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에요.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하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하고 이게 추경에 대폭 늘어났어요.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이제 불과 ’19년도 1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의구점은 국비가 내시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비가 달려서 그렇게 증액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의구점이 가요. 그래서 약제비나 입원치료비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 그것도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또 사전에 충분히 국가에서도, 정부로부터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도에서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이요. 기존에 11억 9,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리추경에 많은 액수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모델링, 개보수, 사무기기, 또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것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 전체 좀 추경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왜 정리추경 때 이걸 올렸는지, 또 다른 보훈단체도 차량들 다 구매를 해 주었는지, 차량구매만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차 하나 사주면 운영비에 이것 또 다 달라고 그래서 준 거고 이런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그러면 국에서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됐나요?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에요.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하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하고 이게 추경에 대폭 늘어났어요.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이제 불과 ’19년도 1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의구점은 국비가 내시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비가 달려서 그렇게 증액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의구점이 가요. 그래서 약제비나 입원치료비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 그것도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또 사전에 충분히 국가에서도, 정부로부터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도에서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이요. 기존에 11억 9,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리추경에 많은 액수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모델링, 개보수, 사무기기, 또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것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 전체 좀 추경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왜 정리추경 때 이걸 올렸는지, 또 다른 보훈단체도 차량들 다 구매를 해 주었는지, 차량구매만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차 하나 사주면 운영비에 이것 또 다 달라고 그래서 준 거고 이런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그러면 국에서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됐나요?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의 미곡종합처리장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18년도에도 5억 8,900의 예산이 잡혔는데 ’19년도에는 아주 3억뿐이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이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뭐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2억 8,900을 더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벼 수매물량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나요?

아니 이게 ’17년도에도 계속 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9년도에만 대폭 삭감된 예산을, 삭감이 아니죠. 적은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1차·2차 추경도 다 지나가고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적어도 농정국에서 벼 물량, 벼전업농 농가나 소득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될 텐데. 그리고 충북 내에 있는 RPC 저장고 수량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올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리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예측은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면 직무유기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매량이 있는 건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수매가야 농협에서 정한다고 하지만 양이나 이거는 각 시군, 여기 도에서 농협이나 시군 소통해 보면 다 이게 물량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우리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돼서 예산 편성을 하나요?

흔히 얘기하면 1식 뭐 해서도 하는 거고, 양이. 그렇잖아요? ’18년도에 5억 8,900의 예산을 세웠으면 ’19년도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장마가 져서 벼농사를 망쳤다든지 아니면 대풍을 이뤘다든지 하면 물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터무니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뭐 의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 50% 정도를 증액했단 말이죠. 이거 정도를 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이 됐겠죠.

그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파악을 못했으면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다음부터 잘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뭐 질의하는 위원이 그래 그 답변서까지 말씀해 드려야 얘기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국비도 달리는 거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그런데 30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환경에 전혀 해가 없는 건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년도 내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여기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밀리 수로 말씀하신 거 보면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추가되는 보일러 차액을 지급하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