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01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최저수입이 작년도 보다 2억이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뭐 했길래 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이렇습니까?

세입 예산은 2억 얼마하는 국도비입니다.

수정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십시오.

축산시범 표찰이라고 하는 것 881페이지 축산시범 표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축산시범 사업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 시범 사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찰입니다. 표찰은 그 사업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입니다.

전에도 해 왔습니까?

예 해 왔습니다. 시범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 해 놓습니다. 각종 농민들이 보고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우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고 시범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 농민들이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시범사업 내용을 가지고 관람하러 구경하러 오는 농민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끔 해 놓은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도록끔

만들어진데도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도요?

예 읍면에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본일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쪽을 보면 말이죠 902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관내 농산물 중에 수출이 몇가지 되고 있습니까? 품목이

돼지, 딸기, 단감, 방울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 신령버섯 이런 종류입니다.

가지수는 많네요. 지금 현재 돼지는 수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농산물은 수출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수출을 지금 현재 기피하는 현상이죠?

예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해서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부분적으로 보면 프로가 70%짜리도 있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개인쪽이라든지 어떤 이런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지원이고 작목반이나 지역단체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가 70%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생산자들이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수출 단가가 국내 단가보다 항상 보면 가격이 쌉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시도 손실에 대한 수출을 하므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라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앞으로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수출단지라고 하더라도 프로테지를 50%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작목반이나 그런쪽과 같이 70%적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50%가 적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짜는 방향에서 조금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도 여러 항목을 다루다 보니 헷갈릴수도 안 있겠습니까?

부기사항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음의 의회 추경 때라도 부기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위원

제일 요즘 고생이 많은게 농업기술센터인데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894쪽에 보면 농민학습 조직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3천만원인데 여기 몇 명입니까? 몇 명이 해외학습 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94쪽

20명입니다. 2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선지는?

지금 행선지까지는 확실하게 정한게 없습니다마는 조금 우리보다 선진농업을 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 개방도 우리보다 조금 빨리한 일본쪽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가면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3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이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 농민이 어렵고 당장 내년만 해도 소가 거의 완전히 개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수입 개방에 따른 선진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인데 작목반 중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학습 조직생중에서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겠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이거네요? 그죠? 확실한 계획은 안 잡혔네요.

지금 현재 누가누가 간다라는 이런 세부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말입니다. 소장님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소장으로 부임받고 회의때나 얘기를 한 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더 다그치고 한 것은 8월로 기억됩니다. 8월하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하순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전부 검토한 결과에는 너무 사업 자체가 졸속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농민 상담소장이 전부 다 최근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 선정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소장님은 8월달에 이야기 한 것은 간부들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실지로 각 읍면동에 있는 소장들한테 지시를 그 때부터 내렸습니까?

그 때 각 상담소장들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때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각 상담소장들이 전부 다 계획자체가 아직 계획 잡힌거 다 있습니까?

계획잡힌거 있습니다.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까?

필요성과 마인드 예산

소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농민들이 말입니다. 대단위 규모의 데모를 하고 궐기대회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급하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의 그것을 해주자 이래서 이 많은 민간 자본 사업비가 이루어진게 사실 아닙니까?

농민 데모 그것하고는 그 전에 예산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도 할 것이 천지인데 우리 지역 것은 왜 반영이 되지 않나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쪽 농민 상담소는 완전히 일 안하고 있어요? 8월달에 지시했는데 근 몇 달입니까? 예산 신청하는데 한 3달정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온 지역 있고 일부는 7건씩 들어온 곳도 있고 이건 왜 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없어서 안합니까?

저희들이 작목반수가 관리하고 있는게 90개입니다.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다 꼭 필요로하고 또 나름대로 작목반에서의 애로사항,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신청이 7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를 들 것 같으면 남산 배단지 배작목회 같은데 공동 직판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지금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안강 단감 작목반 같은데도 너무 직판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도 현지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것은 부지확보가 되고 공동으로 추후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장사업 일부 사업은 농정 내지 축수산과로 협의해서 올릴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각 지역의 농민 상담소장으로 전부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든가 그 다음 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계속 교류가 있는 곳은 굳이 소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올려라해도 금방 내일이라도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을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사업을 올려라 했을 때 그 만큼 생각외로 적게 올라 왔습니다. 90개 작목반이 있는데 74건이 나왔다는 것은 농민들이 그 만큼 답답을 정도로 궐기 대회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70%지원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왜 74건밖에 안 올라왔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냐하면 지역에 상주된 농민 상담소장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시간만 떼우는 공무원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평가 안됩니까? 저는 이번에 이 예산서 보고 내남면 상담소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른 지역은 나는 전부 다 게으르고 안하는 사람이라는 판단밖에 안 나옵니다. 소장님 그렇게 판단 안됩니까? 없어서 안합니까?

물론 개개인의 능력이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 이 자체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저희들도 발굴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나름대로 힘든 힘없고 전부 다 그럽디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사업이 더 유효적절한가를 한 번 더 검증하고 또 계획하고 계획한데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50%도 있고 70%있고 60% 있는데 이야기를 합디다. 70%는 작목반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하면 70% 맞지요? 개인으로 하면 50% 60%는 또 뭡니까?

60%는 산내 곤달비 사업인데 저희들 곤달비를 시범사업으로 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하면서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높습니다. 작년에 좋은 가격을 받았고 또 곤달비 자체가 거의 우리가 일종의 곰치류인데 이것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곤달비라고 따로 명명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곰치나물이 대부분 다 쓰고 그런데 덜 쓰고 이래서 곤달비가 되었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시설개선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퍼센트도 제가 지적하나 더 하께요. 901쪽에 보면 모아 딸기 비가림육묘장 전체의 사업비 6천만원에 70% 4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작목반입니까?

