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당초예산 세운 거하고 같은 금액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발생된 명시이월이죠.

언제든지 예산이 만들어지면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로 넘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가능하면 당초예산 세워졌으면 당초 연도에 다 마무리짓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해서 예산을 추가하거나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주어진다면 모르지만 당초예산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꼭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차 추경이라서 뭐 특별한 추경의 문제를 짚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된 문제라서 한번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죠? 조직개편. 경제부지사에 소속된 데가 어디어디인가 좀 알려주실래요?

그거 확정돼 있나요?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우리 임영은 위원이나 우리 이상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물을 관리하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좀 한번… 지금은, 과거에는 거의 수리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물 관련된 것이 지금은 기업과 관련된 것이 훨씬 더 많이 또 그다음에 식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수질관리과 쪽이죠.

아! 수질관리과. 이쪽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 보급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우리가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지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도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경제과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산단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도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그런 부분도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사님한테 드렸더니, 뭐 제 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 이게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지 착오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의류 관련된 연구원 오는 게 어디어디라고 다 보고받았는데 후에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고 또 당사자도 당황스러웠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잘 몰라서 나중에 그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부서하고는 항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1월 달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려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련된 각 지자체의 조례 문제에 우리 국장님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을 같이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단일된 조례를 좀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예산이나 사업이 마지막 정리예산이라서 없는 것 같은데, 유기농업연구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가? 유기농연구소 관련돼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던데, 뉴스에서. 그렇죠?

그게 유기농 관련된 농업은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양쪽에 다 문제 있는 것으로 어제 뉴스에 나온 사항을 봤는데, 사실은 유기농 농산물 판매장소도 하나 없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차에다가 싣고 시장에 나와서 판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직접 파는 모습이 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한마디 해 주시죠. 그래요. 유기농산물 관련된 매출이 오히려 충북이 충북 유기농산업을 엑스포까지 열어가면서 내년에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어떤 보급현황이 타 시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평균치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될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얼굴이 좀 화끈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농정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관심 가지고, 여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올라왔길래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실질적으로 괴산군이 유기농농업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는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원 3회 추경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괴산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어제 방송된 거 보셨나요?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받았나요? 그 방송에서 지적받은 내용.

재배면적이 작은 건가요, 아니면 판매량이 적은 건가요? 보급…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기농 쌀 생산이 지금 과잉생산된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잉생산이 맞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급처가 없어서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나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가 몇 프로가 지금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괴산군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소비자 중심의 어떤 판로개척 내지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여기 내가… 몇 쪽입니까, 이거.

설명서 175쪽인가 보면 1억 2,000 예산 세워 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어제 방송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판매장 설치도 한 곳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괴산에다가 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고 시내의 어떤 중심 부분에라도 괴산군하고 협의해서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를 하나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방송 나온 거나 지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유기농엑스포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비관적이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지 되는 것이지, 돈 1억 2,000 예산 세웠는데 그것도 다 못 써서 1,000만 원 감액한다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있는 상황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이 어떠신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이쿱이나 생협이나 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괴산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물건을 사면 생산지가 괴산이라고 포장지에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유기농 괴산 엑스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괴산이 유기농군으로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생협이나 아이쿱이나 이런 데서 팔아주는 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괴산 겁니다.” 하고 괴산을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엑스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괴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명칭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줘야 그나마 이렇게 어제 같이 방송에서 나오고 지면을 통해서 얘기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좀 해서 청주에서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내지는 아무래도 유기농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층들이 아마 저소득층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판매장 설치를 하나 해 줘 보시지? 설명자료 196쪽 보면 액비 생산시설 설치인데 이게 보니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액비를 저장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저기를 하는 건지, 논밭에 내는 건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설명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대개가 요즘 아직도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논밭에 뿌려서 주변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도 곤란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정말로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자체를 저장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분이 됐든 뭐가 됐든 액비를 완벽하게 부숙시켜서 논밭에 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장조라 그래서 이렇게 200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00톤짜리 농가에 보급해 주고 농가는 그것을 부숙도 제대로 안 된 액비를 그냥 논밭에 뿌려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초해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