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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1-29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교육과 학생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제3차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총 2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개인 사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출입기자, 신문사 새로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해서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읍·면·동 1학년 신입생 모집 현황 취합되었을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취합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관련인데 일단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후행동협의회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용현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강혜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도 교육청도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이번에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3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 소개도 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각오나 방향성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3대 핵심 과제는 먼저 기초·기본학력 강화, 두 번째로 방과 후 아이들의 성장 지원, 세 번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소통담당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교육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주체들에게 잘 알려서 정책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정책을 알리는 업무와 또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책을 설명해 주는 언론과 홍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담당관은 언론과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소통하고 잘 협력하도록, 그래서 세종교육정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핵심 과제나 정책 변화도 중요한데 시민들과 기자분들과,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셔서 정말 세종교육이 이제는, 국회의사당 시대가 오니까 세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꽃피우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어떠신지. 또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을 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홍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임 소통담당관님과 함께 세우신 부분이 있는데 현임이 되셨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가실지가 궁금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인분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저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 달 정도 지나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외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언론이나 교육주체들과 다양한 소통 강화 창구를 늘리고요. 그래서 세종교육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홍보 콘텐츠 지금도 많이 제작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요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워낙 전임 구중필 소통담당관님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 여성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역할을 잘 해내실 거라 기대가 크거든요. 앞으로 저희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세종시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김혜덕 과장님만의 소통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제가 1년 반 이상 지켜본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잘하실 거라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자료 4쪽에 보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교육정책 홍보 지원과 교육 소통 지원에서 예산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혹시 교육정책 홍보 지원과 교육 소통 지원의 대상 범위라든지 홍보 범위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세부 사업으로는 교육 홍보 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 홍보, 교육정책 홍보 지원, 또 교육 소통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 홍보 지원에 1억 8399만 8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교육 소통 지원에는 3억 8812만 5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지원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홍보 지원, 홍보 역량 강화 해서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든지 뉴스 저작물 이용료, 또 통신사 뉴스 수신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교육 소통 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홍보 영상, 참여형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대상이 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교육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 또 학부모님들 삼주체 외에 시민분들이 포함된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정책 홍보 쪽의 비중과 소통 쪽의 비중이 굳이 다른 거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화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참여형 활동이라든가 각종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윤선 청렴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백현일 청렴감찰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또 흘러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는데요.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료 8쪽인데요. 비정기 특별복무점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이렇다 보면 이에 따른 민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여요.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었는지, 이거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비정기적으로 공직감찰,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체크라든가 점심시간 체크를 하면 학교의 교직원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의 소리도 있고.

김현옥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교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한 결과, 사실 처음에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지만 확인 점검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됐다. 그것은 어쨌든 불만의 소리가 있겠지만 공직의 엄정한 공직 기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게 맞는다. 다소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도 금년에도 비정기 공직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서 연중, 제가 보니까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력도 배포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라든지 이런 신고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일이 다 답변 어려우실 것 같고 비중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신고가 되는지 갑질 행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갑질 행위가 중앙부처라든가 이쪽에서는 2018년도에 크게 대두가, 시작됐고요. 교육계에서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관 임용된 것이 2020년 5월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교육계에, 특히 세종교육에도 갑질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신고당하는 기관장분들도 있었고 한데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징계까지 간다든가 경고 이상 간다든가 그런 정도는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이라든가 의견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지 “2018년도, 2020년도 이때 나타났던 기관장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아마 갑질 행위라든가 행위의 범위, 이런 것들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필터링된 결과일 것 같고요. 지금도 신고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갑질로 정의를 내리고, 또 그렇지 않은 기관장님이나 상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왜 갑질이냐.”라는 걸로 갈등 소지가 많아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결론적으로 갑질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명확한 행위가 평상시나 이럴 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야 건수나 빈도수도 당연히 내려갈 것 같고 그에 따른 이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방교육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본의 아니게 법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비중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끝으로는 예산 편성의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서가 바로 감사관실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안전위원회 활동하면서 쭉 예산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변동 폭이 가장 적은 곳이 감사관이다 보니까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감사관 업무 특유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냉정할 만큼 변동 폭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체의 예산 가지고 더 청렴하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감사관님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담겨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나열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능한지 끝으로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갑질 문화는 결국에는 갑질이냐 을질이냐. 어떻게 보면 상호 소통이 잘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 ‘상호 존중의 문화가 되면 갑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상호 존중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 존중, 소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명, 감사관 식구가 17명입니다. 기본운영비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감, 국감, 외부 감사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물가 인상률까지 할 정도의 증가 요인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자체감사, 금년도에는 49개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라든가 출장비가 주가 되겠지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도 제일 비중 있는 것이······.

김현옥위원

시민감사관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닙니다. 적극행정보다도 청렴, 청렴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이 부분인데 청렴 시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적정한 예산, 아니면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에 있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 부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 때문에 감사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도 그러면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감사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이십몇 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윤리경영을 했거든요. 그런 문화, 시스템적으로 문화가 얼마만큼 정착됐냐. 정착되면 이게 문화니까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직도 정착 안 됐다는 얘기고 그 정착화를 위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감사, 그러니까 적발하고 처분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도 거의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도 학교 나갔을 때 적발·처분 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방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이런 쪽이고, 적극행정이라든가 청렴 쪽이라든가 이쪽 비중이 더 커지고 그것이 더 감사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감사 방향이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사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거든요. 청렴 쪽이라든가, 그게 문화가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마우면 조금씩 표현도 했고 서로 간에 부탁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세태로 흘러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문화가 얼마만큼 정착됐느냐. 정착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모든 게 법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의리의 나라고 미국은 법의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얼마큼 정착됐느냐를 내가 질의드리는 거지 감사하는 데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금품·향응 이런 것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없어진 지, 100% 다 근절됐다는 것보다 거의 없어진 거는 10여 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도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은 아니다. 거의 그 부분은 자율적인 교직원, 시민들의 감시 그런 기능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문화가 정착된 거지요, 우리도 서양사회처럼.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약속을 지키는 거라든가 버스 탈 때 줄을 선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부탁하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흡수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더, 감사관님께서 더 나아진 조직문화가 되려면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결국에는 청렴하다. 청렴하다는 것은 결국,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것은 청렴하다는 개념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보다는 정말 적법, 친절, 공정, 투명, 적극행정, 찾아가서 시민들,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점을 지원할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이 사실은 적극행정이라 보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방향도 적극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단계적인데 그게 쭉 발달되면, 사실은 감사가 문화가 되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감사를 안 나가도 정상적으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적극행정도 내가 공직으로서 얼마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건지 이 개념이 문화로 정착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내부 청렴도 진단을 전 기관 대상으로 하실 예정이고 해 오신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청렴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개선하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 계획 중에서 작년도 내부 청렴도 진단 결과가 담긴 부분이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기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각급학교 거기에 환류됐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2월 월례조회 때······.

김효숙위원

시상하시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상할 계획이고요. 그 교직원, 교장, 행정실장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이 부분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고,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느끼는 취약한 분야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는 역할 그런 부분이 혹시 전체적인 계획에 담긴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절로 교육정책에 녹이는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계획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계획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직단체 대표들하고 ‘청렴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교수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립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세종교육의 청렴의 문제점은 과연 뭐냐.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청렴도가 1등급이 떨어진 3등급이 나왔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교수의 진단보다도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발표, 그다음에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사실 감사관들도, 감사관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청렴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소통, 의견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내실 있는 청렴정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등급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의 평가 척도가 되고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제가 1년 반 이상 여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런 역할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흔들림 없이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외부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평가를 잘 살피셔서 교육정책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에 어떻게 녹여 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올해는 조금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8페이지 49개교 종합감사를 올해 예정하고 있어요. 예방·개선 중심 감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49개교가 선정되는 분들은 아마 부담이 가실 텐데,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49개교 종합감사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 주기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말, 8월 말 퇴직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60여 개 학교가 되지요. 어떤 때에는 50몇 개, 그다음에 어떤 때에는 금년같이 49개, 49~55 이 사이의 감사기관이 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도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선정되어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 학교에는 이미······.

