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전농 충북도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 녹화, 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2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73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분에 정예농업인 양성 433억 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3,893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1,410억 원, 식량작물 육성에 4,550억 원,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에 1,092억 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1,661억 원, 소비자만족 고품질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827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1,164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0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5쪽,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내수면산업 활성화에 434억 원 등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51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향후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543억 원보다 507억 원이 감소한 2,036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 4조 479억 원의 5%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5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3,153억 원보다 125억 원, 3.9%가 감소한 3,027억 원입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 5조 1,071억 원 중 6.7%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25억 원, 약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사업 577억 원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인교육 외 20개 사업에 74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에 433억 4,800만 원, 기금은 농지 이용관리 지원 외 1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 등 총 51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0개 사업에 946억 5,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2억 5,500만 원, 기금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5억 100만 원, FTA기금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외 13개 사업에 100억 5,700만 원, 축산발전기금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 등 총 1,05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61쪽에 국고보조금은 GAP시설 보완사업 외 8개 사업에 36억 5,800만 원, 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51억 4,700만 원 등 총 8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에 43억 6,5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외 28개 사업에 73억 4,700만 원, FTA기금으로 축산 ICT융·복합사업 외 1개 사업에 30억 1,200만 원 등 총 14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외 8개 사업에 139억 2,7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43억 3,700만 원과 FTA기금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5억 700만 원 등 총 18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 보강사업 외 1개 사업에 7,000만 원 등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8억 700만 원, 남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1억 9,800만 원, 북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4억 7,6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11억 5,500만 원 등 총 4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숙소 임대료 외 2개 사업에 총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외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3,027억 원 중 계속사업은 381개 사업으로 2,803억 원을, 신규사업은 53개 사업으로 2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 비교하면 국비는 1,990억 원으로 농정국 세출예산안의 66%에 해당되며 도비는 1,037억 원으로 34%에 해당됩니다. 2019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2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67억 1,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33억 9,800만 원보다 266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분권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억 7,000만 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1억 6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9억 4,000만 원, 기초거점 육성사업에 53억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6억 1,600만 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4억 9,800만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8,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에 900만 원, 농지정보관리 지원에 2억 3,400만 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에 40억 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10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8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446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74억 1,000만 원보다 27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의 목표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기농산물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28억 9,9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5억 9,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0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7억 7,4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9억 8,3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7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20억 1,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38억 5,600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7억 5,50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3,5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6억 4,9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7억 8,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2,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6억 4,200만 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4,70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에 32억 9,500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에 1,300만 원, 과수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에 9,00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3,300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2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62억 9,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2억 9,600만 원보다 7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지유통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에 1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3억 700만 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4억 6,5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1억 5,900만 원, 정부양곡 관리에 3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분석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2,100만 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4억 6,500만 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에 4억 2,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0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2,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09억 7,400만 원보다 2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축산 ICT 융복합사업 및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사업 19억 8,00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에 3억 2,5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1억 6,100만 원,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억 1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8,500만 원, 액비생산시설 설치에 9,8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5,700만 원, 퇴비발효 촉진제 지원에 3,700만 원,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6,200만 원,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6억 900만 원,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1억 8,000만 원, 퇴비살포비 지원에 9,100만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 1억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1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77억 8,600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구제역 백신 지원 등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 14억 9,5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비 등 지원 10억 8,2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1억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5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3,40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1억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2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4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35억 5,3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비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에 3억 6,600만 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에 8,000만 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7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7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1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5억 900만 원보다 1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충북 찰옥수수연구동 신축비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양잠생산시설 설비 지원 1억 4,100만 원, 우량잠종 보급 5,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벼 종자생산기반 조성 8억 원, 충북 찰옥수수연구동 신축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95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7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3억 5,8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수산물직판장 및 유통시설, 담수자원 종보존시설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식당동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물고기체험 및 요리경연대회 6,500만 원,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설치공사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쪽부터 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117억 2,6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700만 원 등 총 1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35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한 2,03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27억 원보다 6억 원을 감액한 3,02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1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외 2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예산 제출 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외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인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발전기금인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439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46억 4,3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식품부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외 1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6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2억 9,5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9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5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인 507억 8,908만 원이 감액된 2,035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인 1억 5,981만 원이 증액된 127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인 125억 5,149만 원이 감액된 3,027억 3,71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인 1억 5,981만 원이 증액된 127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51쪽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 62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76쪽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167쪽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 199쪽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225쪽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247쪽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249쪽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34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356쪽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533쪽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설치공사 등 11건의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매년 농어업인 대출수요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증감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5억 3만 원이 감액된 2,030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6억 4,605만 원이 감액된 3,020억 9,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첫 번째, 사업명세서 76쪽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농손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기업체, 그다음에 출향인단체 등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이주 계기를 만들고자 도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정착사례지 방문 등으로 농촌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충주, 옥천, 진천에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으로 고령화 및 과소화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촌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1단계로 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 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영동군 황간면, 증평군 증평읍, 괴산군 괴산읍, 단양군 매포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군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각 시군별 10억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고자 도비 4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에 있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입니다. 이 사업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10억 4,000만 원과 시군비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0.5㏊ 미만의 4,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재배면적 또는 우수농가에 대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반면, 이 사업은 농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고자 취약계층인 영세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영세농업인이 걱정 없이 우리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있는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제약·식품산업 원료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을 하고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공공분야가 상생협력 협업해서 농업 혁신성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 322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아쿠아포닉스 단지, 수직형농장 단지, 채종·기능성작물재배 단지, 그다음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충북의 첨단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먹거리 순환체계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먹거리 준비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으로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워크숍과 포럼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성공적인 충북의 푸드플랜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에 있는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의 광역단위 축협인 낙농업협동조합이 2005년도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40톤 규모 시설의 노후화와 폐수 방류량의 증가로 인해서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치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청과 집유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분리정화하는 폐수 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시장 개방과 수입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일의 낙농 광역조합인 충북낙협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비 1억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 부숙도를 기준에 맞게 준수해야 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악취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를 위해 축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퇴비유통 전문조직 8개소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퇴비의 부숙시기를 단축시키고 악취를 저감하여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축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악취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서 기존 개별농가단위의, 농가단위의 악취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단위로 광역 지원체계를 전환해서 맞춤형 악취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증평군과 음성군이 선정되어 국·도비 1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원인으로 알려진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600만 원과 시비 1억 700만 원을 들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생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 농장으로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곤충매개성 질병으로는 돼지 일본뇌염, 아까바네, 유행열, 큐열 등이 있는데 2018년도 검사결과 항체 형성률이 낮아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유해곤충인 파리, 모기, 진드기 등의 구제를 통해서 전염병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야의 분뇨, 냄새, 위생환경 개선과 방역예방사업의 양대 현안인 위생과 방역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있는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내수면지원과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견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관상어 체험교실 육성에 따른 유치원생들의 방문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최초 시행시기부터 2020년까지 대상 업체가 포함된 사업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충북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관련한 사업현황 및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019년도 사업현황하고요. 충북형 농시 기초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어류사육지 탐방객 현황, 2019년도 탐방객 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3개 사업에 대한…

마이크 좀…

학생 승마체험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부분 2018년도 사업비와 2019년도 사업비가 계상된 내용, 그리고 사업의 주체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관련된 유기농산과,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건.

예, 또 이상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을 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4개 군, 4개 군에 대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이 얘기한 기초인프라 포함해서 거기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84쪽인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세부계획이요. 그리고 명세서 96쪽에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세부계획. 그리고 명세서 104쪽인데요, RPC 집진시설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각 도내 RPC에 벼 수매가격이 있거든요, 자체 수매가격. 그거랑 아마 전국의 RPC 수매가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농협 쪽에 다 있을 건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더.

