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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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감사위원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부정 수급 기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부정 수급 기관, 단체, 금액, 저희가 등원한 이후로 최근 2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승 사무국장입니다. 유인옥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임수열 감사2팀장입니다. 최은영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강정훈 회계보조금팀장입니다. 허진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을재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581페이지 좀 볼게요. 5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감사위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보조금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인력 대비 굉장히 많은 단체를 감사하셨습니다. 그 적은 인력에 이만큼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인력 확충 부분에 관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또 우선 위원회 본질적인 측면에서 놓치지 않고 종합감사를 수행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인력 운용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볼게요. 맨 윗단에 보시면 여건 및 현황에서 2023년 자치감사 결과 9개 기관 시정·주의 61건, 개선·권고 24건, 재정상 굉장히 많은 금액과 신분상 그리고 모범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 후에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는 처분 요구를 받고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추가로 조치를 요구하고, 또 처분 요구한 사항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이행이 잘 안되는 부서도 있나요, 기관이라든지?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커다랗게, 처분 요구에 대해서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크게 지적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 429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에 30억 원 해서 보건복지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쪽에서 제일 많은 지적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것들도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한 게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원인 분석까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다만 부정 수급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적출해 냈습니다만 원인에 관해서 특별히 분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국 업무 특성상 현금 급여라든지,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급여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의 유통이나 관리가 많고, 그래서 보조금이나 현금에 대한 취약성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도 많이 있지요? 민간위탁도 감사를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민간위탁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은 시민 생활과 관련 밀접한 분야, 그다음에 취약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거나 관심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분야를 감사해 왔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위탁 분야에서 보면 불만·불평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감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전 감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위로 고발이 바로 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권익위로 신고가 되잖아요. 그럼 권익위에서 감사위로 내려오는 건가요, 집행부로 내려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상급 기관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사안이 중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는 직접 감사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감사나 조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받을 때는 저희 감사위원회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현재 이첩받은 게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지금 권익위에서 이첩돼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조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도 알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첩은 늘 상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상 기관이나 제목 정도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한적으로 위원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다른 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하려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의회의 역할들, 의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감사위원회는 결국 합의제잖아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사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감사위원장을 저희가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어쨌든 요청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명시화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동안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절차들, 물론 행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혹시 느낀 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답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세종시법에 그런 부분이 담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감사관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신 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세종시법에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메인 규정 중의 하나가 직무에 관한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법은 특별법에 청문회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해서 법률에 따라서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취지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 세종시도 청문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청문 절차나 현재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는 과정이나 일련의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나 목적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업무의 전문성, 그래서 그것이 세종시의 세종형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기여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일련의 제도들이 제안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임명 절차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세종형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것들도 열어 놓고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에 관해서 간과되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장되고 감사위원회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와 정치적인 합의, 또 결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91쪽입니다. 보면 건설 현장 안전 및 시공 품질 확보하는 기술감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아파트 사전 점검 과정에 오물이 나오고 엄청난 부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일부 책임에 대해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 건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게 영역이 정확하게 벗어나 있는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이게 시급하게 처리될 문제라기보다는 ‘감사 영역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련 팩트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담당 부서와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여미전위원

아예, 전혀?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면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연일 이런저런 문제점이 늘 노출되고 제기되고 기사화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판단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 굉장히 부각이 됐고 해당 입주 예정자인 주민들은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판단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는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직은 도입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기준은 어떤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사건에 대한 과정이 진행 중에, 사건 규명에 대한, 또 내용 확인에 대한 것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저희 감사위원회가 들어가는 건 적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 시점, 그랬을 때 책임도 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완점이 필요한지를 체크해 보는 일, 여기저기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시점에 저희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 그다음에 익명의 제보, 이런저런 사항들의 감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 자료로서 평상시에 늘 관리하면서 축적하고 있고 해당 부서 감사 나갈 때 그때 그런 것들은 캐비닛에서 꺼내서 활용하거나 그런 감사 착안 사항 이런 때 활용하거나 그렇게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숙종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2024년도에도 저희 보건복지국은 함께 누리는 행복,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최근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시행계획 연구용역 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66 세종센터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 설치·운영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작년에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입주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6월에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입주 전과 후의 관리요금 납부 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입주 전하고 후?

재형

김재형위원

네, 입주 전 과거 1년 치하고 입주 이후 관리요금 납부 내역······.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까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에서 관리비가 통합으로 납부되고 있나요, 아니면 단체마다 별도로 개별 납부가 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통합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하여튼 지금 납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보건복지국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랑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낸 것과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예산이 누락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본예산 때 편성 못 한 건 부득이, 아마 추경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전반적으로 609페이지에 나온 것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관련해서 609페이지, 635페이지, 631페이지까지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올 예산에 4개월분이 미반영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4개월분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노무 상담도 60건, 노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리 세 건까지 하는데 사실 노무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건 대리까지 했었을 때는 하루 상담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도 소모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인력이 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갔다 왔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원래 노무사 한 명하고 행정요원 한 명 해서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그날 갔었을 때 상담이 들어왔는데 상담 같은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직원분이 나가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노무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노무사는 노동 상담이라든지 그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분이 채용될 때 그걸로 채용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명, 그리고 사무실 하나로 운영이 가능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좀 놀랍더라고요. 상담 전화가 오니까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인력 문제는 사실 작년에 개소하면서 일단 최소한도로 두 명으로 했고,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 증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성과에도 나왔는데요. 성과와 평가 부분에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나왔고, 31페이지에도 양성평등 그리고 35페이지에도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보여 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실 부분은 진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여쭙겠습니다. 612페이지 볼게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부분입니다. 올해 1개에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하나 더 확대해서 세종충남대병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럼 하나는 어디를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충남대세종병원이 광역이 아니라 지역 전담 의료기관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부터 광역 전담 의료기관이 세종충남대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 의료기관을 관내에 2개 정도,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선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2개 정도, 소아청소년의원급 정도 되겠지요. 아마 그 2개소를 금년도에 지정해서 지역 전담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미위원

