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가칭)본성고 설립은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충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음성군·진천군의 경계지역 허허벌판에 세워진 인위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 시설, 정주여건을 만들어 공공기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이주하게 하여 도시를 형성한 것입니다.

도시의 필수요소인 학교설립도 추진되어 도시계획 때부터 학교부지는 결정되어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 본성고 터도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확보되어 현재까지 빈터로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제까지 2023년 개교를 공식화하여 발표하였으며 본 의원은 ’22년까지 혁신도시 고등학생들이 주변 타 지역으로 입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2023년 개교를 1년 앞당겨 ’22년 개교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3년 개교는커녕 ’24년 개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있었던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가 연속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로 심사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혁신도시는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제때에 설립되지 못하여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23년 개교로 확정되어 있던 본성고 마저 불투명하게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여 분노로 폭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도교육청의 본성고 관련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밤늦은 시간까지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절절하고 단호하게 본성고 설립을 호소하고 교육청을 질타하였습니다. ’23년 개교를 믿고 있던 한 학부모는 눈물로 호소하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개교를 공식화했던 충북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본성고 설립이 예정대로 안 되면 학부모의 53%가 “혁신도시를 떠나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닐 학교가 없는데 살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성고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도 오늘 현재 6,2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혁신도시는 안 그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도권이 가깝고 미처 만들지 못한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입주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나마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의 노력으로 인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고 충북경제의 주력분야인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유치도 활발하고 있고, 체육관·수영장도 확정되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본성고 설립의 차질은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본성고 설립은 반드시 예정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비상한 각오로 본성고 설립의 대안을 만들어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내년 4월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성고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한 측면은 있지만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리에 안주하지 말고 벗어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뛰어 다녀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일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신설에는 기존 학교를 이주하거나 폐교하여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설립되었을 때에 주변의 대금고, 음성고, 매괴고가 위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학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본성고 설립의 대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충북도에서도 본성고 설립문제로 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본성고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학부모들의 불안이 조속히 씻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