발표되나요?

2025년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은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건가요?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 루트라든지 버티포트(VertiPort)라고 해서 일종의 주차장 같은 시설을 어디에 입지할 것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더 바쁘고요. 확정되는 건 2025년 이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의의 벤처산업단지라든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라든지 북부 지역에 있는 세 개 산업단지에 2024년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차질 없이 올 연말까지 완비 처리하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두 개.

직원이 한 50명씩 있는데 화장실이나 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공사하는 업체의 입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요?

네, 다 진행됐고요.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작년 수상 내역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랑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다 1위네요.

1위만 적어 놨습니다.

아, 1위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가축 광역 평가 GAP 우수 사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도 대상.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실적이 있는데요. 이 사례로 우리 시에서 뭘 제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자료로 전달해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가 부강에 한 군데 있는데요. 그 농민들이 4년 동안, 5년 동안 했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농민들이 발표해서 최우수상 받으신 겁니다. 그때 발표 자료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것도 요약해서 주시고요. 동물 등록이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도 17위네요. 광역 시·도 중에서 17위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동물병원 수도 17위고.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다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국장님이나 로컬푸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로컬푸드과 GAP 스티커 한 번에 출력되도록 하는 거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까요? GAP 인증 코드 같이 박혀 가지고.

친환경까지 해 가지고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올해부터 분리해서,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이 따로 있으니까······.

기계를 하나 더 들여놓으신다고 해서. 스티커 일일이 붙이시는데 굉장히, 소품종 같은 경우에는 낭비가 있는 편이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집행부, 경제산업국 소관의 AI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10억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 이거는 공히 공감하는 바인데 어쨌든 자족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정이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방향 설정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TP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분야를 전제로 해서 방향 전환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TP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한번 평가해 보자.” 평가하고 잘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요.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들은 관행적으로 이어 가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중인데 차제에 세종시가 산업정책 또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AI 분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구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던 차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역시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TP하고 이어질 건데 관련된 주제로 산업국하고 TP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조례는 있는데 조례상에 설치를, 그러니까 미설치한 기구들이 좀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미설치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적다거나 해서 설치하지 않았으면 제도상으로 정비하시거나 또는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면 왜 설치가 안 됐는지를 분석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률적으로 해 오던 일요일, 그러니까 휴일 휴업 방식을 평일로 바꾸자. 또 바꾸어서 효과를 보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도 그렇고 사업자 측면도 양쪽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 다만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복지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살피셔서, 제도 변경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인데요. ‘농촌 어메니티 유지’가 사업명입니다. 어메니티(amenity)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친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쾌적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력해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규제적인 측면, 너무 딱딱한 표현이 많아서 저희가 노력해 봤는데요. 더 좋은 표현으로 갈아 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주 여건의 개선’ 이 내용인데 어메니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산건위에서도 이런 용어 쓰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등이 주는 쾌적함’ ‘편의시설을 총칭하는 단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한글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108쪽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이제 출범했지요?

네, 일단은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한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이지요. 모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운용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성격이기는 하겠으나 조직이 다른 4개를 묶어서 운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운영을 기왕에 결정하고 가는 마당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관리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 효과 면에서도 그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두 차례 걸쳐서 개별 과로부터 자료도 받고 설명도 듣고 제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잘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아마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뭐랄까,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직이 안정화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4쪽 미래전략펀드인데요. 혹시 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끝났어요?

현재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먼저 중투심사를 완료한 후에······.

6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항간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펀드가 미래전략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역엔젤투자도 있고 해서 최근에 펀드 조성 사업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투자받는 기업과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 부분 명심하고 선순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펀드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거든요.

최근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화성시라든지······.