박문희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세부내용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녹화·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 ─·─·─·─·─·─·─·─·─·─·─·─·─·─·─·─·─·─·─·─·─·─·─·─·─·─·─·─·─·─·─·─·─·─·─·─·─·─·─·─· ─·─·─·─·─·─·─·─·─·─·─·─·─·─·─·─·─·─·─·─·─·─·─·─·─·─·─·─·─·─·─·─·─·─·─·─·─·─·─·─·─·─·─·─·─·─·─·─·─·─·─·─·─·─·─·─·─·─·─·─·─·─·─·─·─·─·─·─·─·─·─·─·─·─·─·─·─·─·─·─· ─·─·─·─·─·─·─·─·─·─·─·─·─·─·─·─·─·─·─·─·─·─·─·─·─·─·─·─·─·─·─·─·─·─·─·─·─·─·─·─·─·─·─·─·─·─·─·─·─·─·─·─·─·─·─·─·─·─·─·─·

아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한 내용만 속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 박문희 위원님 그 발언 내용만 속기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 ─·─·─·─·─·─·─·─·─·─·─ 속기에서 삭제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은 위원들 간에 간단 간단하게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예, 박문희 위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속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 위원님들 생각은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아까 그것만 빼 주시면 지금부터 속기하시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제안한 거, 박문희 위원이. 그것만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3선거구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게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돼서 상당한 논란들이 있고요,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또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이 공익형직불제는 경작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죠?

예, 이전에 공익형직불제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3월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국회에 정부예산안으로는 2조 2,000억의 예산을 신청을 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장님, 금액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의 목적이나 이것보다는 직불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농지면적에 따른 직불금이죠?

과거에는 농지면적에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익형직불제에서는 그것이 농가의 빈익빈부익부를 더 조장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정부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일부 그러한 면적비례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농가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65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약 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5%.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문제,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익형직불제 거기에다 더 첨부시킨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주는 노령연금이 있지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당을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또 이게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완벽한 어떤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금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이 검토도 했고 논의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익형직불제 또 농민수당 또 그다음에 이거 농가기본소득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별도로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예, 도입취지나 목적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공익형직불제와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도 조례 제정으로 요구하는 농민수당은 도입취지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공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원이 국비냐 지방비냐라는 다른 점, 또 지급조건이 이걸 면적에 근거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경지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또는 농업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지급조건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입목적과 취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같은 어떤 직불금 내지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 시 전남이나 전북에서 도입한 농민수당에 대해서 중복성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중복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2만 4,000명이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주민조례를 신청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이 주관이 돼서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조례를 발의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크게 봐서는 우리 농업계에서 지난해부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보자는 운동을 전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발단 또는 기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 풀뿌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그러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공익형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의 문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어도 공익형직불금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들의 수당과 같이 연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형직불제에 매칭사업으로라도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수당도 거기에 같이 얹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해 주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덜컥 올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익형직불제와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 공익형직불제가 태동되기 이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농가 소득기본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벌써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를 지난 11월 달에 했다고 해서 우리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사 선거공약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농민수당에 대한 서명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농민회 쪽에서 농민수당의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없다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를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우기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농민들한테만 수당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그쪽하고 형평을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재정여건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 한다면 여러 산업분야에서 직군 내지는 직능별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어떤 복지차원 내지는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을 다루고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나라의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다른 정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폐해라 그럴까 국비 낭비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65%가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노령연금도 나가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제정이 되면 농민수당도 줘야 돼요. 또 공익형직불금이 나가면 그것도 줘야 돼요. 또 지금 얘기했던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업농이 아닌 그냥 자기의 어떤 식량을, 자기가 먹고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정도의 0.5㏊ 미만 연 5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나이는 거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나갈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지어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국가재정이 소모되는 이런 상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갈 거냐 하는 부분도 농정국에서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따지고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농민수당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농정국에서 좀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민선7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발의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마는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농가기본소득보장제와 공익형직불제와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안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실무진들의 어떤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조금 늦어지면서 11월 달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1월 말에 발표한 것은 내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조례 발의사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그것이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중복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런 것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여건에 맞게끔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다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좀 철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참 시의적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 1,500평 미만의 농가들 중에서 1년에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농가들을 고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이하의 농가들 중에서 연에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죠. 농가들의 실제 소득을, 그러니까 전체 매출, 농산물 판 거랑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소득이 이게 파악이 되나요?

예, 일단은 농가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통계청의 농가소득 기본통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농가별로 지금 행정단위에서 농가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작물별·경지면적별 소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개별농가들의 소득은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자료로다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자료가, 농촌진흥청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어렵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계만 나와 있는 거지, 농업이나 농사에 있어서 각각의 다 다른, 소득도 다르고 판매액도 다르고 또 각각의 비용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농가들의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의 개별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개별농가에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로 제가…

예.

봅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인 기본소득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국가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개별적 농가를 선정할 때 소득 산출은 진흥청의 대표적인 대표성 있는 통계지표를 가지고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어떤 우리 농식품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영체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통계의 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다만 위원님께서 농가별로 그렇게 적합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료와 행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예.

1,500평 이하의 농민에 군에서 통보를 했어요. “올해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나중에 만일에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치면. 그런데 다른 농가는 나는 0.5㏊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군에서 통보가 “당신은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500만 원 넘은 600만 원인 농가가 군에 가서 항의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300만 원밖에 실제 남은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정부사업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내 소득이 얼마였다라고 개별농업인들이 제기하는 사항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0.5㏊ 미만의 소득, 기본 우리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요. “나는 0.5㏊를 해서 5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뭐 “300만 원 소득이 있었다” 제기하는 그거 가지고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소득이 실제로 현실성이 없고 농민들이 다들 인정하지 못하면, 농민들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만일에 이게 시행됐을 때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농민들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0.5㏊ 하우스농사, 1,500평 하우스 농사하고요, 밭에서 논농사 1,500평 논농사 소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도 가격이 좋을 때…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가격이 좋을 때 파는 거랑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파는 거랑 또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정의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청에서 조사하는 작물별·재배면적별 통계조사는 가장 천차만별인 어떤 해마다의 작황에 대한 시세, 그다음에 작물별, 말하자면은 벼농사를 짓느냐 하우스 농사를 짓느냐, 하우스에서도 토마토를 짓느냐 뭐 오이를 짓느냐 방울토마토를 짓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개별농가소득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로써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농가에 차액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차등 안 하고 다 120만 원씩이나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궁금하시면은 저희들이 오후에 몇 가지 농가의 사례를, 지급 가능액을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예, 지금 잠깐…

잠깐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득추계 문제는 좀 보류를 하고 다른 질의를 좀 듣고 본질의 하세요.