보니까 612페이지와 613페이지에 보건복지국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또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과연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졌는지, 680억 정도가 보건복지국은 매칭이 안 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680억 원이 현재 세종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매칭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비 매칭 부분은 대부분, 본예산 때 미반영된 부분들은 추경 때 반영될 것 같고요. 다만 자체사업은 아무래도 추경 재원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순수 자체사업 쪽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비는 저희가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지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못 한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추경 때 매칭 안 된 부분들,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아까 말씀했듯이 580억 정도 시비분 매칭 못 한 부분은 이번 추경 때는 가급적 그런 부분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은 추경으로 미루어 놓은 부분들이 있지만, 있는데 사실 추경 재원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실 우려스럽긴 합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매칭을 잘하셔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민생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안에 보니까 안정적 운영이라고 해서 613페이지에 청년 마음 건강 사업 그리고 광역치매 프로그램, 콘텐츠 확산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하고 광역건강센터에서 하시는 것들인데요. 여기도 매칭이 안 됐어요. 매칭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부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매칭 안 된 부분들은 추경 때 다 반영, 매칭 부분은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지 않나. 지난 본예산의 사업 위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업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세우는 거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서 본예산 때 다소 반영이 못 된 부분들은 당시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은, 특히 국비 매칭 부분들은 이번 추경 때 거의 반영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광역정신건강센터, 기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매칭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정신건강 등등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서 예산은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61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확충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그 연령대 아이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면 추후 아이들이 줄었을 때 이거 어떻게 감수하실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건 금년에 10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중 3개가 공동주택 500세대,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7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걸 전환시켜 가지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이, 정원이 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인력 대비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원장 인건비는 80% 지원해 주고요. 영아반 거기도 8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영아반 모집도 안 돼서, 국공립이지만 그리고 민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고요. 어디 같은 데는 아이들이 2~3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충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저희가 처음에 유입됐을 때의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영유아의 확률, 비율 그리고 출생률을 보신다고 하면 이것만이 답이 아니다. 저출산도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출산’ 하면 무조건 지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됐고 공공보육, 직장하고 법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58% 되고 있고요. 이게 국공립을 새로 늘려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또 부모님들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걸로 방향을 세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좀 어려운데 아마 복지부에서도, 정원이 많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정원이 안 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전환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재정이 좋으면 뭐 지원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도 있지만 세종시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좀 볼게요. 은둔형, 그러니까 고립, 세종시에서는 ‘고립청년’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조례에도 고립청년으로 했었고. 그런데 고립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관계나, 자기가 사회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결핍한 청년을 말하는 거고, 그 청년들 중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청년은 은둔형이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분리돼서 정책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다 묶으셨더라고요. 분명히 고립청년과 은둔형하고는 다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관계는 사실 우리 국이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 소관 사항 같은데요. 아마 그쪽 파트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고립청년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고립과 은둔은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대한민국 같은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41개 국가 중에서 38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질환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자료 좀 받고 싶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신규사업이요?

임채성위원장

네, 고독사 위험군 지원, ICT 안전망으로 안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그다음에 1366은 앞서 자료 요구했었고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 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운영 계획, 밑에 결혼이민자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계획 한번 받아 볼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옆 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 10%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된······.

임채성위원장

두 자녀 이상 가구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랑 운영 계획.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신규사업 이것도 운영 계획.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운영 계획이랑, 이 모든 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시작한 사업도 있고 아직 못 한 사업도 있잖아요. 시작했으면 현황도 한번 받아 볼게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규사업은 1월이기 때문에 주로 계획 단계거든요. 하여간 진행된 사항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잠깐 제목만 나왔는데요.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이라고 올해부터, 예전에 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저도 지난 회의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지자체 관내에 결혼식장이 없는 지자체잖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이게 출산율 정책으로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자체가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뉴스도 보니까 1월에도 새로 시작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 뉴스도 나오고, 이런 데는 관내에 결혼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율의 허들을, 혼인의 허들을 낮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되면서 저도 사업계획 보고를 약간 받아 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14쌍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운영했을 때,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 아마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는 8쌍, 7쌍 그 정도 했습니다. 일단 14쌍은 저희가 1쌍당 150만 원 정도 웨딩 연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14쌍을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장 잡는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나 1년 전에 어떻게 할지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그때 예약이 돼 가지고 상반기 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상반기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주로 하반기, 저희가 1~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쌍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예전에 진행했던 거랑 올해 진행할 사업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2월 초부터 채용해서 계약직이지만 하여간 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예전에도 실적이, 사업 목표에 대한 달성 부분이 부족했던 게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유관 기관이나 협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담 인력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상반기에 진행이 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최원석위원

네, 맞습니다. 결혼을 보면, 주위에 하시는 분 보면 짧아도 보통 2달 전에는 계획하시는데 이게 인력 채용부터 진행한다면 3월, 4월 이때 진행하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인력 채용은 인력 채용 그것대로 가고 부서에서는 그래도 좀, 이번에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SNS 채널이 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하는 걸 보니까 SNS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사업의 대상층이 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SNS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한두 채널만 이용하지 말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모든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내에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고, 이 14쌍의 타깃을 충족시켜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이 세트로 붙는 사업이지만 이게 잘된다, 관내에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소만 대관하는, 지원금 없이, 그런 사업까지도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 그게 우리 시에 없는 부분을 행정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물론 저출산 대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통계자료입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통계자료 나온 게 결혼식 한 번 하는 데에 1390만 원을 쓴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600건 넘게 식을 진행했는데 이 두 개를 단순히 곱해보기만 하면 22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600쌍이 222억 원을 관외에 쓴 거예요. 우리 시에는 결혼식장이 없잖아요. 222억 원이 관외로 유출된 건데 이거 잘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꽃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쪽이 여성가족과 소관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패키지를 잘하면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관내 업체들에는 경기 부양의 정책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국장님이 다른 관계 부서 잘 파악해 보셔 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이게 우리 시에서 정말 잘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잘 신경 써 주시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이루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 실시”라고 있어요. 62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2개 사업단, 조치원하고 종촌동 거기 사업단 2개에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중간에 퇴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로 참여하는 근로자들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 그런 차원에서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 노숙인들도 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주로 기초생계수급자에서 조건부로 수급자 자활을 해라, 그런 분들하고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단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별도로 금이성마을이라고 그쪽에서 별도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조치원 쪽에 있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62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팀이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 같은 건 무엇이 있나요, 이 복지팀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이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팀이 시민들을 찾아가면 뭔가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로 지원 얘기라든지 건강, 복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민원 사항은 많이 처리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기에서 실적은, 그건 별도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업무 담당자님들 계시잖아요, 맞춤형 복지.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담당 공무원들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통 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쪽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그런 걸, 또 역량 강화 교육 그런 걸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이 있다는데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고위험가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아마 금년도에 국비 매칭으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먼저 고위험가구부터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주로, 인적 안전망이 보통 읍·면·동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일촌 맺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생각이고,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요즘 또 기계가 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집에 놔두면 인공지능이 대화식으로 하는 그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도 구입해서 고위험, 고독사 가구에 배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여간 고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외로운 건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중심의 나눔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이런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 종류로 무지 많을 건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 저기는 지정 기탁이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정 기탁하는 경우는 보통 기부자들,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해서 해 주는 경우,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들을 매년 선정도 하고 배분,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디를 얼마큼 더 줄지. 거기에서 논의해서 지원을, 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런 쪽으로 현물이라든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진짜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지만 있으나 마나 한 아들딸, 자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식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시골 쪽에는 더 그렇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거든요. 요즘도 아마 통합조사팀에서 그걸 다 조사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 분들은 제도적이나 뭘 봤을 때는, 위에서는 봤을 때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저기 할 때는 주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주위 분들한테 저분에 대해 도움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파악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간, 아마······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읍 쪽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621페이지에 추진 상황 및 반성 부분에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솔동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금, 물론 피해를 당한 가정도 있고 또 화재 사고가 난, 지금 일가족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고, 그중의 아이 같은 경우 최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도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긴급복지가 보통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자 거기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힘들고,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주거, 그분들 2층이라든지 아래층 그쪽 주거,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는 지원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긴급복지 말고도 공동모금회도 있고 파랑새기금도 있는데 거기는 제한이 기준 중위소득 100%, 110% 이런 요건이 돼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보니까 시에서 어떠한 그런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 가지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또 여기에서도 어쨌든 사고 등이 갑작스러운 사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건데, 하여튼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저는 다른 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업무 보고상 업무들은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요 사업별로 보고해 주신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에 맞는 적정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심의를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또 부서별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 온 사업들인 거고. 이런 사업들이 비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비목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인호