아,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많지는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 운용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이 자금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문턱이 높아서 이용을 잘 못 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펀드를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리에 운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위에서 기업 선정 기준이 나올 건데 그 기준을 정확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세워서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AI와 관련된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테크노파크로부터 우리 관내 제조업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전부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업종별로 분류가 안 돼 가지고 보다 지쳐서 놔뒀는데요. 업종별로 분류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제조업 경제구조 현황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점이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지 그게 입체적으로 보일 건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AI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접촉도 해서 접촉면을 늘려 가기를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이런 데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요. AI와 관련된 전담 직원 또는 직제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P에서도 디지털융합센터가 최근에 출범했고요. 거기에 메타버스와 AI를 전공한 연구원도 채용했고, 시에서도 미래산업팀이라 해서 경제정책과 내에 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양자산업이라든지 유망하고 우리 시에 맞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대로, 또 취약한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산업 전략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구조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이 안 돼요.

좀 취약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 땅값을, 예를 들어서 부지를 좀 싸게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상대적으로 저리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세종시까지 안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떤 표현으로 천안, 아산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한계점을 좀 더 넘어서서 우리 시가 구축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산단에 기업들이 넘어오려면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TP는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 네.

마침 최민호 시장님이 사이버 보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춘희 시장님 6년 반 정도부터 관련 부서에서 나왔던 아이템이기는 한데 그때는 이게 사업으로 채택 안 되다가 이제 사업이 채택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사이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양자산업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도 세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등론 1급 자격증을 이미 4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국방 드론, 상업용 드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60% 정도를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수준도 2군하고는 2세대 정도 앞서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된 부분이 국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 산업이 그야말로 초보 단계인데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쪽 아닐까 싶거든요. 집행부가 전문가니까 TP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P하고 시하고 지난 5년 동안 5대 전략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기존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스마트시티가 있었는데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버 보안 얘기가 나왔고 사이버 보안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모빌리티도 그전에는 그냥 자율차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로 해서 UAM과 드론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인 계획 수립 방향도 잡고 있어서 오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앞으로 2024년을 넘어서 세종시의 경제산업 전략 방향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와 TP, 또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꼭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영현 위원님 요구한 자료인데 보니까 축종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2020년부터 해서 살처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우리가 구제역이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세종시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국가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청정 지역을 3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살처분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 능력입니다.

아닙니다. 직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인근에는 발생했는데 시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경제진흥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 나눴었는데 일자리의 업무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잖아요, 이미 센터들도 다 배치가 끝났고. 그런데 경제 분야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경제 분야에 TP도 있고 창경센터도 있고 신보도 있었는데 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색깔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원기관이 없어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원기관들이 아무래도 약간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의 취약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된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 간의 충분한 소통을 이룬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일자리가 할지 어디가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면 소상공인 아니더라도 현재 경제 진흥, 기업 지원 분야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갖추지 못해서 활발히 육성하지 못했던 사회적경제 분야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로는 소상공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의 토론을 통해서 상호 발전 과제로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 2024년 예산 편성이나 업무편람 같은 것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판로 개척 사업만 가지고 온 게 조금 이질적이어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깊은 고민과 상황을 보고 결정하셨겠지만 그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는 ‘해외 판로만 따로 떼서 하는 거는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업 지원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특별하게 선택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판로 사업하고, 또 국내 판로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일관성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가장 수월하게 이관할 수 있는 해외 판로 사업을 1순위로 진행하고요. 향후에 국내 판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5년도에는 그 두 개를 같이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업지원과라는, 공공기관만 통합하면 안 되고 우리 시하고의 정책적인 매칭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해외 판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보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위탁사업으로 정했고요. 이거를 TP에서 했었는데 TP는 기술 지원이 전문인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 지원과 기술 지원을 분리하는 생각으로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기술 지원과 기업 지원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 수행한 거를 보고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기업 지원과 연계해서 TP에 할지, 더 나아간다면 직접 수행까지도 한번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거는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판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기업의 규모도 필요하고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면 더욱더 해외 판로 쪽은 이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어쨌든 실행해 보시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불편한 일들은, 여기 찾아가야 하고 저기 찾아가야 하고 사업이 자꾸 세분화되다 보면 찾아갈 기관이 많아서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업별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업 간담회에서 민원 목록 같은 거 받아 보면 그중의,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이었잖아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할 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대책을 세우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도 하고 여러 분야 하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IT 기술이라든지 제조업 기술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시고, 또 일자리 찾는 분들은 그런 사업보다는 경영 직군의 사업을 원하시는 이게 미스매칭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박람회라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서 욕구를 찾아보는 쪽으로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개 시·도가 같이하는 공공기관 특별 채용 박람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고급 일자리와 매칭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런 낮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매칭 단계도 통합해서 저희가 보여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미스매칭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고려대가 지역산업에 맞춘 학과들을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RIS 사업을 하면서 미래모빌리티와 관련된 과 통폐합도 했고요. 또 우리가 가속기 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속기 학과 학생들이 많이 육성됐고 취업도 많이 됐고, 그 밖의 규제과학 관련 부분에 지원하면서 규제과학 대학원생도 늘어났고 해서 고대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 노력했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영상대학교에서도 AI 실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제 개편도 하이브 사업을 통해서 반영됐고, 최근에는 홍대에서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시에 맞는 우리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2.0 산업에 맞게끔 그 분야의 교수님들과 연구 인력을 늘리면서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 전략산업 개편 방안에 맞게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큰 방향으로는 세종시 미래 먹거리와 그다음에 학과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체 대학이 없다 보니까 시립대나 국립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공동캠퍼스의 학기 수업이 시작될 거고요. 여러 좋은 방향으로, 세종시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에 가 보면 UST라고 해서 기술연합대학원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손을 잡고 시 전략사업 방향하고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있잖아요.