예, 일단 그거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농사짓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인데 제가 농사짓지만 저도 제가 실지로 농사지어 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저도 계산이 안 돼요. 파는 거는 얼마인지 있지요. 그리고 제가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얼마가, 비용이 얼마인지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농정에 30년 이상 근무하셔 가지고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고 이거 엄청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빼도록 하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농민수당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올린 도에서 10억 농가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취지는 되게 이렇게 사실은 그럴싸하게 농가들의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10억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10억 갖고서 실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우리 농업계에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이 소위 ‘고작 10억 도비 예산편성하고 농민수당을 대체하려고 하나?’ 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군 일선 우리 공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청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행정 추진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지급요건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말하자면은 이 금액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도입초기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어떤 시범사업적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됐어요. 취지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10억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기본수당제로 해 가지고 농가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650억 원을 도의회에서 통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650억이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에게만 1,4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참 이게 답답한 게 뭐 10억도 10억이지만 똑같은 취지의 사업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이게 30%예요. 지금 다른 시도는 다 4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출발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당장 전라도, 지금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남, 이렇게 다 도단위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시화 될 건데 우리 충북만 전체 10억으로, 뭐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35억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지금 오히려 농민들과의 갈등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같은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사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다 어려움을 공감해서 농민들이 그거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들도 같은 어려운 소외계층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도 경제통상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만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 의견은 농가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현실성 없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이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지금 전남이 내년도부터 1,440억 원, 전북이 613억 원 예산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을 연간 120만 원으로 할 경우 우리 7만 5,000여 농가들에게 지급할 예산총액은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약 900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그중에서 도비를 30%로 할지 40% 할지의 별도의 문제는 차치하고 현행 지금 시군 간 예산 분담비율 30%를 가정할 경우 30%를 하면은 3×9=27, 270억 정도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요. 270억의 재정규모는 우리 농정예산의, 지금 현재 농정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3,027억 중에 대개 한 70∼80%가 국비가 들어가 있고 실제 도비는 약 4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 480억 중에서 융자사업인 우리 농어촌특별회계 융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불요불급한 거 빼고 나면은 실제 가용한 도비예산 투자액은 320억입니다. 그럼 320억의 지금 우리 농업 쪽에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270억에 해당되는 재정을 농민수당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농정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야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분야 지금 예산은 도 전체 분야별 예산에서 3순위입니다. 첫 번째가 복지 쪽 예산, 두 번째가 행정분야 예산, 세 번째가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로 타 분야의 예산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남·전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충북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만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사님이 하실 말씀을 왜 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거 전체 순수증가, 도 예산 증가액이 4,807억 원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부서별 예산에서 추가로 올해 올라간 예산이 4,807억 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예산으로 얼마나 왔는지 아시냐고. 똑같은 비율이 전체 예산비율이 11.9% 올랐는데 지금 농정국 포함해서 기술원 또 다른 농업부서 포함해서는 실제 증가율이 4.5%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 평균 11.9% 올라갔는데. 그리고 농정국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 물론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다가 예산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예산 심사한 경제통상국도 다 비슷하게 시군 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 다 빠졌어요. 그래도 경제통상국은 16.5% 예산 올랐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상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이런 좀 상반된 논의가 계속 지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족 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정책 수립단계는 의견의 다양성을 서로 좁혀가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선택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 지급과 선택적 지급인데 보편적 지급이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이 되겠고 선택적 지급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되죠.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시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분위 선정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농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기본소득보장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해 갈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대체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마스터플랜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호성 예시만 가지고는 저희나 농민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라고 하면 그 삭감이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후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원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그동안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저희가 그런 논의 속에서, 도민들의 동의 수준이죠. 좀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집행부, 농민, 그리고 의회가 같이 하는 협의체 TF, 이거 구성이 가능할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KBS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로 참석한 우리 농민단체의 사무처장이신가요? 아니,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회를 시청을 하면서 일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대화채널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만을 위한 협의체는 저희들 안 할 겁니다. 다만, 농정 전반에 대한 틀을 바꾼다면 모를까 농민수당만을 위한 거버넌스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자, 이런 거죠. 지금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양쪽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수당이 거기서 논의가 된다라면요 일단 기본을 깔고 가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농민수당도 그 공익적 기능 속에서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만 떼어내서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나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은요, 의견의 다양성을 좁혀가는 거고 서로가 대화하고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수당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 줄 거냐?”,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이 농업 전반이죠. 이게 농정 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긍하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협의체나 TF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겁니다.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의 대안 속에서 농민수당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동의수준, 동의과정은 어떻게 거쳐갈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충청북도에 제출이 돼 있죠, 농민수당을? 국장님!

예, 주민발의 요청서가 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 조례 발의가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명부 열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요건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내년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 다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27일 날까지 의회에 우리 소속 산경위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우리 산경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에 채택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경위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농정국하고 같이 고민하고 전체 집행부하고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민단체에서 제안한 그 협의기구를 그걸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시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뒤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질서예요? 아니, 국장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밑의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상정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우리 농업정책과 이강명 과장님께서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농민수당만을 논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뜻은 뭡니까? 농민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뭐가 됐든지 토론하자,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아, 그러면 그거 갖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농민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넓혀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자세지, 처음부터 대화하자라는데 이거로다 딱 해야지, 딱 농민수당으로 정하면,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제발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서 농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 농가기본소득제도 의회하고 얼마나 상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그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당장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이를 보고 연구를 해서 내년 봄쯤에 이렇게 발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의회하고 전혀 얘기도 없고, 사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정 위원님, 아까 이상식 위원이 질의할 때 계속 거버넌스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첨예한 문제이고 저희 농민단체도 지금 와 있고 경청을 하고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참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양쪽으로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농정정책이라든지 농업·농촌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심지어 박탈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농업·농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정부에서 농정을 다루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잘 전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소외받지 않고, 특히 충북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3월 25일이라고 그랬나요? 27일? 그때까지 넘어오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본소득보장제는 마치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됐네요. 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서, 더군다나 오전 시간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명자료 31쪽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의 전체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인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1인당 교육비가 500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시려고 그래요?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담당 소관 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취소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하고 해서 원래상태에서 73개 마을이었는데 다시 추가가 돼서 74개 마을이 됐습니다.

아, 74개 마을이 됐다!

예, 당초에 73개였는데…

왜냐하면…

취소된 게 있고 또 증가된 게 있어서 74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용역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73개 마을로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74개 마을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55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천 몇 년도까지 도비가 반영됐나요? 지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저희가 한 201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시군 자율로 시장·군수가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그때서부터는 계상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양사업이 많이 거의 다 이양이 됐고 중앙에서 갖고 있는 사업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어느 면은 80억을 받은 지역도 있고 어떤 읍은 또 100억을 받은 지역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물론 인구도 비례하고 면적도 비례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 40억을 지금 주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기초생활거점이 40억 플러스알파이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50억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 80개 읍면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80개 읍면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실시된 읍면이 몇 개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26개소가 지금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54개 마을은, 54개소는 전부 준공처리가 됐고 현재 상태는 2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통 기한이 어느 정도 주어지길래 몇 년씩 이게 묵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중심지사업이 원래 계획할 때는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덜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고 그 타당성 검토에서 연기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면 연기해 주더라도, 이게 보면 중심지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면민들 간에 갈등이 자꾸 발생되는 내용 보고 받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건데, 그래도 일정부분이라도 도비 매칭을 해서라도 관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좀 시정시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억의 중심지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사무장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장 봉급이 나가고 또 이것저것 경비 나가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20억을 가지고 과연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 안 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지사업이 일부 추진위원회가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도점검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좀 봐 주실래요, 59쪽?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농촌테마마을, 체험마을, 뭐 이런 마을로 각 농어촌공사 내지는 농림부 또 기재부 이런 데서 지정한 농촌의 마을사업이 몇 개나 있죠? 뭐 마을기업사업도 있고 마을 활성화사업도 있고 농촌 테마사업도 있고 농촌체험마을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중복돼서 농촌에 지정돼 가지고 농촌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농촌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사업도 역시 그런 일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농촌테마공원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10억이 서 있는 게. 그렇죠? 총사업비 10억이네. 영동 과일나라테마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균특사업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받은 거예요, 지정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기이 테마공원 전에 조성이 완료된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형태가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이.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뭐 우리 농정국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신규사업이라고 발굴해 가지고 농촌에 혼란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좀 건의를 하더라도, 뭐 한 가지 사업을 좀 하면 일관되게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한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게 조금 하다가 이삼 년 했다가 명칭 바꿔 가지고 담당자 바뀌면 또 명칭 바꿔서 새로운 사업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의한 국비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게 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테마공원이든 농촌중심지 활성화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기간 동안만 대개는 하드웨어비 플러스 일정부분의 소프트웨어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후속적으로 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도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했던,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 580억이 투자돼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그동안 지원된 것들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지금 보조사업의 기간이 5년인가요, 5년? 관리 대상기간이.

지금 통상은 하드웨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10년이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 그렇게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이런 보조사업.

이런 장기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2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나요?

실질적으로 개별 시설물로 기준이 된, 좀 아까 말씀드린 10년·5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 얘기잖아요. 개발 지원사업.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9개 지역에 얼마? 550억?

예, 580억이 투자됐습니다.