공동입니다.

전체적으로 6명이 해서 결론적으로 터 자체는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전체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생산해서 출하도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6명으로 해서 작목반 전체 나눠쓰는 겁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나눠쓰죠?

결국 정식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왜 공동입니까? 왜 70%합니까?

작목반 전체가 공동 육묘장이기 때문에 일단 육묘자체로 봤을 때는 공동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 더 고소득작목 음나무단지조성 이것은 뭡니까?

음나무가 뭐냐 그러면 경주말로 하면 엉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게나무 덩치의 전체가 가시가 있는 엉게나무입니다. 이것이 두릅과입니다. 엉게나무를 지금 볼 것 같으면 보통 집에 한나무씩 두나무씩 심어놓고 순도 따 먹고 나물도 해 먹고 합니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재배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 단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이? 899쪽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겠네요?

1㏊입니다. 이것은 한 농가에서는 잘 못하고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금 계획은 8호정도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4천2백을 투자했을 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 3년정도 이후에는 소득이 좀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음나무를 생각하면서 두포기를 약 2년전에 심어서 지금 꼭 재배하는 형태로 순이 나왔을 때 순하나 따고 지상에서 25㎝잘랐습니다. 제가 자른 것이 한 30㎝잘랐는데 거기서 지금 순이 새로운 가지가 7개정도 나와 있습니다. 1년후에는 평균 그런식으로 뽕나무 재배하듯이 재배한다면 두당 1년후에는 평균 5개이상은 안보겠느냐 그렇게 보고 2년후에 따고 음나무를 잘라 버리면 거기서 다른 곁가지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2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년후에는 한 나무에 순 자체를 적어도 30개 이상은 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두릅재배나 이것하고 거의 준해서 이랑사이를 2m정도하고 거기 사육을 1m정도로 해서 재배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밭당 심어놓고 2년후에는 밭당 150만원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남 배에 자동 선별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선별기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천차만별인데 이런 규모에 따라 지금 2천5백만원짜리 같으면 저희들 현곡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인데 이걸 우리가 선별기를 해주면 좋은데 선별 과정이 굉장히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처지는 역할인데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내남면 배 작목반은 선별기가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곡면이나

증설하는 겁니까?

예 보강지역입니다. 여기는 라인 하나를 더 설치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작목반을 지원을 하면 결론적으로 작목반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각각 개인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힘들 때 밀어줄려고 하면 70% 전부 다 밀어줘야지. 어떤 지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이거든요. 소장님 맞죠? 그런데 조금 그 자체 사업자체가 약간의 공동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70%보고 50%보고 이건 좀 그렇거든요. 심지어 지금 제가 몇 개 우리 지역외 다른 곳에서도 물어보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 그러면 부담됩니다. 이럽니다.

예 맞습니다.

30%해라 그러면 그래도 부담하는데 50%하면 사업 안하는게 낫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소장님께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50%에서 70%해 주세요. 안해주면 결론적으로 농민들 안합니다. 해 봐야 손해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조금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말이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촌 지도소 주관으로 해외 연수를 전에도 한일 있지요?

예 IMF이전까지 한 것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다 왔습니까?

그 때는 주로 같은 조직체 중심으로 갔습니까? 농업 경영인,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런데 해외 연수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오는데 있습니다.

배워와서 우리 경주에도 그런 농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죠?

모방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누가 갔다왔는데 갔다온 후에 무슨 계획을 세워 무슨 사업을 했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갔는지 경영인이 갔는지는 몰라도 다 알고 있고 위원들도 해외연수 해도 예산 해 놓고 해외 여행 못갑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야단이고요. 쓸데없는 이런데 예산 올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대회있지요? 대회를 보면 요사이는 격년제로 하죠? 전국대회를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매년했는데

25대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보리도 한 포기도 안하는 사람이 건조기를 가지고 있어요. 시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 목적을 전부 이탈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리 많이 안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입니다. 그런데 대곡같은데 가 보세요. 거기 가 봤지요? 시범종자단지도 하고 하던데

자주 갑니다.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토당토 안한데 말이죠. 보리도 안 나는데 보리 면적도 물론 한 두평씩은 하겠지만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김동식 위원이 지적했지만 민간보조 이것은 예산서 보면 위원들 자존심 상하기 좋을만 합니다. 어떤 동네는 7, 8건 여기 민간보조에 들어가 있고 경주시의 동은 여기 보니 탑정동 불국동 보덕동 3개 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각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전부 다 1개 읍면동에 1개씩 하든지 2개씩 하든지 3개씩 해서 지역에 안배를 해서 특산물을 개발하거나 공급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읍면에는 7, 8개 있고 어떤 면은 빼려고 하니 좀 그렇고 해서 하나 넣어 놓고 두개 넣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래도 사업에 신중을 기했다고 봅니까?

아까

선도동에도요. 저희 동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버섯시범단지도 있고 재배사도 하고 종자 보급도 하고 다 합니다. 산내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에 어떻게 더 잘 되도록 재배를 하든지 하고 해야지 어느 지역에 편파로 하지 말고 안배가 되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계속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추경 때 누가 자꾸 해 줄려고 그럽디까? 쓸데없는 장난만 치고 말이지. 이것이 장난이지 예산서라고 짠거에요?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바와같이 위원님들이 자금 배분이 불균형하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장님이 우리 경주시에 각 읍면별로 말이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특수 작물을 개발해서 지원해 줬는데 성공한게 얼마나 되고 실패한 것도 많지요?

