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7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다양하고 훌륭하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 충북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21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687억 3,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431억 3,900만 원보다 59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51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41억 4,400만 원보다 53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권 77쪽부터 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중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0개 사업 181억 8,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 107억 8,4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10개 사업 5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충북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9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지원 137억 600만 원,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4개 사업 25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주시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등 4개 사업 21억 2,2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개 사업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등 2개 사업 448억 7,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 386억 9,300만 원, 기금으로 행복주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5억 3,600만 원, 민간융자금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28억 1,400만 원, 그 외 수입, 무선통신사업자 전기요금 등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109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2020년 세출예산은 738억 4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541억 8,300만 원보다 19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28개 사업 72억 1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공립도서관 조성 지원 등 25개 사업 214억 1,800만 원, 공예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1억 5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 28개 사업 160억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41개 사업 28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9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세출예산은 957억 7,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64억 2,800만 원보다 19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9개 사업 139억 2,800만 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20개 사업 45억 2,4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6개 사업 57억 7,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체육경기장 확충 등 9개 사업 688억 7,2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국제무예액션 영화제 등 4개 사업 2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20년 세출예산은 160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3억 200만 원보다 7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 9개 사업 17억 1,7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14개 사업 26억 7,1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등 7개 사업 15억 2,7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9개 사업 90억 4,2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3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7억 7,2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08억 3,300만 원보다 15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등 11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 등 4개 사업 3억 7,1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 3억 4,800만 원, 주거문화개선을 위하여 주거문화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10개 사업 94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45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20년 세출예산은 127억 2,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7억 원보다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조경관리, 관람객 편의도모 등 8개 사업 77억 8,5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등 3개 사업 12억 6,4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및 국화축제 개최 등 3개 사업 2억 8,0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 활동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20년 세입세출예산은 277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195억 8,000만 원 대비 8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5,900만 원, 예비비 27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1,687억 8,200만 원으로 관광항공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687억 3,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54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51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청풍동요제와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사업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대한민국 족구대전 및 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항공과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4,800만 원, 건축문화과에서는 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4,800만 원 등 총 3건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을 실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 실현, 문화재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체육진흥시설 지원,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투자규모는 1조 1,316억 6,900만 원이며 2020년도 투자계획은 2,45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주거문화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총투자규모는 5,893억 8,000만 원이며 2020년도 투자계획은 1,108억 8,8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항공·공항 사업의 신규노선 개설 추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53억 7,300만 원으로 2020년도 투자규모는 10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현황은 책자 103쪽, 104쪽 그리고 106쪽,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 충북도 구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87억 3,4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인 255억 9,5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285억 7,954만 원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8억 2,5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인 3억 6,4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15억 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인 260억 6,0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은 청남대 입장료 수입 감액계상 등으로 일부 감소하였고, 국비 내시자료를 반영한 보조금의 증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51억 5,5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인 537억 7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285억 7,954만 원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부서의 경우 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 편성에 의한 증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감액된 부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른 감소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8%인 8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2020년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0.1%인 4,800만 원이 증액된 1,687억 8,267만 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중앙부처 국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 세출예산안 대비 0.1%인 2억 6,250만 원이 증액된 2,951억 5,52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금 등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제14회 청풍동요제 등 신규 현안수요에 대응한 예산 편성으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7억 7,248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인 4,8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 각각 7,116만 6,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표시되지 않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 목표액과 기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일반회계의 출연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33쪽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2017년·’18년 집행내역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15개소에 대한 내역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체육기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계가 좀 많이 시끄러운 부분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497쪽, 제38회 충북연극제 개최 관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충북연극협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37회 충북연극제에서 극단 모 극장의 ‘은밀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개막한 대한민국연극제 충북대표로 미투 연루 작가의 이름을 바꾸어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불허당하는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충북연극협회가 이사회를 열어서 극단 모 극장과 대표에 대해서 각각 자격정지 3년과 5년을 의결한 사실이 있는데 요. 내년도 충북연극제 지원에 앞서서 해당 단체에 혹시 재발 방지를 위한 경위서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 차원에서 경위서 같은 거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충북연극계가 지난 2016년 청주에서 국·도·시비 12억 원이죠? 12억 원을 들여서 진행한 대한민국연극제 관련해서 보조금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도내 한 예술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도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을 정확히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적인 판단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9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관련 말씀드린 부분처럼 대표로 선정되면 충북연극협회를 통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미투 연루 작가를 바꿔서 출품을 했는데 불허당한 극단 극장과 충북연극협회로부터 지원된 예산 반납을 받아서 정산을 완료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문제는 보조금 회수절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방침은 일단은 기존의 배우들이나 거기에 공연했던 그런 사전에 연습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고요. 일단은 공연과 관련된 비용, 실제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부서에 11월 중 사업정산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된 건가 봐요.

