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 주로 경상경비가? 경상비 말고 사업비 있나?

저희과에는 큰 것이 우리가 노동 복지회관 짓는 도비가 1억 넘어왔는데 제일 뒤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에 경주 노동 복지회관 건립비가 도비가 1억 내려왔습니다만 우리시비 사업비가 약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가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철도 건널목 간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반납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상정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말에 대해서

위원장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예 이장수 위원님

이것은 노동 복지회관 건립 도비 1억이 나왔는데 당해 연도 시비 분담은 얼마하면 됩니까?

우선 대지를 살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

대지가 몇 평 짓는데 3억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지가 노동복지회관 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2백평정도 입니다.

어디서 요구를 합니까?

한국노총 회원들이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국유지나 시유지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입지가 사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요구하는건

이것은 노동 회관이 굳이 경주시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 예를 들어 현곡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천북이라든지 인접해서 있으면 되는거지

예 말씀은 맞습니다.

2백평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 어디가서 산다 그러면 10만원 미만 산다 그러면 돈 얼마 안되잖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하는데 3억정도 시비 분담한다 그러면 시비 분담을 50%해서 1억해가지고 2억쯤 확보해서 이 근처에 부지 충분하게 살 수 있잖아 반납 해 버리면 내년도는 안되는 것 아니야

이것은 반납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은 한국노총만 복지회관을 지어서는 또 안됩니다. 민주노총에서 또 건물을 지어달라 그러고

이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노총사무실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우리시 건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임대료를 배정을 해서 납부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로 없고 조금 후에 위원들이 한번 훑어보겠지만 각 국·소별로 부당하게 계상된 몇 건씩 내어서 계수조정하고 그만두도록 자꾸 따지면 속시끄럽고 하니 본 예산 다 통과되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각 국장 과장들은 알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 계상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 두건씩

삭감 부분밖에 없습니다.

삭감 할 부분들 좀 내줘요. 그러면 계수조정해서 넘겨 줄 테니까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전부 삭감하는 거죠?

삭감하고 태풍 사오마이에 대해서 예산 승인 사업 승인 받은거 이번에 등재한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내일 퇴임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국장님 나오신 김에 똥통 국장님 소관 맞지요? 조례안을 만들어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연구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합해서 다 해당되지요?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면 소규모로 사는 사람은 코구멍 따가우면 괜찮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코구멍 따가우면 안되나? 무슨 소리야 건축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

예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그런걸 얘기 좀 해 줘야지. 주민이 말이야 천날만날 악취 때문에 농사 못짓고 호흡하는데 장애를 느끼고 있는데 왜 가만히 방치해 놓고 말이야. 택도 아닌 곳에 조례 만들고 시끄럽고, 천북 사람들은 대모할 줄 몰라서 안하나? 현저하게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게 우리 인근 천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거기에 현저하게 누가봐도 여러분들 그쪽으로 다니면 말이죠 자동차 문을 닫고 가도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은 건축과장 말씀대로 허가를 안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지 당연하게 그것이 민선시대 아닙니까? 핵 한방울도 안 먹는 사람은 핵 먹을까봐 겁을 내서 다 해주고 핵 발전소 터지면 양남 양북 감포만 죽나? 이것을 말이야 내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한마디 정도는 서로가 국장이나 과장들이 좀 신경을 써서 당해 주민 고충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꼭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한번 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고 말이지 집행부 헐뜯고 하는 사람은 되돌아보고 가만히 천연스럽게 있는 사람은 완전히 뒷집 노인 취급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습니까? 호흡을 제대로 합니까? 건축 허가 규제를 안 받습니까? 천북이 왜 건축허가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국하고 산업환경국하고 각 국장하고 과장들이 앉아서 이장수가 자꾸 저러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걸 내가 말하는 걸 아니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보상 다 해주고 말이지 현재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도 해소 안해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음 시정 질문할 때 할까요? 양 국장, 과장들 다 불러놓고 힐난하게 한번 할까요? 지금 내가 몇 번째 거론하는데 말이지. 친한 것은 친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 주면 위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해서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왜 그것을 못합니까? 거기서 결정 다 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사해서 사실대로만 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 위원들이 봐서 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돈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과장 돈줍니까? 난 내가 뭐 필요 이외에 의장 한 두어 번 해 먹고 발언대에 한번도 못서 보고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관심 있게 좀 해줘요. 안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 시장한테 갑니다. 빠른 시일내 어떤 조례를 안 만들어 주면 본회의장에서 질문합니다. 시장 대개 딱이면 국장들한테도 영향 미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도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지난번에 안 가봤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