유인호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업 내용 중에 A라는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 일부를 B라는 사업으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합니다. 애초의 목적에 반해서, 아니면 좀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용 관계는 과목상 적정한 과목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라 그건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전용 승인을 맡아야, 부서에서는 전용 승인을 맡아야 하고, 기타 그거 말고 전용 밑에 세세한 사항들, 비목, 세목들 조정하는 건 해당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실·국에서 비목 조정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경우는 국장님이 보고를 다 받으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세부적인 조정은 보통 국장까지 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경우에 지금 말씀 주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 그다음에 실·국에서 진행할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혹여나 출연 기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출연 기관들, 출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출연금을 세워 주고 역시 기본사업 계획에 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통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경우에도 비목 변경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출자·출연 기관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별도 과목이 있고.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관장 판단하에 따라 가지고 전용이든 조정이든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 기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국까지 넘어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자체 경미한 사항들, 방금 얘기한 과목상,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한다, 그런 사항들은 같은 목 내 세부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도로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부분들이 사실 비목 변경인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같은 201목에서 또 세부 목이 나눠지거든요. 사무관리비가 201-01이라고 하면 행사운영비는 201-03, 이런 건 같은 목 내 세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관장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201목을 다른 목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승인을 맡아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예산 전용 승인 신청을 요청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 전용 승인 신청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실·국 부서,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쪽으로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거 같거든요. 이거 관계된 공문 협조된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따가 사회서비스원 때도 여쭤보겠지만 변경 요청한 내용이 저는 사실 조금 헷갈린 게 민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혁신 지원 사업비 1599만 2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비목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었으니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행사는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취소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30일에 행사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저번 주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기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취소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성인지 통계가 있으실까요, 작성한 게? 보니까 조례에 「통계법」 제6조에 따라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왜냐하면 성인지 통계가 잘 나오면 저희가 분야별, 연령별, 성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세종시는 DB 구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계법」 제6조에 의해서도 시·군·구 지자체장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하니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66도 설치하잖아요. 1366도 이제 설치하게 될 거고, 그 안에 있어서의 운영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2023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건 민간위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현미위원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잠시만 자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지침서에 이렇게 교육훈련시설은 법 제19조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의 민간위탁은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1366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1366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 1366 간담회 했을 때 상담사들을 잘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훈련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에 주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직접 설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연 세종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낼 기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2023년도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셔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금 부정 수급이 좀 있었어요. 광의의 부정 수급도 있었고 목적 외 사용 수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가요?

김현미위원

네,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서도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들어가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가이드라인 다 뽑아서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침에 충분히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했을 때 유형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 나와 있는데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올라올 때 이 지침서 확인하시고 광의의 부정 수급이 됐든 목적 외 사용이 됐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는 것들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 다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곳은 증액이 되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제가 보니까 등급별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때 보조금 등급에 대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등급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곳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올라올 때는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했던 부분들 보니까 광의 있었고 목적 외 사용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미전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도 좀 질의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그리고 민간 연계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공동모금회는 기준 중위소득 100%, 파랑새기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실상 생계는 어렵지만 서류상의 기준이 초과되는 피해 대상자,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예 여기 시 지원에서 다 빠져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긴급복지가 75% 넘어서면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100%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안 되면 110%가 파랑새기금, 거기까지도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현황, 지원된 현황표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작년도 지원 실적이라든지 현황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대상자별 그다음에 소득별, 그리고 파랑새는 100%라고 했으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궁금했던 게 작년에 있었던 오송 참사 같은 경우가 닥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됐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이에요. 아니구나, 잠시만요. 628쪽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속사업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일상돌봄서비스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이 신규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도입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그동안은 돌봄을 노인분들이라든지 생계,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상자들이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 이런 데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대상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금년도. 자세한 내용은 679페이지에 별도로 역점 과제로 넣어 놨거든요.

여미전위원

몇 페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679페이지에 별도 세부적으로 역점 과제로 설명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공 대상이라든지 방식, 원칙이라든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국비가 70% 해서 3억 정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좀 궁금했던 건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선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선정, 수행 기관을 먼저 저기하고, 그다음에 2월 되면 저희가 바로 모집할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사람이 많다 보면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미전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준 소득 제한이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져야 하는데 대략적인 기준이 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아마 유형에 따라 가지고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은 부담금이 덜할 테고요. 소득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은 본인 부담금 그런 쪽에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선발 과정에서 소득 제한은 없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시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만 해당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해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노인분들은 노인 그쪽 파트에서 별도로 다 있습니다. 요양이라든지 다 있고, 노인 맞춤형 돌봄이 다 있고, 65세 이하에 대해서 가사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65세 미만 읍·면·동별로 어떤 부분, 지원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65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어요, 2022년 12월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지난 제1기 때 고령친화도시 기간은 우리 시민한테 어떤 특별한 정책 같은 거 추진한 게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제1기 때요?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제1기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제2기 때는 50개 과제 추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제1기 때는 아마 과제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과제별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과제를 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면 제1기 정책과제 추진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켜짐)네,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성과······ 네, 성과까지 같이 정리해 가지고, 다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재인증을 받았거든요, 2022년도에. 하여튼 성과하고 같이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들 여가 돌봄이 있는데 1인 가구 그쪽에서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서 혼자 병원을 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동행 서비스는 우리 세종시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일부 자치단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병원에 방문하는 동행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충식

김충식위원

서울 쪽에는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동행 서비스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걸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 중에 있고 그러는데 1인 가구 어르신들 동행 서비스를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노인, 53페이지인데요. 치매·노인성 질환 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요양시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위원

653페이지, 다음 장.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요양원은 사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요양시설 지원이라든지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확대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그 수치는 없는 상황이고요. 추세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나중에 확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가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라고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되고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세종시노인회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리자들 4명 채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같은 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4개의 프로그램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14개, 지금 저희가 노인문화센터가 14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는데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했는지 그건 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역량 강화, 사기진작 도모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종사자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이건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그런 분들을 주로 여러 가지 직무 관련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처우개선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654페이지인데요.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초고령 이용자나 종사자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면 어르신들 모두 참여가 가능한지, 노인대학이나 노인문화센터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이요?