우리가 작목반하고 각 읍면동하는 것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합니다만 그 외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했는데 실패한 것도 있지요

실패한게 많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자금을 조금 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든지 할 때 이게 어떻게 생산적인 생산량이라든지 또 그 다음 사회에 나가서 판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대폭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소득하고 직결이 될건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 해가지고 자금을 먼저 듬뿍 지원해 줘가지고 그래서 실패 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 정말 참 어설픕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상담소장이 나가 있죠?

평소에 계속 어떤 특작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도 여기보면 음나무라는걸 한참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당장에 묘목대 입니까 뭘로 지원해 줍니까?

묘목하고 일부 똑같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 무대포 아닙니까? 개발을 하려면 우선 엉게나무를 다문 몇평이라도 해가지고 생산을 내 보고 수확이 얼마 나오고 소득이 어느정도 되겠다는 분석이 나와가지고 대폭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살지요 이것 저것 그냥 막 올라온다고 막 해 줘가지고 나중에 전부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런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 그러면 정말 특작을 개발해서 그것이 잘 될 때 그럴 때 왕창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성공적으로 된데는 이제 몇 년 밀어줬으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말았뿌고 그리고 또 개발한다 다른 것 개발도 하지도 않고 어떤 분석도 해 보지도 않고 돈만 왕창 주고 해보고 안되면 실패하면 그만입니까?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의 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특화 작물이나 아니면 특수 작물을 개발해서 상담 소장이 지역에 가면 농업기술자회도 있고 생활개선반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업기술자들 다 있잖아요? 그것을 상담 소장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정말 골짜기 골짜기 쫓아다니면서 아 저것 정말 소득이 나오겠다고 하면 다문 몇평이라도 권장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성공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지 그렇게 발굴해야지 지금 여기에 유인에도 보면 이것저것 막 해 놓은것 같아요. 성공하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런식으로 한다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실지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 편중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또 어떤 지역은 안되는 작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읍면에 걸맞는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서 분명히 그것은 성공하겠다 판단하에 성공할걸 밀어줘야지 서로 할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 분석도 해보지 않았는데 돈을 듬뿍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소신있게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이 와서 부탁한다고 해도 소장님 소신대로 과감히 짤라야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되어가는건 왕창 밀어줘야 자꾸 밀어 줘야 됩니다. 빨리 돈 벌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돈 많은 사람 자꾸 밀어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관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해 줘도 거기에 시간 다 뺐기고 그 농촌 곧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왕왕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줘서 완전히 빚덩어리에 앉았던 사람들 옛날에 양잠농가 국가적으로 큰 실패를 했잖습니까? 그와 같이 소장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최학철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사정을 알고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2001년도 본 예산이 몇%정도 증액 되었습니까?

한 20%정도

올해 말이죠. 경주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 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소장께서 몇% 되었는 것도 직원들한테 물어야 됩니까? 몇 % 되었다고요?

전체 예산을 따질것 같으면 20%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중에서는 경상경비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 금액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사업예산만 7억

사업예산 7억인데 올해 얼마 되었습니까? 그 담당하는 과장 없습니까?

14억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어려운 농촌에 시장이 2001년도에 모든 시정에 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산확보라고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돈 사업예산 7억 정도 있는데서 2001년도 14억 되었다는 그것이 과연 경주시가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지금 대 정부 상대를 해서 투쟁을 하고 다 죽니사니카는 판국에 그 예산이 정말 경주시장이 온동네 다니면서 내년도에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한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는거 하고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올린다고 해서 기획부서에서 다 해주지는 않겠죠. 그렇게 시정의 책임자가 나름대로의 방침을 그렇게 세웠으면 예산확보를 이렇게 했다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없어져야 돼요. 무엇을 도와줍니까? 기껏해야 상담소 통해 몇가지 기계장비 구입하는거 선택했다고 농업분야에 도와준다는 겁니까? 새 기술 시험포 사업장 생산 수입 얼마입니까? 6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험포에서 저희들 작물 재배하는

그것은 수입입니까? 그것은 어디 가져가는 겁니까?

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작물해서 어디 팔아야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앞전에는 공판장에 내기도 하고 물량이 적은 것은 일부 상회에

2000년도에 우리 꽃 재배해서 경영 수익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판매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직접

어디 사용 했습니까? 꽃 재배해서

시가지 미화용하고 엑스포장 주변에

엑스포장에 얼마 줬습니까?

엑스포장에 준 것이 아니고 엑스포장 밖에 화단하고 조경했던게○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지의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엑스포장 주변에 지원하는 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무상으로 줍니까? 경주 시내에 우리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기술센터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직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돈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에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꽃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999년도에 2000년도에 엑스포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꽃 재배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잖습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수익도 못잡고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문화엑스포에 대해 우리가 꽃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박규현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신지식인 이 문제가 나오면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신지식인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경로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그냥 우리 기술센터가 생색내기 위해서 앞에 하나의 간판 하나 거는 걸로 생색 낸 것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농업 분야에 말이지 지금 다 죽어가는 걸 희망을 주고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님 이번에 추곡수매하는데 몇 군데 가봤습니까? 또 과장님이 추곡수매하는데 들린 사람이 몇 군데 가 봤습니까? 가 본적 있습니까? 뭐를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 있습니다. 경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농업 분야가 어렵지만 못 줄 수 있습니다. 뭐합니까? 따뜻한 난방 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예산 지금 타령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야 된다고 그 만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돈은 못 주더라도 농민들을 위로하고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나가자 그런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예산도 없다. 그것도 없다. 그럼 농업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경주시장이 집니까? 이제 농정 국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전 직원을 독려해서 겨울이면 하우스하는데 전부 다 뛰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서라도 위원님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때 상담소를 축소하자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 농촌쪽에 있는 위원들이 그런거 소장들이 나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 모일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수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담소를 그냥 뒀잖습니까? 상담소 뭐 합니까? 커피먹는데 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무슨 예산 운운하고 있습니까? 수매 가 본 사실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하세요. 소장님 나가 본 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군데 정도 나갔습니다. 기술보급 과장 내지 작목 계장은 내년도 품종안내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만큼은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곡수매에 소장을 비롯해서 농촌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추곡수매장에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농민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협조했습니까? 농민 궐기대회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협조했습니까? 하지말라고 발목을 잡았습니까? 하라고 협조를 했습니까?

