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사업 설명자료 2949쪽, 새너울중학교하고요, 3660쪽, 단양소백산중 사업내용이 너무 세부적이지 않아요. 너무 통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요거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행감 때 하도 지적을 해서 저도 예산서를 촘촘히 읽어봤어요. 이 통폐합 지원 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괴산오성중하고 음성의 소이초를 보니까 극과 극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통폐합학교는 지역이나 학생이나 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아픔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봤다시피 한 학교는 전체를 다 체험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한 학교는 보니까 17억 중에서 15억 8,000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래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폐합 기금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명품학교를 만들어줘야지, 아픔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냥 뭐 소모성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지금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한번 예산편성을 쭉 봤더니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교체육진흥위원회도 그래요. 우리가 외부 위원 위촉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쭉 보니까 수당이 세워져 있는 데도 있는데 위촉 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안 세워진 교육청이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학교체육을 원한다고 했어요. 뭐 학생은 74%, 교사는 90%, 학부모는 심지어 95% 학교체육이 필요하다, 뭐 비만 예방에도 좋고 정서 함양에도 좋기 때문에 학교체육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 줄였어요. 1,500, 1,400하던 게 650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너울중학교, 소백산중을 봤더니 체육 프로그램만 4,100이야, 체육 프로그램만. 나머지 한지공예나 방과후 이런 거 빼고 체육만.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은 650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숙형학교는 방과후 학습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도 소화해야 되지, 생활체육도 소화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냅킨공예, 한지공예, 클레이공예, 야,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기숙형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최소한도 강사라도 필요한 만큼, 남학생들이 필요한 생활체육,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강사라도 학교별로 순회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체육을 해 줘야 되는데, 650이에요.

이것도 왜 세웠나 했더니 지역축제 있는데 마라톤이면 마라톤 한번 출전시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전혀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체육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650이고 어떻게 보면 법정 위원회인데도 수당도 안 세워져 있는 교육지원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한 4년을 해야지 지적도 하고 이게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 그대로 이게 행감 때 지적당할 것 같아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행감자리는 아니니까, 이거 하여간 추경이라도 시정해 주시고 그 위원회에 외부 위촉 위원 위원수당 세우시고, 학교체육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도 통폐합학교 예산이 4,200인데 이건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세워줘야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시키지, 650 갖고 무슨 학교체육 활성화가 됩니까? 이거 하여간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우선 옥천하고 우리 단양, 영동, 보은, 괴산증평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음성의 설명자료 348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5개 교육지원청은 실제적으로 지방세 수입 갖고 자치단체 공무원 봉급을 못 주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못 받고 있어요.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 이게 음성 교육청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한번 보라고 했느냐면 이게 작게는 10억에서 많이 주는 지자체는 20억씩 이 교육경비를 줍니다. 그래 음성이 편성한 걸 쭉 보면 거의가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자체에 준 예산이.

교육과정 운영비나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2734쪽, 단양은 3736쪽 쭉 보면 우리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이야 할 수 없지만 금년도가 첫해예요. 내년도부터도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갈 텐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 잘하셨는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2억 100만 원 정도를 학교 소규모 현안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 요청을 하시고, 이 얼마나 귀한 예산입니까? 이 교육경비 예산. 이거는 꼭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오늘 여기 교육장들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5쪽, 설명자료 2491쪽입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개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을 한다고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장님, 이 조형물은 뭐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 이렇게 석탑을 뭐 쌓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학교 100주년 기념에서 조형물 세운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저도 예결위원을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조형물 제작은 제가 처음 봐서, 저는 좋아요. 100주년 기념해서 조형물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 관기초 조형물을 세워줬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옥천 관내만 해도 내년, 내후년 되면 100주년 학교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관기초를 조형물을 세워줬으면 이 도내에 있는 다른 초·중·고도 100주년 됐을 때는 세워줘야 돼요. 저는 뭐 세워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세워주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세워주는 건 좋은데 다른 학교 안 세워주면 이건 삭감, 앞으로 계속 세워주면 통과, 세워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관기초를 필두로 해서 100주년 학교는 조형탑을, 뭐 저는 좋아요. 이거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은 똑같이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도 원하더라고요. 원하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선구자네. 잘하셨네. (장내 웃음) 어떻게 보면 군단위 학교는 사실은 동문회 기금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나 충주, 옥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대응투자가 실제적으로는 4년 차를 내년 맞으면서 다 증액이 됐어요, 보면. 옥천도 2억 했다가 4억으로 증액이 되고, 진천도 3억, 괴산증평은 6억 이렇게 됐는데 우리 영동하고 음성하고 단양은 4년 차인데 똑같이 2억인데, 자치단체 가 가보셨나요?