저희가 아직 보고는, 아직 완료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500쪽과 501쪽 제29회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제29회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충북무용제, 전국무용제 1,500만 원과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인데 올해 대구에서 열린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충북대표작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거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충북대표로 표절 시비가 제기됐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트프로젝트 표절 시비가 제기돼서 한국무용협회에서는 ‘해당없음’ 판단으로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무용협회에서 경연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무용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무용협회를 통해서 한국무용협회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절 의혹이 판명되면 은상이 취소되는 거죠? 취소되면 전국무용제 참가지원금 3,000만 원의 반납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작년서부터 계속 문화예술계에 사실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서, 사실 제가 문화예술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나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자꾸 번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5쪽 보시면 포석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이사업을 계획하게 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포석 조명희 선생 문학전집 발간은 첫 번째 발간된 게 지난 1995년 3월 달에 첫 발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발간 당시에 미수록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굴된 작품이 시집 “봄 잔디밭 위에”라는 작품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시곡인 “김영일의 사” 이런 최근에 발굴된 작품이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조금 더 경과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거기에 전집에 다시 넣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95년도에 한 번 했고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안 했었는데…

지금 신규로…

새로운 작품도 발굴이 되고 첫 번째 제작된 문학전집에는 없던 그런 것이 발굴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로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다녀올 때도 가기 전에도 거기를 한번 들렀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위원들 우리 지역의 학술연구나 이런 것들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늦었지만 시작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자부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될 텐데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비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될지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조명희 선생은 충북 인물이고 또 고향이 진천인데 진천군과 이렇게 시군비, 군비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셨는지?

그래서 사단법인포석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 말고도 지난 3월 1일자로 조명희 선생님이 건국훈장애국장을 블라디보스토크 대사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건국훈장애국장을 조명희문학관에다가 안치를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간기념사업과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같이 포석기념사업회하고 진천군하고도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학술대회나 러시아 문화교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설명자료 566쪽에 보시면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 거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 것 있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작년도…

이 사업에 대한 것 갖고 계신 거 있죠?

작년 자료는 제가 아직 안 갖고 있고요.

작년 자료가 거창하게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작년의 사업명은 도민화합 성탄트리 행사였어요. 그런데 사업 위치가 좀 다른데 작년에는 어디였나요, 사업위치가?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입니다. 작년에 이걸 설치하려고 했던 데는 청주공항 인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알고 있고 그 행사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2019년?

당초에 청주공항 입구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돈을 해 주었죠.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주공항입구 사거리가 안전지대라서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청주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위치를 오송에 있는 만수공원으로 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책정하실 때 그런 것 저런 것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 작년에 2018년 9월 6일 제2회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요 이옥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옥규 위원이 사직동 분수대하고 오송의 만수공원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오송역 같이 저희 도를 방문하는 지역에 성탄트리가 있는데 청주국제공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내외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또 기독교연합회 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송역에 1일 한 2만 명 이상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청주국제공항도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함으로써 방문객의 환영분위기 내지는 도민화합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셨고, 또 전원표 위원장님도 꼭 예산이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속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만수공원에 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해 줄 때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연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러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장소가 변경될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도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사업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