충식

김충식위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쟁이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노인문화센터 수요조사를 할 때 그걸 조사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참여를, 그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어르신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모든 걸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종시립요양원이 조치원읍 평리에 개원되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11월 말일 자로 개원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한 두 달 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소 정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입소자가 몇 명이고 어떤 분들이 입소해서 지내고 계시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11월 30일 일단 개원했고요. 그때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여 명 모집된 걸로······.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스무 분 정도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 제가 얼마까지는 그렇게······ 10명은 입소했고 2월까지 30명 정도 입소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현재 열 분 정도 어르신들 계시고 1월 말까지 서른 분 정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월까지 서른 분까지 예약이 지금 돼······.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입소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입소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두 가지거든요, 치매 쪽하고 일반실. 일반실은 1등급에서 5등급, 등급자 받은 분들 중에서 입원하고요. 그리고 치매 전담실은 치매 관련 의사 소견서 또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경쟁이 있을 수도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아직 모집 중이기 때문에 요건 맞으면 입소하는 거고, 이제 입소······.

임채성위원장

다른 기준은 없어요? 뭐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이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따로······.

임채성위원장

입소 기준에 있어서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입소 기준은 그냥 1에서 5등급자. 요양 등급이······.

임채성위원장

치매 전담실은 치매 관련 의사 소견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소견서나 진료 내역이 있는 분으로.

임채성위원장

진료 내역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따로 소득 기준은 제한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이 보신 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613페이지 2024년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 중의 하나가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한 거 보면 2018년도가 제1차 장애인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3차가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3차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고요. 이 전 게 2차면 2차는 2023년도까지니까 아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028년도까지네요, 5개년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1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차는 아마 2015년도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도는 한번 확인······ 2013, 2018, 2023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여기 보면 2018년 제1차 장애인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018년도에 1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1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2023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때는 그렇게 작성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2024년도에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차수가 매년 이게, 예를 들어 2023년도, 그러니까 5개년이긴 하지만 그 해가 지나면 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일단 그건 5년 단위로 세우도록······.

재형

김재형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차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차수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2018년도가 1차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 2024년도부터 진행되는 건 2차가 되거나 할 테고, 또 2023년도 작년에 제출하셨던 거에는 거기에는 제2차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3차라고, 2024년도에 3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654페이지에 노인복지주택(밀마루복지마을)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원도심 지역 조치원에 신흥사랑주택도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주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주택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그건 일반 노인분들 주택인 것 같고요. 밀마루는 아무래도······ 대상 자체가 여기는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대상자는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이 주택의 목적 자체가 노인 주거, 노인 복지, 여기도 65세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흥사랑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관리하는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기준이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는 아마 대상자가 노인만 한정된 게 아니라 취약, 여성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신흥리······.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보시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현재 보시면 주택과가 주무 부서로 돼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 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LH인가가 관리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게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우리 시에서 지원비가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에서 뭔가 체계가 일원화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택과하고 파악해서 차이점이라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명확하게, 만약에 대상자가 다르고 관리 주체가 완전히 구별돼 있다면 당연히 관리는 나뉘는 건데 이 목적을 보면 저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633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부분도 있고, 뒷장에서 보면 또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라든지 차이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문화가족은 아마 결혼으로 저희한테 이주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족이 다문화가족이고, 외국인. 외국 가족 말고 외국인······.

재형

김재형위원

외국인 주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외국인 주민?

재형

김재형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건 아니고, 저도 헷갈리거든요. 저도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엄연하게 용어에 보면 외국어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딱 구별되어 있고 지원 범위도 딱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신규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 사업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신규사업 이런 건 제가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문화가족 안에 외국인 주민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연하게 용어나 이런 거에서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지원사업도 지원 범위가 딱 구별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타 지자체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혹시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딱히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딱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도 사실 딱히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세종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 수용성 공헌 우수상 수상했다고 작년 11월 자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라 해서 세종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다 보면 세종시의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은 결혼 이민자가 직접 제작·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라고 하면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가족에 포함······.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로 다문화가족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외국인 주민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다문화 수용성 공헌 우수상 수상’ 제목이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게 없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한번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조례에 나와 있는, 우선은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나는 게 외국인 주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의료 쪽에서는 외국인 주민들 치료할 때 일정 부분 그쪽 부분에 약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다른 부분도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세종에도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9756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도 보니까 세금을 다 납부하시는, 세금 납부 대상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세금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떠한 지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외국인에 대해 크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금년도는 한번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023년도에 10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하셨잖아요. 발행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한 40개소까지 인증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금년도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몇 개 정도 하게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요건이 여성친화기업은 보통 관내에 2년 이상 소재한 기업, 그리고 여성 종업원, 여성 직원 비율이 30% 이상, 여건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신청을 통해서 지정할 예정이고, 만약 이게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여성 인증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이 진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효성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좀 볼게요.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신도심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정보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모바일 길잡이 사업은 신도심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경로당 그런 데 통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떻게, 구도심도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단 경로당도, 지금 주로 경로당하고 노인문화센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작년도 600명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모든 어르신이 다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노인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은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도심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해서 혜택을 다 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르신들 사업 중에서는 정보가 취약한 구도심 중심으로도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맞춤 역량 강화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볼게요. 이건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1366 설치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복지국 이외에도 시청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게끔 홈페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66센터이긴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원스톱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의료 그리고 검·경찰 서비스 그리고 법률 구조 서비스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스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체계를 잡는 건 어떤가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1366이긴 하지만 거꾸로 17개 시·도 지자체의 마지막이면서 선도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있어서 협력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된 사례 그런 데를 다 파악해서 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637페이지 좀 볼게요. 오전에 했던 거랑 계속 연결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도·점검은, 사실 저희가 개수가 지금 315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1년에 315개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어느 정도 지도·점검, 어느 정도 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200개 정도니까 2년이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마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도 분명히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시의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급여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요. 원장부터 거기에서 주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보육료로,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보육료로 수입을 잡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국공립 원장은 80% 보조해 주고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도 8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지도·점검을 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꼭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65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51, 652페이지 이어 가지고요. 핵심 정책 중의 하나라고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령친화도시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시겠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고령 친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지요, WHO로부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3월 정도에 받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8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한 8개 과제, 지금 2기 같은 경우는 5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는 카테고리를 크게 8개 정도 나눠 가지고 충족이 돼야 가입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도 진행하셨고 5개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652페이지 보면 실행 과제 50개 추진 중에 신규 과제 5개가 돼 있어요. 이건 1기 때 안 했던 거 담은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기존 과제는 하셨던 거고, 수정·보완이라는 건 1기 때 진행했는데 적정하지 않아서 조금 변경하거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리해 주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 영역에서 충족해야 하는데 저희가 정책모니터단 운영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12월에 활동 공유회를 가지시면서 53건의 제안을 받으셨어요, 정책모니터단을 통해서. 이게 언론보도를 토대로 확인해 본 건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거, 리그 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이나 그다음에 고령자 교통수단 다양화,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나 식사 도우미, 경로당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언론보도를 내실 때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제안 자체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언론보도를 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업에, 올해 사업에 담겨 있는지, 담겨 있으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8개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도 보면 사회 참여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교통수단의 편리성이라든,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 충족 조건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정착이 잘 안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한 걸로 보여요. 저희가 사실은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문화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도시들, 아동친화적인 도시, 이렇게 도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왜 또 똑같이 정책 제안을 했는지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뭐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이행 점검을 하거든요. 모니터링단이 해당 50개 과제에 대해서 그걸 점검하면서 또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제시합니다.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작년에 어떤 사항을 개선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거기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아직 자료는 도착 안 한 게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제출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도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송미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엄진균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김민석 식품연구과장입니다. 류정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이종훈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손영민 질병진단조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헬스 실현을 통한 시민 건강 및 행복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업무 보고는 2023년 성과와 평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4년 핵심 정책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먹는 물 검사도 검사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하수고 뭐고 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조치원에는 조천 있잖아요. 조천 한번 수질검사 해 본 적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조천은 저희가 수질 측정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건 하천 검사인데요. 우리 시 측정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거는 몇 급수가 되나요, 조천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