안신일위원

이미 통보가 다 됐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금년 감사 계획은 작년도 말에 확정 지어서 연초에, 12월 말 내지는, 통보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 명단이 나왔으면 자료로 나중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종합감사 대상 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네, 대상 학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기획조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송정순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은진 과장입니다. 학교안전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33페이지 일단 학교안전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 쪽에서 관내 그중에서도, 학교까지는 얘기해도 괜찮겠지요? 참샘초에 다니는 학생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경과나 교육청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으면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고, 또 학생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저희가 학생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저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학교안전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서울까지 방문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심리·정서검사를 학생들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학생,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님들까지 코칭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내에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기는 한데 피해 학생도 있고 그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 또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반이 학년이 바뀌어서, 또 방학이라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 같은 반이, 그러니까 학년당 아마 수가 별로 안 돼서 거의 다 아는 친구일 거예요.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혹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치료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나 이런 거를 위기학생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상실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학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만일 개최하게 되고 지원이 오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든 치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원 부분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니까 학교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아까도 감사관 할 때 말씀했잖아요. 요즘은 감사의 방향도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적극행정 쪽으로 가니까, 특히 같은 반이었던, 아니면 같은 학년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발휘해 주셔서, 아마 아이들은 이별의 이런 감정 자체도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책임지고 그 내용은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해 보고 지원할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개학할 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도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황부터 명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해당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만큼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발하는 게 제가 봐도 겨울철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기간이지만 학교에 계신 안전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7쪽입니다. 수업지원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수업지원교사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되었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에 수업지원교사가 40명에서 전년도 2023년도에 9명이 더 확대되어서 49명으로 운영되었다가 최근 2024년도에 수업지원교사 예산이 약 전년 대비 76% 감액되면서 수업지원교사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적극행정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데도 목소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이랑 이거에 대한 대책, 이게 급격히 줄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지원교사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학교 단위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병가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수업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는 학교 내에서 보결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보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6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49명까지, 이게 유·초등부터, 초등부터 시작했던 게 중등까지도 확대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서 운영됐었는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 그다음에 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하는 기조에서 올해는 특히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비교과라고 하는 보건이나 상담조차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지원교사제를 포함해서 보건 그다음에 상담교사는 학교 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못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거를 교육부에, 첫 번째는 교육부 내에 교원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학생건강정책과, 사회정서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과들에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선 보건교사는 꼭 필요하다. 적어도 보건교사가 1인 1학교 배치, 과대학교 2인 배치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적인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보건하고 상담교사는 교육부 자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거는 원안대로 저희가······.

김현옥위원

보건교사는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보건교사랑 상담교사는. 그것도 세종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과 과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됐고요. 수업지원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거기 내에서 수업지원교사제가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전년도에 활용된 정도 이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올해는 유치원에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10명 이렇게 해서 14명 운용하고요. 중등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업지원교사는 아니더라도 수업지원강사제를 상반기에 운영해 보면서 강사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내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결 수업 규정이 기본 원칙은 수업지원교사제를 먼저 하고 보결을 하게 했는데 ‘수업지원교사제가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안내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안내한 상태고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00% 공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당초에는 비교과 전체 안 된다, 그다음에 수업지원교사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비교과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수업지원교사제는 14명 정도인데 중등 부분이나 운영 사항을 보면서 교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보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는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투입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에 더 좋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이라도 강사제 부분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은 좀 더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부 기조에 따라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업지원교사의 숫자가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의 비중이 더 많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수업지원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다, 우리처럼 전체 교원 인원보다 많이 한 데는 드물고요. 대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실은 보건교사만 하더라도 1인 1학교 배치를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충남도 못 하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상담교사 1인 1 다 배치하는 거는, 모든 수업지원교사까지 기간제 교원을 통한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어디보다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보다는 후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수준만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기는 한데 선도적으로 진행하셨고, 어떻게 보면 초임기 교사가 많은 세종교육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는데 진행 중에 약간 축소된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처럼 모니터링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년 대비 올해 인원이 감소하였을 때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보셔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조직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21쪽이네요. 학습도시 기반하고 교육 조직 기관 관리 등에서 행정심판 청구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청구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그 건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행정심판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 학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안이 양쪽 다, 그러니까 한 쪽은 과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하고, 한 쪽은 너무 약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그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면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몇 년 치, 3년 치 행정심판 건수나······.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 추이를 보려고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협력과 25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환경인데요. 우리가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과서 수업 활용을 통한 1인 1 스마트 기기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스마트 기기 수입과 관련해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전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도에 모든 걸 다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제2차 추경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납품까지, 12월까지 마치지 못해 가지고 올해 1월까지 다 납품이 완료됐고······.

김효숙위원

완료는 됐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학교에 보급하고 3월 1일부터 쓰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1인 1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급률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했던 게 교육협력과에서 보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에서 선도학교로 1인 1 디지털 기기 한 게 있고,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거를 총합해 보면 58% 정도는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만드는 작업이 당초보다는 많이 뒤쳐진 상태고, 지금 서울이나 충남이나 여러 군데에서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개 교육청이 같이 디지털 교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했는데 교육청 공동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3월에 우리 학생들이 이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받고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 디지털 기기는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세종교육이 맨 처음 출범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수·학습 플랫폼은 계속 부분적으로는 만들어져서 운용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산하는 부분은 결론은 교원분들이 그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하고, 그게 변천 과정에 있는 거라서 3월 1일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일순간 모든 게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고, 지금 미래교육과의 생태전환정보팀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 역량을 키워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기기 보급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활용도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선생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수업을 했던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례들을 선생님들한테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서 수업 편차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젊고 기기에 능숙한 선생님인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셨을 텐데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여기는 기기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 하드웨어적인 구축인 거고, 미래교육과에서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하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조직예산과입니다. 21쪽인데요. 과학문화센터 설립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복청하고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과학문화센터 같은 경우 얼른 자리를 잡아야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타 지역 학생에 비해서 우리는 직속기관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과학문화센터는 행복청에서 도시계획 반영부터 시작해서 과학문화센터에 대한 부지 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년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95억 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 감리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총금액이 492억 원인데 부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청과 행복청이 5 대 5로 부담하는 형태로 협약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그런데 당초 5-1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2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 변경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2027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도에는 개원을 희망하고 있고,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행복청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협조해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데 5-1의 도시계획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끝까지 잘 챙겨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또 궁금한 것이 이거는 여기 내용에 없는데 올해 5월 추경예산을 준비할 예정이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에서 들여다보니까 예산과 어떻게 추계하고 그다음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알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 사실 3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저희가 추경하려면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획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확정,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부금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거는 가내시로 해 주고 나중에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주요 정책들이 있으니까 보통교부금을 최종 확정 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확정해 주면서 보정액 부분이 일부 포함돼서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경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교에 대한 돈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지방교육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서 저희가 예전 수준만큼 보정액하고 보통교부금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모든 내용을, 금액이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냥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만 파악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하는게 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까지 보급했던 나머지 디지털 기기 보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도 제출해 드렸는데 그게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마을교육지원센터 부분도 저희 업무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재정이 예년 같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교육 수요라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고,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아마 확정되면 거기에서 추리는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누수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의 가장 중심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기존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교육복지 사업 중에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기존에 정책사업을 전년도 선생님들 이천오십팔 분 의견을 다 받아서 정비했는데 그 내용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페이지요. 기초학력은 계속해서 매년 한 번도 안 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교육이 효과는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계속 기초·기본학력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은 사실은 교육복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교안위 이소희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도 올해 3대 핵심 정책과제 중에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핵심적으로 놓은 이유도 기존에 있는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는 교과 보충, 그다음에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다른 지원 사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충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매년 진단하는데 그 진단에 따른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반응이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항상, 저번에 오셨을 때도 질의했지만 정성적인 결과로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제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결과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시스템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초·기본학력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정책이 기초·기본학력에서 학습이나 학력에 대한 신장을 너무 수치로 하게 되는 경우 이 정책 자체가 그거를 높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왜곡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 자체에 대한 낙인효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화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교육 회복 차원에서 교과 보충을 하는 거고, 교재를 보면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있는 유초등이나 중등과에서의 학습진단망이나 여러 가지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이거를 전반적으로, 느린학습자까지 학력 부분이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수치는 안 보지만 상당히 누적되어 온 상태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공부라는 것은, 몰라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사견을 좀 해 볼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매일 가서 앉아 있어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을 S를, 슈퍼를 갖다 놔도 똑같고 못하는 선생님이 와도 똑같아요. 그러면 스승님은 그 아이가 얼마큼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준비 과정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과정 없이 이러저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써도 어차피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습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저도 학부모로서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이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학생들에 학습 결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왜 결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학생이 산만하게 활동하는 ADHD 증상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고 학습해야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만 해 준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습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은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한테 집중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데이터로 나와서 부모한테 만큼은 통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데이터 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내용은······.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말씀하는 거는 얘기 들었어요. 낙인효과니 뭐니 있는데 그 부분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고요. 정량적인 수치로 나와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뭐가 좋아졌는지 내가 가르치는 부분이 뭐가 부족한지, 아까 맞춤형에서 뭐를 보완해서 더 보강했을 때 아이들의 성과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안 되고 그냥······.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외부에는 오픈 안 되지만 학부모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학습 결손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무관심한 경우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내용으로 학부모님한테 얘기해도 학습 결손이나, 원래부터 그런 환경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부모들이 찬성할까요, 혹시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 학습 결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요즘은 동의받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도 제가 알아 들으니까요, 동의받고 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당연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안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게 가장 어렵운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세상의 이치겠지만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최소한 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고졸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사무직은 안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알지요, 그 정도는 알아서 오퍼레이터나 어디 일하는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라도 최소한 학교를 졸업하면서 익히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부는. 혹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학교 가 가지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기초학력 총괄해서 그거를 어떻게 조사했는지의 데이터가 정책국에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계고 내에서도 어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워드나 다른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도 별도로 교육하고, 특히 언어 교육도, 영어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해서 최근에는, 아무튼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년, 2년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그런 효과가 많이 소문난 상태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 똑같이 우려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그런 제도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회기 끝나고라도 좋으니까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어차피 잘하는 아이는 잘할 수밖에 없고 못하는 아이는 그게 인간의 저기니까 최소한으로 사회 나가서 적응이지요. 맨 밑에 부분에서라도 적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명을 구하고 한 사람을 낙오시키면 저는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저변에,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까지 가 가지고 기초학력 보장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만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책국 내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드세요. 목마르실 것 같고요. 자료 27쪽입니다. 보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늘봄학교 관련해서 요즘 뜨거운 이슈고 올해 연도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님 입장차, 온도 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사분들이야 여러 가지 부담도 가중되지만 아이들에 쓰여야 할 예산이 돌봄예산으로 쓰인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돌파의 하나로 ‘학교에서 모든 돌봄까지도 다 기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하기는 하는데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이게 시행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늘봄학교라는 교육부의 기본 정책이 크게는 돌봄의 대기 수요를 최소화한다. 그다음에 돌봄을 돌봄으로 끝내지 않고 방과후 과정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기조는 사실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 이전부터 그 기조대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돌봄 대기 수요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혀 없고, 그다음에 돌봄의 대상도 방과후 연계까지, 저희도 3학년까지 다 확대하고 좀 더 하고 싶은데 공간이나 실질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된 돌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못 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의 돌봄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세종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육부가 이게 학교나 교원분들에, 학교로 너무 많은 업무를 주는 거 아니냐, 교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마다 늘봄지원실을 꼭 설치해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공무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조 내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해서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다양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정책을 이미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봄학교 지정할 때도 읍·면 지역 학교는 늘봄학교지구로 다 지정해서 돌봄·방과후를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동 지역 중에서 늘봄학교를 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은 학교가 9개가 있는데······.