예, 위원님 이게 장소가 변경된 거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저희가 행정 미스입니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고받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충북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하면 철도 같은 경우는 오송역이고 외국에서 오시면 청주국제공항인데 그 관문에 설치하는 게 도비 보조하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빠꾸 놓고, 몇 번을 빠꾸를 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시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서 거기다가 하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제대로 해 보려고 그런 게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하나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여기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위원회 의결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위원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대개가 계획된 대로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도 기독교연합회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의견이라고 저희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연합회 의견을 듣고 지사님과 집행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의결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의결을 할 때는,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사업위치나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고 위원들이 모르고 바보 되는 이런 사업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은 맞으시고요. 청주국제공항하고도 저희가 전화통화도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정말 그런 사업들이 공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이게 계약업체랑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안이고 그리고 또 계약업체가 아마 되게 피해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걸 다시 또 되돌리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오송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아마 오송역에도 하면 좋은데 오송역은 철도공사랑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내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돈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공항 안에 규모를 작게 해서 들어가게,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항공사 지사장께서도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내년에는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해서 공항에다가 설치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가요?

도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 어떤 도의 관문에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 관문에다 하는 게 맞으면 이번에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좀 고민했다가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때 순간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면 또 의원들도 바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거라도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설명자료 660쪽에 보면 한·중 생활체육 교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장시성과 생활교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 행사고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올해 했습니다. 그것 한 개최지에서 익년도에는 중국과 생활교류하게 되어 있는 대한체육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타 시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시성이 거기는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예.

아니 우리 도가 흑룡강성이나 광시좡족자치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장시성과 해서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회성이라고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시도체육회하고 관련된 일회성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0쪽에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업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국장님? 국제영화제를 하게 된 동기.

네, 문화체육관광 국장입니다. 일단은 무예나 액션 연관이 되는 키워드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장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곁들여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또 계속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또 폐막식도 제가 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만의 몇몇만의 리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거니까 어쨌든 효과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8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WMC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이 전년도에는 국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에서 막바로 WMC로 된 지원금액이었는데 올해는 국비 확보가 어렵게 돼서 국비 확보 미확보분 5억하고요, 또 지금 인건비 2명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WMC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전문가 2명 추가하는 거를 한 2억 정도 하고 또 새롭게 한 신규사업 우리 무예세계화 워크숍 이렇게 해 갖고 한 7억 5,0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7억 5,000 정도가. 그런데 실제 증액된 거는 국비 미확보 부분 제외하고는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된 거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회 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또 3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대회 준비하는데 7억 6,000…

예, 그렇습니다.

이었는데 그래서 3억을 또 해 줬더니만 또 이번 2020년도에는 7억 4,7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국비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비 45억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5억을 별도로다 또 받았어요? 국비를, 여기에 WMC에?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7억 이 부분은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3억을 추경에 별도로 세워 주신 부분까지 하면은 원래가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교대상에서는 3억은 제외된 사항이고요, 당초예산 부분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로 5억을 해서 인건비·운영비 이런 부분 이렇게 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WMC에. 이게 참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에 국제무예센터(ICM)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런데 이거 WMC 어쨌든 충주대회 끝났으면 이쪽 ICM 쪽으로 가서 부족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제까지 이게 WMC를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여기에 인원도 뽑고 이러면 계속 사업은 늘어나는 거죠?

예.

증감사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3회 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사람만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불 보듯 뻔하다는 말이죠. 이게 내년 가면은 20억 올라와요, 분명히.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발효과나 이런 것들을 엉터리 인지 정확하게인지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될는지. 그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별로 흥행도 없는데다가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제대로, WMC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차기사업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15억까지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억이. 말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체육과장님이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올림픽이나 올림픽을 하는 기구가 IO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도 IOC 기구는 계속 존속을 하거든요. 저희도 WMC가 세계무예마스터십이라는 국제경기대회를 하고 있지마는 그 경기가 끝났다고 WMC가 기구인데 그 사업을 또 중단하게 되면 아예 무예의 세계화나 그런 게 아주 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WMC의 목표가 무예마스터십이나 무예경기대회를 올림픽 수준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대회로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WMC는 국제민간스포츠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내용이나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에요. 애초에 당초에는 7억 6,000이면 된다고 했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3억을 더 추경에 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 3억을 더 추경에 투입되도록 해 주었는데 대회는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5,000 정도가 또 추가돼서 올라왔단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가금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애초에 7억 6,000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면 될 거라고 해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7억 6,000 올린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래서 3억을 더 추가했던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열심히 해 봐라 성공적인 대회를 우리가 치러 보자 이래서 계속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거 대회 끝내놓고 나서, 그러면 이 대회 할 때에는 그런 준비도 없이 전문가도 없이 이 대회 치렀느냐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뽑아서 충원해서 가는데 개인 사조직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위원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갈 길도 머니…

