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요 2016년 8월 3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있죠.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쪽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하고요, 학기중,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거의 한 30%가 이렇게 줄었어요.

보건국장님 어디 가셨나?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당초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도 비교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리 30%씩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사전에 그러면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못한 건지,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이렇게 삭감 조정하는 게 아마 연초에 저는 이게 대상자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초에 수요조사한 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5쪽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당초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참 좋지마는 거기에 진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대 재발이 예방되고 빨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꾸 높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사업비는 당초보다 줄여 갑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운영비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68.5%. 또 사업비는 줄어요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운영비 쪽으로 더 그래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걸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또 그걸 인지하고 개선할 그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운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용한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공·관광산업육성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보니까 이게 관광, 충북관광발전 중에도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세미나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해그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충북지역의 지역축제의 도약 및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충북관광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죠? 또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보니까 집행은 저기 어디입니까?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수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기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마 다년간 이렇게 했으면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분야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 온 어떤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게 방향성이 지금 항공·관광하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심으로 해서 항공하고 관광하고, 지금 보면 관련된 다른 사업도 거의 그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달리될 소지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하실 거죠, 이거?

지금 이번도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과정이 그냥 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충분히 활용되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충북관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그런 어떤 충분한 대안이 나오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토론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요 2016년 8월 3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있죠.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쪽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하고요, 학기중,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거의 한 30%가 이렇게 줄었어요. 보건국장님 어디 가셨나?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당초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도 비교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리 30%씩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사전에 그러면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못한 건지,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이렇게 삭감 조정하는 게 아마 연초에 저는 이게 대상자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초에 수요조사한 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5쪽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당초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참 좋지마는 거기에 진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대 재발이 예방되고 빨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꾸 높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사업비는 당초보다 줄여 갑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운영비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68.5%. 또 사업비는 줄어요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운영비 쪽으로 더 그래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걸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또 그걸 인지하고 개선할 그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운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용한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공·관광산업육성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보니까 이게 관광, 충북관광발전 중에도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세미나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해그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충북지역의 지역축제의 도약 및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충북관광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죠? 또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보니까 집행은 저기 어디입니까?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수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기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마 다년간 이렇게 했으면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분야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 온 어떤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게 방향성이 지금 항공·관광하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심으로 해서 항공하고 관광하고, 지금 보면 관련된 다른 사업도 거의 그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달리될 소지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하실 거죠, 이거? 지금 이번도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과정이 그냥 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충분히 활용되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충북관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그런 어떤 충분한 대안이 나오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토론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