김현옥위원

아, 9개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9개교. 그 9개교에 교육복지 선도학교라고 해서 교육복지에 좀 더 투자해야 하는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한솔초랑 새움초. 그래서 그 학교는 읍·면 지역하고 똑같이 돌봄하고 방과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가면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면 늘봄학교의 정책이 아니고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늘봄학교 집중지원단 TF가 아마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 인력풀도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동 지역 9개교 중에 2개 학교가 집중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9개 학교입니다.

김현옥위원

총 9개교지요, 동 지역.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총 10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인력풀은 해마다 변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외에 다시 모집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에 늘봄학교 하면서 자원봉사 풀을 별도로 모집을······.

김현옥위원

꾸렸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입되는 건가요, 학교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풀, 특히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저희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읍·면 지역은 그렇게 해 왔고 동 지역은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일부는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교사제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체제를 학교지원본부나 학교지원센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체제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교육감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어서 지금 준비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늘봄학교가 활성화되면 읍·면·동을 포함해서 아이들 유입에도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유일하게 대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료 29쪽입니다. 올해부터 마을교육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업무 보고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마을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검토해 보니까 관리위원회 구성 시에 기피·회피·제척 대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자 재참여 이 부분 여부와 성과평과 시기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특히 내부자 부당거래 이 부분은 타깃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필터링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30쪽에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교에 각 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다붓하고 해밀초, 그다음에 예다움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예다움.

김현옥위원

교육 3주체하고 주민이 같이 조합원으로 결성되는, 학교 내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경험을 심어 줄 수 있는 연계 사업인데요. 협동조합 제품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획일적으로 800만 원씩 지급되면, 필요 재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건데 형평성에 맞춰서 다 80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세 개 협동조합 운영하시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지급하고 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는 해밀초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다움하고 다붓은 예술고학생들의 예술활동 작품과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붓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특성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그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은 교육청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결론은 초창기에 저희가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원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 내에서,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본인들께서 노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의견을 들어는 보겠습니다.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현옥위원

들어 봐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학교협동조합 제품을 포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면 학교 친구들도, 만들어 내는 친구들도 동기 부여가 될 부분도 있고, 또 학교협동조합을 준비하는 타 학교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끝으로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관련인데요. 34쪽입니다. 재난사고 대비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 두 개는 자료로 제출하시고 보고 제가 추후에 질의드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앞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이어서 27페이지를 같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마을학교 24개교로 전년도 22개에서 늘어났잖아요. 가급적 읍·면·동 개수를 맞추라고 했는데 배분이나 이런 거는 다 잘됐나요, 아니면 선정 중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직은 저희가 보조금, 공고를 시의 사회적 공동체랑 같이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같이 공고한 상태고요.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할 때 적정하게 지역별로,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봐야 하거든요. 지역별 균등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선 마을학교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고, 마을학교 선정 심의·심사하는 외부 위원님들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강 말씀 드리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보탬e이라고 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입력하고 중복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어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저희가 행정상으로 미비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보강하고 심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올해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신규 동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더 노력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역시 선정이 다 끝나면 배분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 결과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로 갈게요. 문화·체육·예술교육, 교육 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변화가 많았는데 연착륙을 잘하시는 것 중에서 교육 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별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도 더 많이 가고, 또 주요 자원인 문화예술회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도 협업도 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회복 문화예술’ 단어가, 코로나 이후니까 이런 단어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현장답사도 갔는데 창의적인 단어로 바꿔야 하나 이런 부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회복’이라는 말이, 회복은 결손이 있는 상태로 있는 거를 다시 회복한다인데 회복도 기간이 있거든요. 회복이 지났으면 이제는 회복이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기초학력 부분도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지금 지원받지 않은 학교가 마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대상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체육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거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전 학교가 과학예술영재고처럼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인데. 그래서 이 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잘 연계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은, 전체적인 부분이라도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되면 저도 엄청 좋은데 사실 영재교육법에 따른 별도의 국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만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여러 재정상이나 조직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학생들에 대한 우월성이나 수월성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나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이 강화되는 세종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도록 할게요. 교육기관 설립 21페이지거든요.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기반을 마련해서, 아마 6월 정도를 목표로 하셨다고 했는데 시청과 협업이 부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협업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자리 마련이나 이런 것도, 이거는 그냥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늘봄학교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세종시가 늘봄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표본 도시라고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가기 전에 세종교육청하고 협업이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기초 자료로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들이 전파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부하고 세종시교육청하고 늘봄학교에 대한 협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부도 ‘세종이 기존의 돌봄·방과후 정책이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세종만이 모델이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해서 부교육감님들 중심으로 해서 차관님이 회의만 해도 6~7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추진단장 하시고······.

