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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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81억 5,273만 원으로 2019년 예산 343억 7,979만 원 대비 10.9%인 37억 7,2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예산 461억 2,722만 원 대비 23.9%인 110억 2,9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22개 사업에 142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에 20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기금 50개 사업에 218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에 8,2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을 비롯해 8개 사업에 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2억 494만 원, 2030 청년층 성별 갈등해소 및 풀뿌리 성평등 확산 추진을 위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에 신규사업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억 2,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 9,766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에 5억 4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5억 6,744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5억 8,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1,089만 원, 성폭력예방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에 8,83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비 2억 5,1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3,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국비지원 운영비 6억 4,123만 원과 1366센터 국비지원 기능보강비 5,7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비 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33쪽,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16억 5,442만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 1억 2,7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4쪽, 지역활성화 여성일자리사업 4억 3,360만 원, 청년여성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프로그램비 1억 3,8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가정 육성 예산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사업비로 19억 7,68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2억 8,223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비 105억 3,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1억 1,048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 2,575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억 6,7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21억 6,311만 원,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에 설치비 9억 7,554만 원, 인건비 4억 9,669만 원, 운영비 3,4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276만 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2,331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지원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1쪽, 여성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장비유지비 7,918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42쪽,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3,600만 원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입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비 6억 4,646만 원, 기능보강비 7,359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억 2,484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45쪽,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3억 910만 원, 신규사업인 성문화센터 교구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2억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직접 구축사업에 4억 776만 원,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에 5억 6,129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13억 9,233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조기발굴과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직접사업비 6,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 2020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206만 원 증액된 4,491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및 그외수입 168만 원, 예치금 회수 1,6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91만 원입니다. 이어 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2020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억 463만 원 증액된 2억 5,730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6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49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500만 원, 신규사업인 양성평등기금 모니터링 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67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근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7,293만 원을 증액한 381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미래여성플라자 임대료 및 사용수익금으로 전년도 대비 265만 원 증액한 1,398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381억 3,8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7,028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1%인 110억 2,999만 원을 증액한 571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14억9,491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14억 8,683만원 대비 0.54%인 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285만 원 대비 36.71% 증액한 4,491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91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으며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 역시 열악한 수준으로 효과적인 재원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금 조성도 앞으로 더욱 열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 및 기금규모 확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67억 4,78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67억 3,604만 원 대비 0.17%인 1,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5,267만 원 대비 68.53% 증액된 2억 5,73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여성단체지원 1억 1,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67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는 등 그동안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도내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기금 전입금 미확보가 지속될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돈위원장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제출요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 사업명세서 34쪽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입니다. 사업결과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2쪽, 사업명세서 34쪽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관련 2019년 사업결과 자료와 2020년 사업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료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너무 과소 추계하신 것 아니에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여성플라자는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사용과 유료사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맞추어서 대략 추계를 통해서 예상치를 작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1,266만 3,000원을 지금 시설이용료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육미선위원

살펴보니까 이 무료건수가 거의 70%에 이르러요. 무료와 유료의 비율이 7대 3이다 알고 계시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육미선위원

이렇게까지 무료 이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는 주로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설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에 관한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관련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또 도라든지 직접 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공성도 있고 거리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회의라든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경우에는 대외기관이나 무슨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란 측면에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공용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거는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육미선위원

설명자료 119쪽을 보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7,400만 원 가까이 7,000여 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내년에는 용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시설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입 규모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연간 이용신청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대관신청을 안 하면 두세 달 전에 안 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전략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겠다, 물론 순수하게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 도에서 직접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단체나 대한노인회,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미래여성플라자의 건립목적과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배정을 하시고, 그 외의 다른 단체들은 아무리 시설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셔서 이 시설사용료 수입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결과…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용료는 거의 700여만 원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2020년에 시설사용료 세입 예상을 조금 더 한 300만 원 가까이는 더 올리시긴 하셨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도 1,200만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이고 이용건수도 거의 500여 건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수입금을 좀 전략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가 타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공건물이 도민들 모두에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도청 홈페이지까지 지금 열어놓고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지금 미래여성플라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을 더 높게 책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아니 그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사용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을 하실 때 보다 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닌가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미래여성플라자는 여성단체나 관련된 기관들이 우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단체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부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충분히 더 논의해서 개선안이 있는지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존치시킬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존치가 그러니까 이율이 낮아지고 하면서 기금을 더 확보해서 적립을 늘리거나 존치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금이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청소년 저희 시설들이 워낙 열악한 이런 재정들이 있어서 이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의 변화나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노력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향후 계획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셨을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2020년 본예산에서는 전입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육미선위원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청주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임이 더 가볍지 않다. 본 위원이 청주시에 있었을 때 그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경험을 공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에 오셔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중에 지금 현재 장학금 외에는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지원금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은 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주로 기금…

육미선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이 됩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대상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재학생들보다는 선발할 때 위주로 해서 비용은 말씀드렸던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청주시의 경우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청주시에 있었을 때 관련 조례를 이자수입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연평균 거의 4,300, 5,000만원 가까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직업체험과 관련된 이런 단일항목에 있어서도 600만 원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과연 이러한 학자금 그리고 장학금 용도로 집행을 할 기금의 용도라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금의 규모가 거의 800억이 넘어요. 이중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굳이 이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가능하다면 소외된 학생들 그리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목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과정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각 센터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진행은 제목이 저렇게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립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획안이어서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시면 대상학생들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도 현장의 청소년 관련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공언을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지만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입법예고조차 그걸 가로막아서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무슨 기준인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제가 그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지금 조금 후에 조례를 심의도 할 거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무슨 이중잣대인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를 입법예고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은 그럼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실 수 있겠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일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23.9% 액수로 보면은 110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어디 쪽으로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예산이 100억씩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20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10억 정도 늘었는데요. 주로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의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여성권익증진, 인적자원개발 이렇게 액수들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팀도 좀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도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라든지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비용들 이렇게 큰 몫의 액수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20% 이상 는 권익증진에 관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도 청소년팀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에서 계속 청소년 보호체계라든가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안이 있어서 균특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일이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19년은 아직까지 안 지났기 때문에 혹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폭력.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정폭력 범죄…

최경천위원

아니 아니, 우리 도에서 시설에 있던 인원만 좀 말씀해 주세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시설요?

