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출을 질의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47쪽, 설명자료 16쪽을 봐주시죠.

시도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20년도 시도세전입금은 여기 보니까 340억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그 밑에 보면 다른 거는 지방세 재정보조금도 그렇게 최종 결산안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만 유독 밑에 줄에 보면 최종 결산액이 398억이죠. 맞죠?

최종 결산액이 398억인데 예산 계상액에는 349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글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최종 결산액이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보통세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화를 해 봤어요, 예산담당관실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결산액의 전 금액을 갖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공문을 이렇게 보내냐, 최종 결산액보다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 확률이 있냐, 전혀 없죠. 그렇죠? 세입은 뭐 2015년도, 2016년도 더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초과세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 금년도는 1,275억이 초과 세입입니다. 내년도는 약 500억 정도가 아마 경기가 어려워도 초과 세입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유선으로 전화해서 이게 예상이 너무 적다. 최소한도 결산액 만큼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다시 공문을 보냈으면 최소한도 50억 정도는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아마 공문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쓰지 못하고, 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 같다, 50억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도청에 유선으로 전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최소한도 없지 않았나. 최소한도 금년도하고 똑같이는 통보를 해 줘야지 줄어들 확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액보다도 적게 세입을 잡은 거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글쎄, 이 세입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세입은, 보통 세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으면 재무과에서 이 공문 받은 다음에 바로 우리 도청에 재무과로 전화만 했어도 이거는 바로 수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전혀 줄어들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과 세입을 우리 도청도 약 500억을 잡고 있어요. 공문은 이렇게 보냈지만. 그런데 공문을 결산금액보다도 더 적게 보냈다는 거는, 우리 도청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리 50억 정도는 2020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97쪽, 학교자율운영지원단입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료만 보면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보니까 조직진단을 위해서 10개 학교를 학교 전문가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하고 지원단을 꾸려서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에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될 확률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알고 있는 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국감,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수년째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학교입니다, 학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또 옥상옥 만들어서 우리가 진단하고 개선방안 하면 이게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자리는 논쟁 자리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원단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안 20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입니다. 설명자료는 185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안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동식 수상안전교육도 있고, 이것도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미리. 받아봐서 대충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수영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점차 전 학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축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유가 뭐죠?

과장님은 그래 저학년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확대한다고 하고서, 특교가 안 내려온다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특교 안 내려오면 줄입니까? 꼭 필요하고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해 놓고 특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줄이고,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늘리고, 말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예산이야 뭐 일이 년 늦어도 되지만 이 생존교육은 저학년 때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이동식 수상안전교육은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생존수영교육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희 행감 때도 급한 마음에 이동식 수영장을 해서라도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 대비 뭐 한 10명, 1,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한 예산이 1,000만 원 중에서 10명이면 100만 원 꼴 들어가는 꼴이라,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시설이 좋은 읍내의 일반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해 봐라 이런 우리가 개선안도 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 안 하고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거죠.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행감 이전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명, 20명,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 놓고, 그런데 실시한 지역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 10명 했는데 10명이 거기서 생존수영을 했는데 만족도가 제로다 아니면 실제 만족한 인원은 3%도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실습하는 기간이 한 5일밖에 안 되니까 택시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봉고차를 제공해서라도 읍내에 시설 좋은 데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하여간 요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계수조정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생존수영은 여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생존수영 실습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이쪽 수상안전교육 지원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입니까? 공립중 9개하고 사립중 1개 이렇게 해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수 학교 밑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뭐죠? 바로 밑에요. 그러면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 12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몰아서 한 번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 뒤에 가면 마번에 지역 거점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은 뭐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행감에도 지적을 했듯이 생활체육, 그러니까 학교체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몰아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 교육청이건 아니면 우리 본청이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주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세대공감 얘기하는데 지금 쭉 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3대가 함께하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활체육교실 5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거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학교, 생활체육.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보면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배드민턴, 탁구, 요가, 아니면 음악 쪽도 그렇고 미술 쪽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체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뒤져봤더니 교육지원청마다 1,000만 원 안팎인데 이거를 교육지원청별로 이 생활체육 예산은 주세요.

주시면 우리 일선 학교에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흥위원회를 연초에 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를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여학생들 요가를 한다든가 남학생들 풋살을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우리 본청에서 주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열어요. 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 주는 거야,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이거 뭐 각자 따로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렇게 하려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대가 함께하는 몸도 튼튼, 제목도 좋죠. 그렇죠? 마음도 튼튼 생활체육교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요. 거기는 강사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용품까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예산으로. 주객이 전도된 거지, 사실은.

관리의무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 게 아닌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마을공동체하고 주민들, 학부형들하고 노는데 애들은 몇 명이 안 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이거를 여기서, 본청에서 하지 말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5,000만 원, 5,000만 원. 많이 줄수록 좋죠. 이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교직원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주셔 갖고 그쪽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활용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거를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체육에 학생들 부분도 일정 부분 대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바둑대회도 열어주고, 바둑도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추경에,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갖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241쪽,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계획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49억으로 공기청정기를 임차한다는데 여기 보면 유·초·중·고·특수 이 임대료가 다 다른데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러면 1만 3,000대 할 때는 더 비싼데, 3만 원인데?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겠네. 그렇죠?