안신일위원

아, 추진단장을 맡고 있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리고 제가 부단장으로 해서 교육청 내의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하고 그 내용들이, 차관님 주재로 회의할 때 관련 부서장들이 다 참여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모델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대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랑스러운 세종교육이나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례 공유라도 전국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도 잘해 주셔서 선도하는, 그동안 준비가 많이 된 이런 부분을 하시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책자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 늘봄학교나, ‘특별하게 세종답게’ 책 나온 것처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제는 우리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아기지만. 12년 차라 그렇지만 세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늘봄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가 여러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중앙부처하고 우리도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가 선도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잘했던 부분을 그동안 얘기를 못 하셨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활용법을 연구해 주시고, 활용법이 다른 게 아니겠지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자랑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자원지도부터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책자로 할 수 있도록 질의도 직접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전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TF를 구성해서 ‘특별하게 세종답게’라는 홍보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교육이 이만큼 잘 성장하고 있고 정주여건으로 교육이 다른 시·도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 이거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회의원실 양쪽에 50개씩 배부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장관 정책보좌관님이 있는데 그분이 보좌관 협의회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세종교육이 기존의 보정액이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교육부의 교육자치 국장님이 있거든요. 교육자치 국장님이 전체 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있어서 그분한테도 직접 제가 가서 드리면서 활용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세종교육이 가지고 있는 홍보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세종교육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부 예산도 많이, 어려우니까 세종시가 많이 따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부터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재정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교육부와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늘봄학교인데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가장 많은 혜택과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늘봄학교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일단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대한 학교마다의 편차에 따라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거는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교실을 확충하는 거든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재정 전반적인 수요가 필요해서 지역사회 연계 이런 부분, 아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는 늘봄학교의 수요는, 방과후라든가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교실이 없는데 또 마을학교까지 없다면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되었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계속 채찍질하고 있지만 한 단계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공간적인 부분, 학생들의 편차가 없도록 하는 부분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단 없는 교육이 학부모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사실 방학이 가장 문제거든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계가 방학에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촘촘하게 해 주시는 부분이 방학에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학력과 연결해서, 사실 1·2·3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가 기초학력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일반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계속 병행해서 하시려는 것 같아요. 맞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돌봄 대기 수요가 100% 없지만 지역적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사람이 몰리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부터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행정국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교육력과 같이 가야 하는데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와 같이 맞물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세심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 방학 중.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방학 중에 성장하는 부분도 이 취지 자체가 기초학력이 방학에 중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계속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주요 업무는 이렇게 해서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향후 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아마도 하나 통합된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33쪽에 등하굣길 통학 안전 있잖아요. 이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산울동 초등학교 개교에 앞서서 이런 신설 학교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청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체에 대한 지원 점검을 합니다, 몇 차례.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개교준비팀하고 학교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합동점검을 하고, 기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산울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우려 사항이 많다 보니까 학교 개교라든가 통학로 안전이라든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없도록, 학교가 지금 통학해야 하는 곳이 공사이기도 하고, 도로도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임시 배치부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어느 해보다 더욱 보람된 학교생활을 하고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김동호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임진환 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 우태제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정수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시작을 새롭게 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 국장님께는 여러모로 뜻깊은, 어찌 보면 마무리해야 되는 한 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신입생 모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지금 주신 표를 보니까 예비 소집 결과표가 나왔는데 예비 소집 결과에서 크게 편차가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입학하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배정 현황을 보니까 주로 면 지역 친구들이 정원하고 배정 비율에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인원이.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료 보고 계실 건데 면 지역 쪽에 보시면 부강중·연동중·연서·장기·전의·해밀 이런 쪽이 주로 정원 대비 학생 배정인 것 같아요, 신입생 배정 현황표를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나름 분석하신 결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동 지역은 한솔중의 정원과 실제 배정된 학생 수 편차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정원이 308명인데 배정이 281명이고, 글벗중 같은 경우 10명 정도 차이가 있고요. 집현중이 135명에 111명을 배정받았는데요. 그런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나름 분석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편차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는 건 아닌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고등학교라든가 장영실고에 적극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배정과 관련해서 시내는 고교 평준화 지역인데 조치원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조치원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장 선발 학교인데 거기가 그쪽 동 지역 아이들을 우선 배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준화와 관련해서 조치원고등학교는 좀 특별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빈 건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특별하게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들에 보통 1년에 150~180명 정도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배정에서 빠지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현황도 보니까 정원 외가 있어요. 정원 외 친구들이 아마 쌍생아라고 하시면 쌍둥이인데 같은 학교 배정받은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있는데 새롬고 같은 경우 정원 외 배정이 5명이에요. 전체 신입생 배정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 지금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까지 올해 확대했고요. 우선 배정 대상 아이들하고 배정 외 대상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정 대상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자녀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학폭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세워서······.

김현옥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게 높지는 않은데 다자녀가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새롬고가 지금 과밀학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김현옥위원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따로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전년도처럼 그대로 배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실제 저희 배정 정원, 올해는 모든 학교를 28명을 기준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교가 28명까지 정원이 다 차거나 하지 않습니다, 1학년 대상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대개 교과 중점 학교들이 잘 성장하면서 가까운 학교들에 가려는, 1지망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28명으로 잡아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세종은 늘 전입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입학 전 전형이라고 해서 전입해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자리를 비워 놨는데 이렇게 배정으로 꽉 찬 학교들은 사실은 대개 희망으로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김현옥위원

패턴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도 감소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밀학급 부분은 빨리 해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여러 가지 질적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등학교일수록, 학생들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더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 돼서 올해가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걸 예상하긴 하는데 정부가 계속 학급 수를 줄여 나가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기본 학급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우려되긴 하는데 이번 학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이 특별히 그 사이가 좀 많았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귀국 학생들 있잖아요. 특별 학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업 중단하는 사례 중의 일부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세종이 좀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학업 중단이 많이 잡혔는데 현재는 특별학급 운영이 몇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두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완전히,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해외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일반 학교나 일반 학급에 들어가기를 많이 원하고 해서······.

김현옥위원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아예 어려서 해외에 나간 경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대개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김현옥위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게 크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외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 방학 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크게 이렇게,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 있다 온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5쪽인데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올해 개편된 것 1·2학년 개정 교과서 부분인데요. 연수를 1~2월에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2월 14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월 14일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바뀐 교과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굉장히 발표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학년 교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려지기는 대개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발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어서 내용들은 대략 짐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걱정이긴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참여했던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근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온다면 아마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정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좀 해 놓고 그간에 교육부에서 자료든지 아니면 아예 책자가 오든지 오면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결코 빠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육과정 개편되고 적용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일선 학교들에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고 이건 교육부가 빨리 서둘러서, 작년에 사실, 본래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전년도 하반기 정도에 9월이나 이때쯤 되면 자료도 오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 홍보 자료들이, 기초자료들은 오고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맞도록, 우리 세종에 맞도록 보완해서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계속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로 넘겼거나 자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문의는 하셨을 건데요. 교육부 답변은 그냥 지금처럼 유보적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빨리 이렇게 좀······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부가 교육부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개정 교과서에 대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의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답답함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걱정이 많고요. 하여튼 자료가 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하나만 더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생존수영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들 지원이 비용으로 따지면 지금 한 학생당 생존수영과 관련돼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게 6학년 대상 아이들까지도 확장해 놓았는데 사실 여자아이들이 6학년쯤 되면 신체적 변화 등으로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학년을 좁히고 총수업시수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1인당 4만 4000원입니다.

김현옥위원

연이지요, 연 4만 4000원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는 이동까지 포함한다면 특수학교는 재정 지원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반 학생들도 버스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는 금액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포함이 되는 금액인데 특수학교 아이들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이동하거나 하지 않아서, 또 실제 수영을 지도하는 지도 강사도 특수학교는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해서 약간의 재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러면 특수학교는 학생당, 아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 범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에 가서 잘 둘러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적은 인원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울림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예술단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예술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정을 많이, 교육감님의 애정이라든가 또 교육청 애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2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고충과 힘듦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3생이나, 멀리 가지 않도록 1·2생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2생활권 같은 경우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미 과밀이기 때문에 교실 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1생활권의 종촌고라든가 학급 수를 늘려서 거기에서 방안을 모색하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감사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2생이 다정고·새롬고·한솔고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는데 정원 외로 나온 부분이라든가, 여기 같은 학교 경우에는 지원 학생도 굉장히 많고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성동에 나성고가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종대성고가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여기가 작년에 애니메이션학과라든가 다 없어지면서 일반계고로 전환이 되었고, 또 1·2생 공통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원할 수 있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고교 평준화는 세종은 전체가 하나의 학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리 우선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희망이 더 우선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가 1지망의 학교······.

김효숙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리 배정을 우선으로 하고 계시고 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근거리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학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놓고 보면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립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여기 새롬고라든가 다정고라든가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밀이라서 학급 수가 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해서요. 아까 학생이 3년이면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중간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온당히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상황이 있거든요, 너무 과밀이 되다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이게 세종 전체 학급 수하고 항상 연동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8학급으로 대성고를 늘려 놓았는데 만약에 실제 학급 수를 더 늘리게 되면, 우리가 5생활권이나 6생활권에 입주하게 되면 합강고 같은 경우 전체 학급 수가 학령기,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 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합강고의 학급을 아주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효숙위원

전체적인 틀은 맞는데요. 지금 해밀고 같은 경우가, 저희 해밀고가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밀고가······.