최경천위원

예예.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는 인원들이 시설당 한 20여 명에서 10여 명 사이 이렇게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연간…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예, 그래서 연간 저희가 청주·제천·진천에 3개소가 있는데요. 정원이 보통 26명, 30명 또 10명 이렇게 돼서 모두 합쳐서 한 연간 정원으로 돼 있는 숫자만 하면 7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명 내지 80명.

최경천위원

실제 인원들이?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실인원은 보통 평균 보호인원으로 하면 날수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한 40명, 40에서 50명 사이 매년, 그런데 이 기간이 매년 평균…

최경천위원

연간으로 보면 몇 명으로 봐야 됩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연간으로 보면 시설에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 정도, 기본이 6개월에서 3개월 내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1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인원들은 총수를…

최경천위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간 몇 명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아, 연간 말씀하시면…

최경천위원

기준이 있어서 몇 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성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한 인원도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겠네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입소기간에 따라서 총인원을 계산한 거는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연간 인원, 저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마찬가지고, 성매매자 피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이 그러네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실인원수로 아마 정리를 하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교정치료, 여기서 상담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이 기금, 그러니까 기금과 도비·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1인당 소요금액 뽑아보셨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것도 안 뽑아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0년도 예산안이 7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보호시설도 마찬가지 여기 생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간병비 지원, 돌봄비용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소 운영지원, 기능보강 제외하니까 9억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도 예산이.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자립지원금 이런 것 포함하면은 1억 9,900,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 2020년 예산 따져 보니까 3억 6,00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해서 토털(total) 금액이 한 20억 어바웃(about)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 남짓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상담소 운영지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사후약방문 사업에는 좀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사전 어떤 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미비하더라. 그걸 본 위원이 또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는 뭐 기관 지원인데 8,840만 원 정도, 1개소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전년 대비 137만 원 감액을 해서 87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4,000만 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9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예방교육을 따지면은 총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 지원기관 8,840만 원을 제외하면은 실제 예방교육은 7,400만 원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필요하겠죠.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다음에 성매매 이런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전에 이런 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쪽에도 예산을 예방 차원의 예산들을 더 투입해야겠다,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사후치료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충북도가,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역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담소들이 국비 지원을 모두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신규 신청한 증평을 제외하고는 상담소 된 곳은 단양까지 포함해서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적어도 피해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지원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기관에 관련된 예산이 적혀 있던 부분들도 특정기관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폭력피해 관련되는 교육기관들은 상담소들에서도 일부 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기관을 지정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도록 지정하는 곳에 특별히 사업비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사업 목으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지금 그런 것도 사전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더 확보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후에 안전망을 갖추는데 좀 더 노력했던 부분들을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줄여 가는데 노력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청과는 좀 유대관계가 좋습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경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활동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존 NGO단체 있잖아요. 노동단체가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이런 데까지 교육을 확산을 시키셔야 돼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더 확산을 시켜서…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폭력피해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또 하나 페이지 12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120…

최경천위원

121쪽. 이게 빔프로젝터가 2대지만 3,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사용한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의 빔프로젝터가?

8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구가 생명이거든요. 전구를 바꾸면은 기간을 상당부분 더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요즘의 빔프로젝터가 2대에 3,500만 원이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조달가 때문에 그런 거구나…

조달가는 항상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제습기도 근본적인 방수나 방습장치가 더 중요하지 제습기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설치하면 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40만 원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오래됐으면 시설물을 고쳐야지 왜 제습기를 갖다 놓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제습기 수명이 몇 년이나 가요? 한 5년이나 가나 요즘에, 제습 습한 데다가 놨기 때문에. 그래서 환배기를 마련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습기 수명 굉장히 짧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게 예산이 시간 지나면 재투입될 거고 중장기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주세요.

그다음에 132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청소년활동 통합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찾아와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최근에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 구축한 지가. 그래서 또 참여위원회랑 회의할 때 청소년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걸 찾기 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계속 정책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찾다가 반응형 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화면이 변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적인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화면의 크기에 따라 실시간 반응해서 웹페이지가 최적화되는 화면으로 구성되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들이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콘텐츠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변경해야 돼서 이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

콘텐츠를 바꾸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반응형 웹사이트는 사실은 이게 벌써 한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요즘은 적응형을 쓰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반응형은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홈페이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기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 들어가서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는 게 시의에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훨씬 많이 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적응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적응형이 비용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안이다, 5,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도 센터 그러니까 진흥원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가 연결이 잘 들어오는데 시군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결할 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안 모아지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대안들을 찾다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 최적화된 부분이 뭔 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도 아마 다시 잡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반응형이 훨씬 비싸요. 유지비도 훨씬 많이 들어요. 한번 다시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 업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진짜 번외로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훨씬 덜 들어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민해 주세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