협조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발목을 잡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역시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부추길수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회의하고 할 때는 같이 참여도 해 봤고

그거야 정보 얻을려고 참여하는 거지 뭐

정보얻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말릴수도 없고

전신만신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고 일만 이루어진다면 그거야 당연히 좋지요. 여기 현재 농업경영인 회장 하시는 안진수 위원도 계시고 지도자 회장 하시는 배용환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합니다. 이 두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만약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엄청난 내용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기술센터가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본청에 대해서 어느정도 소외감도 있고 이런거 다 이해를 합니다. 하란 말입니다. 하면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어른이 앞장서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돈 7억 사업비에 14억 줘 놓고 농업 분야를 다 살려 주는 것처럼 말이죠. 온 동네에 다니면서 말이지 그런 기대를 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이제 진짜 직접농민을 만나고 들판을 뛰고 하우스 하는 곳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질책성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성원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은 우리 안진수 위원이나 배용환 위원하고 수의하라 이겁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상수도문제가 하도 시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해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올해에. 한 15억 정도 해줬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90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온풍기 1백50만원 해서 5대 7백50만원입니다.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농업인상담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안강도 포함됩니까?

안강은 지금 온풍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이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말이죠 각 실·과 그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 이래가지고 온도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건강에 18도 내지 20도 이하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정부가 권장하는 온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훨씬 높을뿐더러 높은 어른들 옆에는 전부 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난방기가 또 다 있습니다. 켜놓고 있어요. 안강에 있다? 안강에 온풍기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난로만 해도 그 좁은 공간에 충분해요. 그런데 무슨 상담소 온풍기 사지 말고 다른 거나 하지 뭐 하러 온풍기 삽니까? 추워서 근무가 안됩니까? 그 다음에 경주버섯한우브랜드개발이라는 게 천북입니까?

예, 천북입니다.

지금 몇 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30두 정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한우연합회에서 버섯한우에 이래가지고 양산체제로 들어가려고 내년에 한 5백두 정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집단적으로 버섯을 사료화 하는 가공시설 내지 시설물입니다.

그러면은 천북에 그 쪽에 경주버섯한우 자체를 앞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것은 천북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시험단계는 끝났고

아뇨, 6천6백50만원이라는 자체를 어디에 지금 예산을 투입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한우연합회에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 한우작목반들이 올려서 경주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소장님 생각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버섯한우가 브랜드화 돼 있고 나름대로 전번에 2000년 브랜드대회에 나가서도 유통업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한우하고 버섯한우하고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가격차이

가격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등급수로 보면은 통상 일반 사육농가에서 A1이 20%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버섯한우는 8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1을 받았을 때 통상 고급육에 대한 그것을 받는데 킬로그램당 1천원정도 더 받습니다.

킬로그램당 천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각종 교육, 행사용 천막구입 이라는데 어떤 행사를 얘기합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그 쪽에서 다 준비를 할 것이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꼭히 천막 구입해서 하는 행사가 뭐 있습니까?

학습조직체대회라든지, 4-H행사

학습조직체 보니까 농업경영인 하는 데는 농업경영인이 다 천막치는 것 아닙니까?

본부하고 그 쪽에는 필요는 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천막은 쳐줬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침부터 나름대로 농업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기술센터에 목소리가 좀 높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농촌에 현장을 뛰면서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01년도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소장님, 본예산 902쪽에 한우사육기술밴치마킹시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902쪽 중간에

저희 지금 현재 한우 사육하고 있는데 특히 번식쪽에 각 지역에 따라서 사육기술의 편차가 심합니다. 벤치마킹시범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뒤쳐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까지 목표까지 올려주는, 기술수준을 우리 시 전체를 평준화시키는,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미확정 분야입니다.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보면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술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 쪽에는 이런 분야에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는 쳐져있고,

4개소 선정을 해줘야죠

가능하면 지금 현재 조금은 소도 두수도 있고 한 오지쪽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미선정이라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떤 분야를

번식률을 향상시킨다든지 현재 보면은 조금 소규모로 먹이고, 기술수준 좀 부족한 데는 번식률 자체가 몇 달째 뒤쳐지는 경우가 더러 안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술향상, 육질고급화, 그 다음 여하튼 지역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는 사안에 따라서 일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중에 장소가 산정되면은 본 위원한테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확인 한 번 하게. 그리고 그 위에 잠업기술지원육성사업인데 이것도 여러 농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잠업농가가 70% 정도 되고 지금 1천 한 2백 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잠업을 해서 고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말화 해서 약품화 한다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도 뽕밭이나 이런걸 캐내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충하초라든지 누에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충하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에분말가루 이런 데 대해서 양잠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잠업농가 70%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903쪽에 원자흡수 분광광도계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원자흡수 이것은 우리가 토양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밀기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물체에 전자파를 보내서 파장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기인데 여기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등 그 다음에 미량 분석에는 붕소, 구리, 철, 망간

종전에 이 기계 구입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용할 줄 압니까?

이것은 구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구입과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사양서가 있고 사용설명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국산이 아니던데요?

