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먼저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영비와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계약이 지금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건가요? 복복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형을 개량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요구한 거하고 이게 변경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격려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개 좀 짚을게요. 아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국비잔액 반납은 “없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아, 국비로 했는데 어떻게 지방비 쪽으로 이렇게 이전했는지.

예,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 전체 국비가 45억 8,15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우리 예산 전체가 잡혀 있는데 그게 반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회계처리가 될 수 있나? 왜 사족을 달아 가지고 그 밑에.

예? 그러니까. 이건 쓰라고 내려준 건데 못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70쪽에 자매결연 지역에 상호파견 체제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남았죠, 이게? 남았는데 우선 자매결연 지역의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매결연 지역이? 여기에 우리가 교류공무원이 있는 데뿐만 아니고 자매결연 지역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자매결연 공무원이 파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야마나시현에 옥수수가 참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 씨앗을 보내줄 수 있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통상을 확대하자, 수출을 좀 해 보자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의 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임무가 뭔지 같이 좀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서 통상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아울러 가지고 자문대사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 그거하고 같이 해서… 기여도를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충북 수출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리추경이니까, 우리 이거 정리추경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한 가지 또 지난번보다 작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더 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어떻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음에 한다니까… 어떻게, 남부분원 그건 용역이 다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조직과 더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될 텐데, 농업기술원에. 뭐 필요하시다면 그 자체도 조직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6인 발의) (14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환경과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게 수질총량제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 겸해 가지고 같이 설득하고 해서 이게 그런 수질환경 문제가 개선된다는 걸 갖다가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사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은 그걸 환경과의 환경과장 불러서 꼭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시행하기 힘들죠, 이게. 한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꼭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유기농엑스포 이게 우리 유기농 특화도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사실 판로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농 수요업체를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 어떤 체계로 팔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아주 폄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괜히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돈만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자료 185쪽에 조건불리지 있죠?

조건불리지 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를 누가 획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건불리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시골 같은 데 또 공동마을기금으로 들어가니까 놀러도 자주 가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건불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조건불리가 돼 있어요, 그거 농경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어떻게 범위를 획정하는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면 지금 설명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14도, 경사 14도 이상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동네별로 이렇게 획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뭐 백두대간 사업에 일부가 있고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이나 또는 획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고시한다는 게 그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조건불리지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고,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