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군 감사 참여, 그리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 청렴 후견활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산출근거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씩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활동에 대한 뜻을 한번 점검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양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씩만. 그래도 얘깃거리가 될 만한 뒷얘기 같은 거,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되더라.”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듣는 거는 귀찮아서, 현장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묻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바쁜데 와 갖고 귀찮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본 위원이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었나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인지해서 가서 감사를 합니까? 그래요. 어쨌든 많은 활동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관 대 관은 문서로써 오고가야 되는 것이지 구두나, 이건 뭐 공은 감사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람의 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요청하고 또 이것을 의회로 답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들어가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요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자의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일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 안 하고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전문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조사나 감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갔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서로 좀 남아서, 그래야 감사관실에서도 사무감사 때 보고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도정신문이 1,000명이 늘어났어요. 어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화장실 좀 갔다 왔더니 다 했다 그러네.

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20일이에요, 여기서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이거의 인건비하고 또 이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인건비 2명,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디지털 홍보 구축 인건비 이게 220일인데 그러면 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가면서… 증액된 거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본 위원은 어쨌든 이렇게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일 시키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내부적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래도 처리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10개월 동안 쓰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취업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잃을 수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지난 ’19년도, ’19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진 공보관실 홍보비가 약 37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이 속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상당 액수가.

공보관실에서의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였는데 전체 도의 곳곳 도처에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꽤 있는데, 그건 빼놓고라도 공보관실에서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 이거를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59명을 갖고 5개 반으로 나누면 굳이 5개 반으로… 그럼 11명, 12명 정도 되는 거죠? 2020년도에 이렇게 심화반 구분, 5개 반으로 구분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기교육생들 10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 끝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시대에 맞게끔 적은 액수의 교육이 아닌데 약 3억 가까운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교육이고 강사료가 나가고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과물만 유인해서 보관하는 이거는 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싶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그래서 이 59명이 몇 명이나 10개월 동안 교육 다 마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관두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결과물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각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와서 충실하게 교육하고 또 강의를 듣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면서 아주 선도적인 이런 사례 결과물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교육을 2억 4,5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런 교육이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야 되고 아니면 각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보고서만 유인해서 보관만 하고 있고 그거 해서 국회도서관 보내주고 각 전국 도서관에 몇 부씩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임새 없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면 굳이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게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지금 증액된 부분도 딱히 다시 설명을 자료로서 주신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단순하게 공부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거 활용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액수로 따져보면 59명으로 나눠보면 거의 1인당 4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고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 성과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서류로 설명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성과도 몇 가지 좀, 그동안에 교육생들이 보고서를 전체를 다 냈는지 아니면 묶음으로 해서 냈는지 등등 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군 감사 참여, 그리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 청렴 후견활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산출근거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씩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활동에 대한 뜻을 한번 점검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양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씩만.

그래도 얘깃거리가 될 만한 뒷얘기 같은 거,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되더라.”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듣는 거는 귀찮아서, 현장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묻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바쁜데 와 갖고 귀찮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본 위원이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었나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인지해서 가서 감사를 합니까?

그래요. 어쨌든 많은 활동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관 대 관은 문서로써 오고가야 되는 것이지 구두나, 이건 뭐 공은 감사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람의 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요청하고 또 이것을 의회로 답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들어가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요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자의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일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 안 하고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전문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조사나 감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갔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서로 좀 남아서, 그래야 감사관실에서도 사무감사 때 보고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도정신문이 1,000명이 늘어났어요.

어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화장실 좀 갔다 왔더니 다 했다 그러네. 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20일이에요, 여기서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이거의 인건비하고 또 이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인건비 2명,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디지털 홍보 구축 인건비 이게 220일인데 그러면 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가면서… 증액된 거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본 위원은 어쨌든 이렇게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일 시키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내부적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래도 처리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10개월 동안 쓰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취업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잃을 수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지난 ’19년도, ’19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진 공보관실 홍보비가 약 37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이 속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상당 액수가. 공보관실에서의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였는데 전체 도의 곳곳 도처에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꽤 있는데, 그건 빼놓고라도 공보관실에서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 이거를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59명을 갖고 5개 반으로 나누면 굳이 5개 반으로… 그럼 11명, 12명 정도 되는 거죠? 2020년도에 이렇게 심화반 구분, 5개 반으로 구분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서류로 설명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성과도 몇 가지 좀, 그동안에 교육생들이 보고서를 전체를 다 냈는지 아니면 묶음으로 해서 냈는지 등등 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테마연수 풀사업비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있어요.

예예, 이렇게 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마다 이거 국외연수 테마연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겠죠.

다녀와서 도정업무에 연관지어서 뭐 뚜렷하게 한두 가지라도 접목시켜서, 외국에 가서 보고 공부하고 와서 접목시켜서 무슨 성과, 결과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보고서 말고. 보고서는 당연히 나랏돈 갖고 갔다 오니까 써 낼 테고 우리 의회도 의원들 갔다 오면 다 써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외국에 어떠한 테마라면 관광이 됐든 복합문화센터가 됐든 뭔가는 가서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갔다 왔으면 보고서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물 없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수가 테마나 연수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느냐. 그 결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데 자료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주셔야지,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순번이나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 뭔가는 도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도민들 생활하는 데에 반영이 돼서 뭔가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하여튼 있어야지, 갔다 와서 보고서 하나만 달랑 내고 마는 이런 연수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시군 소통담당자 합동워크숍이 있어요.

소통담당자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담당자는 공직자 전원이 소통담당자일 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드렸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