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신규사업에서 아까 설명들은 대충 하셨는데 세부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 설명자료로다가 주로 가겠습니다. 105쪽에 충북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그 자료하고, 또 명세서는 43쪽인데 반도체산업박람회 개최 세부계획, 또 사업명세서 52쪽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명세서 52쪽 UN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은퇴과학자촌 연구용역사업, 그거랑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세부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열심히 활동 기대하고요. 그 출발로서 예산 확보 투쟁하신 것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미흡한 게 많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은 11.5% 올랐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 증가한 것 보니까 16.1% 돼서 나름대로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실효성 있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자리이니 만큼 어쨌든 저희는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가자고요.

설명자료에서 46쪽에 보면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이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퇴직인력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인연합회 소속 인력 지원이거든요. 우선 여기 퇴직인력이 어떤 사람인가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인가요? 그 퇴직인력은 은퇴하신 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측면들은 정확하게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역량들이라든지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과학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단순한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은퇴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쨌든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고 또 어쨌든 청년층 또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찾아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로다 전체적인 사업은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도에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면 이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전관예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자치단체에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이렇게 낙하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2년 정도 기간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렇게 어쨌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뭐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설명자료 55쪽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인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업의 방향을 바꾼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체성 만들기 사업에서 특화 사업을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내용을 바꾼 건지 그 세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지.

저희도 이런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향수의 시장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조금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은 사실 했었거든요. 이게 대부분 행사잖아요. 행사비 지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진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당장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을 안정적으로 계속 찾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기반, 시스템 그런 요인들을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게 조금 지속성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걸로… 예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1쪽·설명자료 91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본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일단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 조직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는 사업인데 어쨌든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세부항목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조금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1,500 지원했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그 산출근거 자료 보면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진행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기업인협회 사업인데 이거에 이제 기업인협회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기업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계속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일본기업 관련한 그 대응방안… 수출 관련 대응방안을 이렇게 더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다음장 95쪽, 국내 유망 국제박람회 충북관 참가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그 사업에 우리 도에서 참가를 계속 했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행사에 대한 지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 이거는 국내행사인가요, 국제행사인가요?

업종은 비슷한가요? 우수상품전시회나 뷰티엑스포 참가 이게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뷰티엑스포는 어쨌든 화장품 이쪽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다음 장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 40억으로 하던 거를 60억으로 늘렸는데 저희가 보기에 작년에도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정주여건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그러면 훨씬 더 기업의 유치나 또 어쨌든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수를 늘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50% 늘렸는데, 전체적인 사업량 40억에서 60억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많은데 이따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설명자료 52쪽이고요 이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전체 없는 각 시군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원하는 사안인데, 요새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탄탄하게 할 것인가, 원래 취지에 맞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얘기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상품권 받아 가지고 깡 해 가지고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상당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원가에서 한 2% 정도 국비 2%, 도비 0.5%면 합해서 2.5%인가요? 2.5%의 비용을 사실은 세금에서 부담해서 가능한 이 지역상품권을 써라 이런 취지잖아요?

대단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지금 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서 그런 불신감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보면 어차피 사야 되니까 왕창 사 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말로는 합법적인 할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긍정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세금 예산에서 4%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위·변조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실제 화폐하고는 그 정도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요새 같은 시대에 굳이 현금이 필요한가 사실은 또 청주 방식의 카드 같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딱 이거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저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군이 모여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천 사례가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터진 사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쪽에 상인이라든지 기업들 이쪽하고 상시적인 소통관계를 찾는 것은 대단히 좋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러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경계가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데 민간이 부담해야 될 내용, 민간이 책임져야 될 내용 또 세금으로 해서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막 이렇게 허물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업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정신이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메인비즈협회의 어떤 고유한 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인데 메인비즈협회에 대한 그동안에 지원은 있었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1박 2일로 하는 거고요. 증평 에듀팜특구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대충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몇 개 CEO들이 참여하는, 몇 명의 CEO들이 참여하는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어쨌든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부담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148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이 작년 당초에는 78억으로 했다가 결국은 또 예산이 감액돼서 60억으로 사업을 끝냈는데 또 내년에는 119억으로 확 늘었어요.