일단은 이 증액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서로, 서류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식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까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분야별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506쪽요. 506쪽에 우리 충북예술회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총회원들을 상대로서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예총에서 발간한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600부로 회원들에 무가지로 해서 돌리더라고요. 저희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굳이 예술에 대해서 차별화는 있어야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총 민예총. 그러나 이런 예술회지도 예총 따로 민예총 따로, 모르겠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술회지면 예총회원과 민예총회원 그리고 문화포럼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다양한 종합예술지로 이거를 이끌어 가야지 예총의 회원들 중심으로 한 예술회지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1,500을 지원합니다만 이게 옳으냐, 이렇게 예술회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 지금 충북예술회지 발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충북예총에서 매년 600부 정도를 발간을 해 가지고 전국문화예술단체라든지 전국도서관, 그리고 전국예총 또 문화원 이런 데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내용이 대부분 예총 중심으로 예술논단이라든지 또 지역예총활동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총 중심으로 예술회지가 발간되는데 여기에는 민예총은 배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예술회지를 발간하면서 예총과 민예총 소식을 한꺼번에 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531쪽이에요. 아까 본 위원 잘못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531인쪽인데 어쨌든 1,000만 원씩 주다 1,200, 200이 추가돼서 주는 건데…

예, 1,200입니다.

그래 민예총에서도 아마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할 거예요, 또. 하지 않겠습니까?

민예총에서 이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해 달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의 예총과 민예총 구조로 가다 보면 분명히 또 해 달라고 그래요.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예술단체가 반으로 갈라져서 하고 있는 데는 관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주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예술, 문화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관에서는 안내하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어야 되는데 쪼개지면 쪼개지는 대로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이렇게 두고만 보고 또 거기에 매달리면 매달리는 대로 예산만 책정해서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술회지 같은 이런 것은 하나의 예술회지로서 종합예술회지로서 지금은 곤란할 거다, 이거. 니가 할래 이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면 훌륭한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회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할 만한 단체에서 만들어서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예술문화의 소식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총에서 이거 발간, 예총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이거 만드느냐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술인들 관리하고 또 행사 치르고 뭐하느냐고 바쁠 텐데 전문가들한테 전문, 우리 도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주어 가면서 예술회지를 만들게끔 하느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관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안내자 역할을 관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하면 예총에서 편집위원들 갖다가 2명, 민예총에서 2명 아니면 명수 이렇게 모아 갖고 같이 회의하고 자료 받고 해서 좋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야죠. 언제까지 이거 무슨 남북 갈려 있는 것 마냥 예총 민예총 갈라져서 니네 사업 따로 우리 사업 따로 원수처럼 지내고 가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로 통합돼서 가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걸 삭감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세워 드리면 이것 갖고 양쪽 예총, 민예총 불러서 협의해서 문화재단이나 이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예, 위원님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제가 예총, 민예총 예술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예술단체 활동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잘 만들었어요.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상황을 세워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566쪽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에 대해서 송미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성탄트리 설치 예산으로 당초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계속 삭감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동료 위원으로부터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용이 예결위 가서 다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사업계획서가 당초 설치유무를 따지지 않고 진행이 됐던 점하고 더군다나 제가 공항활성화특위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 점등식이 있을 예정이다 11월 내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항활성화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본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이렇게 사업 위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알리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의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추경에 반영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의 관문에 설치하는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세워 주셔도 명분은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협의과정에서 사실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정말 충북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청주공항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반영하실 때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미리 사업 유무를 따지고 나신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정말 잘못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허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408쪽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 187억 원 소요 예정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매입비가 20억이잖아요, 토지매입이. 그런데 지주가 여러 명으로 돼 있어서 토지매입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토지매입의향서가 행안부에 전달이 됐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이고 저도 여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최초의 산모일지라고 해서 콘텐츠로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활용방안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아까 알고 계신 것처럼 청원 사람이죠? 그런데 용인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청원분이신데 용인으로 이주하면서 용인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근의 초정약수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 행궁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벌써 언제예요? 2023년 6월 준공예정인 만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똑같은 사업을 용인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에요?