예, 580억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 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8개 사업장은 방치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개 어떠한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운영비를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가 사업기간 내에만 지원이 되지 사업기간이 끝나면은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이 또 획일적으로 그동안 9개 지원했으니까 9개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국장님도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정조치나 또 내지는 관리 또 내지는 건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투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예산만 자꾸 투입해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냥 장밋빛 어떤 이런 것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개발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의식도 좀 바꾸고 이래서 비록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일원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체험마을 현장을 가 보니까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아까 물어봤지만 73개 마을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느냐. 잘된다고 하는 마을도 1년에 마을 수입이 뭐 최고 많은 데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는 다 그냥 일이십 만 원, 일이백 만 원 이런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런 마을도 10의 1 정도, 전체 73개 마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농촌지역에다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농촌 농민들에 대한 의식의 교육을 반드시 먼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마을단위로다가 지금 보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신 내용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단 이 농촌체험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대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많은 농정예산들이 소기의 성과를 못 보고 거의 소위 속된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온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집행부 공직자들도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실태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재 상황이 돼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관심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정말로 깜짝 놀란 건데, 7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우리가 2011년도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말로 복지차원에서의 미용실 가는 거 목욕 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자기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두 번 갈 거 한 번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농촌 주민들의 생각을 좀 담아서 저희들이 첫해부터 해서 계속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데, 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정국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세까지 주죠? 73세까지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3세가 넘어가는 농업인들은, 여성 농업인들은 해마다 많아요. 해마다 많은데 새롭게 20세 이상부터 73세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가 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작년에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이게 물론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바우처사업으로 주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하니까 기존 예산 세웠던 것을 해마다 1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내년까지는 20만 원선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의 목표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여성농업인들을 왜 발굴해 내지 못할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 가지고 젊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답변으로 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추경 때나 행정감사 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충북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좀 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관련해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사실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거 같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 농업인구수에 비례해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연초부터 해서 지사님 도정질문하면서 계속 농업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질의드렸고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이 최소한 농업인구비율 10.9%만큼은 하시겠다. 그래서 598억 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지로 올해까지 추경 오면서도 별로 안 늘렸고 내년도 본예산 보면서는 좀 오르려니 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면은 어쨌든 총액이 줄었어요. 이건 뭐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 빠진 게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도 다 그런 사업이고 어제 경제통상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절대량을 별로 많이 올리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을 보시면은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신규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 예산당국과 여러 가지 예산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타당성도 중요하지마는 도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에 대한 어떤 실링이나 포지션 이런 것도 도 예산당국에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시킬만한 사실 여건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1인당 농업예산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GRDP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GRDP는 우리 충북이 지금 농림어업분야가 3.4%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남은 7.8% 그다음에 전북은 8.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우리 충북은 우리 농업인구, 지금 농업인구가 전체 우리 도 164만 명의 10.3%를 차지하는데 그 10.3% 비중에서 생산해 내는 GR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우리 도내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 비중이 우리 충북이 원래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니고 대신 또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만큼 사실은 우리 충북의 농업이 그만큼 무너진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충북이 어쨌든 농업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농업이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국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이거를 지사님 말씀처럼 “농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예결위 담당 실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정국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지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지 전체예산이 11.9% 올랐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지금 거기에 훨씬 턱없이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자라고 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서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감사에서도 크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유기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충북이 말로만 유기농업도다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부터 좀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89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지금 청주시 일원에 1개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애영농조합법인 이렇게 8억 5,000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은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원칙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1개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8억 5,000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집적,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는 굉장히, ’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03년도부터 ’18년도까지 70개소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저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있을 때 보면은 충북이 사업신청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맨날 가장 충북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청량이 적냐라고 도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지정은, 농식품부가 신규지정은 잘 안 해 주고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대개는 보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요건에 해당이 잘 안 돼서 신청도 적고 신청하더라고 많은 수가 탈락하는 그런 현실인데, 중요한 원인은 당초 지정받을 적에 일정면적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증가하겠다고 계획서에 약속을 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현상유지하는 것도 많지 않고 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실제 신청하기도 어렵고 신청을 해도 공모에서 많이 떨어져서 1개소밖에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서.

여기 지금 자연애영농조합법인은 18농가가 16㏊의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좀 이렇게 몇 개의 업체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저도 현장에 있지만 실지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에 해 봐야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농사를 친환경으로다 어렵게 짓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들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판로들을 조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액수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역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억 8,000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산모 친환경사업이 18억이었죠?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억에서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과일급식도 지금 보니까 한 5억 4,00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급히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사업은 보니까 월 4만 원으로 해서 1년 내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급방향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작년에 친환경농산물사업도 감사 때 지적하면서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소비자들에 맞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으신지.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도 1만 586명에 대해서 1인당 48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고요. 올해 자체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공급주체를 시군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군에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청주가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12개 공급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작은 지역의 공급업체들은 어떤 공급의 물량, 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번에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광역단위로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공급업체를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농식품부도 사업지침을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어떤 한 주체가 1만여 명에 대한 꾸러미 공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3개 업체 정도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나머지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참여한 공급업체들은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급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소시엄이나 이런 업체 간 협력에 도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도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도 유기농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 준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몇몇 중간에 유통업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통업체가 성격이 농민들이 모여 있는, 생산자 농민들이 뭉쳐진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이걸 그냥 농민이 아닌 중간의 유통조직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생산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래야지 이게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있지 그러지 않고 농민들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거래만 하는 이런 업체,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예, 뭐 이상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 준비하는 것도 이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산의 주체가 들어와야 된다.

예.

말하자면은 소위 그냥 농산물을 유통하는 주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농업법인, 농업인들이 만든 법인,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들만 지금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요새 농민들이 로컬푸드 쪽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들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학교급식처럼 엄청난 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거래나 이런 꾸러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농민들을, 지역의 시군단위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안 되는 거는 좀 광역 차원에서 서로 컨트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사실 저희들이 1년간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사실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생산자 쪽에서 원하는 것이 조금 서로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을 꼭 넣고 싶은데 소비자들은, 지금 쌀은 필수선택 품목으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품목의 다양성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계획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생산된 것을 가지고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품목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의 보완이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안 갖춰져 있고 관행농산물 생산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고 농가도 더 발굴을 하고 또 농가들이 직접 이렇게 소비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군단위부터 얼른 만들어가는 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농사 짓지만 쌀 줘야 서로 반갑지 않아요. 쌀 중에서도 아주 기능성 쌀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쌀은 사실은 별로 취향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웃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92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관광산업인지 아니면 유기농 생산과 판로 그쪽인지 좀 초점을 명확히 해야지 사업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기본계획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저도 이거 별로 자세히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청주시 상당구청 옆에, 농업기술원 옆에 처음으로 준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충주에다가 하는 건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복합서비스단지입니다. 그래서 유통, 소비, 체험, 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지역에 필요해서 대개는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고 그중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충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체험, 교육 쪽에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도 이것 좀 세부자료 받아보는데 이 부분은 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래첨단농업단지가 그럼 사실상 취소됐다라고 봐야죠, 미래첨단농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형식은 지금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하고 다릅니다마는 내용상은 도지사님 공약이었던 미래첨단복합단지,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첨단하고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을 이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제대로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려면 이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이거를 사실 도내 공모를 이어가야 돼요. 기존의 미래첨단농업단지 거기에 공모했던 자치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이라도 다시 이 부분 가지고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군수님이나 지역에 있는 공모한 최소한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기대 걸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사과공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돈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은 이건 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정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업정책과 이강명 과장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아니…

우리 시군에서도 농정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하신 거지 실제 해당 시군에다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제천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실상 결정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사실 공문이라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경위 설명도 하고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농정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년도로 이렇게 우리 미래농업 또는 첨단농업, 뭐 스마트농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없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도 지금 스마트농업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는 그런 어떤 이전에 신청했던 시군들, 그런 시군들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배려와 함께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군과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돼야지 이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드리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운영 지원 이거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 공공급식, 아까도 얘기한 이런 친환경급식, 당장 55억 정도의 친환경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쳤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인데 지금 그냥 2,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거 갖고 계속 회의만 해서 할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결단을 내리고 얼른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먹거리준비위원회 발족 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더 일정을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장 이번 달 23일·24일 날 1박 2일로 먹거리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일정을 앞당겨 갈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올해 편성된 2,100만 원은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에 우리 먹거리위원회가 발족돼서 우리 충북의 푸드플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먹거리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야 될 게 학교급식에서 한 770억 정도 지역산 친환경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일 간식 시작은 했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15억의 예산으로 된장·고추장·간장에 대해서 NON-GMO로 당장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임산부 친환경사업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농림부 과장이 직접 와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드플랜 하는 데에 6개월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 됐던 거고.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죠. 공공용 학교급식센터 건립 지원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인가요? 명세서 102쪽이고 설명서는 200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입니다.