네.

기회발전특구는 사실 미래전략본부가 용역도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기업을 어떤 곳에 위치할 것이냐라는 게 쟁점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TF팀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를 하고 있는 미래본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유치나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가 전략기획과하고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하고 우리 국가산단이라든지 4-2생활권의 테크밸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부지를 제공해서 기회발전특구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 거지요?

광역시별로 약간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면적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단일 시·군이기 때문에 시가 정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승인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신도시 지역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업지구 등이 남아 있는데 그 상업지구도 활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또 하나 늘어나는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가졌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참여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가 옛날에는 경쟁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계획서만 잘 내면 모든 시·도에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은, 국세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약간 걱정돼서 옆에 강사가 앉아 계셔 가지고 “이게 너무 좋기는 한데 오남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뭐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회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위해서 시의회와 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야 이게 더 빨리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결정하는 사유라든지 선택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면 기회발전특구가 우리가 정말 기회를 가져오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발전본부가 주관이 되고 저희가 협업하는데요. 그거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라든지 이연조세라든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고요, 말 그대로. 그걸 꼭 의회하고 같이하게끔 전달해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상회 6차산업 홍보관 계속 휴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한번 육성해 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빨리 결정해서 또 다른 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히려 폐업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계속 휴업 상태인 것 자체는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시민들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빠른 결정으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LH 상가의 신중년센터나 이런 데 제가 몇 차례 얘기하고 LH 관계자도 만났는데 누수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서, 그게 작년부터 계속됐는데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제대로 조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팔로우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 상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만나기도 어렵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서 자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LH하고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할 때 농지 감경 취득세 있지요?

네.

얼마나 감경해 주지요, 농지 취득하면?

어떤······ 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할 때는 감경되는 거는 아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 경작 못 해서 우리 시가 감경 취득세 받아 오는 거 있어요, 환수 조치한 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얼마인지하고 건수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자료 제출인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2020년도부터 개업하고 폐업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안 갖고 있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찾아봐서······.

우리 시 개업하고 폐업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현황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2020년부터?

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기업민원해결센터가 시청 1층에 설치됐습니다.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공무원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을 건데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대부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서 인허가라든지 규제 때문에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그때 보신 것처럼 공직 유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센터뿐만 아니고 사실 시의 인력이 모든 과마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작게······.

네, 맞습니다.

