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87억 9,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8,132만 원보다 83억 8,2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86억 2,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11억 3,538만 원보다 25억 1,44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1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30억 9,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6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21억 6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72억 7,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3,133만 원보다 13억 4,3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규제자유특구 추진사업 10억 8,686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9,808만 원 등 4건 13억 4,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10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9,194만 원보다 61억 6,26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2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54억 5,065만 원,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31억 원 등 3건 86억 1,2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4억 8,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353만 원보다 8억 606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사업 2,1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환금 9억 5,283만 원 등 9억 7,3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억 7,9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30억 8,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9,942만 원보다 39억 8,86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실증시험인프라 확충사업,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2건에 41억 9,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등 2건 2억 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4억 7,42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4,025만 원보다 8억 6,604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만 원 등 2건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8억 4,328만 원 등 2건 8억 6,9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6,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7,889만 원보다 1,21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외빈초청여비 1,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의 세부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 98억 9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7억 2,45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잡브릿지센터 조성 7억 5,547만 원,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 7,876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발굴 4,200만 원,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 9,000만 원,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6,000만 원, 6차 에너지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공사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84억 7,09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87억 9,833만 원보다 103억 2,7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59억 9,98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86억 2,095만 원보다 126억 2,10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103억 2,7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1억 2,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인 83억 8,299만 원이 감액된 887억 9,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보조금 및 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25억 1,442만 원이 감액된 1,886억 2,09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8개 사업 116억 5,973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국고보조금 및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와 완료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인 103억 2,742만 원이 감액된 784억 7,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인 126억 2,106만 원이 감액된 1,759억 9,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유치와 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23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은 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9개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비 총 127억 6,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국비 미교부에 따라 98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시 미교부된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공단지 조성 개보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낙후된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일부 미배정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은 내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노후도, 시급성, 기이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대상 5개 시군 중 진천·증평 두 곳에 일부 미교부금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즉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외 1개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상설 만남의 공간, 취업상담실, 회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한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충북기업진흥원 교육장 지하1층 대관이 올해 12월까지 예정돼 있어 대관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하고 3월 시설공사 마무리 후 기자재 구입이 계획됨에 따라 올해 지급 가능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명시이월비는 청주시 미평동에 추진 중인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집기 구입비입니다.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20년 10월 준공된 후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쪽, 충북형 사회문제 발굴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사회문제 발굴 연구용역은 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2019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충북 남·북부권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은 남·북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중부권의 기업 집적화로 정부예산이 편중되어 남·북부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고 권역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은 2019년 12월에 시작하여 2020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 연구용역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산업 육성 연구용역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승강기산업을 충북의 북부권 핵심 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1억 원 중 금년 12월 선급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사업은 설계와 전공정에 집중된 정부의 육성대책을 보완하여 후공정에 특화된 충북만의 시스템반도체 국비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번 용역의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총액계약이 체결되어 선급금으로 9,000만 원이 지급처리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9년 6월 4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0년∼’24년의 기간 동안 충북의 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 에너지 절감대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19년 7월 용역사업 공고를 내어 금년도 9월 1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구별로 좀 해서 300W하고 600W급 소형태양광을 보급해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해 보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밑에 낙하되는…

위험성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를 받는 이익보다 그런 어떤 위험에 관련된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진행하다가 중단돼서 이렇게 지금 국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바람에 태풍이나 온다든지 이러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련된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까지 나타나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중단됐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공기청정시스템은 이거를 당초에 전통시장에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을 내 갖고 정부에서 그러면 각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신청을 해 갖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추진일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17개소에 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33대인데 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국비, 기금으로 해서 60%고 시군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더 내려오고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인삼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북이 가장 전국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삼 소비에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과점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층에서 특히 쿠키라든가 빈을 비롯한 칩도 그렇고 그런 소비들이 되고 있어서 잘 저희들이 좀… 충북인삼협동조합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마쳤고요, 거기서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과점을 별도로 내서 그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인삼 말고도 현재 과잉되고 있는 그런 아로니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공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다른 작목들도 보다 확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의사항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마지막.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히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고 정책개발을 해 줄 것을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가축분뇨 중에서 현재까지는 소위 말해서 가축분뇨를 다 똑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한·육우에서 나오는 우리 소 퇴비, 그다음에 닭·오리에서 나오는 소위 계분 이런 것들은 사실 일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과잉, 말하자면 실제 농경지에서 뿌려질 수요량보다 가축이 많이 사육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많아져서 퇴비공장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퇴비공장들은 대부분 우리 축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한 90%를 축협이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그거는 다행인데 지금 우리 농경지에다가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우리 고령 농업인들이 살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비를 공짜로 갖다 줘도 힘이 없어서 살포를 못하겠다, 내가 트랙터 살포기 그게 없어서 살포를 못하겠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대신 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말씀하신 퇴비 유통조직 지원사업인데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퇴비를 살포를 해 주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유통조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트랙터 장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부숙되지 않은 거를 뿌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우리 지금 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축협이라든지 또 영농법인 이런 데가 주체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트랙터와 교반기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주기적으로 교반해 주고 그래서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퇴비 발효촉진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소당 유통전문조직에는 2억 원씩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6개 축협이 참여를 했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의 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고 그걸 살포할 경우에는 별도로 퇴비 살포비를 ㏊당 2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내일모레 각 시군 담당 과장들을 모아서 농식품부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군별로 체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컨설팅이라든지, 농가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을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얼마 연장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축산…

예, 축산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얼마나 유예한다 이런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유예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특사업인데요. 농특세를 세수가 잘 걷히면 예정대로 교부가 되는데 농특세가 잘 안 걷히면 꼭 연말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은요, 내년도 2월까지… 아, 금년도 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중간 연구용역은 발표를 했고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중간 연구용역보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고요. 아직도 엑스포의 콘셉트, 주요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정해져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세부 아이템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연구용역의 주안점은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심사기준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행사내용과 그것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유기농엑스포 이게 우리 유기농 특화도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사실 판로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농 수요업체를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 어떤 체계로 팔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아주 폄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괜히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돈만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자료 185쪽에 조건불리지 있죠? 조건불리지 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를 누가 획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건불리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시골 같은 데 또 공동마을기금으로 들어가니까 놀러도 자주 가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건불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조건불리가 돼 있어요, 그거 농경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어떻게 범위를 획정하는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면 지금 설명을 주시고요.

예, 앞에 유기농 관련 유통구조 이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건불리지역과 관련해서는 직접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도 이상의 농지가 50%이상인 법정리에 소속된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맞는 지역이 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14도, 경사 14도 이상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동네별로 이렇게 획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뭐 백두대간 사업에 일부가 있고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이나 또는 획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기준은 바뀔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언제 책정된 거죠?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03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걸로.

그런데 여기는 조금 늘어났거든요, 보면 계획이.

이게 그…

늘어난 사유는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경영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 곳이 조건불리직불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업인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예.

조건불리지역 선정은 5년 주기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해당 지역은 현재…

고시한다는 게 그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농식품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76개의 법정리가 있는데요, 이 법정리 불리지역에 현재 ’21년까지, 현재 지정된 곳이 2021년까지 적용받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조건불리지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고,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 90명분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배정 인원이…

당초에 90명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세웠는데 배정이 82명만 배정돼 갖고…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