예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현재 상태는 미정이고요, 현재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정이에요?

예.

이거 예산 봐 가지고 그럼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팀이 주체가 정확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도는 없잖아요. 행정과 쪽에서 예산만 담당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는 결국 저희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다른 시도도 다 그렇거든요. 어차피 푸드플랜하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좀 정확히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2개 과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준비작업들에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식품유통과에 지금 로컬푸드팀을 신설을 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은 꼭 반영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로컬푸드팀이 신설이 된다 하면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이쪽에서 한곳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오전과 다르게 좀 훈훈한 거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현장견학 농민회 관해서인데요. 우리 한여농충북연합회하고 한농연충북연합회 이게 있어요. 열다섯 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외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 선진지역 농업기술 습득이에요. 농산물유통, 농촌관광 등 견학인데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 자부담 포함해서 1,600인데요, 이게 약 100만 원 정도인데 해외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이게 대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들 들어서 한여농 같은 경우 2017년에 일본 후쿠오카 또 2018년에는 태국 치앙마이 이런 데를 다녀왔고요. 한농연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2017년은 태국 방콕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치앙마이가 뭐 농업선진지 맞나요, 저희한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보다 다른 기술이 있는 지역, 배울 수 있는 지역이지, 나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재배라든가 품목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뭐 저희가 특별히 배울 거는 열대과일이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사에, 그쪽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을 그쪽에다 전수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전수를 좀 해 주고 농기계도 지원을 해 주는 쪽인데, 사실 거기 가서 선진지교육이 되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 목적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 봤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게 분명히 동남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실제적으로 동남아보다는 지금 저희가 유기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유기농 선진지역에 가야죠. 그러면 여기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여기는 농업기술이 안 돼 있으니, 그리고 농업자재나 그런 약품들이 안 돼 있으니까 유기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진지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분명하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더 세우든 아니면 말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중띠게 어영부영 예산 세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성과나 이런 평가는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성과평가는 일단 전체 임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갔다 온 결과를 임원진하고 모임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서나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외유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에 한번, 오늘 예산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또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지 또 가는 나라를 협의를 해서 선진국이라는 그런 데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그다음에 농업기술 현장견학 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는 국내인데요. 실제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 궁금한 건데요, 농민회 충북도연맹하고 새농민회하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는 왜 나죠?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지금 농민회 충북도연맹은 825만 원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죠. 도비만 해서 750만 원, 우리 새농민회는 600만 원인데 이거 왜, 인원수는 스무 분이 똑같이 가시고. 이런 것들도 괜히 저기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변화를 주기가, 이번에도 좀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이쪽은 뭐 우리 농민회하고 새농민회하고 인원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떠한 단체의 규모나 관례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들 감안해서 연례적으로 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체의 규모는 다르더라도 어차피 다녀오시는 분들의 그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선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는 또 차이가 나더라도 성과가 차이나면 성과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준을 달리 한다라면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연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자칫 이렇게 하면 외유성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기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 주시고 동등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신경 쓰는 것들이 어떠한 중복해서 농업인이 선정돼서 간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외유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실지 사업목적에 맞게끔 연수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이게 100% 예산지원에 의해서 갔는데 자부담을 일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농민단체들을 설득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자부담 10%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자부담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예산의 어떠한 금액 때문에 맨날 동남아로 가는 상황인데 동남아가 우리가 ODA니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인데 후진국으로 배우러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 아니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실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에 가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과 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역제안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마 자부담을, 동의를 구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이번에는 진짜 선진지로 가보자 해서 성과나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저희가 오히려 거기서 자부담을 조금씩 내려서 법적 기준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업목적에 맞게끔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작은 액수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1,302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이. 그리고 네 분이서 하고요, 3일 동안 2회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이래 가지고 시설 안전점검이 과연 가능할지. 사업 대상이 사실상 좀 과다하죠. 과다하고 아마 사업 대상끼리의 이격거리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오히려 제가 그냥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일상적인 안전 때문에 그냥 세운 예산 아니냐, 이게 실효성 없이,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1,302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민박 80개소가 넘는 시군이 6개가 있거든요. 그 대상 시군만 하는 거라 예산은 좀 작게 잡았습니다.

그럼 80개 이상이 있는 시군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6개고요?

6개 시군.

6개 시군이요! 80개를 그래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지역이라 그래도 벌써 480개예요. 480개를 4명이서 한다라고 보면 120개씩인데 120개씩 3일 동안 사실 가서 안전점검하고 이게 과연 시간적으로도 가능할까 싶어요. 거의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워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검하는 내용들은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 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 이걸 봤어요. 보고 나니까 한국농어민신문을 주2회, 한농연 회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은 또 도내 농민회 회원 1,391명한테 지급하는 게 있고요. 유기농업전문기술지를 600명, 유기농업하시는 분들한테 600명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한국농업신문 쌀 전업농 1,390명한테 또 농업신문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제작하는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농업단체에서 하는 거는 농업단체가 그때그때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이거 신문 그냥 유가보급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제가 아는 일부 집에 가 봐도 이거 쌓여있기만 하던데, 이건 그냥 언론홍보비 아닌가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농업기술정보지 라고 해 가지고 도내에서만 8개의 말하자면 신문·잡지가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기술원에서도 등록된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보지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현장에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정보지를 받고 있고, 보면은 다행인데 거의 안 보고 뭐 거의 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양이 제 느낌으로는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보자라고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보지 제공되는 사업을 다 통폐합해서 시군으로 일괄배정을 하고 시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문 내지는 정보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발행하는 기관 단체에서 좀 자기 몫을 별도로 떼어줘야 되지 그냥 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의견들을 내서 이번에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다가 하지 못한 그런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농업인들이 50%도 안 보고 있다.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구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거 그냥 언론대응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농업신문이나 농정신문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그냥 언론 대응비인데 이거 조금 난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 본목적은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농정국의 목적은. 그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상당부분 목적이 변질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신문사 챙겨주기 이렇게밖에 전락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니까 그렇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 다른 객체가 보면 이건 분명히 오해할 일이죠.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비판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대안을 가지고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몇 가지 다 합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농정국, 그다음에 기술원 합해서 총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약 13억 정도의 정보지 지원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 예산은 필요 없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신문사도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정보전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올 1년을 그러면 감안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뭔가 변화된 다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맞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가 또 50%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농촌축제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많게는 1,6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나눠주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축제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 축제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목적에 보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렇게 말은 멋있는데 사실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거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주민화합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업도, 이게 뭐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도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마을단위의 축제가 많다 보니까 잘, 규모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되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화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축제가 해를 거듭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화합이라도 잘 되고 농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면 그걸로써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이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따로 따로. 51억 갖고, 이것도 또 22억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비슷해요. 이 사업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해 줘보세요. 사실 이게 2개 다 보면 시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 2개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조그마한 설명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지금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사업 보면은 제조가공시설, 상품개발, 뭐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지원의 내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향토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기반 위에서 그러한 지속성과 지역에 이미 내재돼 있는 것을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탕이 깔려있는 사업이고요. 단순하게, 뒤의 농산물 제조유통 가공시설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융복합산업을 융복합화하겠다, 1·2·3차산업을 합해서 6차산업화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배경은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사업 지원내용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향토산업 하는데 제가 청주의 단무지무가 우리의 향토산업인지 이것부터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이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2개 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 제조가공, 생산유통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넘겼다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할 때 감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감액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내용 설명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때 감액이 상당부분 됐는데 그때보다 예산은 더 늘지는 않았지만 감액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의 목적부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쭙니다. 감액사유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태동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전에는 1960년대·’70년대에는 화학비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의 방식은 이차보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업인들은 실제 사 쓰는 가격에 국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사 쓴 거죠. 예를 들면 ㎏당 요소비료가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원가가 1,000원인데 농업인들은 800원에 사 쓴 거죠. 그렇게 하고 200원은 비료회사한테 직접 보전해 주는 형식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지원받는 것도 전혀 모르고 체감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지원방식을 변경을 하자 해 가지고 ’80년대·’90년대에는 그거를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에 물량을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화학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정부가 소위 친환경법을 제정을 하면서 친환경의 가장 핵심을 화학비료·농약을 감축을 하는 게 뭐 가장 정책목표로 설정이 돼 있고 그 일환으로 화학비료의 지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사업이 태동이 됐는데, 지금 현시점까지 약 20년 동안 사업이 오면서 이것도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방향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비로 사업량을 지방예산으로 보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충북도는…

그러면 국장님, 추경 때 좀 감액된 거는 인위적인 감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 국비가 줄어드는 것에서 매칭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서 인위적으로 감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준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으니까 도비를 다시 투여해서라도 그 수준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143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몇 군데 한 거지요, 이게? 2016년도부터 했나요?

