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문재인 정부 중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76, 77쪽에 보면은 2억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 항목을 변경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군 단위의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기본목적이 치매예방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방 중심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실제 치매가 이렇게 발생하신 분들이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치매 어르신 있으면 집안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63쪽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

그리고 문제가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상황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 올라온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감소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쨌든 치매환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공간이 일반환자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량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지 않은가 해서 제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못하는 데는 다른 기존의 시설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감액요인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문재인 정부 중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76, 77쪽에 보면은 2억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 항목을 변경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군 단위의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기본목적이 치매예방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방 중심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실제 치매가 이렇게 발생하신 분들이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치매 어르신 있으면 집안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63쪽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 그리고 문제가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상황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 올라온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감소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쨌든 치매환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공간이 일반환자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량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지 않은가 해서 제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못하는 데는 다른 기존의 시설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감액요인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분야일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국장님, 참고자료 293쪽에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시군으로다 직접 배정하면서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다 이런 말씀은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불법투기 폐기물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적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2만 3,900톤은 지금 처리가 다 됐나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특별 지시해서 연말까지 완료 처리해라,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다 우선 줄 테니까 처리하라고 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시급하게 내려보내라고 대통령까지 지시하시는 이런 사안은 지금 어쨌든 이게 연말까지 처리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 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대부분 산업폐기물, 악성폐기물이잖아요. 그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치워서 주민들한테 환경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들을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주변의 주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법적인 처리는 좀 잘되고 있나요, 업체들에 대한? 이게 어쨌든 불법이라 사법처리가 다 가능한 사안들 아닌가요? 이러한 사안은 사실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역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악덕업자들인데 사실 주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바지사장 내세우면서 실제 이거에 대한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불법투기가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힘도 들고 예산도 어렵고 이런 거라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예방하는 거는 중요한데 어쨌든 이러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금제 그런 걸 도입해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서 처리,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이게 대부분 산업폐기물이잖아요, 양도 적은 양이 아니고. 2만 4,000톤까지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대부분 지역에서 보니까 인천 쪽에서, 인천 쪽 공장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화물차를 동원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음성에서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서 그 화물차 기사님, 화물연대 소속 기사님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사실은 제보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화물차 기사들은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운임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고에 주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 운임보다 더 높은 가격의 포상금을 만일에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런 예방 기능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거는 국비까지 바랄 거까지는 없고요, 우리 충북 지역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악덕업자들이 보면 상당히 여기가 투기하고 도망 가기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다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뒤 296쪽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핵심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이래서 100명의 감시요원들을, 민간감시요원들을 확보해서 한 건데 이거를 예산이 국비에서 변경됐다고 8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건 사실은 환경에 대한 민간감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이 못하는 일을 사실은 주민들이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왜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국비를 감하면은 그만큼 사람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20%만큼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도비를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액수가 엄청 과대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는, 이렇게 도를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도비를 이럴 때 부담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100명은 계속 운영하다가 20명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이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요새는 환경이 결정적이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특히 충북이 환경문제가 극심한 데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장에 하수처리장 확충인데 궁금한 거는 국비 44%, 도비, 시군비 그런데 기타 35%는 뭔가요?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무슨 BTL…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국비나 도비로도 포함을 안 하고 순수 기금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군요.

거기서 이건 좀 정책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방식에 좀 정책적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는 이게 전통적으로 정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요 근래에는 우리 축산 부분도 보면, 저희가 산경위에서 축산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화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바이오화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획득하는 그런 방식이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화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질오염총량제에 적용을 해서 정화 후 방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거기에 이견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총량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거기에 맞춰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제가 부인하고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그쪽으로다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환경국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내고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답변하시면서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9월 말 이후에 변동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부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 첨부자료를 하든지 해서 이거는 사실상 이 자료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라든지 뭐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공공사업 선정 변경내시사업 반영,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 6,200억 원, 총규모 5조 3,962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