이것은 거의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

장님 내가 죽 훑어보니까 축산과에서도 교재도 만들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자주 만나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엄연히 있고 또 거기도 교재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한 군데 몰아져서 기술지도든지, 번복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교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교재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만드는 교재는 일반적인 거의가 기초교육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 브랜드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은 축산과와 의논이 사실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관 부서와는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업무 자체가 같이 중복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자주 만나서 의논해서 지도도 여기서도 나가서 같은 내용을 또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좀 깊이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때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업무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걱정하고, 질책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국장님, 물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부에서 낸 예산 자체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긴축재정으로써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특별한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좀 삭감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4페이지에 보면은 도서구입비 4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보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제 활용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도서구입비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은 그 때 올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예, 전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다른 사람 하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말이죠 국내여비문제 자치단체간 의회업무추진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자료 대비하고 이런 사항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3백만원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의정활동 및 노트북 우리가 지금 열 몇 대 있습니까?

12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마는 긴축재정상 두 대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의정활동여비 12만원 해서 25명 10회네요? 3천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1천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타의회 비교견학 5백만원정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예산 5백만원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수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20%정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서구입비 4백만원 전액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도서도 필요하지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매년 혹은 수시로 무슨 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액보다는 일부는 좀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2백만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저수지 위험표시판 1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저수지가 4백5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들 목욕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목욕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 저수지에 표시를 가끔 보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저수지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녹슨 것도 있고, 새로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천만원인데 어느 어느 저수지에 몇 개 설치한다 이겁니까?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나에 40∼50만원 정도 하는데요 25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4백50여 개 있는 중에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통관개체 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안하고 왜 풀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게 읍·면·동에 받아놨는데 명시가 안돼서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풀어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재래식통관개체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하나 하는데. 5백만원 듭니까?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세 군데 했습니다.

지금 안돼 있는 데가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안돼 있습니까?

총 267개 중에 한 공짜리가 176개 있고, 두 공짜리가 91개 있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815페이지 원동 소하천개수가 어디입니까? 원동이 어디입니까?

외동 영진못 밑인데요, 계속 3년간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6천만원만 하면은 완공이 되는데 이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수로를 죽 둘러가면서 소하천정비를 하는데요 올해도 6천만원 요구를 했더 니○최학철 위원 이게 사호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원동 소하천개수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써 피해를 입었는데 누락시켜서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해난 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원동 소하천개수는 3천만원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6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수해난 곳은 아니고 불량합니다. 계속 한 3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6천만원 요구를 했더니 또 3천만원 깎이고 또 3천만원밖에

위원님들 저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822페이지에 노점상단속 초소제작 어디에 제작할 겁니까?

성동시장과 시내의 중앙시장에 계속 노점상 단속을 1년 365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리계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천장이 뚫어져서 비가 새고있는 상태라서 콘테이너 두 개를 바꾸려고 하나에 2백만원씩

거기 설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성동시장 안에 천주교회 입구 그것입니까?

예.

그 장소에 놔두도록 합니까?

그게 현재 비가 새고 이래서 그것을 갈아야 되겠고 직원들이 잠시라도 피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원 있는 거 내 한 번도 못봤는데요?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밖에 있을 수 없어서 잠시라도

그 다음에 830페이지에 교량보수

예, 신축이음장치 말씀입니까?

라정교, 구황교

서라벌대로에 있는 구황교하고 저 쪽에 죽 가다가

구황교는 어디쯤 됩니까?

보문단지 입구 들어가는 데요. 보문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구황교요. 포항가는 쪽하고 보문가는 쪽 사이에

산업도로 다리 그것 말입니까?

예. 그 교량 이음장치가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해마다 이것을 자꾸 보수를 몇 개씩 해줘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라정교는요?

TG 입구에 제일 가까운 교량

정수장 바로 위에요? 거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이게 신축이음장치가 계속 보수를 해마다 합니다. 안하고는 안됩니다.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유지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839페이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6지구라는 것

금년도에도 1억2천 갖고 다섯 지구를 해서 현재 17지구는 우리 지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21지구 남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국토이용계획지구에 20% 이상 그 지역에 현재 동네입니다. 그 지역을 개발계획수립을 하는데 도로 선도 긋고 하는데 이거 하고 안하고 차이는 개수율하고 그 다음 건폐율이 20%씩 60%로 적용이 됩니다.

40%죠?

국토이용계획변경지구는 60%고 도시계획구역에는 40%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6지구라는 게 6개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6지구라고 선정돼

예, 여섯 동네에 수립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입니까?

감포 나정, 안강 산대, 안강 양월, 외동 개곡, 양남 수렴, 강동 호명, 그렇게 6개 지구입니다.

안강 양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 좀 내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계획서입니다.

계획을 잡는 겁니까?

예.

그래야 건폐율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건설부에서 개발계획수립을 안하면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 해줍니다. 한 번에 다하기 어려워서 매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의 국비라든가 도비지원 같은 것 좀 있습니까?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건폐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내 지역에 대부분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취락지구 그것을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 또 도시계획외지역에는 나름대로 밀집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데 사실 도시지역 외 지역에는 대부분 다 60%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60%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몇 퍼센트로요?

20% 다운됩니다. 도시계획지역 녹지지역과 동일하게 2001년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 안하게 되면 앞으로는 수립한 데는 60% 받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20%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하네요 이게? 재산상 손실이 엄청난데요? 그거 하면 안되는데는○도시과장 최해동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은 지역이 60%에서 이제 20%로 다운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건폐율상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미온하게 이렇게 6지구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1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매년 우리가 1억정도 기준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해나오고 있는 게 현재 17개지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21개지구 외에는 없다 말입니까?