대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팀장님, 우리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나 이 문제 갖고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공기청정기 배치할 때는 임차를 할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번에 예산 세워준 걸로 하면 공기청정기 임차가 학교마다 다 배치는 가능한 거예요?

배치가 됐다. 그다음에 그러면 청정기가 배치가 됐으면 순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선 임차를 해 갖고 설치를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환기 문제는 일단은 효율성 평가를 거쳐서 추후에 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3만 원은 추정치죠.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321쪽, 설명자료 380쪽입니다. 저는 놀이문화센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사항이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다, 남부권에는 공통공약 말고 지역공약이 달랑 2개예요. 아시아문화체험관하고 특수학교 딱 2개인데, 이 도청도 지역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달래기로 남부출장소도 남부 해 주고 북부에는 북부출장소도 해 주고, 또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대추연구소, 포도연구소, 와인연구소 영동에 이렇게, 아니면 농업지역이니까 기술원 또 분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연수원도 실제적으로는 청주나 이쪽 남부권이 이용하기는 청주가 좋죠.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제천 쪽으로 지금 공약도 하고 지금 용역도 주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천에 어디다 하는 게 좋은가. 근데 달랑 2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시아문화체험관 용역을 줬다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용역결과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부지역에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 값을 줘야 지 충청북도를 다 털어 넣으면 당연히 인구 많고 이용도 좋은 청주가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처럼 예를 들어 1,000억이 넘는 우리 교육연수원도 제천에 어디가 좋으냐 어느 정도 규모가 좋으냐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용역 값이 나오지, 도를 다 털어 넣고 하면 이게 용역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발 빼자는 건지. 아니 남부3군에 공약을 했으면 남부3군 중에 어디에 어떤 규모로 우리 아시아체험관을 지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특수학교도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맨날 간담회, 토론회만 하고 이거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하여간 저희들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부권에서 저한테 수시로 전화와요.

덜렁 2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뭐 이 놀이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부권이고 북부권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달랑 2개 있는 지역공약은 지켜 줘야지 이거 말이 되냐,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랑 2개 있는 공약 꼭 지켜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329쪽입니다. 설명자료 394쪽, 역사현장탐방 예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여러 논란 끝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은 약속대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금년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찌 보면 아까 통합학교 인센티브기금 예산으로도 갈 수 있고 꼭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도 장학기금을 통해서 연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격년제로 이런 부분은 해소할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설명자료 454쪽, 진학역량 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나 북부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진학상담전문가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로교육원에 있고, 그러면 출장 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건가요? 들어오면요. 그러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남부나 북부에서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쪽 북부하고 남부하고 전담팀을 둘 건가요, 아니면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입니다.

설명자료 591쪽,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찌 보면 학생 수도 줄고 이 예산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반납했던 우리 1억 1,600만 원 정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을 해 줘야지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과장님 저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월부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1월 달 지급할 거는, 지원할 거는 벌써 신청을 받은 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들이 550명분을 반납했는데 그 인원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급할 대상자는 6월 이전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까? 여기 저희들이 결산자료도 보니까 컴퓨터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본체가 90만 원, 모니터가 30만 원, 소프트웨어가 13만 원 해 갖고 컴퓨터 한 대당 한 133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6월 말까지 집행액을 봐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통신지원비 예산이 남을 것 같다, 집행잔액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컴퓨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추경 하기 전에는 같은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인데도 사업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정보화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목이 같은지, 목 간 전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같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갖고 내년 6월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515쪽입니다. 설명자료 73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건강증진센터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출장여비가 1,880만 원인데 그거 보면 공무원 여비하고 비공무원 여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6만 원씩 8명이 80회 가서 88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비공무원 여비도 6만 원인데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75회, 그런데 2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비는 공무원이나 비공무원이나 여비가 6만 원 똑같잖아요. 그렇죠? 1일 여비가.

똑같은데, 그 위에는 8명이고 밑에는 4명이에요. 그 반인 4명인데 80회이고 75회인데 위에 여비는 880이고 밑에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 이거죠. 어떤 산출근거인지.

그렇죠? 과장님이 봐도 그 여비는 똑같고 8명, 4명인데. 80회고 75회인데 위에는 880이고 밑에는 1,000만 원인데 어떠한 산출근거로 이 예산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618쪽입니다. 설명자료 893쪽요.

거기에 보면 학생 복지 사업이 있는데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지원이 있어요. 거기 찾으셨습니까?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달라요.

소외계층하고 우수 학생하고 20만 원하고 24만 4,000원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뿐만 아니라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글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많다고 뭐 적다고 해서, 어차피 복지사업인데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육성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좀 다르니까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안 627쪽입니다.

사립학교 지도 육성, 거기 보면 설명자료는 919쪽입니다. 과장님. 사립학교 경영평가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2년마다 사립학교 평가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갖고 최우수교 2개하고 우수교 4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이 줄만한 학교가 나오기는 나옵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그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납부실적이 거의 없는데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