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청장님, 그러면 지금 1지구가 성토나 이렇게 다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됐는데 외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국내기업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기반은 다 똑같을 거 같은데?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 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도면이 나와 있나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아직 도면까지 나온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게 있다고요?

도면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 (자료 검토) 아!

그러면 기존의 도면에서 중간으로 철도가 가는 거네요? 이게 철도가 지하로다 가는 건가요? 그림상으로 지하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이 부분이 제척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제척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분야가 원래 본예산에는 280억으로 예산이 됐다가 지금 3회 추경에는 54억이 줄어서 225억으로 됐고 수정예산으로 또 130억이 줄어서 94억으로 최종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정말 과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수도권 관련 기업이라든지 도내 투자유치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방투자기업 관련해서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예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옆에서 보면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 24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 실링은 작년에 잠깐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례해서 산업부에서 많이 내려온 거고 그런데 올해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보다는 지방비, 직접지원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2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더 늘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총량에 있어서 투자유치는 상당히 많이 된 거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은 위원님 공업용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거는, 결국은 어쨌든 앞으로는 사실은 전체가 물 싸움인 것 같아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또 농업도 사실은 물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수지라든지 아니 저수지가 아니라 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거는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해나 협조는 잘 되는지. 저희도 보면 음성에서도 보면 사실은 공업용수가 모자라 가지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 환경국하고도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해나 협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도내에서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사실은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에서,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 어쨌든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인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사실은 물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환경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 사업을 거기는 담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음성도 보면은 이게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 의회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