김효숙위원

졸업생 배출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첫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해밀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2생활권이라든가, 원래 원칙 자체가 근거리이긴 하지만 지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지금 반곡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정이, 65명이 비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은 다른 시·도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 점이 우리는 꽉 채우지 못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나성동에 이사 와도 나성동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차서 다 반곡고로 가거나, 그래서 제가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1·2생활권에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1생활권에는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차 범위를 많이 줄이셨는데 그런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정 학급을 이렇게 학교에 정할 때 실제, 사실은 다음 개교 학교들, 그러니까 세종이 특별히 좀 그러는데 다음 개교 학교가 언제 될 건가, 그때 됐을 때 개교 학교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학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를 우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황금돼지띠, 특별한 경우라서 임시로 학급 수를 한 학급씩 늘려서 배치한 거고, 그 학교들은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학급을 자동 해소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렇게 유연하게 해 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학군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밀집돼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일단 말씀드렸고 ······.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117쪽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미래형 학교 모델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지금 세종 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올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책연구도 하고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큰 기대와 함께 작은 걱정들, 이게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까라는 그런 우려와 기대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학교 탐방은 어떤 학교를 주안점으로 두고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대안학교가 크게 두 갈래이긴 한데 사실 현재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의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그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늘벗학교처럼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미래형 상상학교라고 해서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기존의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음악학교라든가 지리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반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정말 특별히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 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세종에서 어떻게 들여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요. 대개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 운영 체계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가장 우선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서서 영재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 근거가 일반 교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재법에 근거해서 수업 과정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많은 학생의 능력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습니다, 가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도 이걸 도입했을 때 과연 그렇게, 영재는 아니지만 이런 교육과정의 새로운 것들의 시너지를 알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영재학교나 외고나 이런 학교들은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특별히 선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다르기는 하나 수업 과정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 학교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주체들의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풍부하게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충분히······.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 대안학교의 기능도 그런 식으로 좀, 영재는 아니지만 수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것은 선진지를 어디로 놓고서 가시는지, 그게 선진지를 가서 보면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대학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미네르바 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해외에 제법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인가·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디학교나 이런 학교들처럼 산청간디학교는 인가학교, 제천간디학교는 비인가학교인데 비인가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이 훨씬 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대신 졸업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기관에서 만드는 대안학교라서 지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가학교, 대안학교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아니면 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에 대한 견학 그리고 토의·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혹시 이게 언제쯤 예상하는, 뭔가 만들어지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024년에 준비를 잘한다면, 2025년에 설계가 들어가면 6~7년 정도 되면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 대안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대안학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대안학교에서 실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일정한 숫자도 되고 해야 해서 아마 6~7년 정도 되면 전반적인 큰 흐름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올해가 약간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잠시만요. 그래서 130쪽 보시면 학업 중단 청소년 학습지원기관 지정·운영 해서 한 기관이 돼 있어요. 그거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기관 정도 더 만들려는 계획인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30쪽에 있는 현재······.

김효숙위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대안교육기관은 글로벌선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는 학업 중단 아이들이 가는 건 아니지요.

김효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 아래에 혹시 지금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기관 대상은 그러면 여기는, 3월에 지정 운영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효숙위원

그러면 기관이 2개인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관이 1개입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학습 중단 위아래가 있잖아요. 이게 같은 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같은 기관입니다.

김효숙위원

아, 같은 기관으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정·운영하는데 미취학······.

김효숙위원

나눠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정·운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표시, 두 번째 줄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같은 기관입니다.

김효숙위원

같은 기관이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기술을 조금 더 정선으로 해야 하는데 같은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김효숙위원

같은 기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아까 117페이지 미래상상학교 말씀 주셨는데 “융합적·통섭적-창의적·전인적 인간을 기르기 위한” 했는데 ‘융합적’ ‘통섭적’ 이 단어가 새롭네요. 일단 처음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꽤 오래전부터 학문 간 통합 그리고 여러 사업의 관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걸 통칭해서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 지금은 이미 학문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과·학문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잘 나뉘어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이 통합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 중점을 하면서 융합, 통합 이런 표현을 써서 교과 간 연계나 통합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대개의 교육과정과 교과는 기존의 교과·학문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걸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통섭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분야는 국장님이 제일 선도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새로운 정신인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미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한 학문이나 개인이 이렇게 타는 시기도 다 지나갔잖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신과 철학을 담아 주셨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담으려고 2024년에 애쓰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시간이 좀 아쉽네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50페이지에 그런 의미에서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올해 또 준비를 초·중·고 15교 1교당 1000만 원씩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초·중·고 각각 5개 학교씩인가요? 각 15교씩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15교인데요, 이거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초등에 많이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초등이 조금 더 많고, 그러면 15교는 선정이 지금 다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로 공문이 막 나가고 있는 중일······ 작년 말에 저희가 선정해 놓은 게 있네요, 선정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선정된 학교 명단을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무한상상실을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통합교육을, 융합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또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구상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걸 저희가 무한상상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전 학교가 과학예술영재고처럼 무한상상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기대를 해볼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53페이지에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학교 설립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도 또 상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구현이 아직 안 된 거니까. 그다음에 5-1생활권은 조금, 지금 국회의사당도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번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설립 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유기적으로 같이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통섭적이나 융합적이나 이렇게 선언한 그 정도 선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꽤 오랫동안, 정부와 국토부입니다. 정부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케리스(KERIS)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시청이 한 5년 전부터 계속 스마트시티 교육 체제를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 스마트시티를 기획하던 대학교수나 전문가 그룹이 시설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체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꽤 오랫동안 개진했는데 정부의 계획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생활권 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었고, 그다음에 5-1생활권에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 속에서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 생활시스템 자체에 전반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사실은 최초 설계될 때는 2024년 개교였다가 2025년 개교, 2026년 개교, 지금은 2027년 내지 2028년 정도에 완성이 되고, 또 거기의 완성에 따라서 학교도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 그래서 4개의 학교가 새로운 AI나 스마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기관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계속 바뀌고 미뤄지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25명 내외의 실천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부 계획이 명확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건축비라든가 학교가 본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구성해야 할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케리스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미래학교에서는 어떠한 체제와 운영 시스템, 어떠한 시설적인 환경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연구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연구해 놓은 부분이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바통 터치가 잘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앞시간에도 스마트 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스마트 기기도 어차피 스마트스쿨이라는 스마트학교 자체가 바뀌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겠어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계획되면 잘 준비해서 정말 새로운 체제의 학교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안신일위원

하여튼 바통 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지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온세종 유·보 통합인데요. 유·보 통합도 역시 우리 세종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이런 소통이나 내용 공유가 잘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을 받아서 국가 수요 정책에 걸맞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인데 정확한 로드맵이나 실제 행정 통합, 행정 이관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대개······.

안신일위원

구체적인 것은 연말이랑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실제 통합됐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과 관련한 통합 모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교사의 자격 기준······.

안신일위원

쟁점 부분이 많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워낙 차이가 나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 이관과 관련한, 그다음에 지원되는 재정을 어떻게 이관할 건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큰 대의는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올해가 굉장히 골든타임인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안타깝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유·보 통합 쪽보다는 행정 이관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쪽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유·보 통합으로 해서 유아교육 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해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실행할지는 정해졌나요, 교육청 내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보 통합 TF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유아교육 공동체 나눔의 날을 TF팀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국은 어디 국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초등과 산하에 그 팀을 두었고 그 팀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시에서는 약간의 예산을 해 놓은 거고 “교육부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자.”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태워 놓은 거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장소는 도시상징광장이 상징적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의미가 있지요.

안신일위원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니까 “그쪽을 잘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적어도 유·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인, 또는 유아교육 관련한 협의 또는 통합·통일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행정 이관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만약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행이 진행되면 과정 같은 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쪽인데요. 스포츠클럽 이쪽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BRT 자전거대회나 자전거 타는 날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서, 교육청 쪽에도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자전거협회는 만나 보셨나요, 세종시자전거협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무적으로 오고 갈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방학 기간이라, 여기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그렇지요? 학교 개학하면 어려워지니까 지혜를 조금만 더, 여기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부분도 의회 쪽에서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볼 건데요. 혹시 소리가 들리실, 잠깐만요.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세종시교육청에 제가······. (영상자료 상영) 들리시지요? 이렇게 쭉 보니까 학교생활 관련해서 신입생들에 대해서 어떤 주의 사항이라든가······. (영상자료 상영)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가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1학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잘 탑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책자를 들어 보이며)신입생, 학부모님을 위한 자료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를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중학생 신입생 자료와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 자료를 위해서 점자를 탑재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점자가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다 수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갔던 거는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한 땀 한 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책자별로 오른쪽 상단에 바코드를 다 삽입해 주셔 가지고 누구라도 접근성이 쉽게, 요즘은 휴대폰을 워낙 많이 활용하시니까 잘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둘 더 넘어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8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해서 특이 민원 대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특이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교사분들께서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말씀드리자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3월 27일인가부터 법이 발효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에 학폭위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공간하고 심의부 구성 등 1~2월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3월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다음에 학교 변호사 동행 서비스라고 저희가 표현은 특이 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성 민원······.

