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기해년의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 그리고 2020년 예산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몇 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타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회원사 교육 7회라고 돼 있고 강사료, 교재비 등해서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1회 하는데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주나요, 교육 강사료를?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글쎄 이게 과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56쪽에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글쎄 거기 보니까 먹거리 관광거리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글쎄요, 거기에 현재 상권 같은 게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게? 글쎄 거기에 필요성은 상당히 좋아요.

융·복합 상권 개발을 통해서 regional to global 특화거리 조성 이런 거 국제적인 그런 도시를 상거래를 상권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개발지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에 여성기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하고 아까 우리 수정예산에 들어간 여성CEO대회 그거하고 어떻게 그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문제가 없나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협력네트워크 지원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기업인, 여성기업인협회 충북지부. 그러면 별도 조직된 여성기업인들이 한국여성기업인협회 소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102쪽에 우리 다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이 부분이 균특예산인데 보니까 우리 200억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아놨어요, 작년도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180억을 갖다가 추경에 넣어 가지고 380억 다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균특예산인데 그냥 200억만 딱 세팅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균특예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게 아니고.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이었는데 지금 균특예산이죠, 균특예산에 우리는 6,000억을 받아왔는데 경상북도는 1조 6,000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문에 매스컴에 나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오픈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균특예산에 대해서 도별로 얼마씩 주는지. 하여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균특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질의과정에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어떻게 부족하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책자를 보니까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게 몇 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돼 있나요?

그것 좀 여기 보면은 320쪽에 잠깐 보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편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이게 균특회계가 이양이 되는지 그 기준 있나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균특회계 쪽에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5쪽에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인데 이건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기 돼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참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벌써 1년 전에 본체가 됐었는데 이거 그냥 지금도 그냥 지역거점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금액 가지고 2억 2,000 가지고 정말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안 되면 내가 지식산업진흥원에 물어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게 언제인가는 나와 있어요, 일정이?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년 전부터 계속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진행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거를 갖다가 2억 2,000 가지고 인건비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던 거는 지난번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 블록체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119에 구조하기 전에 혈액을 체크해 가지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규제가? 개인정보공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다고요?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가 될 가능성 많다? 예예,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연수도 갔고, 저희가.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네,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12월 말까지 꼭 기다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우리 소부장, 소재·부품 하는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이게 우리 도비만 들어가 있어요.

국비가 왜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규제 대응 시군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도 국가의 어젠다인데 왜 이거 국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때는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급하다 소재·부품 분야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고, 이번에는 여유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젠다인데 받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거 별도로 이렇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럼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하려는 기업체하고 포함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수요가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정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금액과 또 기업 수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 하여튼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대응 지역 시군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도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돼 가지고 우리 도비가 6억 들어갔네요,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 수출규제 대응 시군 지역 특화산업이 정부의 국비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시군별로!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사실 자꾸 국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 돈 없잖아요. 사실 돈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끌어와 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명제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지금 UN조달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있어요, 충청북도에?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