21개지구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취락지구가 할 수 있는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이상 해가지고 딱

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94년 시·군 통합 전에 이미 결정돼 있습디다. 취락지구를. 거기에 대한 지구만 결정돼 있지 개발계획수립을 안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구내에 해당 안되는 지역도 마찬가지 20%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지구는 지금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건폐율쪽으로 똑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가죠? 안그랬을 때는 지금 국토이용계획 자체에서 도시계획외지역은 인근 마을이 형성돼 있는 데는 대부분 다 60%까지 다 돼잖아요? 준농림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밖에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는 앞으로 20%

그러니까 그 만큼 지금 손실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1개 지구밖에 안됩니까? 각 동네만 해도 몇 동네입니까?

이것은 기 결정된 지구를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된 거라도 현재 수립해 줘야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어쨌든지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안된 지구는 우리가 다시 다른 방법을 검토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밀집취락지구라는 것 자체는 가구수가 20가구입니까?

아닙니다.

과거 시내 도시계획구역내는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20% 그거는 제가 알고요, 밀집가구의 그 기준을 얼마 두잖아요?

과거 국토이용관리상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20호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해보니까 최하 60∼70호이상 1백호이상 이런 데를 취락지구로 해놨습디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외지역도 준도시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망이라든가 안그으면 결론적으로 20%밖에 전체적으로 못개발한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막대한 경주시의 전체 재산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예, 경주시만 아니고 전 국토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내지역에도 취락지구를 만들고 있죠?

예, 재정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면 그거 언제 확정나서 됩니까?

어제 날짜로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공람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뺀 14일간 공람을 해서

이번에 그 비용은 우리 전체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60억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결정은 이미 났고요. 결정되고 난 지적고시 60억 내에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60억 안에 그게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도시개발계획은 지금 21개 지구를 선정해놨는데 그 중에서 매년 6개 지구를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전체 예를 들어서 밀집주거단지를 다 하려면은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가 38개 지구였습니다. 과거 군지역으로 해당되는 곳은

38개 지구만 아닌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 관역 전체에 그것을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엄청나죠?

취락지구를 말씀입니까?

예.

지금 기준상 필요한 것은 과거 통합 전에 군에서 다 했는 지구가 38개 지구입니다.

아뇨, 그 외에 해당이 안돼 있는 지역은

그 계획이 해당 안된 지역은 저희가 지금 취락지구는 상당한 큰 부락을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까? 이게? 도시계획외지역에 20%?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아직 확정안됐습니다.

그 다음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815쪽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2억 해놨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사업?

소하천이 우리 관내에 30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5개 1억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양여금 소하천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되고 수해가 났을 때에 개량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안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안하고 이걸 기본계획수립만 해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에 개량복구를 할 수

어차피 이 309개소를 기본계획수립을 다해야 할 지금 숫자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작년에 5개 했는 거

1억으로 5개소 했고 그러면 2억으로 하면 10개소 하겠네요?

예, 10개소 정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가 지금 어느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데는 없고요 대천부터 해서 올해 골안 소하천부터 해서 5개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한 데가 대천쪽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포항같은 데는 작년에 5억 되어 있었고, 지금 행자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15페이지 구곡 소하천 이거 어디입니까?

시내 용강동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도로, 하수도는 몽땅 현대산업개발에서 지하도까지 공사를 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시의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어린이공원만 아파트밖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데 그게 땅을 살 적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부지 그것만 사면은 우리 땅을 못팔겠다 이것까지 다 사야 팔겠다는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도로까지 통합된 것은 현대산업에서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투리 땅도 지금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게 아세요.

예.

과장님, 현대아파트하고 청우아파트 기부채납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요.

봅시다. 동천동 그것은 얼마 나왔죠?

현대아파트는 뒤에 제가 도면을 붙여놨는데 도로가 다 되고 조금 남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그것은 그래 말씀드리겠고요. 자료를 전부 챙겨놨으니까요 어제 말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보충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뭡니까?

754페이지 당초예산요

상세히 한 번 설명해보세요.

경로당의 가스체적시설인데 경로당에 가스 설치돼 있는 것에 통을 하나 더 설치하고 미터기를 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당 40만원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2001년도에 시공을 하면은 가스안전공사가 50%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액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노인복지회관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 좀 빨리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게 2001년도에 하면은 20만원 정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2002년도에 하면은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그거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2001년이 영업용이 법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용이 2003년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스안전공사가 홍보기간에 했을 때 여러 군데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노인정에 가스통을 두 개 붙이면서 미터기에도 해서 안에 용량이 얼마 들었다 안됐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데 그것을 이제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미터기하고 밸브하고 호스채용하고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봐도 아무런 그게 없고, 어떻게 보니까 좋은 일 같기도 하고요.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요.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50%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내년에 하면 50%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자기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안전공사에서의 방침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2001년도에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공사 방침이 200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지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는 국민들 마음이잖아요? 내년에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2003년부터는 다해야 됩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는데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의무적으로 국민이 의무화하듯이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적을 해서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산림과장하고 우외 일이 늘어나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엑스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게 추진이 사실 전번 과장 있을 때 추진이 잘못돼 왔었죠? 그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며칠 전에 주민들이 1차 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 당초 산림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 비슷하게 가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실제로 거기의 현실가격하고도 안맞고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한 50명 정도 모인 데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첫째로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전체 가격이 너무 많으니까 며칠 내로 수천만원씩 농사짓는 사람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연구가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다 그 분들이 정착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때는 장비가 없었어요. 괭이나 호미나 이런 것으로 그 산을 개간해서 갈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땅 개발을 그 사람들이 했지 시나 국가나 개발해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땅을 일구고 다듬으며 옥토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이지 싶은데 길이 전부 다 띄엄 띄엄 집이 있어요. 길도 빼지도 않고 매각을 하려고 죽 준비를 다해놨어요. 본 위원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길을 빼고 팔아야지 없는 길도 내서 시에서 도로내려고 하면은 보상까지 줘가며 도로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의 집 들어가는 길도 전부 다 팔고 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샀는 사람이 길 차단하면은 어떻게 다니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속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체류는 5년 가서 이게 변경하죠? 그죠? 5년마다 계약을 새로 협의해야 안됩니까? 그죠?