예, 완료된 사업으로써 저희로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게 균특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원되는 그런 국비라서 자율계정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기타 주변 관광지의 연계성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막대한 18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테마도 좋고 또 저희들은 문체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다 확정을 지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로 봐서도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당초 계획한 목적한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7쪽,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지원인데요. 당초 2019년 5,000만 원에서 2022년 9,500만 원으로 관련 예산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만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각분야 예술가 중 만40세 이상부터 만69세 이하로, 신진예술가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40세가 안 되는 예술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 명목에서는요. 혹시 사업내용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당초에 저희들이 중견 예술가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었는데 중견 예술가라고 하면 개인전 1회 이상을 하신 만40세에서 69세 이상을 중견 예술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소외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신진예술가라는 명목으로 만20세에서 39세 이런 분들을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존의 중견 예술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세에서 69세까지 우리가 미술활동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전 연령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소외됐습니다. 488쪽 한번 보십시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은 2019년 1억 원에서 2020년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예술가들을 발굴·육성해서 중견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중견 예술가분들한테는 증액이 배 이상 증액이 됐고요 청년예술가 사업비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이게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10%가 감액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감액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술가 서울 전시회 지원 관련한 그것은 중견 예술가하고 확대를 해서 신진예술가까지 추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하다는 내용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가들이 정말 지역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설명서 447쪽,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지정·운영 2억 8,5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냉난방기 이런 것 지금 사무관리비로, 물품취득 이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없나요, 기존 거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대표도서관을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립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청주시하고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여기 산출기초의 어떤 그런 내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한 것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도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도립도서관이 필요하시다는 연설하신 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충주에 유치를 하고 싶으신 희망을 표명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님께서 본인 지역구에 그런 좋은 시설들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존경합니다.

뭐 물론 제 지역구로다가 유치가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대한민국 17개 시도·광역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도하고 우리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피한 거고 더 속된 말로 말하면 쪽팔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 도에서 도립도서관, 무예마스터십 200억 투자하느니 문화예산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남는 거는 도립도서관이 후대에 아주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진작 써야 될 데는 안 쓰시는지. 뭐 국장님 뜻대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업무 소관이어서 제가 도립도서관을 빨리 착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거는 장기사업이 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공개될 사안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과하고 일단은 지사님하고 같이 좀 그런 내용…

국장님, 지난번 우리 3차 추경 할 때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계획도 없고,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지정해서 기존에 있는 거로 해서 일단 하고요.

대표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2단계로다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신경 써서 검토하셔 갖고 지사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474쪽에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88년도에 대통령 공약으로다가 추진이 돼서 준공이 됐고, 청주시로다가 이관이 됐는데 왜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게 ’88년 1월 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가지고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청주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해서 청주시를 주면서 청주시에서 순수운영비만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우리 도에서 있는 각종 행사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청주시에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 돈이 그 돈이네.

그렇습니다.

따지면.

예, 그래서…

그런데 대관료보다는 이게 더 비싼 것 아니에요, 3억이?