인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은 TP가 계속 상호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TP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도 애로센터가 있고요. 기관별로 기업의 애로센터는 자체 해결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다양한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해결센터에 와서 우리가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기업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창구가 생겨서. 편하게 오셔서 애로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도 요청하실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민원인이 오면 좋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의 한계를 안 느끼게끔 심도 있게 계속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부탁드릴게 공공형 임대지식······.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앞에 대명벨리온도 있고요. 옆에 산학연 클러스터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의 문제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보니까 71실이 구비돼요. 그런데 주차 면수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민원은 호실 대비 0.7대 정도밖에 안 돼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제가 관련 과랑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변에, 아직 공사 중이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계시는데 사실 반대 민원도 있어요. 너무 주차가 많다고 해서 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구비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관련 과랑, 아마 건설교통국이 되겠지요. 주차장 확보에도 큰 신경을 써 주셔야 하거든요. 테크밸리 내에 있는 기업 분들의 민원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고형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직원부터 차를 세울 데가 없고, 그리고 관련해서 온 거래처 분들이 오셔서 세울 주차 공간도 없고, 그리고 원래 100% 분양됐는데 70% 정도 입주하셨다가 너무 불편해서 지금은 50% 이상 빠져나가셨다는 얘기를 엊그제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련 과랑 계속 상의하셔서 짓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유치하면서 투자유치단 단장님께서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또 반대 민원은 뭐냐 하면 경관, 그리고 위원회에서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입구는 저리로 내라, 이리로 내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돈은 내가 냈는데 왜 위원회에서 이런 제재를 너무 많이 가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 관련 과랑 같이 계속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도, 이것도 아마 건설국이랑 계속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국도 있고 행복청, LH 다 도시계획이, 도시 내에서는 엄격한 게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좌회전, 우회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고 계시고, 또 편한 말로 저희한테도 사실 민원이 되게 많아요. 직접 오셔서도 얘기해 주시고 본인들이 풀어 나가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찾아오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분들은 들어오려다가도 안 들어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이 뭐였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안 가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테크밸리 서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간선도로에 B0번, B4번 서기는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청도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업한테 대중교통 타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찌 됐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관련 과,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 협의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전통시장 지금 주차 단속 유예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4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간이지요? 장날 4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1시 반부터 1시간 반까지 2시간에, 단속 유예요?

네.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이요?

네.

길가에 세우는 게 2시간이라고요?

네.

제가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1생활권 상권 활성화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 지역은 10분만, 잠깐 세워 놓고 배달음식만 찾으러 가도 5분이고 10분이고 유예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거를 되게 불균형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과와 얘기했을 때 어떻게까지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과에서 그때 같이하셨거든요, 지금 노희동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의 내용 파악해서 교통과와 논의해 주세요,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명절에만 특별하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소모임에서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체크 못 해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8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 보호시설 건립 관련해서 일단 일부 시민들이 불신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년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대안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근처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을 협의 중에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하천법」, 작년 1월에 「하천법」 개정돼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나 시·도에서는 하천 근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 곳이 있잖아요. 저희도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하천변의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융합산업센터 장기적으로 어떻게 독립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좀 하겠습니다. 저 좀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96페이지 양자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 올해는 계획서에 넣어 주셨네요, 양자를.

네.

계절학기 잘 진행하셨어요?

네, 카이스트에서 30명의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 1월 9일에 우리 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벨학상 특강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학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예정이고, 생태계 관련해서 올해 마스터플랜도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네, 10월에 통과됐습니다.

사실 미국보다도 중국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기술이나 어떤 우위를 점해서 선도 사업으로 국비를 따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대전이나 그런 데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야 하나, 좀 선도하고 있는 데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지금 떠 있는 게 있나요?

양자팹 구성하는 것 등이 있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많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지요. 기술을,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양자가 아직은 기술 수준이지 산업 단계까지는 굉장히 먼 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싶으시면 국비 공모 사업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써 주시기를, 카이스트랑은 언제까지 이게 협약되어 있는 건가요?

유효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상호 협의하에 마감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제가 얼마 전에 경제정책과 모빌리티산업팀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시범 이후에 세종시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적도 있고, 이런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서 세종시가 그냥 단지 실험실이나 실험 쥐에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관내 자율주행 실증이 끝나고 나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치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 현황이나 그런 거를 달라고 했는데 ‘(유치실적) 31개사 유치’.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31개사가 어떤 부분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한 기업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됐나요? 기업 육성 계획이 딱 두 줄이에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산업, 충청권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사업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 계획에, 큰 타이틀에서 그 계획이 맞는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계획 사업서를 보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사 유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유치했다가, 들어왔다가 나간 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용화하고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자료 작성 시점이 혹시 언제인가요?

