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보니까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어요. 다함께 돌봄사업이 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상근교사나 하고 책임자나 해 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돌봐주고 집에 보내주는 데인가요?
올해 보니까 인건비로 처음에 3억 7,000 세웠다가 9,500을 인건비 감했어요. 그래서 2억 8,300 뭐 78만 4,000원인데 올해도 다 못 쓰고 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8억 6,000으로 늘어나 그러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요. 2억 8,000인데, 올해 2억 8,000인데 내년에 8억 6,000 올해 3억 7,000을 세웠는데 다 못 쓰고 인건비가 9,500이 감이 됐는데 2억 8,000 쓴 건데 내년에 8억 6,000으로 늘어나네.
그래 나는 올해 3억 7,000을 세웠는데도 9,500이 감이 됐는데 많이 늘어나서 8억 6,000까지 늘어나 가지고 이 계산을 잘 해 가지고 또 늘어나는 개소나 이런 계산을 잘 해서 내년 정리추경에는 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보니까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어요.
다함께 돌봄사업이 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상근교사나 하고 책임자나 해 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돌봐주고 집에 보내주는 데인가요? 올해 보니까 인건비로 처음에 3억 7,000 세웠다가 9,500을 인건비 감했어요. 그래서 2억 8,300 뭐 78만 4,000원인데 올해도 다 못 쓰고 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8억 6,000으로 늘어나 그러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요. 2억 8,000인데, 올해 2억 8,000인데 내년에 8억 6,000 올해 3억 7,000을 세웠는데 다 못 쓰고 인건비가 9,500이 감이 됐는데 2억 8,000 쓴 건데 내년에 8억 6,000으로 늘어나네.
그래 나는 올해 3억 7,000을 세웠는데도 9,500이 감이 됐는데 많이 늘어나서 8억 6,000까지 늘어나 가지고 이 계산을 잘 해 가지고 또 늘어나는 개소나 이런 계산을 잘 해서 내년 정리추경에는 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교육청 전입금, 애기들 급식 처음에 1만 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학생이 6,000, 7,068명, 7,000명, 3,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타 시도 학교로 전학을 갔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3,000명씩 돼, 올해 한 해에? 그래도 2,000명이, 1,000명 계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2,000명이라도 많지 2,000명이라도 한 해에 1만 명 중에 3,000을 계상을 잘못 했으면 30%인데 이게 자료를 어디 교육청에서 받은 건가?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교육청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자료를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오히려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시군에 요구를 하든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시군에서 조사한 거하고 시군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거기서도 할 거예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자료를 구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계상을 잘 해야지 이게 너무 변동이 크죠, 30%가. 그래서 좀 더 시군한테 시군에 계상을 잘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