충식

김충식위원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몇 급수인가 알고 싶어서, 물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그리고 지하수나, 개인이 가지고 가도 검사를 해 주나요, 아니면 행정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민원 검사로 신청할 수 있고요. 주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사실 잘 의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앞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검사에 대해서도 계속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비용도 발생이 되는 거지요,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민간인들도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해 준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혹시 목욕탕 같은 데는 지하수를 쓸 거 아니에요? 지하수예요, 수도를 썼나, 지하도를 쓰는 건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를 쓰는 데도 있고요,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 데도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런 목욕탕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 주나요, 거기도 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시에 있는 모든 물은 다 검사할 수 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712페이지 보시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수를 이용한 선제적 감염병 감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원석위원

이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거는 우리 시가 코로나 시기 때 개발을 굉장히 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도 잘 받고 이랬던 기술인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잊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언제든지 재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유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경우 저는 계속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 8000만 원은 기술 개발보다는 운용에 대한 예산일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여기 밑에 설명에도 보면 기존에는 3종의 감염병만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총 15종, 호흡기 7종이랑 수인성·식품매개 5종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운용적인 예산만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를 한 종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키트라든지 실험 시약, 기자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급성 호흡기 감염증 7종하고 수인성·식품매개 5종을 이번에 추가로 더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도 예산 할 때 그 설명이면 기존 15종에서 15종 똑같을 거라는 말씀이겠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검사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만 일단 올해 한 개 항목을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목 추가하는 것 외에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보면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를 체크하는 곳은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에서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시료를.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발생하나 안 하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밀한 역추적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니까, 다른 사업에 보니까 수질 모니터링이나 오염도 검사 이런 거를 하수시설 이런 데서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시료를 채취할 거면 그 시료들에도 이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감염병이 발생되기 전에 한 열흘, 2주 전에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 체계 대상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 권역인데요.

최원석위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우리 시 인구의 8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이런 유행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때그때 그 병원체를 감시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보면 현재는 가람동, 대평동, 조치원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이 정도로만 있는데, 물론 감염병이 발생했나 안 했나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85%를 커버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기술을 좀 더 좋게 쓰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마침 우리가 수질 모니터링 같은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김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봤는데 그건 좀 힘들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방안을 실무진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런 것 좀 할 수 있으면, 뭐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상황이 또 왔을 때 우리 시는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적은 피해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여미전위원

745쪽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세종시민, 전국적인 이슈로 시민들이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누리집 메인에 팝업 창 띄워 놓고 그 결과를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한테 사업 개요에는 국내산, 수입산 유통 수산물 352건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검사한 건에 대해서 검사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1월 3주 검사 실적은 6건으로 돼 있고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또 적합으로 나와 있고, 2024년도 검사 누계가 총 18건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적합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요지는 적합한 거고, 우리가 무리 없이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저희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수산물 총 352건이라고 인지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지만 시민들은 이런 중간, 앞의 설명이 없이 이 결과물만 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과연 6건밖에 검사를 안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가 보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식품 검사 차원에서도 관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되는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한테 의뢰됐던 건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여 드린 거고요. 올해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검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352건을 다 검사한 게 아니에요? 역점 과제에 보면 352건으로 되어 있어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계획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저희한테 납품되는 공공급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가 안 되고 있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여미전위원

저는 되고 있었다고, 중간에 제가 점검했었을 때 되고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왜 보도자료로 한 번쯤은 오염물에 대해서, 이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에 대해서 오염된 수산물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지 않느냐, 시민들은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만한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쯤은 보도자료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이후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돼서 연구원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인데 저는 전체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또한 그게 아니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요. 지난해 유통 수산물의 총 161건 정도 방사능 검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이상 없음이라는 게 여기 자료에 떠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누리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위원

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는 누락을 하나요? 이번에는 6건인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미전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23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161건에 대해서는 누리집에 누적으로 해서 총괄로 게시한 상태이고요. 2024년도 계획 물량에 대해서는 주별로, 매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번 1월이잖아요. 1월에는 그럼 6건, 18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신 거예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18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됐고요.

여미전위원

18건이라 하면 종류별로 18건에 대해서인 거예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네, 각각의 검체에 대해서.

여미전위원

그러면 전체 항목이 352건인데······.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그건 올해 계획이 352건으로 설정을 한 거고.

여미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식품이라는 게 어제 먹었던 것을 내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납품은 될 거고, 그러면 어제 검사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식재료를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매번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대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검사 항목에서 뺀다는 것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빼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아니요, 지금 전국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부와 식약처에서 일차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해수뿐만 아니고 그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수산물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는 시·도 실정에 맞게 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매주 하는 데도, 각각 상황은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반기에 한 번씩, 12건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 24건 정도가 진행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후쿠시마 1차 방류 이후 상황부터는 격주제로 강화했다가 올해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일차적으로 매주 하고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춰서 똑같은 항목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분해서 월별로, 주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항목은 전국이 다 동일하고요. 요오드하고 세슘 그 세 항목을 보는 건 동일하고, 검체를 저희가 무작위로 수거하다 검사하는 겁니다.