이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영동, 음성, 단양. 그래요,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거하고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얘기한 거지 우리 영동이나 단양은 교육경비를 못 받기 때문에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투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대응투자야, 이거는. 우리가 2억을 했으면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2억을 해 갖고, 옥천도 교육경비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못 주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따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거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한다면 20억도 거긴 교육경비를 줄 수 있으니까, 하는 사업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추경이라도 영동이나 단양도 대응투자를 해 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추경이라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109쪽이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예산안 860쪽입니다. 여기 보면 외부 위탁 원격 직무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유도 보니까 위탁 원격연수 수요가 대폭 늘었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다. 맞습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운영, 이게 각 시군에 다 버스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차량임차료도 12회인 거 보니까 시군을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안 1039쪽, 설명자료는 1339쪽입니다. 우리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원래 이 사업이 있던 겁니까?

이름만 바꾼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41쪽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국외연수도 기존에 하던 연수네요.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우리가 설명자료 봤을 때는 ’19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라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 하나 더, 교육홍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교육정책 홍보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직속기관도 그렇고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활동 홍보비 700만 원을 그거를 지금은 예산을 안 세우고 교육정책 홍보로 해 갖고 3,760만 원 해 갖고 약 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고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예정인가 본데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이거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국제교육원에 방문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물품도 보니까 350부밖에 제작이 안 되는데 이거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한 거죠? 보통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국제교육원을 방문하나요, 지금? 1일 평균.

그런데 350개 제작해서 이거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하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데 350개 제작해서 이게 주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다, 알겠어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 관련해서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0쪽, 설명자료 1239쪽입니다. 1239쪽, 예술보따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작이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그럼 2020년도는 3억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4년 됐네요. 그럼 학교는 몇 학교 한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공연, 강연, 뭐 예술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인당 평균 공연비라든가 아니면 강연비, 예술탐방비가 1인당, 학교에는 지금 보니까 2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150개 학교에. 그렇죠.

맞죠? 그러면 1인당 평균 공연비나 예술관람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큰 학교건 작은 학교건 가는 인원은 전교생이 다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1인당 그래도 공연비라든가 예술관람료가 평균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예산 갖고 쉽게 얘기하면 공연비라든가 강연비라든가 예술관람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만족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연 보여준다는데. 그러면 이 지금 150개 학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몇 개 학교씩 배정된 거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사업이 그러면 시군별로는 몇 학교 정도가 이 사업을 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니면 지역 교육청이라도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균형발전 사업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인센티브,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예산 갖고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술 관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외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그만 자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만족도가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지나치지 않은데 이 금액 가지고는 뭐 다른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255쪽이고요, 예산안 970쪽입니다. 소외 지역 찾아가는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연비가 1,000만 원 2회 해 갖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요. 1,000만 원씩 2회.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는 청소년 연극단이 가서 소외 지역을 가서 공연을 했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극단은 1회 우리가 공연비를 1,00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연극단이건 무슨 공연단이건 공연단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이분들이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외 지역 옥천에 가서 공연을 1회 했어요. 1회.

그러면 옥천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공연을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람을 하면 1회 공연비가 1,000만 원인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한 번 하고 소외 지역 단양에서 공연을 해서 두 번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200만 원씩 아까 그 예산은… 인원이 많지는 않겠죠, 예술보따리 사업은. 그거는 이제 돈으로 주면 가서 보는 거고, 이거는 공연단이 가서 관내 여러 명의 학생을 관람을 시킨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럼 처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아, 그렇죠. 내년도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 아,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

그러면 이 공연단은 우리 도내에 있는 성인 공연단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공연단이 가는 거예요? 성인 공연단이. 이 정도 1,000만 원 예산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연단을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줘서 1인당 3만 원이든 5만 원을 줘 갖고 공연을 봤어요. 사실 태권도 공연도 그래요. 처음에는 대학생들 500만 원짜리 공연도 박수 치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 최대의 공연단을 불러오면 예산이 더 크겠죠. 1회 공연하는데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 공연단을 보다 보면 일반 공연 가지고는 이미, 학생들이 박수도 안 쳐요.

그런 눈높이가 있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섭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저도 그래서 소외 지역에 차라리 그 5,000만 원짜리 공연을, 왜냐하면 시군도 요새는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었어요. 웬만하면 객석이 칠팔백 명에서 1,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청주에 와서 공연을 예를 들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아니 오지 지역에 찾아가는, 소외 지역 공연 보여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소외 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장님하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데, 제가 오지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