지금 그동안 지원한 실적을 보면은 ’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충북에는 25개 지구에 45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부터 시작해서 승마에 관련된 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27쪽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농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시죠.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해서요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각 승마장으로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 또 뭡니까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승마장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거죠?

농촌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는 사업자한테 집행이 되고 승마단 운영하고 학생 승마체험 쪽은…

그러니까 다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문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예산집행 채널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실질적으로는 이건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지금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그러한 말씀의 취지의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국비로, 국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업 집행체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교육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른 채널로 학교에서 이거를 집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에다가 질의해 보셨어?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

공식적이지 않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총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가 연도별로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에 몇 개가 됐으며 그 연도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로 돼 있는 건 없어서 별도로 이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마장을 설립을 하고 축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그 매뉴얼은 없고요, 할 때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마사회에서 심사팀이 와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이 마사회에서 나오는 예산 아니잖아요? 농림축산부에서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마사회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심사라든지 이런 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군데?

예, 그렇습니다.

18군데 승마장에서 얻어지는, 물론 승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승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 체험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어차피 농림식품부에서 승마장 인가를 내줄 때는 어느 정도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내줬을 텐데 문제는 그 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우리 축산과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충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수사 중인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직접 승마장마다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 가지고 출석 확인사항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체크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그냥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크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승마장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먹고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자부담도 시키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주고 체험을 시키고 승마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또 예산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데 이게 매번,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아,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소년승마단 운영.

예, 그거는 미래 승마인구 확산을 위해서 유소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단을 창단을 해서 승마장에서 거기에 대한 각종 대회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2,000만 원, 한 군데에다가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그나마 기반이 된 데가 그쪽에 청주 쪽에 있는 태산승마장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다른 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데가 시군별로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유소년승마단이 승마협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마협회가 지금 없나요?

승마협회는 있었는데 그게 아마 내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협회 자체는.

적어도 18군데 정도의 승마장이 있다고 하면 승마협회도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예, 승마협회가 구성되지 않고 개별적으로다가 뭐 좋은 말로 하면 국비 확보지만 나쁜 표현으로 하면 로비에 의해서 어떤 특정 승마장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여튼 길게 말씀드릴 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승마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한번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짚고만 가겠는데 가축폐사체 처리기 이게 9억이 예산 섰는데 작년에도 했죠, 이거?

예, 올해 40대 했습니다.

40대를 지원한 농가… 농가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법인별로 했나요?

거의 개별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됐고요, 40대 중에서 돼지 쪽이 13농가 가금에 27농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보급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필요치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한 이삼 년 정도는 계속…

이게 늘상 폐사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몇 대 이렇게 해서 두수하고 처리용량하고를 따져서 좀 보급해 주면 폐사체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구입해서…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이게? 자부담 50%…

예, 50%입니다.

50%인데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폐사체 처리하는 데에 좀 근심걱정 없게끔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가축질병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고양이 문제 또 올라와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만 짚고 좀 가십시다. 길고양이 작년에 우리가 도비는 삭제를 해서 도비는 매칭을 안 했는데 각 시군비에 매칭해서 일단 내려갔죠, 사업은?

예, 시군비 부담을 더 줬습니다.

예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2018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28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1,128두를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그럼 그 고양이를 어떻게 이거 포획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처리절차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포획틀을 그쪽에 민원 발생지역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동물병원으로 가져와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삼 일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방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니, 필요하긴 필요해요.

예.

제가 봐도 이게 길고양이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잘못하면 전염병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게 참 대개가 고양이들이라는 게 집주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주변에서 거의 생활을 하거든요. 뭐 산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눈에 띄는 게 길고양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사업하면서 포획을 어떻게 하나,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아무튼 사업을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313쪽 설명자료 보면 청년 어촌정착지원 행정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돈은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아! 200만 원이네, 20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80만 원 이래서 국비 100만 원 그런데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주시에 처음으로 청년 어업인이 하나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행정경비로 이렇게 행정비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성격으로…

한 사람, 어업인으로 지정된 청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큰징거미새우를 양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체험관광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청주시에 사는 81년생 되는 그런 청년이…

어디 분이에요?

예?

어디 분이에요?

정확하게 어디 분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자세한 데이터는…

청주시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청년 어업인으로. 그래서 그분…

이건 그분한테 가는 보조금은 아니고…

예, 그분을 돕…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청주시에서는, 어촌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양식업하는 거니까…

그렇죠? 양식업이지.

예, 내수면 계통.

이거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어업에 다 속하는 범위, 내수면도 어업에 속하니까.

내수면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쏘가리 양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갑상어 양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후계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계어업인.

알겠습니다. 335쪽 보면 소독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만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죠?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 보은군하고 옥천군 거만 올라와서. 지금까지 그러면 시군별로 어디어디가 됐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내에 22대의 소독차량이 들어가 있고요, 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다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 다 해 주나요, 이번 예산이면?

아니요,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경과된 시군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원할 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해 주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다음에 해 주고 그다음에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또 늦게 받는 데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저희도 시군별로 지원했던 횟수가 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2쪽 한번 보실래요?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이 섰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이게? 이게 폐사체 양 자체가 똑같이 마릿수 맞춰가면서 폐사되는 건 아니니까.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저희들이 ’1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1,396두 기준으로 1,400두를 책정했는데 연도별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1,491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65두까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 무조건 늘어난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최근 발생한 걸로 보면은 폐사소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내년에 추진해 보고 모자라면 8월 달, 9월 달경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두인지 혹시…

올해도 비슷한 수준 되겠습니다.

예?

한 1,800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주로 송아지 부분들이 많고요.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관리가 부족해서 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대부분 송아지 설사병이라든가가 폐사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일 텐데요. 이게 뭐 설사병이 됐든, 이게 전염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냥 자가적으로 처리하고 신고 안 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적었었나, 아니면 계속해서 방역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난 자꾸 해마다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 안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폐사 원인분석까지 완벽하게 해 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부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고요. 아마 농가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농가들이 다 알게 되면서 늘어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걸로 봅니다.

아, 보상을 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뭐 많은 돈 해 주는 건 아닌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우리 방역과에서는 원인 분석까지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달라 그런다고 덥석덥석 예산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살려낼 것도 ‘아이고, 죽으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포자기하는 농가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낳을 때 어떤 불구나 이런 거 낳음으로 인해서 그냥 처리하고 폐사체 처리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방역과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원인분석부터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가 많네요, 예산이. 416쪽, 아! 이거는 동물위생시험소 관련된 건데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표가 이길수 씨인데 큰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2,7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비율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50 대 50, 어떤 거는 십몇 프로밖에 도비를 안 세우고 나머지 뭐 해서 50%, 거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조가 되는데 이건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은 지금 거기 안에 지금 표에, 기준표에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도비 80, 자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100% 도비가 붙는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자담이 20%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칡소의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보전하고 저희들이 산업화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초음파를 해서 육질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80%, 자담이 20%를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음파 육질진단료에서만 20%를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저기네. 인공수정 시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20%인가요? 2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게 중점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칡소 농가가 몇 가구가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열셋, 지금 한 마리 키우는 농가들까지 치면은 22농가고요, 칡소법인에 속한 농가들은 13농가입니다.