그런데 당초에 청주시로 이관하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수운영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한 10분의 1 정도…

자산이 청주시 것인데 자기네들은 공짜로다가 전당이 하나 생겼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부분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면서 반대급부로 시설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매번 우리 의회에서 아마 매칭비율과 관련돼서는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93쪽 제천 월악산 가요제를 보면 예산 중에 기타가 15% 6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아마 그게 가요제 참가비인가 뭐 해서 자부담이 이게 있는 것 같고. 지자체마다 각 축제가 넘쳐나고 있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들쑥날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문화예술행사 보조비율은 우리 조례상으로 3 대 7입니다. 3 대 7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둘쑥날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대개 이 조례를 최대한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신다는 의지 같은 게 막 있고 그런 거는 그분들께서 도에서 어떤 정액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보조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이건 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3 대 7 비율을 이거를 고수를 하시는 건 좋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무분별한 축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축제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평가를 해서 시원찮은 거는 도비를 삭감을 하고 또 잘되는 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정착해서 잘 되게끔 도에서도 지원을 좀 늘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축제란 축제는 다 한번 평가를 하셔 갖고 그게 점수는 알아서 매기세요. 여기서 알아서 매기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축제와 관련돼서 평가하신 걸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 국장입니다. 일단은 관광과에 도내 정식 축제 같은 경우는 평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을 갖고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참여하는 인원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축제하면은. 513쪽에 대한민국 중고제 소리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중고제인데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고 우리 충청권을 따져서 중고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2,500 갖고는 사실 대한민국 소리경연대회인데 좀 더 올려서 제대로 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 중고제 우리 충청도와 관련된 소리인데?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게 한국판소리보존회 진천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도 충북국악협회하고도 이 중고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중고제는 호남의 서편제라든지 동편제에 버금가는 우리 중부지방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판소리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한 행사를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중고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실체가 남아 있는지, 전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거는 우리 도에서 발굴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라고 그러면 용역비를 다만 얼마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중고제가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535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지원 이거 군비가 하나도 안 붙은 이유가 뭐예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기타는 뭐고 군비가 안 붙은 이유?

기타는 자부담으로 이게 동양일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일보에서, 그러니까 도비만 내려 주고 군비는 왜 하나도 매칭을 안 하는지,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군비 당연히 매칭 해야 되잖아요, 도비가 내려가면.

예,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거 군비를 진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진천군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시고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나도 안 해 준다면 우리 도비도 해 줄 필요가 없지. 거기하고…

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1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기회가 향유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증도 한 5억을 넘겨 시켰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경제적인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누리카드라는 거를 발급을 해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하여튼 의미 깊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액된 것은 지금 올해까지는 개인당 8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9만 원으로 1만 원 더 증액이 돼서 그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또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가맹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데 원거리이고 그러다 보면 잘 활용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맹점 확대방안이라든지 지금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이게 한 5만 2,000명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이게 이 양반들이 문화예술을 향유를 하고 있는 건지 결과가 좀 궁금해요. 그 결과 사항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 575쪽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해서 자료를 못 받았구나, 어떤 식으로 이게 시군에 내려가는 건가요, 이게?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시군이 아니네,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풀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하다 보면 적기에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좀 많이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게 아니고 올해 신규로 올린 거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16년까지는 한 6,000만 원 정도 이게 있었는데…

이태 동안 쉬었어요?

2017, ’18, ’19 동안은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데 적기 지원이 좀 어렵고 또 어떤 신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풀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가만 있어봐, 어차피 점심시간까지는 가능하시죠?

예, 하세요.

체육과로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636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운동경기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시군별로종목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개수가. 그래서 이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시군별로 1,500만 원씩 정액지원분이 있고요. 또 시군별로 실업팀 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배분을 점수 10%, 또 선수단별로 인원이 많고 적고 해서 그 부분에 따른 10%, 그리고 운동경기부인만큼 전국체전 출전성적 득점비율에 따라서 또 성과 식으로 해서 27% 이렇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과분도 내려가요, 성과분도 여기서?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차등을 두는 부분은 시군 운동경기부가 성적이 좋은 데는 물론 총액은 같습니다만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가감되는 부분이 27%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증액된 시군은 좋을 텐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은 좀 그러네. 이게 왜 일률적으로 5억만 딱 세우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경기를 잘해서 또 지원을 시상을 더 해 준다라면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적이 좋은 선수에 관련돼서는 더 주어야 되니까.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27%를 정해서 그걸로다가 성과에 따라서 시군이 매년 더 가는 데가 있고 덜 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조정은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계속 5억으로 오는 거는 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좀 더 증액해서 그 부분을 성과 부분을 좀 더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당연히 매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적하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시면 한 마디로 곤란해요, 그거는. 그것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 전국체전도 우리가 6위를 했는데 그래 이런 데서 자꾸만 지원을 해서 선수 확보를 해야지만 전국체전 가서도 우리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잖아요, 한정된 금액만 갖고 하시지 말고.