이게 너무 막 널뛰는 거 같아 가지고 설명을 일자리과장님이…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야 다 좋지요. 일자리가 화두라 좋은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고 지금 거의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80% 이상 이렇게 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공모를 따와야지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거로… 저희가 보기에 그러면은 확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회 추경에는 그렇게 올려야지 전혀 확정된 거 없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모할 때 그러면 예산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좀 됐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보겠네요. 그런 측면은 있겠네요.

일자리사업은 어쨌든 거의 뭐 너무 말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무조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좀 들어봤던 거 같은데, 153쪽인데 설명자료는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개별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사업도 좋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그 기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음성이나 이런 쪽에 그 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지역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충북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처음으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개 시군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렸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았는데 저 혼자 하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서운한 얘기 부탁 겸 해서, 부탁이 아니라 서운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비정규직 지원제도 근로자권리보장제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운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쭉 나왔지만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그래서 우리 충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기업에 노동자들이 서로 협조하고 또 그 속에서 도민들이 만족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식의 자본주의가 제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북도도 그래서 내내 비판받고 어쨌든 생활임금조례 때문에 의회에 공식 항의서한도 이렇게 전달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기업주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 행정기관은 자체단체는 같이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측면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다른 시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대기업 중심에 어쨌든 기형적인 역삼각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기업의 횡포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대기업들의 이 엄청난 유보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족했던 노동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비정규직 실태조사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왔어요. 이게 예산이 중간에서 어떻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력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바깥에 노동단체에서는 내년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안 되면 풀예산이라든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멀쩡하게 한 80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문자가 와 가지고 공장을 폐쇄한다 그렇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상의나 그런 것도 없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전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급하게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5시가 넘어서 할 것은 많은데 그냥 짧게 요약 질의응답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쭉 갈게요. 183쪽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이거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식재산권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분쟁을 당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현금 지원이겠네요? 총 4,000만 원 한도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사업들 보면 어쨌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거 보면 어쨌든 결국 기업에 대해서 현금을 얼마를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런 류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컨설팅 사업을 할 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또 208쪽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충북형 스마트공장 20억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스마트공장에 어떤 시스템을 설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218쪽, 혁신창업 페스티벌 개최인데요. 이거는 행사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까도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행사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거는 기존에 1억 갖고 하다가 50%를 더 늘려서 1억 5,000으로 도비 100%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양군에 있는 건데 아무리 단양군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시군에서 전혀 부담 안 하고 도비 100%로 이렇게 1억 원을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센터는 사실은 저희는 이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른 예결위나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까 후반에 말씀하신…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48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인데 이거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70억짜리 3개년도 사업인데 상당히 적은 사업이 아니죠.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과정에서 좀 부실한 운영 그리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는데 여기는 참여기관을 3개 기관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막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또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였나요?

초반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도에서 제안했던 건가요? 그거는 조금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 한 건지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요청을 도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아름교육이나 이쪽에서 제안했던 건지 그거에 대한 도에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이게 충북 방식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나이파(nipa) 한국정보통신진흥원하고도 한번 직접 담당팀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그 나이파에서도 충북이 너무 인력이 없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기관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고. 그래서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별하게 해서 다른 데랑 이렇게 좀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적 또 정산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고, 한 가지 또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위탁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위탁 비용 대가라고 이렇게 큰 예산들도 잡혀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저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거를 어쨌든 사업은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진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매년 100명의 소프트웨어 강사들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상당히 어쨌든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그거는 적극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달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반도체산업 박람회 개최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은 적지 않아요. 18억이라 저희도 판단하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야 더 이상 두말할 것도 없죠.

국책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충북이 어쨌든 국가의 중심적인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의 여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쨌든 행사성 행사로다 적지 않은 18억 예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신중하게 보는 것이고요.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전부 다 이게 기업 현금지원 내용인 것 같아서.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305쪽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억 원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부여해서 그 부분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취지에 나와 있는데. 1개 기업당 한 2,000만 원 한도로 일종의 바우처를 부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알아서 수출 관련한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게 업체별로 다 어쨌든 거의 현금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서로 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또 311쪽에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 성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UN에 진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업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2억 예산은 상공회의소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8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억 원 예산은 상공회의소에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기업을 참여시켜서 하는 건지… 그러면 어쨌든 8개 기업은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런데 또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정확한 계획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결정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딱 되면 나중에 그거 갖고서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들이나 사전 심사나, 사전 사업계획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확정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