법인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13농가, 칡소 농가 뭐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22농가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칡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칡소를 낼 때 성장시켜서 팔 때 몇 개월에 내는 건지. 칡소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토종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종소인데 토종소가 성장이 더뎌요. 성장이 더뎌서 일반 한우라고 하는 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예, 성장이 둔합니다. 둔해서 일반 한우는 뭐 30여 개월 하면 출하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한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600∼700㎏ 수준까지 가려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나갑니다. 전에 나가 가지고, 가격 형성은 대부분 저희 농가들이 전부 청풍명월한우, ‘청풍명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청풍명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70마리 정도가 도축이 됐는데 이건 전부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거기의 가격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격 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한우하고?

가격 비교는 저희들이 솔직히 안 해 봤는데요. 가격 차이가 지금 칡소가 나가게 되면은 1등급 받기가 바쁩니다. 일반 한우는 1+나, 1등급 1+나 1++ 정도 되게 되면은 한 ㎏당 1만 9,000원 정도씩 받는데요, 이거는 1등급하기가 1+ 받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1만 3,000원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키로 수도 적게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매상가도 적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토종소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로 선정한 소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게 제가, 지원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지원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활성화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생산장려금을 두당,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마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 사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려금이랄지, 또 다른 어떠한 칡소를 보전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조금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칡소 고기를 판매할 때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한우하고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 더 높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쪽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저희들 칡소는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청풍명월한우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청풍명월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 거기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롯데마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풍명월 판매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은요, 설이나 추석 때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그때는 조금 농가들한테 도움은 되는데 평상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이 올레인산이 많고 하는 그런 장점은 많지만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마블링이 적기 때문에 기호성 문제 때문에 아마 가격 형성이 덜 돼서 한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421쪽에 희소한우 개량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칡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연구소에서 아주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브랜드 소, 그러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왜 좋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채널까지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우리 농정국장님, 더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로 결정된 우리 토종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육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농정국장입니다. 사실 뭐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토종가축에 대한 종에 보존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의 보존을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있는 종축장에서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만 보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일정부분 민간 부분에서도 사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얘기한 어떤 사육기간에 따른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 문제에서 마블링 위주의 지금 소비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의 보존 차원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계속 사육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 한우와 비교해서 어떤 소득이 부족한 갭을 메꿔주는 정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질의시간이라 간단한 거…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이전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리 소장님.

농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안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장고 중에 계십니다.

임기 끝나실 때까지 장고하시려나? 이게 참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주문했던 부분인데 수의팀하고 축산팀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충분히 지사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다만 지금 동시에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의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전대상지가 저희들이 1·2·3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2·3안의 장소가 적정한지 부분. 그다음에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종축기능을 강화하려고 어떤 면적규모, 그다음에 사육규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실무안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실무진들한테 지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가시기 전에 결정해 놓고 가시죠.

예, 지사님한테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김창섭 소장님 이하 또 수의팀을 관리하는 수의사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의 가축위생연구소가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우리 국장님 손에 많이 달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독촉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속전속결로 할 테니까 대답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낮은 도비사업들이 많아요. 이거 저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다가 가셨는데 좀 뒤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짜리, 6%짜리, 9%짜리, 10%, 뭐 15%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시군에 가면 좀 민망해요. 이런 거, 몇 프로짜리는 사실은. 시군에 가면 우리 공직자들이 차라리 그런 거 빼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만 받고 더 힘만 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많죠. 지금 여기 쭉 넘겨보면은 4%짜리도 여러 개 있고 6%짜리, 5%짜리, 9%짜리 많아요. 나중에 한번 쭉 뽑아 보세요.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4%짜리, 3%짜리 이런 것들은 세부사업 내에서 지역별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예를 들면 운영비냐 아니면 기반설비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숫자지 실질적으로는 청주시 20%, 기타 시군 30% 적용을 원칙적으로 철저히 실무선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큰 건인데, 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농시요.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충북형 농시잖아요.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문화와… 문화와 뭐죠? 문화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된 농시인데. 이게 지금 사업 세부적으로 보니까 각 면별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10억씩 지원을 해서 농촌커뮤니티, 뭐 커뮤니티가 사실은 쉽게 보면 회관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 도서관, 아트 공간, 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거에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농시 맞아요? 충북형 농시? 이게 제가 보기엔 농시가 아니라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 가지고서 지사님 결재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출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각 개소별 10억씩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설명을 하신 건지 어쩐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겠다는라는 거잖아요. 네 군데에 지금 농촌중심, 각 4개 군에 읍면별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충북형 농시’ 그래 가지고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시를 만드는 데 새롭게 어떤 면에 또 읍에 몇 백 억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마중물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심지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또 여기에 연계사업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4개 읍면에 70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8,200억 정도,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사업을 잘 매칭을 하면 중심지랑 연계사업하고 각 부서·부처별로 나눠지는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게 농시가 아닌가. 또 거기다가 하나 부족한 거, 부족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면 농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묶을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다시 농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를 보고서 사업을 하셔야지. 사실은 저희한테 전에도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업 확정하면 여기다 용역을 갖다 맞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가 늦어져서 우선은 예산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 이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뒤죽박죽일 것 같아요.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서 용역을 해서 충북형 농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복지와 연결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원칙을 정해 놓고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가야지,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먼저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읍면별로 다 정해 놓고 거기서 각각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10억씩 이렇게 붙여 넣어서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당연히 이 사업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서 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져가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이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업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3월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팀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같이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지난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저는 농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시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 농업·농촌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개발기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결국에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도시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듯이 우리 농촌도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농촌 공간계획이고 우리 농시도 같다고 봅니다. 같은 개념으로 농촌에 어떤 시설물을 단편적으로 그냥 예산을 따다가 설치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 간 연계나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갈 적에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농시는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텀업(bottom up) 식으로 반영을 해서 그것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종합적인 읍면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느냐 그런 비전과 목표프로세스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담은 10억 원이라는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 10억은 지역에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우선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4개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내에서 지금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소소한 사업들을, 주민 요구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까지는 그래도 취지가 좋아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의 의견은 이것이 기존의 농촌개발사업하고 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휴양마을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거기 돈 처들인 거 다 실패하고 거기서 자생력 다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시골현장에서는, 농촌현장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거는 일부 지역에 돈 갖다 쏟아 부은 거다 그런 아주 혹독한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일부 몇 개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몇십 억씩 이렇게, 육칠십 억 이렇게 쏟아 붓는다고 이렇게 해야 농촌이 나아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나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공간 속에서 농민들의 문화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도 사실 그렇고. 지금 결국은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다 연계돼서 이렇게 갖다 붓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건 이게 또 용역이 이거하고 벗어나면 안 되겠다고 조정하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합적인 말씀하시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농시의 기본개념들이 정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역이라든지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를 예산에 쫓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 봄까지 저기 되고 용역 나와서 밑그림 전체적으로 합의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동의가 돼서 “이 공약이 지사님 공약이니까 추진해 보자”라고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나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결정해 놓고 그러는 건, 이거는 저는 사업하는 방식이 안 된다, 안 맞는다, 잘못됐다 그런 의견 드리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지금 현재 농시와 관련돼서는 시작단계부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용역진들하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은 큰 줄기와 내용들은 이미 중간보고 단계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온 상태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각 4개 시군 지역별로 자원조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러한 미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드립니다.

예예, 일단 그건 뭐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알고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0억씩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는 데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충북형 농시가 아니다, 그런 의견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8쪽인데 이거는 참 궁금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교육청 소관이에요.

간단하게, 예.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하지요? 설명자료 72쪽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이 학교가 좀 특수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근거가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떨어져 나오느냐 그거를 질의드린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무상급식 부분 빼고 이 사람들은 숙식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자고 아침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아, 중식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FAO 한국협회 부담금 이건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건 이상한데, 이건 왜 FAO는 국제유엔기구인데 이거를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눠서 내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거기 부담금인데. 이거 만일에 우리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 안 내면? 정보를 우리는 못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다른 정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똑같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안 내보는 것도 한번 연습일 것 같은데… 그리고 과실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괜찮은 사업인데 감액된 2지구는 이거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되게 농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인데.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사업인데 ’19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인데 내년에도 상당히 이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 엄청 힘들어질 거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퇴비부숙도를 판정을, 측정을 해서 안 된 농가는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계를 여기 3개, 빠진 음성이나 증평이나 단양, 여기 3개 시군은 아예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좀 양이 적은 그런 지역 그런 쪽,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 또 연차별로 일단 8개소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신청한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로 또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통조직이 있는 데를 우선 지원…

예예.