체육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기금 조성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구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아마 ’24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이자 정도 그거를 늘려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잔액이 27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가 국제대회나 그런 큰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체육기금 같은 게 보충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립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를 보면은 전혀 도에서는 의지가 없어, 지금 여기 우리 목표액은 80억인데 ’24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27억이면은 1년에 6,500, 올해도 이거 내년에도 5,400 이거 의지가 없는 거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2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씩 하면은.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사실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기금조성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금이 어려우시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정을 삭감을 많이 해 갖고 예비비 많이 드릴 테니까 이런 데나 많이 쓰셔 그냥, 그러시면 되죠. 돈이 없으시다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체육회 제가 엘리트체육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전혀 도에서는 의지가 없다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검토 좀 다시 하세요. 그리고 647쪽에 국제조정대회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647쪽, 누구 과장님이 하실래요?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거는 2020올림픽 아시아 예선 조정경기대회 지원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8,100만 원 보조하는 거로, 도비보조로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거 지금 예선전을 우리 충주의 조정경기장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일본과 우리는 기후나 이런 게 비슷해서 전지훈련을 유럽에서는 우리 충주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충주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 시군 전체 많은 부분이 전지훈련에 상당히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충주 조정경기장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왕이면은 유럽 쪽에 있는 선수들을 우리 충주로 전지훈련을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제가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시고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조정협회와 체육회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99쪽에 도민체전 시설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도민체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시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시군에서 아주 환영해서 유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기존의 시설이나 그런 게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나 그런 지원을 예전보다는 대폭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도민체전을,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예전에는 이거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지 도민체전 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거 ’21년도 시설지원인데 21억 갖고 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이 예산 갖고는 뭘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대충 리모델링하고 땜방하는 방식뿐이 안 되니까 도에서는 이걸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할 거라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되 또 나름대로 시설도 보강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시군에 일단은 생활체육인프라 그런 확충은 지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리 도내의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도민체전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무예마스터십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713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균특이 4억이 섰는데 올해는 감을 시켰네요.

예, 관광과장 이준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균특 사업으로 하다가 균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전환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환이 되면은 순수한 도비로만 10억을 갖고 하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도비만 갖고, 그러면…

예.

이게 도비만 갖고 하는데 만약에 도비가 삭감이 돼도 무방한 건가요?

도비가 삭감이 되면은 행사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중앙 저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 3년간은 보존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규정에 있어요?

예예.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1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도민들에게 인성과 도덕정신 함양과 그다음에 전통사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70여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군 유교관계자 등 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도민이면 누구나 여기서 수강할 수 있으시고요. 학교를 유교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한 70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회비나 등록금 같은 거 입학금 같은 거가 있나요?

예, 2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전문가를 유교대학에서 배출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건지, 업무가 아니라도.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여기서의 교육내용이요 유교역사라든지 의례, 사서오경, 법률 강의, 그리고 선비문화체험 이런 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우리 선비들이나 사대부들이 갖추었던 교양이라든지 마음자세 이런 것을 배워서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본보기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교사자격증이라든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함으로써 타인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교육을 유교대학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3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3,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고 다른 역할을, 뭐 충효사상이나 그런 역할들을 어디서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사회활동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가정교육도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파급효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쪽에 보시면 미술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향토작가작품 구입비로 이 내용과 똑같은 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건가요, 사업명이?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향토작가미술품 구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그 대상을 향토작가로 한정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향토작가라 하면 또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학생, 또 충북 출신이지만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대상을 좀 폭넓게 확대를 시켜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도 증액하면서 수매하는 대상도 폭을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대상을 넓힌 거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6점 정도 구입을 내년에 하실 거고 그전에는 ’18년에는 몇 점을 하신 거죠?

2018년에 14점 했습니다.

14점요?