김현옥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변호사 동행하는 거 자체를 특이 민원 대응이라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에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선생님들이 그런 민원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병원 연계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변호사가 조금 확대됐다는 부분하고, 심리 지원이나 치료비는 그전에도 계속 지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등.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1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까지 치료 지원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에 대한 특이 민원이나 대응책이라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작년에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개인이 민원, 개인 교사가 바로 민원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학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안내했고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구축하는 게 작년에 시범 학교를 해서 올해, 내년까지 전 학교에 민원실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 또한 쉽지 않을 거지요. 민원실을 다 구축하는 게 학교마다 조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따로 하고요. 그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기왕에 구축된 공간에 민원 대응을 또는 민원과 관련한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하는, 예를 들면 CCTV를 갖춘다거나 여러 가지 대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만든다거나 전반적인,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민원실을 구축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 되면 저희도 현장을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챙겨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서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도 유기적으로 소통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조례 관련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담당하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분이 그 회의에 참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서명도 많이 받아 가시고······.

김현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어 보니까 인원 범위, 그러니까 서명하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는 게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졸업 시즌에 맞춰서 직접 학교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받아 보시겠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몇몇 학교에 다니면서 추진······.

김현옥위원

그래서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니신다는 말씀만 들었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김현옥위원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1월 회기 때, 이번 임시회 때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접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빨리 그게 이루어져서······.

김현옥위원

챙겨 주시면 좋겠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새 학기부터는 그게 추진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0쪽인데요. 공모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의 공모 교장 선생님의 비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공모하시는 교장 선생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밀고처럼 자격이 없는 분도 응할 수 있는 일반 학교에서의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고등학교처럼, 또 영재고나 이런 학교처럼 반드시 공모해야 하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공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서 현재는 다섯 개 학교에서 공모 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결국 아이들한테도 혜택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5개 학교에서 공모 교장 선생님이 응모해 주고 계시고,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인데 주택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전교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면 지역, 이런 쪽에서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택 특별공급이 세종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대안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젊은 직원분들을 위한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듯해서, 사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요.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교원 나오면 정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 기후행동협의회 운영 계획을 요청드렸는데 받아 보았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행동협의회 1기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처음 모집하고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천 내용에 보니까 소등이 있고요. 실천 계획에 보니까 지구의날 소등 캠페인 그리고 환경의 날 맞이 실천 캠페인 등이 있는데 여기 현장 탐방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주로 어디로 이 친구들이랑 가게 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기후환경 위기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보니까 활동 내용이 예시이기는 하나 소등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청소년회의는 아마 이번에 참여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 두 번째 참여, 올해 가면 두 번째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청소년 입장에서 기후행동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협의회가 구성되면 세종에 맞는, 청소년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맞는 내용들이 결과치로 많이 나와서 사례 발표할 때는, 저희는 아마 어쩌면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쉽기는 하나. 상임위가 아니어도 참여된다고 하면 참여해서 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이야 언제든지 오셔도 좋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징검다리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무 보고 형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07쪽인데요.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는 교원 안심콜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원분들이 뭔가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유선으로 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원팀이 꾸려진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꾸렸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치유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 센터는 꽤 오래 전에 꾸려졌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 어려운 상황에 더해서 전문직과 일반직 선생님 그다음에 전문직 장학관이 더해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명칭이 치유가 변경되었고, 변경돼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팀인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자체가 말하자면, 그 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김효숙위원

거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 좀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완됐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치유를 도와주는 데에서 사전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까지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래 보면 요청하게 되면 피해 교원 중심으로 해서 ‘법률·심리 상담, 행정 처리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치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률도 연결되었고 심리 지원도 연결되었는데 여기에 보완된 부분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즉각적인 대응.

김효숙위원

즉각적인 대응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 그대로 안심콜이어서, 사실 전에는 상황이 진행될 때 우리가 대응하는 체제가 없었거든요. 그게 학교에만 있었지 교육청에는 없었는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김효숙위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총인원이 한 17명이었나요? 센터의 인원 구성이 중요한데 제가 그때는 한 17명으로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완된 부분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7명까지는 안 되고요.

김효숙위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즉각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방금 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시뮬레이션한 적이 없을 거잖아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몇 달, 그러니까 한두 달 뒤에 개학하고 난 뒤에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체계만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이라고 해서 구성되면서 그간에 악성 민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 그다음에 현직 교장 선생님이나 전문직,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팀을 긴급하게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나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까지는 만들고 있고, 아마 3월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법률 지원이 필요한 또는 이렇게 즉각 분리 조치가 필요한 또는 치유 지원이 필요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간에 치유지원에서 했었던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생겨서 조금 더 강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긴급지원팀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머릿속에만 있고 일단 인력은 구축해 놨고 매뉴얼은 있는데 이게 막상 딱 닥쳤을 때 이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치유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센터라고 기관명도 바꾸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사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동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시에 같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사분들이 굉장히, 교원분들에 딱 와닿고 만족할 만한 내용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됐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실행된 거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방학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거는 없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기왕에 작년 전체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제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일일이 다 진행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반은 다 마련되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처럼 실제 업무를 한번 해 본 거지요. 업무를 한번 해 본 건데 만약에, 말 그대로 안심콜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든지 상담사님이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직원이든지, 이렇게 즉각적인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3월이 되고 개학을 해 보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겠지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 본 부분이 앞서서도 있지만 심화된 거는 또 처음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고시가 개정돼서 학교의 학칙이 변화됐고 거기에 따른 분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서 민원 대응 기본적인 체제 그리고 민원실의 운영 등, 어쨌거나 선생님 한 분이 혼자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체제를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디 잘 안착되어서 작년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준비는 많이 잘하셨는데 이게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관심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 교육활동보호센터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인력이 보강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인원이, 추후에는 조금 더 보겠지요. 인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괜찮을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인 거고 올해를 기점으로 세종시 교육이, 지금도 워낙 학생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2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며 임진환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개청부터 오늘날까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근무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한 달 뒤면 평생을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하셨던 교육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이소희 위원장님과 김현옥 부위원장님,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시정을 살펴서 정말 적절한 대안을 내시는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멋진 리더들을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근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서 세종교육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세종의 아이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회적 지성으로 큰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종교육은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성장의 경로를 짜고 교육적 실천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세종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 지난 십여 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괜찮은 세종의 시민으로 세종교육을 응원하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진환

임진환중등교육과장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김현옥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학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교육계를 떠나지만 제 전공이 예술 쪽이고 그래서 세종교육 학생 예술교육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세종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국장님, 임진환 과장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 갑진년 새해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미자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148, 149 신설 학교, (책자를 들어 보이며)‘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업무편람’ 책도 전년도 11월에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교과서처럼 잘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산울초도 공교롭게 입주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입주 예정자들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크게 하면 입주도 입주인데 입주는 곧 신설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굉장히 좌절하고 입주하게 생겼어요. 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산울동 입주가 1월 31일, 내일까지지요. 원래 예정대로는 내일까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H2단지와 H3단지 리첸시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사전 입주 점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팀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과 입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입주가 늦어져서 혹시 학교, 일단 우리가 임시 배치하잖아요.