그러면은 여기 없는 데는, 음성이나 이런 데는 축협에서 갖고 있어요?

일부 단위농협이나 농협 쪽에서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1개 갖고 있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농가들이 수백 농가가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그럼 농민들 다 불법으로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도 건의하려고 하는데,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도 축산과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어쨌든 추경 해서라도 더 양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농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할 게 많은데 아까 조금 얘기했고 다음에 우리 한번 따로 농지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속에서 나가야지 이게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로 하고요. 우리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련해서요. 도 게 있고 시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시군에 행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4억 7,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 행정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도 일정정도 조사가 됐을 텐데 올해도 똑같은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행정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용도가 현장 현지출장여비라든가 또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에 보면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교차점검, 심사위원회 개최 등인데 뭐 심사비 수당이나 그런 것도 저기 할 테고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개괄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 걸 텐데.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쌀의 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지급요건이 영농을 실제 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다가 실제 9월 달, 10월 달 경에 실제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지점검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출장비, 그다음에 그거를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반복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행정비용 치고는 꽤 큰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저온 수송차량인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건 자체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떠한 관계 규정이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준은 농식품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근거는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연간 취급액이 5억 원 이상’ 이런 규정도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함께 설명서 보면 182페이지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이고요. 신선도 유지기죠, 유지기. 그러면 이 법인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가 동일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동일 지원, 중복 지원되는 데가 혹시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중복되는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른 데를 우선해서, 중복 지원보다는, 또 차기 연도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농가나 법인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두 사업 다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우리 도비 매칭비율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얘기를 하나 거들자면 사업명세서 108쪽이고요, 설명서 240쪽인데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맨 밑에 보면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문제죠, 사실은.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 추진하면서도 15%밖에 사실 안 됩니다. 이게 공약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는 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아예 저희가 없애버리면 다시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공약 이행사업으로 해서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나요?

그, 저기…

예, 그거는 뭐 우리 국장님이 공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공약사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있다 한다고 하면은 국비와 매칭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분담을 7 대 3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 50%거든요. 자부담 50%고 우리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저희는 적어요. 어차피 11개 시군이니까 나눠 가면 저희가 1개 시군에 지불하는 건 저희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게 지금 15%, 4%, 이런 것들의 기준을 보실 적에, 그러니까 국비 빼고 그다음에 자부담 빼고 지방비로 투입되는 재정을 가지고서 그걸 기본적으로 7 대 3, 청주는 2 대 8,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렇게 보셔야지 전체 사업비에 도비가 몇 프로냐 이렇게 보시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 기준이 있다라면 저희하고 같이 좀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그…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는대로 저희는 실무선에서 그거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보고 같이 얘기해 보고 어떤 것들이 적정선인 건지 그것 또한 같이 좀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산업연구소 이런 데 연구나 시험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만 학회 및 세미나 44만 원 진짜 이거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3개 사업소 중에. 그런데 연구나 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보를 습득 차원에서 학회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의 장기적인 발전들을 위한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예산들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우리 찾아가는 양조장 이거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 지역의 관광상품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 중에요 ‘주당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심영 작가가 쓴 건데요. 사실 전통주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것까지 얽혀서 그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책을 보고 지역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찾아갈 때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엮어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들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도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통주를 한데 모아놓고 우리 도민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인데 이게 사업주관 자체가 충북연구원이에요. 거기에 6차산업 지원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저기에 있는 거죠, 농협 충북유통에. 용암동에 있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홍보는 무형의 가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비 2,000만 원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홍보판매되는 거가, 아니 판매액이 연 700만 원이에요. 사실상 이익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가치는 그럼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사실 판매액을 봐서는 그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매년 해 오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와 발전의 모습들을 예산 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야외어류사육지 탐방로. 제가 방문객 수를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일단 충주에 있는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1만 명이고요, ’18년도에 1만 2,000명, 그리고 ’19년도에 2만 2,000명, 대폭 배 이상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여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남부 내수면지원과는 2020년 내년부터 개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19년에 시설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도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과 우리 기관이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들은 그때그때 해마다 오히려 도민들과 같이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도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이상식 위원님이 고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충실하고 알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 가지고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63쪽에 과수분야 FTA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유기농산과 소속이네요. 이게 우선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FTA기금을,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금 기금이 얼마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FTA기금은 한·칠레 FTA 때부터 FTA기금이 설치가 돼서 실제 운영은 2004년도부터 기금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미FTA, 한중FTA 이런 걸 하면서 기금이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운영규모는 약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지금은 규모가 줄어서 7,5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줄었다고요?

예, 운영주체는 농식품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 95쪽에 있는 과수분야 FTA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FTA기금은 우리가 좀 쓰겠다 하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FTA기금은 시군단위 과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이 FTA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 종합계획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2차 계획, 3차 계획을 계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수립에 필요한 일반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그 이외에는 신청을 하면은 쓸 수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과수분야에 투·융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FTA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 말고 다른 부분에 사용하겠다.

다른 부분도 일정부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FTA기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매뉴얼사업 외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신규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조 4,0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반으로 확 줄었어요.

2004년도에 한·칠레FTA 할 적에는 1조 2,0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늘어나다가 한·칠레FTA 운용기간이 10년이 끝난 후에 운영규모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FTA기금은 농민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수당을 여기 좀 필요하다 그래서 FTA기금 좀 달라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FTA기금 운영의 요건에 포함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것은 재원이 일반회계 또는 농특회계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농특회계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회계가 좋겠다!

예.

그러면 FTA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식품부의 FTA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하여튼 운영기준하고 내용을 좀 주시면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거점단지에 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셨죠? 그렇죠?

예, 내수면…

졸릴까 봐서, 졸릴까 봐서 제가…

감사합니다.

철갑상어 있나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에는 없고요, 충주에 있는 본소에 한 7년∼8년 된 철갑상어가 한 이삼백 마리 정도…

이삼백 마리?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갑상어를 지금 길러서 어떻게, 그냥 기르기만 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갑상어 양식을 하는 목적이 캐비어라고 철갑상어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민간인들도 양식을 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치어를 생산해서 캐비어도 생산을 해 봤는데 외국에서 나오는 자연산 캐비어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캐비어가 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에 A급으로 친다 그러면 국내에서 양식한 캐비어는 D급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고급호텔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은 했는데 이걸 대체방안으로 횟감이라든지 매운탕으로 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기호도에 좀 안 맞는 그런 어종이라서 대중화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회 드셔 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맛있잖아요?

하여간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먹고 있는 송어라든지 향어보다는 맛이 좀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 또 철갑상어에서 추출해내는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효능이 상당히 좋던데, 그다음에 요즘은 암환자들까지도, 암환자들의 치유하는 그런 식품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도내에도 철갑상어를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다른 건강식품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갑상어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연중 공급이 되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이 돼야 되는데 철갑상어가 국제 보호어종으로 사이테스(CITES)에 가입된 그런 어종이라서 양식하는 데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소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어종은 아닙니다, 현재.

이원 그런데 개인농가에서 이걸 사육해서 연구해서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한은 없는데 앞으로 이걸 대중화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아서 유통이나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수산단지에 거기 식당들이 죽 있잖아요? 식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갑상어 회를 키로당 2만 8,000원을 받더라고요, 2만 8,000원. 회를 2만 8,000원 받는데, 제가 시식해 본 걸로는 정말로 회가 요리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은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산단지에 그걸 좀 하면 특이한, 일반인들이 먹어보지 못한 이런 어종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산식품산업단지에 식당이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차별화된 그런 음식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송어라든지 철갑상어 이거를 판매하는 것을 입주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