여미전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 저는 상품 대상을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였거든요. 상품 대상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네, 그러니까 식약처나 해수부에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거를 주당 랜덤으로 해서 수거하다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랜덤으로 해서 랜덤으로 빠진 거는 몇 달 주기로 다시 돌아가나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그게 매번 유통되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급식에 유통되는 것들 중에서 랜덤으로 매주 수거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1년이 진행되는 겁니다, 올해는.

여미전위원

그럼 여기에 6건이라고 한 거는 어떠한 항목을 한 건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항목은 동일합니다. 요오드, 세슘인데 품목이······.

여미전위원

품목, 품목에 대해서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품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가자미가 됐든 일반 어류가 됐든 그 품목은 매번 다릅니다.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품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네.

여미전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어졌던 검사 적합 나왔던 그 품목에 대해서 결과, 그다음에 대상, 품목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석

김민석식품연구과장

고맙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점 과제로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라고 하셨는데 작년 10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안전’ 우려... 세종시는 안전지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타 지역과 달리 일본 수산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원산지 단속 전담 팀·인력 전무”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 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1명)이 검사하는 열악한 구조로 파악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단 단속 부서, 정책 부서에서 검체를 수거하면, 저희한테 연구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시고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일단 1차 관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유통 수산물에 대한 샘플 검사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원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현재 이 기사에 나온 대로 “여러 부서에서도 각종 단속도 하고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열악한 구조라는 거는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력이나 이런 장비 부분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체 수에 따라서 인력은 더 필요하고 장비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시·도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검사하는 건 비슷하고 검체 수에 따라서 인력도 더 필요하고 장비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 우리가 역점 과제로 이렇게 강화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강화를 위해서라면 인력 확충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검사나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 인력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있고, 한 개 검사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인력이 1개 과 7명 정도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1개 과에, 만약에 수질분석과다 하면 거기에 물 검사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검사도 하고 전체적인 걸 다 검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7명 가지고, 일단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 분야, 지하수 분야, 토양 분야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힘들지만 현 인력 가지고는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검체 수라든지 이런 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는······.

재형

김재형위원

힘들지만 무리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인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력은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검사 범위라든지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인력 상황을 판단하면서 지휘부하고 집행부하고 판단해서 계속 인력·장비를 늘려 가야 하는 형편이긴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에서 저희가 2~3개 정도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거는 사실인 거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담 인력은 없는 거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장이지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변향순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송정희 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이며,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치매환자 관리 지원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장기간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치매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데 치매 환경 조성에서 무슨 대안, 지원 방안 같은 건 갖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치매 관리 사업은 저희가 매년 뭘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심이긴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호자 가족 교실, 그리고 보호자분들끼리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돌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경감하고 서로 상호 돌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일부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충식

김충식위원

네, 조치원 상리에도 있고 신흥리에도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들이 꼭,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 부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가 다 같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보면 치매 파트너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 파트너 역할을 말씀해 주실래요. 치매 파트너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 자원봉사 성격이 좀 있긴 한데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매 파트너라고 하고요. 저희가 주로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을 많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도록 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자격증이라고 하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수증 비슷한 그런······.

충식

김충식위원

아, 이수증.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정식 자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각 가정으로 가는 건가요? 각 가정으로 방문하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치매 파트너는 특정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실제 치매 어르신을 직접 봉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심화 교육과정인 치매 파트너 플러스라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 분들이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치매 파트너 정도의 교육 수준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소양을 알려 주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치매환자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을 이수한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787페이지에 보면 추진 내용 중에 읍·면·동이나 대한노인회, 주민자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250명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책자 폈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찾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신규가 180명이고 기존이 70명이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부연으로 괄호 열고 해 준 거 맞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오늘 자 기사들 쭉 보면, 물론 1·2차 나누어 가지고 계속, 아니면 3차까지 나누어 가지고 모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사에는 180명한테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80명인 건가요, 아니면 180명에 70명 포함해서 250명인 건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전체 관리 목표는 250명이 맞고요. 180명은 올해 이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분 중에서 최초로 신규 등록자를 180명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보셨던 보도자료는 180명을 60명씩 세 차례에 나누어서 모집할 예정인데 첫 번째 1회 차 모집 공고를 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60명씩 세 차례 신규 모집을 하고요. 그 외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오셨던 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일부 관리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총 250여 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2·3차 통해 가지고 60명씩 180명의 의미인 것 같은데 기사 내용으로는 올해 180명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작년에 했던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3년 차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70명이라고 하셨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작년에는 200명 정도를,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1차 연도는 100명, 2022년도 하반기에 100명 했고 작년에 200여 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수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58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200명한테 서비스를 하고 2024년도 목표가 250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787페이지에는 기존이 70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200명 서비스를 해 왔던 와중에 70명만 남은 건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6개월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시작 시기라든지 지속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대상자별 좀 다르고요. 기존의 대상자들 중에서 70명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사업했던 사람들 중에 좀 더 연장해서 사업할 사람들을 70명 정도로 생각해서, 신규 등록자 180명 플러스 2023년도부터 사업해서 쭉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 70여 명······.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30명은, 200명에 70명 빠지고 130명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어서 이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대략적인 역량이 좀 있어서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신규 등록자와 기존 관리자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신규 등록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은 반면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비록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좀 더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을 담당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할까 고민 끝에 180명과 70명 이렇게 대략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작년에 했던 사람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건강 관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70여 명은 뭔가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까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좀 더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략 70여 명 정도로 끌고 가자,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관리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궁금하면서 주문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나머지 130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70명 안에 들어가지 않고 130명 기준을 세우면서 혹여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정신건강센터 해서 기초, 광역, 학생 해서 모델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 드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주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 모델이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됐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학생건강센터에도 정신적으로 좀, 건강질환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잘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더불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잖아요, 병상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계하는 체계에서도 경찰, 응급 해서, 그래야 입원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가장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 차례 좀 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정신건강 업무가 보건소 중심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하다가 2023년도부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기고, 또 시청의 보건정책과에서 정신건강팀이 하반기부터 만들어지는 점차에 정신건강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주재하셨던 시점이 시청에서 정신건강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시청과 보건소, 그 밖에 교육청 쪽에서도 학생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 기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고 그러면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그럼 체계가 그전에 비해서 어떤 게 나아졌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초정신건강 복지정책은 보건소에서는 개별적인 사례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전체적인 세종시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과 관련된 현황, 실태 분석,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은 시청에서 주로 고민하는 식으로, 크게는 이렇게 업무를 분담했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발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도 담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또 실제로 운영해 보다 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단층제다 보니까 업무가 부득이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광역의 역할과 기초의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반면에 저희는 같은 관할 구역을 놓고 광역스러운 역할을 시청에서 해 줘야 하고, 또 기초지자체 역할스러운 걸 보건소에서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아마 일거에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정신건강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층제의 장점도 있지만 단층제의 단점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핑퐁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2월에 그때 8월에 했던 것과 연계해서 모델 구축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광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주신다면 저희도 다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럼 저희가 시청의 담당 부서랑 간담회 전까지 사전에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펴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가계의 경제적 부담 관련해서 경제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난 9일에 태안에서 1형 당뇨 앓고 있는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해 본인 부담 낮추고 지원 체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세종 관내 1형 당뇨환자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이소희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받으셨더라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0에서 18세의 1형 당뇨병 환자도 39명씩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자 관리 실태에 보면 30세 이상 또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관리되고 있고, 0세에서 18세, 그러니까 30세 이하로는 관리되는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마 앞서 환우회 분들이 하셨던 건 제도적인,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전국 단위로 그날 어떤 간담회 또는 집회를 하기 전에 저희 쪽에도 연락은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은 들었고요. 그 태안 사건 이후로 1형 당뇨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건강보험에서 당뇨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랑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비용 지원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일부 의료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특히 교육청 쪽에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교육청 조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왜냐하면 학생들에······.