작년 10월 말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네.

그러면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도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것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약간 조절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면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모빌리티 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정책과랑 경제산업국에서 끌고 가시는 거면 산업에 방점을 찍으셔야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계획 좀 세워 보시고요. 혹시 이전한 기업 있으면 기업이 유턴하지 않도록 그 방안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니까 그 점은 좀······.

보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 안봉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한종구 특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2023년도 성과와 평가, 2024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연령별 농업 인구 해서 45세부터 59세까지 감소가 일어났잖아요. 감소된 연령대에 주로 농업을 하는 농업 종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45세 이하 말씀하신 건가요?

45세에서 49세 감소됐고, 50세에서 59세도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령대에 주로 하는 농업 종류가 무엇인지? 벼농사인지 아니면 과실 농가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부류가 감소한 건지?

그거는 데이터를 뽑기가 지금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 고연령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인력들이 과수 쪽에 많이 있고요. 벼농사, 대농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벼농사 쪽 인력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공을 하는 인력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1차 농산물 생산보다도 가공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 공통적으로 감소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연령대에서?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파악은 해 보셔야 돼요. 주로 밭농사인지 논농사인지, 그럼 논농사에서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고연령대니까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간 연령대, 그러니까 45세에서 59세의 연령대는 현재 나이로서 비교해 보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것은 밭농사에서 감소했다고 하면 밭농사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의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에 스마트농업에서, 스마트농업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 보통 1세대잖아요. 비닐하우스형으로 해서 휴대폰 가지고 온도 체크하고 문만 개폐하는 이 정도니까 스마트팜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보통 2세대인데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고 수직형이든 이런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2세대 정도는 돼 줘야 스마트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2세대형으로서의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청년 창업가가 다시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2023년 6월 이후로 수확물이 나왔나요?

2023년 수직형에서 나왔고요.

네, 컨테이너 벨트로 해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컨테이너 벨트 거기에서는 미니 오이가 나왔었고요, 2023년에. 미니 오이를 재배해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했고, 방울토마토를 생산했었고요. 지금은 딸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16일에 선정해서 인수한 다음에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수익이 나왔나요? 수익이 흑자 정도가 나왔나요?

수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청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수익은 사실 창출 못 했고요. 그거 하면서 다른, 이게 카페하고 겸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청년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일부 수익을 냈는데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 다른 것도 독려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청년 창업가 연령대가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30대.

30대요? 그러면 굉장히······.

고려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 몸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대표 하나가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여러 명 같이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번에 수익 또 못 나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고, 수익을 내야 스마트팜 도전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2세대인 스마트팜에 투자할 여력이 세종시에서는 없잖아요, 전혀.

지금 스마트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섣불리 확 추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 센서라든가 이런, 운영했을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실패를, 전 작물이 실패를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이 수익을 내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세종시에서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스마트팜은 수익도 못 내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어렵겠지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 인수한 이런 분들은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서 살펴 주세요.

현재 스마트팜 팀에서 농가들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금년도 더 강화하고 그런 농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선진국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얻어 온 거 없나요?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해서 교육하고 인력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고 왔으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대표님, 최 대표님이시지요?

네.

그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뵙고 했는데 그분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출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산업과 붙여서 이걸 어떻게든 6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년 반 되고 나서 1년 반 내내 얘기하는 게 치유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 자격증 왜 안 만드느냐?” 그렇게 숱하게 계속 물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 저한테 답변을 허위로 하셨는지, 전 최인자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지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최인자 소장님 저한테 계속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거 하자고 할 때마다 농진청에서 지양하라고 한다고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과장님?

네, 치유농업사 양성하는 문제점이, 사실은 지금 전국에 양성 기관이 15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적인 취업하고 연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양성을 많이 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양하라는 쪽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진청, 그때 농림부인지 농진청인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회의에 가셨었어요, 과장님?