안신일위원

입학이나 전학이 또 문제라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하여튼 입주를 좀 늦게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해당 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심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학교가 준공이 안 돼서 임시 배치합니다마는 해당하는 학교에 만약 전입하게 되면, 전입 신고하면 바로 입학이 가능해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입주 과정 또 아이들 배치 과정에서 불편한 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아이들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개교하기 위한 개교 전담팀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난 12월부터 3월 1일 개교, 3월부터 배치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해서 담당 부서가 있어서 개교는, 또 바른유치원이 개교합니다. 개교 전담팀이 있고 12월에 저희 해당 관리자는 최소한 TF팀에 발령 내서 준비하고 있고요. 3월 1일 유치원 같은 경우 개교를, 바른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개교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예를 든다면 산울초는 양지초로, 아니, 늘봄초로, 바른초는 양지초로 이렇게 임시 배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감 선생님, 교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무쪼록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아마 분노도, 분노 지수가 높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워낙 평생의 소원인데 입주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만만찮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적극행정을 가지고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주민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클 텐데, 또 이사 와서 아이들 배치 문제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한 가지 더 137페이지에 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에 캠퍼스고 연계한 직업 체험 특성화 기관, 이게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거든요. 사실 세종시는 진로, 이번에 진로교육원이 문을 열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에도 진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직업 체험 특성화 기관으로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하고는 별도로 특성화하는 부분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원으로 있고 한데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산울동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땅 부지가 있는데······.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잘, 설계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평생교육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고등학교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캠퍼스고등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 아이들까지 하는데 우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 그런 분야를, 또 내가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있지만,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잘 알다시피 인문, 과학, 예술 중점으로 3개의 학교 형태가 이루어져서 대학교의 캠퍼스처럼 수강 신청해서 다니는 학교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런 걸 더 승화시켜서, 진로교육원은 대학 진로라든지, 대부분이 대학 진로가 많이 해당하겠지요. 상급 학교의 진학에 중점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심화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허브적인 역할을 평생교육원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일반 시민도 그런 부분 같이 학습하고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 관련 체험 공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도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결정해 가는 과정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인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복청에서 건축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준공하게 되면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과 그 공간을 특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그 설계된 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 설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가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건 작년 2023년 10월 6일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인 건 다 해소됐고, 이제 곧 착공이고 준비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입법부, 사법부, 이제 행정부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세종시가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교육청만의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의 특성화 기관들, 직업 체험 이런 데면 바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세종시는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조금 지나면 사법부도 가시권에 올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특성화된 도시이니까 교육청에서도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혜를 가지고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6-3 산울동에 관련된 학교, 입주자분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이 평생교육원을 말씀드린 것도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사실은 지금 캠퍼스고등학교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입주하는 분들이 ‘아, 정말 좋은 곳에 오는구나. 비전 있는 곳에 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협업해서 안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147페이지요.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이나, 여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던 부분들이 어떤 수정이 많이 되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 지역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전 관리, 특히 통학할 때 안전 관리 강화를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통학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됐든 학교장이 됐든, 그다음에 행정실장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와 함께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학 차량 지원협의회 해 가지고 조례에도 담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 아이들 통학과 관련되면 대중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협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통학 여건을 개선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는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회의도 하고 협의해서, 이런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전의면에 사고 났던 데 거기가 지금 점멸등이거든요. 거기 속도 30㎞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해서 문제 있던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공문은 띄웠을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학교도 협의하고, 저희도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협의했고, 공문으로 우리는 우리 교육청대로 협조, 거기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하고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학교는 학교대로 공문을 같이, 저희와 협의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공문을 보냈고 저희는 저희대로 공문 협조를 구한 상태인데 아직 제가 그 결과는 확인을 못 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분 공문을 띄우시면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한지 회신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회신은 받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요구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걸 기억 못 했는데,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 이것은 미래수도, 교통과, 여기 시청하고 관련됩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 요청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을 했고, 경찰청에는 이것을 같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황색 점멸등이고, 향후에는 그 구간만이라도 30㎞를 하든가 신호등을 해서 우회전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으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졸업식 하는 날도 갔었고 내가 만나 봤는데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까지 그것들이 개선 안 되고 누적, 자료 찾아보면 사고 났던 이력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전기사부터 해서 적정한 나이, 돈 그거 가지고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게 버스회사하고 하나요, 개인하고 교육청하고 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버스회사하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버스회사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전의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정도, 다가구 1000세대가 들어오게끔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 결정이 난다고요. 물론 지금 건설업체가 자꾸 부도나니까 연기가 되고 있는데 터는 이미 거의 다 닦았기 때문에, 체육공원 옆이에요. 거기 다 합쳐서 940세대인가 들어올 거예요. 터는 다 닦았고, 그다음에 천원 택시라는 부분은 지금 운영이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이걸 이용하는 아이가 많은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선은 이것을, 읍·면 지역에 대한 통학 여건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동안, 여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전동면 일대에서, 면 지역에서, 연서면에서 세종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거리가 5㎞,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세종중학교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현재 3월 1일부터 그걸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중학교는 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991번이나, 991번이 제일 가깝겠지요. 1000번 타면 홍대 앞까지밖에 안 오고, 그다음에 601번이나 801번은 그쪽으로 안 가고 역전에 들렀다가 이쪽으로 나와서 연기고개로 넘어와서 시내로 들어와서, 여기 어디야, 한솔동 들렀다가 시청 앞으로 해서 반곡동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 문제도 정책을 세울 때 실무자들이 정말 버스 노선을 알고 세우는 거냐. 요새 시골에 보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알고 세우느냐, 모르고 세우느냐. 시골에 택시 불러도 타기 힘들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두루타가 한 면에 4대 이상씩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침나절에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을 거예요. 면사무소 들러 보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침저녁 같은 때에 통학차로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만약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천원 택시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원이라는 택시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그걸 활용할 수 없다면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제 실용에서는 낙제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두 가지가 앞에서 얘기한 게 다 일치해야지요. 1000원 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좋은데 내가 잘 이용하지를 못해. 부르면 안 와. 그러면 그건 낙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정책이 나와야만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아, 교육청에서 천원 택시 했는데 정말 좋아.”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버스 노선도 시청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 줘야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해당하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면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택시조합, 세종시 내, 특히 지역적으로는 조치원 읍내에 있는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택시회사 조합이 있는 걸로 알아서 업무협약을 교육감님과 택시회사, 혹시 거기에 시청을 같이할 수 있다면 같이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네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숫자나 그런 것을 해당하는 택시회사와 같이 공유해서, 또 운행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인성이나 지역 시민으로서 갖춘, 시민 자질을 갖춘 분 중에, 그런 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약도 맺고 계약도 맺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면 이 학교를 바탕으로 다른 학교도 확산하는, 평가를 통해서, 분석·평가를 통해서 확산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고민은 아직 아니고 일단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아이디어도 좋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동네도 돌아다니는 게 있고 이쪽까지 내려오는 게 있고, 그러면 지금 전동 같은 데에서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991번은 역전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1000번도 역전 뒤로 가서, 신흥사거리에서 내리면 되는데 나머지 버스는 그쪽으로 안 간단 말이야. 1000번도 홍대까지밖에 안 가니까 전동면에서는 한참 떨어진 데고, 그러면 송성리나 어디에서 돌아서 나오는 부분이 신흥리 쪽으로, 조치원중학교 쪽, 아니면 학교 근처를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을 한두 개 개발하면 가능하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얼마든지 협의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아이디어도 좋고 현실 방안에서도 적용하는 데 효과가 있고, 두 가지를 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47쪽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받아 본 신입생 현황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신입생 중에 원거리 배정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원거리 배정이라면 고등학교 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옥위원

네, 지금 몇 명 정도가 원거리 배정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50여 명이 지원 외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거의 반 이상 줄어서 20명 정도.

김현옥위원

20명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정확하게, 21명 정도.

김현옥위원

21명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이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있으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가장 먼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2생활권에서 반곡고로 배정된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다행히 주소가 이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통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같은 생활권 내에, 예를 들어서 1생활권에서 아름고를 지원했는데 인근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돼서 2근거리나 이 정도에 해당돼서 통학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50% 이상이 줄었다고 봐야겠네요, 50여 명에서 21명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다는 입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고요. 149쪽에 교육부 중투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산울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상,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주할지,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학생 수도 가감이 좀 될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블록별로 안전 통학 대책 수립이라고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데요. 이건 어떤 통학 대책 수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149쪽입니다. 149쪽 상단 부분 보시면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동안 첫마을부터 1생활권 개발하고 쭉 와서 4생활권, 5생활권, 아니, 6생활권을 먼저 했잖아요. 6생활권까지 하면서 그동안 세대별, 평형별이라든지 또 이것이 임대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학생이 세대당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걸 학생 유발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발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한 것이 통계청 자료, 특히 통계청 자료가 가장 정밀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세종시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 중에, 공인된 통계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치를 갖고 있지만, 또 시청을 통해 통계청이 갖고 있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공인된 신뢰도가 있어야 중앙투자심사 때 더 신뢰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신뢰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통계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유발률의 통계와 통계청에서 나온 그런 통계를, 학생 유발률을 따졌을 때 100% 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저희도 스스로 놀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학생 수요를 판단합니다. 그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게 되고,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그렇게 지난번 저희가, 왜냐하면 5-1생활권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입니다.