재형

김재형위원

아, 학생이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학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 배정을 집에서 좀 더 가까운 데로 근거리 배정을 해 준다든지 또는 시험 같은 거 볼 때, 왜냐하면 당뇨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그런 걸 예외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 보호자분들께서 요구하신 건 전체적으로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질환이니, 현재는 희귀 질환자의 법령 기준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런 희귀 질환에 준해서 뭔가 해 주는 걸 요구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1형 당뇨환자가 많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환자들은 어르신들 또는 성인 대상으로 사업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건강증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과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이, 특히 건강증진 영역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교 건강증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 성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외에 세종시 차원에서는, 현재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하셨던 1형 소아 당뇨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는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든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이론적으로 다른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건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그런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간담회 하기 전에 세종지부회 환우회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일부 주긴 했습니다. 그런 걸 세종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전적인 요구서를 했고, 그럼 저희가 “정식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혹시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관 부서에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요구서는 받으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받지 못하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보니까 기사에서 요구하셨던 내용이 대부분 저희 쪽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원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 태안 사고와 우리 세종시도 간담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서 과연 뭔가 봤더니, 내용을 보면 저도, 다들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제가 뭐 직접적으로 느껴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 기사로 접했을 때는 너무 힘들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공문으로 요구서가 별도로 오게 되면 그 요구서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778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고운동에서 16개 단지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규 10개 단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신규 10개 단지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는, 그러니까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고운동에 16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관리의 어떤 애로 사항 이런 거 때문에 지속적인 설치를 원치 않으면 거기서 일부는 다른 데 수요가 있는 데로 옮길 예정이긴 하나, 아마 전반적으로 고운동에 계신 분들은 반응이 현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10개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고운동과 마찬가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되면 그 선정된 것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공동주택으로 활성화돼서 폐의약품들이 잘 수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자료 보다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보건소 주요 통계인데요, 793쪽. 17개 시·도 비교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유독 1위가 많아요, 우리 시가. 혹시 이 자료 보셨었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매년 전국 단위로 조사하다 보면 1위인 지표들이 많긴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임채성위원장

좀 특이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물론 저희가 인구의 한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40만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하지만 비만율도 1위고, 당뇨병 진단도 1위고, 흡연율도 1위고, 합계 출산율은 뭐 지금까지 1위였었고, 계속. 혹시 나와 있는 이 통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다거나 왜 그런지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예를 들면 전년 대비해서 개선된 지표는 왜 개선돼서,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걸 계속해 나가자, 또는 전년 대비해서 좀 하락한 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한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런 걸 매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만 해도 2022년도 자료가 가장 마지막 자료였는데 작년 말 올해 초쯤에 2023년도 지표가 공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보다는 조금, 1위였던 지표들이 순위가 하락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1위인 지표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세종시가.

임채성위원장

그러게요, 좀 신기해서요. 비만율도 1위고, 당뇨병 진단도 1위고, 흡연율도 1위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최근 3년간 지표 있잖아요, 통계. 이것 한번 자료 좀 받아 볼까요?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알고 싶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지표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말씀하시는, 지표별로 수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네, 17개 시·도 구별해서 한번 볼 수 있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주요한 요인들을 찾는 거는 아직 못 했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파악은 해 봤지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왜 1위인 지표가 맞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토는 못 했고요. 개별 지표 담당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지표가 높으면 왜 높고, 아니면 전년 대비 떨어지면 왜 떨어지고 이렇게는 저희가······.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했으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가장 최근 자료를, 왜냐하면 양이 좀 방대해서요. 현황 수치 자체는 3개년 걸 제공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건 가장 최근 것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봉수산 정보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김현미입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개뜰 시립도서관, 어린이 시립도서관도 여기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 거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설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모개뜰 같은 경우 설계용역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국비를 어렵게 따 와서 반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할 생각인지?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현재 시립 어린이도서관은 설계를 1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을 이월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 15억 정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담동에 있는 싱싱장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월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반납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 측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싱싱장터가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개뜰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이월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거는······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됐던 게 아니고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최적의 평까지 받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해 왔던 사업을 추진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온 거를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시민과의 약속 부분에서 저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행복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국비 문제는 현재, 원래는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 부서 아니면 문체부와 적극 협의를 해 볼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우려하는 부분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하여간 저는 도서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한 후에 행복위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와 관련해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좀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보도가, 그렇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총사업비 148억. 어린이 비율이 우리 시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시가 어린이 비율이 13.24%,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재정난 때문에 줄줄이 사업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국비 19억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다 했는데 반납하게 되나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 잠정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15억은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된 거예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사업 종료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산이 확보되는 거는 미지수네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중앙부처가 문체부인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기존에 문체부와 협의를 했던 게 있어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이 문제 관련해서 이월 문제는 두 번 이월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문서로 접수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문서를 주고받았어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문서가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문체부에서 우리 시로?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 이월되면 집행하면 안 된다. 반납을 꼭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완공 시기를 기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완공 시점은······.