도시농업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확인을 더 해 보긴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경남도인가 어디에서 치유농업 기관을 3개인가 4개를 연속으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드는 걸 지양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였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치유농업사만 많이 양성해 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혹시 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청년들이 천안까지 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치유농업사를. 이제 다른 시·도는 1급이 시행돼요. 2급 단계가 다 지나 가지고, 작년에 법 개정되고 나서 이제 1급이 시행되고, 치유농업으로 해서 이분들 어디 창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회서비스원하고도 뭐 하는 거 아시지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네.

이게 부처 하나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농림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만 거의 뭐······.

그런데 이게 6월부터 진흥청에서 치유 농장 인증제가 실시될 겁니다, 금년도에.

네, 맞습니다. 농장주 교육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서 그걸 교육하고 나면 같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농장주 교육도 그렇고 치유농업사도 그렇고 일단 시작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치유농업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니요, 아니, 치유농업사, 이번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 나온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운영자 교육을 하면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타 시·도에서 다 지금 농진청 사업이라 농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린 게 6차 산업의 개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작한 것도 알고 계시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농기센터만 저 뒤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한번 해 보시고 던져 보는 것도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했고요.

그 교육도 한 게 문제가 많다고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금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하고도 며칠 있다가 그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미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시설 운영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교육 예산을 편성 못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센터 관련된 부서 포함해서 특허작물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2월 6일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간담회를 할 거예요. 혹시 소장님이 그 전에 오시면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 과장님들 참석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더 해 보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길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깊숙이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많이 대두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10시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박란희입니다. 405쪽에 지역 특화자원 개발 소득화 및 농작업 기계화 확산이라고 해서 농식품 가공 상품 개발 3건 더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3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가공 상품 해서 지금 거의 완성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화가 가능한 목표······.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제 시음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정과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지역에 맞는 수정과하고 또 몇 가지 해서 시음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곧바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가공 상품 소비 좀 있어요? 매출 좀 나와요?

네, 많이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추이만 나중에 보고서로, 연도별 추이가, 상품이 얼마나 늘어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시범포 사업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421쪽.

네.

시범포 사업 5개 품종 13개소이면 좀 확대된 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 벼 신품종 실증재배 하는 건데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한 것이 5개 품종 했는데 그걸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13개소 분산해서,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분산해서 거기에서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5개 품종 중에서 대표 품종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만족한 결과를 아직 못 얻어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기상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 분석한 표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표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이게 단년에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세종에 적정한 것이 무엇인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들은 농민분들도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도 있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표 비교 분석표는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도기획과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란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25쪽이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사실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도 그 걱정이 적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드려 봅니다. 625쪽에 보면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추진 지연 등으로 로컬푸드 가치 실현화 확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638페이지고요. 직매장 4호점 개장에 따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 1월에 인테리어 공사 발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까?

대표님, 생산자분들한테 몇 가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로컬푸드 상하차하는 데에서 물품이 가끔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접수받으신 일이 있어요? 물품 도난 관련해서. 혹시 상하차장에 CCTV는 있나요? CCTV 있어요?

(직원석에서)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접수 건이 좀 있나요?

(직원석에서)상하차 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매장에서······.

매장에서?

(직원석에서)네,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 중에서 “내가 10개 매출했는데 8개 팔리고 2개가 없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소비자의 그런 도난······.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되게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서.

(직원석에서)분실률이 있는데 확인은 좀 어렵고요. 가끔은 찾아서, 소비자한테 연락해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 내 CCTV는 다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좀 어렵지요?

(직원석에서)그렇지요. 보안실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걸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것도 통합정보센터에 있나요?

(직원석에서)사무실에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 확인하는 시간이?

(직원석에서)생산자가 놓는 거, 오늘 하루종일 소비자 도는 걸 봐야만 그게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도 좀 희박해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직원석에서)그런 표시 같은 거 많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는, 매장을 많이 돌고 그 정도······.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그 정도의 분실률은······.

(직원석에서)대형마트는 2% 정도 분실률을 보고 있습니다.

매장은 어때요?