김현옥위원

선도 지구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통학 대책이 왜 나왔느냐면 거기가 아마 자가용은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는, 일반 차량은 못 다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상으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처음에는 지하에는 일반 차량이 출입할 수 있어도 지상에는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서,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아마 별도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다니게끔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느냐면 아이들이 주로 쓰는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세대, L13블록이 200세대가 주택 건설 승인 계획이 나 가지고 저희가 2022년 10월에, 그렇지요. 2022년 10월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넣었어요. 일단은 제출했는데 200세대 가지고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놓은 것이 학생 유발률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학교 설립에 따른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달라. 유발률도 그렇고 또 블록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율주행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량이라서 이에 대한 통학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학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 SPC 예정 지역이잖아요. SPC 단지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LH나 행복청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우리가 중투를 하려면 더 추가적인 주택 건설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에 따른 통학 대책을 하려면 거기 SPC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또 주택 건설 승인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게 선도 지구이자 시범 지역이라서 타 시·도에서도 아마 예의 주시해서 보실 것 같아요. 이런 통학 환경이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 163쪽입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10년, 혹시 보셨을까요? 163쪽 학교 안전 시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10년 주기로 해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들이 지금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비소, 발암물질이 있는 비소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기적으로 운동장 유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그게 들어가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이렇게 10년 주기로 해서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학교에 있을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의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관리 안 하고······.

김현옥위원

시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교육정책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담당 부서에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한때는 인조잔디도 있고 그래서, 일부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걸 다 들어내고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운동장도 아이들 교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운동장은 꼭 체육시설만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건강상의 해로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은 송구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지금 나열된 것들 분야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지금 10년 주기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라든지 이런 게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 운동장에서 검출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 2년에 한 번 주기이고 또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점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하고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꼭 전달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혹시 어떤 이상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는 153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교복 권고 상한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31만 4600원에서 33만 582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을 자주 가 보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등교할 때 교복을 모든 학생이 다 입지는 않고 학교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교복보다는 아이들이 편한 복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현물 지원을 통해서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활용도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마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대신 생활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간편한 복장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교복을 하든 아니면 생활복으로 하든 그것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전체가, 교육가족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김현옥위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셔츠도 두 벌 정도 여벌을 준비해 주고 싶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초창기 외에는 정작 교복을 다 갖춰서 차려입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실효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조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교복 관련해서. 물론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아이들이 교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용을 들이는 만큼의 효율적인 효과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저희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즈를 파악해 보시고 중·장기 계획을 조금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올 한 해도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내서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행정지원과 학생 배치 쪽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정원 외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행정지원과 학생 배치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저랑도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2생활권이 대부분 발생하니까 1생활권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교실 수 확보라든가 또 지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절반 이상이 원하는 근거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많이 만드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통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청에서도 명확하게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 버스 노선에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대화 중이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혹시나 대화 중에 이렇게 각자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래서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고 좀 더 발전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원 택시 관련해서도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어느 학교에 천원 택시를 도입하면 가장 효과적일지를 제가 노선도 따라가 보고 다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실은 읍·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더 안 좋은 부분들을 저도 작년에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천원 택시를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조금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올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1개교가 성과가 잘나면 다른 학교로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처음 하는 거라서요.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복지과인데요. 153쪽인데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여민전을 활용한 방안을 1년 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담당께서, 사실은 저도 시의 소상공인과 담당을 만나 뵈었는데 이 부분이 본인도 학부모로서 제로페이를 다운받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모로 수고로우니까 여민전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찰나에 이렇게 제안돼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보완이 너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금은 답보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이것을 기왕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민전 제도와 연계해서 한다면 더 편리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민전을 포인트로 주면, 제공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카드 하나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민전은 사용하는 처가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김효숙위원

그 처는 수정이 되었는데 그게 선지불, 후지불이라든가 교육청의 방식과 여민전의 방식이 좀 다른 부분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보완되었는데 그 한끝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이건 조금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일원화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산 문제, 정산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가게 되면······.

김효숙위원

여러모로 그래서, 그런데 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산이 안 돼서.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일원화는 지금 교복은 현물이 되어 있고 체육복은 현금 지원으로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체육복 지원할 때 현금을 할지 현물을 할지 고민하다가 조금 더 많은 용처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년을 해 보니까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편리성에 따라서 교복을 구매할 때 체육복도 같이 구매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까지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 어차피 올해는 마무리됐으니까요. 내년도에 일원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지 현물로 할지, 어차피 교복과 체육복은 한 세트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저도 여민전은 놓고 있지 않아서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시고 내년에는 여민전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현물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그 두 방식을 하나로 해야 하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노력을 덜 들이고도 그런 걸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로 하고 있고, 또 교복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학교 측에서도 공동체들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체육복은 거기에 비해서 심플하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그러니까 관심도랄까 이런 것이 덜하거든요, 교복에 비해서. 특히 여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 주관 구매가 있어서 저희가 현물로 하게 되고, 사실은 교복을 입기까지는 10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쭉 해서 계약을 맺고, 그걸 또 생산하고, 납품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체육복은 단순하게 하면,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체육사 같은 데, 문방구나 이런 데에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제로페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데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실상은 교복사 위주로 거기에서 구매하고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올해 고민하는 해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복은 지금 품질 관련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체육복도 이제 저희가 무상 지원함에 있어서 역할을 품질과 관련해서도 갖고 가셔야 하니까 품질 관리에 교복처럼 그렇게 함께 갖고 가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품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봐 가지고 품질 검사도 의뢰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교복하고 체육복은 아이들하고 가까이에서 오래 입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39쪽인데요. 교직원 인사 정책입니다. 이것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번에 비서실장님이 새롭게 바뀌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오늘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별정직 4급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임명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지명하게 되면 임명되는 부분인 걸로 가는 거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별정직이거든요. 공무원 종류 중에 별정직에 해당되셔서 별정직은 별도의 채용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력직 공무원처럼 연령 제한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격······.

김효숙위원

좀 자유롭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비서실장님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혹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비서실장의 역할은 아무래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또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을 집행부인 각 부서의, 어떻게 보면 브리지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육감님을 보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교육 구현을 위해서 보좌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교육 쪽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비서실장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안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쪽하고 연결고리보다는, 그쪽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임용권자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 특히 교육정책국이라든지 기조국 같은 경우는 교육의 전문가인 전문직들이 계시고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해서 합니다만 비서실장의 역할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과 의사결정 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소통이라든지 연결고리 역할도 해야 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지역, 세종시 교육을 담당하면서 정무적인 부분도 판단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신 분은 일반 행정에, 충남도에서 산하기관장, 직속기관장도 하셨고······.

김효숙위원

아, 그러셨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협력관을 하시고 그래서 보좌 기능, 그런 역할을 하신 경력을 인정받은 분이고, 또 이분은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또 인사가 3월 1일 자로 있을 예정이긴 한데 누가 옴으로 인해서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이 모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157페이지 학교 급식 복지 쪽에서, 빨리 말씀드리면 급식 축제 한마당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난해 저희가 깔깔깔 급식 축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해서······.

안신일위원

올림픽처럼 그렇게 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도 소요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안신일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17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4년이면 좀 머니까 2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게 전년도에 질의했던 게 식판 쪽도 렌털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서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선도를 했으면 좋겠고, 급식 축제 한마당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도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종시 급식에서 잘했던 부분들, 유관 기관들도 사실은 협업해 가지고 “야, 올해는 더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도시상징광장이나 이응교나 여러 부분이 있으니, 거기가 굉장히 좁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좀 확대되려나 이런 기대를 했다가 4년에 한 번씩이라니 굉장히 아쉬워지네요. 좋은 제도는 잘 살리셔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이 행정이 사실 올해 시청도 예산을 굉장히 줄여야 하니까 결국은 이런 축제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업체를 함께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급식 축제 한마당이 안 되더라도 행정의 부분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께서 그동안 지역 업체를 사랑하시고 계속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많은 자원이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이나 참여하는 한 분, 한 분한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임원들도 계시고 그래요. 수시로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청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있을 때 또 같이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같으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같이 만나서 설명해 드렸었어요. 또 사회적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이면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련되면 해당 부서에 공유해서 하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선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전달 교육도 해서 정말 저희가 소상공인들, 같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도움이 되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같은 심정이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하여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6개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