예.

농사짓는 이 사람들이 옳게 뭐 개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5년간 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농사 짓는거야. 그런 사람 산림과에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산내에는 또 세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의 계약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어떻게 법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 다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유지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입찰 붙일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수의 계약을 전체로 다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도 현장을 박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와서 업무를 바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대부분 다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과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앞으로 시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중단되었다면 또는 사실상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격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기간이 너무 고액이 한꺼번에 부담이 많다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임대가 옳게 안되었는데 행정이 지도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홀했다고 보고 성실한 지도를 못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필지가 1천만원이 넘는 부분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요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박위원과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양남 가니까 골프장건설 안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쟀든 최대한

그것은 돈이 엄청날건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난리납니다. 또 한가지 그 다음 지금 12월 14일날 아마 통보를 했는 모양인데 매입하라고 날짜를 보니까 12월 20일까지인가 12월말까지인가 안사면 안된다고 통보를 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거기는 정착된 사람들 거의 다 함께 모여 살아요. 한번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든지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공문하나 보내고 사라 안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니 이 날짜대로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면 그만이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이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 그 땅 안삽니다. 안사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가서 한번씩 동 회의를 붙여서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설명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점이 뭔지 이것도 찾아서 그걸 우리가 또 시에서 소신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가격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 근거가 어디서 산출되어 나온 겁니까?

가격전에 제시하는 것은 공시지가 그것을 제시하는데 2개의 회사에 감정해서 평균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다 결정난 사항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감정 가격도 감정의뢰 하는 방법도 시에서도 한번하고 정착인 너희도 한번 해봐라카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감정을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개발하고 일구어 이제까지 가꾸어 왔는 땅이지 산더미로 그대로 놔 놓았을때는 가격이 그렇지 않았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제가 실무진에 지시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부탁을 해라 낮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매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를 그 정착촌에 있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정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통상 그렇게는 안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위원이 요구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라 그러니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수 십년동안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개발해서 일구고 옥토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더미 그대로 놔 놓지 지금 경주시 감정사들이 왔을 때는 그 경주시에서 전부 개발해서 줬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보상같은 것을 해줘도 개발했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논으로 개발해서 논으로 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개발로 다 인정해 돈을 내줘요 시에서도

설명은 옳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감정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시고 감정가라는게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맡기더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한번 주는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30만호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줘야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니 그 사람들도 그래야 언제쯤 된다고 해서 돈을 준비하든가 어디가서 친척들한테 빚을 내서 오든지 뭐 이런 기간을 줘야 될건데 짤막하게 해서 빨리 사러온나 언제까지 사러 안오면 끝이다 하는 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겨와서 부지를 일궈서 이 때까지 살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재감정 그러는데 선례가 안있습니까? 우리 엑스포 살 때 산지측에서 의뢰하고 또 엑스포조직에서 했는

예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가격은 빼고 높은 가격으로 하던데

일반직은 행정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를 해서 감정 한번 더 하도록 해보세요.

