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설명자료 44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2019년도 올해 가입한 점포 수 그다음에 점포대상까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게 50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을 새로 짓는 거죠?

신규에 대한 부분 주차시설을 새로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어요. 사업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하시고 또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제는 또 제 발언으로 인해서 경제통상국과 집행부가 다 곤욕을 치르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찬반 양론은 다 있게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어찌 보면 일부 분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하면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선 자료가 안 와서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으네요.

이게 보면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관련돼서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 표준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하고 다른 단체일 텐데 표준협회 관련된 지역본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데인가요?

그렇게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사업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됐나요? 네,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건지,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우리 도비를 받아다가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충북지역본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협조를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나요?

아니면 보조금을 주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필요한 사항들을 표준협회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비를 주는 거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지역본부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움직이는 하부 조직이잖아요? 대개가 보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고가 잘 닿으면 보조금도 얻어 쓰고 잘 안 닿으면 안 도와준다고 또 푸념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 충청북도 지역본부에 혹시 지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지역본부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자기네들 중소기업중앙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의 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역본부에다가 또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명확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거예요. 보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조금들이 너무 많고 관리가 되지 않는 보조금들이 많고 제가 어제 간담회 할 때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군별 신청 및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근로환경개선 3건을 선정했는데 세 군데가 다 사업포기를 했어요.

물론 청주시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업포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처음 겪는 일 같아요.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기업에서 신청했는데 기업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소홀하게 일 처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 안 된 시군은 빼 놓더라도 신청을 안 받아야지 신청을 받아놓고 이거를 포기를 또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다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확보 됐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죽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청주 사업 포기가 됐으면 이 사업 포기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했던 사항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44쪽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 세울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이게 보면 목표점포 수가 2,127점포인데 가입점포가 1,427개 67.1%가 됐거든요.

여기 옥천 같은 데는 4개 점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입대상 점포가 지금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오히려 진천 같은 경우에는 232.6%가 됐는데 100%를 넘긴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진천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공실률이라든가 또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화재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당연히 안 되어 있는 점포는 불법 점포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전통시장 외의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점포, 또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또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제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대로 이것을 소상공인이나 일반점포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는 있나요?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점포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점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는 엄청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상점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5억이… 4억 5,000… 4억 5,700만 원인데 작년 예산이 얼마 섰었죠?

우리 우경수 팀장님 알고 계시죠? 왜 이게 100%가 됐어요? 100%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각 지자체에다가 넘겨준 예산을 100%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목표점포 수별 가입점포를 빼고 나면 그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월시켜서 쓰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진천 같은 경우에는 231.6%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불용액은 생기게 마련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천 같은 경우도 129개 점포 중에 39개 점포를 목표로 잡았는데 90개 점포가 가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전수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우경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해서 이 공제보험에 적용을 받은 데가 있나요, 1년 동안에? 없어요?

다행이네요. 앉으셔도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화재공제가 화재가 발생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보상처리가 된 게 있으면 그게 기준으로 우리가 참고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보상이 비율 보상으로 되는 건데 계속해서 비율 보상이 아니라 이 화재 발생한 피해액이 전부가 보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이 예산을 붙들고 있다가 막바지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질의드리면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된 51쪽 보시면, 사업설명서 51쪽을 보면 주차시설 확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세 군데가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청주 육거리시장, 제천 중앙시장, 충주에 중앙어울림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음성 감곡시장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형버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청주 육거리시장에 주차시설을 갖추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입니까? 1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보면 상당히 시설이나 또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그리고 일반인들은 주차장을 잘 찾지 못할 정도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 그 지역 상인들이 주로 차를 갖다 대놓는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육거리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육거리시장 내에 주차장이 완전히 시장 저 뒷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가는 도로의 입구나 또 주차장의 활용도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데 적어도 외부에 육거리시장에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해 주는 건데 그 주차시설이 제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입구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지금 상가 주차장이라고 그래도 공영주차장인데 주차비를 다 받고 있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상인회에서 하나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서 이 시설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일체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관여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만 해 놓고 시설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분들을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주차비를 안 받는 거 같으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그거 주차비 받은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거기에 장기 주차하고 있는 상인들의 차량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정말로 육거리시장으로 오는 사람들이든 어디 충주시장을 가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을 보면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게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노이에 있는 건데 1억 6,000 예산은 어떤 용도인가요?

그 안테나숍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그러면 상당한 이게 판매의 목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관련된 농식품 관련된 홍보잖아요.

홍보가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매에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의 농식품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테나숍 운영에 긍정적인 면을 봤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안테나숍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식품 관련돼 가지고 홍보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꼭 한 군데서만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여러 군데 동남아 쪽에 이걸 만들어서 우리 농식품에 관련된 홍보나 또 내지는 수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촌 쪽에서 농식품을 만들어 내는 각종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래도 수출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도 1개 해서 실적이 어떤지 왜 올해도 또 1억 6,000 달랑 여기 예산만 올라왔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123쪽 보시죠.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은퇴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로 이게 1억 5,000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죠.

생각이 물론 차이는 있게 마련인데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국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과학자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구태의연한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대과학에 있어서 젊은 엘리트들을 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무상으로 하든 임대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가 그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과학자 정도 되면요 다 우리나라에 1% 수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과학자촌을 만든다고 그래서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 국장님은 하셔요? 아니, 돈이 적은 게 아니고 1억 5,000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자가 됐건 외국에 나가서 간호사를 했던 뭐를 하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가 고국으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이런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걸 용역을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또 흐지부지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냥 내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송에 식약청 직원들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이 돼 있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국비도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오송에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전원마을을 산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개발해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투기로 문제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분양받아 가지고, 개발사업 다 해 주고 해 주니까 싸게 분양 다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 오송으로 오시는 분들 해 줬는데 그거를 그냥 전매하고 거기 입주 안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오송에 그런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또 이게 잘못하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상황들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지역에 그런 전원생활을 하러 내려오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건강밖에는 안 챙겨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건강 또 생활의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과학자들이 한군데 모여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다. 적어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규 과장님이 제 의중을 잘못 들으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이거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우선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의도는. 왜 그러냐? 시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순식간에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과거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신선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지금 김상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에서 한 250 정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도 유인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을 자기 분야에서 어찌됐든 간에 연구를 해 가면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년, 그 정년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놨어요.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에 대한 적응을 우리 사회가 해 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전원마을 형식의 마을을 조성해 주고, 물론 정상적인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만들어주고 누가 오나요? 수도, 전기, 도로 이런 거 다 만들어주려면 일단은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올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첫째의 목적은 이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을 우리 충청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집단이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퇴직과학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라도 유인해서 우리 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자기 현직에 있을 때 받던 보수를 못 받으니까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접근해 가야지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 지사님 생각을 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과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은요. 나이 70이 넘어도 어디다 적을 두고 있어도 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왜 생각 안 하세요?

진짜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노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영입해서 다 일 시켜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는 특별하신 분들도 있겠죠. 특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과학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우리 도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용역한다고 그러면 1억 아니라 150억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직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사님이 한마디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김상규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대안을 한번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