(직원석에서)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습적으로 하시는 소비자들을 잡아 보면 홈플러스에 가서도 하고 이마트에 가서도 하고 약간의 도벽이라는 게 병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농산물을 내놓는 건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직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식재료 이게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우리 로컬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컬에서 판매하는 여러 생산자 생산품들 중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비율상으로 좀 줄어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외의 생산품들이 비율적으로 좀 늘어난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서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난과 관련된 민원은 저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하차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내릴 때 도난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부 민원 중에서는 소비자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져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민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매장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 어느 요율 정도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TP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세종의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해 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수일 전에 받아 봤던 자료인데 위원회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보완해서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 이름은 0 처리를 하더라도 소속하고 경력, 활동 분야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완해서 주시고. 그리고 제조업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봤는데 이거 통째로 돼 있어서갖고 제가 분류하다가 지쳐 갖고 말았거든요. 이거 업태별로 분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조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경제산업국 할 때 우리 시에서 인공지능 기반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 관련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받아 봤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 이게 우리 시로서는 현재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P에서 수행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된 기업들이 우리 시에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같이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고민 많이 하고 진행하셔서, 또 보내 준 자료, 낸 자료 잘 봤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지원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공정성과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부 기업들만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언제나 공모사업은 불공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일단 격려 좀 드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사업들도 많이 받아 오셨어요, 또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국비는 TP로 이미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의회 의결권으로 사업에 대한 뭐, 반대로 국비를 다 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의회나 전문가 자문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도 사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의회 매칭으로 금액이 안 나간 상황에서 사업을 먼저 일부 진행하고 나면 사실 의회는 의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워낙 어렵게 지원사업을 받아 갖고 오시는 것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TP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각 과에도 특교나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의견을 주면서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억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 3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려 보면 공무원분들도 답변이 사실 조금,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재정 속에 의회가 “해 봐.” 이러고 30억을 주기에도 되게 애매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같이 논의하는데 자꾸 도돌이표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삭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또 시에서 뱉어야 하는, 환불을 해야 하는, 환급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 매번 박란희 위원님이 해 주시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공유도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진행된 상황을 갖고 저희가 다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시간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 있고, 모든 사업을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 있는 좋은 사업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항상 고생하시고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상의 문제긴 한데요. 워낙 어렵게,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고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응원드리고 항상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듣는 게 따로 있는 게 있을 거고, 같이 상호 협력해서, 그리고 경제산업국이랑 같이해서 계속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능한 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100% 직접 하는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시와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290억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소통을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저희 TP하고 간담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특히 이런 사업들을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 와서 나중에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금년에는 가능한 한 간담회 기회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나시면 저희가 사전에 공지드리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지난 주에 명사 특강을 했는데 IBM의 상무를 불렀어요. 그래서 IT 트렌드, AI와 퀀텀산업을 중심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님이나 강사들을 부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퀀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IBM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퀀텀산업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IBM의 상무가 얘기해 준 내용들,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와서 레슨도 받고 해서 이런 좋은 강좌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구인 김광운 의원님한테 바쁘셔서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설공단하고 창경센터하고 교통공사 여기는 항상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가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아시고 “카이스트의 계절학기 특강 학생들에 공지하라. 그리고 세종에 있는 양자 관련 고려대 쪽 교수를 연락하라.” 해서 다 공지해서, 하여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현실감 있는 특강이 됐고 그런 기회도 의회와 같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공유해서 함께 좋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제가 테크노파크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고 하는데도 항상 반겨 주시고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해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 분기별 간담회 개최까지 고려해 주신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는 게 특정 산업 기반이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그냥 단순히 지원만 하는 역할로 좁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 타 시·도에서는 여타 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들, 과기부나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인증을 받아서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셔서 현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 교육이나 조직 관리 같은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계속하셔야 될 거예요, 조직 관리는. 세종시에서 압도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경제를 도와주시고 견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입니다. 세종 소상공인들이 충남신보에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재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장님, 우선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용보증 업무 디지털 고도화가 2024년 7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북부 지역 출장소도 2024년 7월에 하게 되는 건가요? 둘 다 7월로 예정돼 있길래.

박승민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