김동식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1백5십만원, 회의서류비 3백만원, 의정홍보 VTR 구입비 1천5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 2백만원, 의정활동업무추진 1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백4십만원, 국내여비 타의회 비교견학 1천8백7십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4백8십만원, 부의장 2백1십6만원, 상임위원장 4백3십2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백만원, 다음은 기획공보 일반수용비 1백9십6만8천원, 시정현항 1천만원, 경주홍보 VTR제작 2천만원, 경주특산물홍보물제작 2천5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국외여비 경주문화테크노파크조성선진지견학 2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1천2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 4백, 부시장 1천7백1십만원, 국장 2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주요시책참석자실비보상 2백8십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 기관공통운영여비 4천5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2천6백4십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억, 일반수용비 1천1백만원, 시정홍보지 발간 1천4백, 주민홍보용신문구독 7천3백5십, 시책업무추진비 1백6십,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3백6십, 다음은 감사정보 일반수용비 2백6만8천, 다음은 문화예술 일반수용비 1백5십2만, 문화유적 지정에 따른 홍보 VTR제작 2천,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예술의거리운영 1천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주공고악대부복장지원 3백만원, 보문상설 국악대공연 5천만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2 홍보물제작 5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재정비사업추진 6십, 다음은 관광진흥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1십2만원, 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현수막 1백, 관광안내 CD제작 2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진흥 및 시정업무추진 3천, 보문 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5천, 관광진흥사업비 4백, 외국인장기자랑대회 3천, 자매우호도시인사초청 6백, 축제참가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4백,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1 행사비 1억, 민간자본보조 보문국악공연장확충 3억5천, 다음은 총무과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2십2만, 공인신조 5십,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 계획서 3백, 읍면동장회의서류유인 4백8십, 반회보 발간 6백, 퇴직이장공로패 3백,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1백, 교양지 구독 자치공론 4백, 기능전환 홍보물제작 1백, 시정홍보물 팜프렛제작 2백6십2만, 이통장 산업시찰차량임차 6백, 국외여비 일본 3백, 중국 3백, 미국 2백, 중국서안시 성장마라톤대회 참가 3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2천, 시정업무추진 2천8백, 국장 2백, 여론모니터요원 운영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백5십5만, 이통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3천2백7십5만원, 장기근속 모범반장 산업시찰실비보상 4천7백3십8만5천원, 공상요양 급여 및 유족 3천,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위탁금 1천8백6십만원, 새마을청년봉사대 5백, 바르게 살기 읍면동지회 1천7백5십,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 2백, 다음은 세무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8십4만8천, 다음은 회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8십5만8천, 압축식진개차 1억5천2백, 다음은 시민 부서운영수용비 1백9십2만7천,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9십4만1천,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업무추진 4백, 경로당 에어콘 설치 1천5백, 회관 및 경로당 10억, 다음 위생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4십3만5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산업시찰 3백6십, 다음은 보건소 기본업무추진수용비 3백9십3만4천, 소장 2백, 주민기초건강검진센터 운영장비 자동혈압계 3천5십5만, 체중 측정기 5백2십만원, 신장측정기 3백9십만원, 비만도 측정기 3백9십만원, 시력 측정기 2백6십만원, 자동 혈압계 2백5십, 자동 체중계 1백5십,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2천6백3십,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5만8천원, 시립도서관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4십7만,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 용역비 5백, 다음은 여성 복지회관 기본업무추진수용비 6십8만7천, 회의실 음량시설 3백,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기본업무추진수용비 4십3만5천, 다음은 지역경제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1십, 산업환경업무추진 1천5백, 국장 2백, 모범근로자시상품 1백, 근로자날 행사지원 5백,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5백, 노총사무실운영 3백, 특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 2천6백,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백, 시장 화장실 건립 1억5백6십, 시장 번영회원간담회 참석자 급식 1백, 가스 및 주유소업체 간담회 참석자 급식 1백, 다음은 농정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6십,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연시대회 참가자 급식 3백, 쌀생산시책추진 우수읍면동시상 최우수 1백, 우수 1백4십, 장려 2백5십, 민간 대행사업비 양잠산물 포장재지원 1천, 다음은 축수산 기본업무추진수용비 9십, 송아지설사병 백신 2천, 한우거세우 약품지원 1천, 한우거세농가톱밥지원 1천5백, 긴급가축 방역비 1천, 시비 공수의 수당 2천, 축산오수액비화 시범사업 6천4백, 축사용 환풍기 지원 1천,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용 전화요금 1백2십, 넙치종묘매입방류 2천, 다음 산림 산업환경업무추진 1백2십, 자연휴양림관리 기타 시설물 2백, 산불진화우수읍면동 시상 최우수 2백, 우수 1백5십, 장려 1백,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비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4백8십, 표고버섯원목재배단지조성 7천1백8십2만, 다음은 환경보호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9십, 공해배출업소지도 6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전산작업 5백7천, 환경개선시설물 조사원 6천6백, 유류 및 유독물 적재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3천, 안내판 5백, 기본업무추진비 1백3십6만, 민간실비보상 재활용수집 보상금 4천, 청소 및 환경보호 유공자표창 1백2십5만, 다음은 건설 하천위험 표지판설치 1백, 부서운영수용비 2백4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 2백, 건널목유지 3백9십, 차단기유지 3백, 경보등유지 3십, 교량전산화구조 조사용역 5천, 교차로 노면요철정비 5천, 다음은 도시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3십, 위험시설 중점관리 2백, 아마추어무선연맹 가입비 2십, 아마추어무선연맹 연회비 1십5만, 의용소방대출동수당 1천4백3십3만8천, 재난사고 인명구조 근무자급식 3백, 다음은 건축 기본업무추진수용비 1백3십, 감포연동 농어촌 마을 오수처리시설토지 매입비 2천3백, 다음은 교통행정 부서운영수용비 2백3십, 국내 여비 교통업무 시군 교류 단속 6백5십, 다음은 지적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 중개업소 지도단속 1백5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추진수용비 3백4십, 시책업무추진비 소장 2백,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교육 급식 2백, 병충해 방제 연시대회 참석급식 2백, 식량작물 평가회 참석급식 1백, 원예연합회 연찬급식 1백5십, 축산우수농장 연찬 2백, 경제작물시범 평가급식 2백,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부서운영수용비 1백, 매립장 순찰 청원경찰 여비 3백6십, 막자갈 구입 1천, 매립장 긴급보수 1천4백8십3만8천, 다음은 특별회계 사적관리 특별회계 부서운영수용비 4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 일시사역인부임 사적지 잔디 관리 8천6백5십3만, 부서운영수용비 1백7십9만4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1백, 도시교통사업 차량등록 담당 민원복 1백,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수용비 7백6십, 일반수용비중 유인물 계상 삭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1천7십7만6천, 기획공보과 2천3백6십, 감사정보과 2백, 문화예술과 1백6십6만, 관광진흥과 2천1백6십, 세무과 8백6십1만5천, 회계과 6백6만6천, 시민과 5백2십7만9천, 사회복지과 5백2십5만2천, 위생과 2백7십3만, 지역경제과 2백2십9만6천, 농정과 6백6십3만, 축산과 7십, 산림과 18만, 환경보호과 4백3십8만1천, 건설과 1백8십만, 도시과 1백4만원, 건축과 1백2십, 교통행정과 9백5십5만, 지적과 7백8십9만7천, 보건소 2백8십5만1천, 농업기술센터 3백2십1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천5백9십3만, 기획위원회 소관 40억4백3십6만8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억2천4백2십6만3천, 각과수용비중 인쇄비 1억2천9백3십1만3천, 총 50억3천3백8십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신 분은 이를 처리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에 동의하실 위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중 일반수용비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운영예산 4천만원중 도비 보조금액인 2천6백3십만원이 도비 보조금 사업변경으로 2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위탁교육비 5백만원, 운영수당 8백8십만원, 국내 여비 3백만원, 시험 연구비 6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백6십만원, 의료비 구호비 9십만원, 이상 6건에 2천6백3십만원을 증액요구합니다.

김동식 위원의 증액요구 도비 보조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김동식 위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이 요구한 증액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동식 위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 예산중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 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김동식 위원이 증액 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증액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은 김동식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김동식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내실있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00년도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