임채성위원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잠정적 연기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사업 부서에서는 사실 예산 문제로 연기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중앙부처인 문체부하고의 협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거네요. 두 번이나 이월했기 때문에, 문서도 받아서 더 이상 이월은 불가하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를 이어 갈 수가 없어서······ 관장님도 많이 안타깝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관장님, 이와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보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개뜰 공원 같은 경우도 지난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줬는데요. 집행부가 의회의 이런 심의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을 때 대부분 모개뜰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심의·의결권에 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이 회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발로 뛰셨습니까? 문체부 갔다 오셨습니까? 국회 갔다 오셨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미확정인 상태에서 연도만 해 놨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는 몇백억이 들면서도 추진하면서 7~8년 동안 시민들하고 약속해 가면서 어렵게 최종 부지 확보하고 지금까지 용역을 끌고 온 거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럼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대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조차도 어렵게, 그 당시 조설희 관장님이 위원들을 여러 번 설득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짜 몇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했던 건데, 저희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가셔 가지고 했는지, 공문 주고받은 거,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간의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일정 중에도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지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기현 사회서비스부장입니다. (인사) 사무처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이 점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85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 생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유아·노인·장애인 부분의 실적 대비 계획과 여성·청년 분야에 대한 실적 대비 계획이 되게 많이 달라요. 보니까 유아나 아동·노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목표가 차이가 많지 않은데, 보고 계시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청년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이상, 2023년도 대비 1만 명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들 지원을 계획하는 건지, 어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청년센터 관련된 내용들 중에 담아서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쉽게 딱 이해가 안 가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보통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릴 때 사실 목표보다는 실적이 우세한 게 좋은 일이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하면서 그간의 실적·평가에 따라서 수요와 참여하는 인구,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약해서 온 거잖아요, 내용들, 사업 요약.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하면서, 물론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가 몇 명이냐, 뭐가 몇 명이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센터에 위탁을 주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사업들에 대한 차이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청년지원센터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지원센터로 국무조정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센터가 청년단체 등 청년시설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정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2월 중에 심의가 돼서 선정되면 청년센터가 청년지원센터로 이름이 갈 겁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면서도 이 기간의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2월 중이면 이 심의가 종결되는 걸로 알아서,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수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들이 청년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에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담기다 보니까 목표가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865페이지에 보면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민간 협력 중심의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 지원의 체계화를 통해서 지원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 저희가 출자······ 아, 출연이지요. 출연한 금액이 2024년도에 20억 7900만 원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20억 7900만 원 출연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다 해 주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주요 업무 보고 하실 때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에 요약해 갖고 담아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 업무 보고받고 그걸 준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들이 긴축 재정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걸 개선해서 보완할 것이냐, 또 신규로 할 것이냐, 확대를 할 것이냐, 일몰을 할 것이냐는 저희 직원들하고 다 공유해서 검토해서 일단 지금 예산 쓴 거의 20억에 대해서는 그 기조로 왔지만 이게 상반기에 하여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하여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요불급하게 급한 거 우선순위로 했고, 또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선순위로 하고요,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거라고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조례도 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대로요. 그런데 2023년도 12월에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 2024년도 1월 초에 비목 변경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사회서비스원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 계획이 수립되었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요불급할 정도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비목 변경을 하는지?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원장님의 전결이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전결이라는 얘기는 권한인 거고 권한이라는 건 책임인 거거든요. 결국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위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사실 믿고는 있는데 그렇게 나머지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민간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와서 대상별로, 영역별로, 클라이언트별로 전부 다 간담회를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때 각 민간에 대한 소소한 단체부터 단체장을 다 모시고 해 보니까 굉장히 서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그동안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등등, 또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네트워크는 사실 금년도에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지침에 기본 방향이 신설된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 협업 활성화가 제일 1순위입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담아 있어서 내용은 신년교례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에 민간 네트워크 했던 이런 사회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년교례라는 것은 사실 1월에, 대부분 신년 때 해서 저희가 빠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여러 가지 심사나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시기적으로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사라고 비칠 성질 때문에 고민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행사성을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고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정부 기조에 우리가 시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사회복지계가 전부 한번 같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내 보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런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성과를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도 전해 듣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관계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현재 더 이상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초청장 안내만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원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판단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기조 자체가 민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관계 개선 부분이나 관계 유지 부분이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사고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사실 또 담겼어요, 예산 편성에 보면 이렇게 주신 거에. 여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사업화 진행비, 사업 홍보비, 네트워크, 그다음에 참석회의비, 운영 간담회, 교육사업 진행비, 교육훈련비,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데 왜 이 비목이, 이걸 비목까지 변경하셔 가지고, 행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셨던 거에는 그냥 신년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신년교례회도 그런 행사 때 담겨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 비목을 변경, 그러니까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신중하게 수립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기조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착안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판단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서비스원 공채 지원 자격 논란으로 해서 권익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기조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연대성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나 사회서비스원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된다는 것은 저는 내부적인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난 후에 부처에 변경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에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서 비목 변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제가 연구실 생활을 오래 했을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밖으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확장된다.” 제가 보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이 우선 단단해지기 위해서 조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떠한 조직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들은 바꿔서 쓸 수 없다는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나름 고민을 해 보면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서 그간에 원장님이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고요. 또 처장님이 결원되면서 처장이 원장 직대를 또 1년 7개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3개월 되면서 그 와중에서 계속 그런 번복 속에서 직원들이 업무의 과중이 되고 이직이 되니까 계속 업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또 이직을 하는 일들이 계속 번복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는 3년이 돼서 뭔가 조금, 전에 제가 왔을 때도 직원이 9명이 결원이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와서 몇 명의 이직 사태가 있는 걸 보고 똑같은 현상이 궤로 있다 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이번에 조직 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직인데 결원이 채워지고 하면 그거는 다소 조금, 안정기 가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비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내부에서 있던 일들이 바로바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어떻게, CCTV가 있거나 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권익위에 제보됐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하나도, 권익위로부터 처리 결과나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제보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만 알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이라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제출하고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44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쓰인 거지요? 현장이 42건, 전화가 242건,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면 하루에 근 1건씩인 겁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거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선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1건 정도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결국은 조직이 탄탄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사건·사고는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을 믿고 맡기는 세종시에 있는 맞벌이 부모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믿고 아이돌보미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조직이 탄탄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크고 작게 계속 서비스원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업무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8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고 건수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서비스원의 역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비스원의 신뢰는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처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저희한테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889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도 되게 많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체계를 마련한다고 이번에 역점과제를 내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이번에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견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데 품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품질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요구,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자에 대한 컨설팅 요구도 들어가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렇지요. 연구 속에, 연구하는 분야 속에 넣어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연구부에서 답변토록 하면, 기회를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체계 마련 연구는 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부분입니다. 특히 컨설팅 부분에 저희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민간 협력 지원이나 협력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사회서비스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 정부 정책 동향에 맞춰서, 또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연구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 체계 마련 연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컨설팅 요구 조사 부분은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생각인데요. 저희 연구부 내에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고 연구가 매년,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놓고 보았을 때 담당 관련 부문별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요구 조사의 대상, 수요자 있잖아요. 수요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일단 연구부에서는 저희 소속 시설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그곳에서 수요도 조사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여러 분야의 수요자가 계시잖아요, 세종시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현장의 말씀도 듣는 부분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 조사를 할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부문별 있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2월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의견 수렴만 7월이고요. 기간은 7월까지인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개월간 의견 수렴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연구 내용이 조정되면서 연구 기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네.

계획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서장 정윤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월 31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5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