네.

저는 이 내용과 향토작가 작품 구입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그 사업명으로 죽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바꿔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으니까 이 항목이라는 건 알았지만 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질의했었고 향토작가 구입비로 했던 사업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향토작가로 예산부기가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좀 폭넓게 잡았고 대상도 그런 식으로 넓혀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구 사업명을, 예전에 했던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더 훨씬 쉬울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36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이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 날 진흥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이때 회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치단체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사실 이게 공공성을 지닌 그런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사립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국공립 미술관·박물관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미술관·박물관은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저희가 사립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우리 도내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미술관·박물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걸 다 따져 봤는데요 작게는 40평부터 건물 연면적이 많게는 2,860평 정도 되는 여러 가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다 어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모라든지 운영 성과,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신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있는 사설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1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15개고 박물관이 10개소, 미술관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사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15개소 1,000만 원씩 1억 5,000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나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다 틀린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계획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 예산 같은 성격이 들어서 좀 허술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등록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15군데를 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 제일 작은 데가 40평, 제일 큰 데는 지금 불교 천태종 중앙박물관은 거기는 2,864평입니다, 그렇게 크고. 그래서 평균 한 5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를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15개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적으로 봐서 최소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규사업이고 또 1억 5,000이라는 사업을 책정을 하셨는데 계획이 너무 또 허술하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훨씬 낫겠다, 이해도 빠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아직 미흡한 그런 부분은 많은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도 이게 공공성을 지닌 사실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사립이긴 하지만.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아, 예. 그건 아니고요.

내후년에도 예산…

처음에 생겼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것이 이런 박물관들이 생긴 게 많게는 1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생겼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규로 됐으니까 다음에도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성과를 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미술품 구입이 3,000만 원을 다 하셨는데 2019년도는 지금 서예 9점뿐이 안 한 거 같은데 나머지는 언제 하시나요?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9년도에는 서예9점 외에는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2019년도는 지금 각 시군별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다…

취합을 했어요?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그래도 서예하면 또 서예 나름대로의 권위자들이고 서양화, 조각, 한국화, 사진 이런 것 있는데 이게 무슨 자격이 있으신 분들 거를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사님한테 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명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분들 우리 도정 휘호 같은 것 연초에 구매하고 그럴 때…

아니 글쎄 휘호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 자격증이 있나, 사진이?

어떤 특별한 자격증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일단 시군 간 또 안배도 해 드려야 되고요. 미술협회나 그런 데도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격 같은 걸 결정하고 나름대로 조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예.

가격단가를?

예.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28쪽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매년 4억씩 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사업인데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세워 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이 그렇게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그래요. 한 70% 정도는 소비가 됐거든요. 70% 소비가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듯이 2020 동경하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저비용항공사가 내년에 출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9년도 예산 4억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이게 소진이 다 된 건지.

이거는 지금 제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

천천히 찾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8월 기준 해 가지고 현재 1억 6,3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달 거입니다.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그때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는 모르겠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 게, 여기 자료가 없어 갖고.

그건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자세히…

그다음 페이지 729쪽도 그거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는…

이쪽은 외국 이번에 뭐 수학여행 다녀온 유치고.

예, 이거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자료 수집·집계 중이니까 더 기다려 보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4억씩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청주공항이 일단 노선의 다변화가 돼야 되는데 노선 다변화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12월 23일 되면 또 중국에서 데일리로 뜹니다, 사천항공이. 연태시하고 해 가지고서 데일리로 뜨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스타항공에서 왜냐하면 저쪽에다 비정기로다가 베트남 다낭 쪽에 좀 더 띄울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아마 어느 정도 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요즘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어차피 일본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국민정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거의 다가 지금 운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쪽, 관광항공과인데 이게 좀 저는 오늘 이 사업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인데 미리 좀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글쎄.

이게 또 왜냐하면은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다가 아마 ’13년에 개발계획이 포함이 돼 가지고서 예산을 내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13년도에는 내가 도의회에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공유를 하셔야지. 이게 남들이 먼저 알고서 물어보면 “난 몰라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엄청 노력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유를 좀 같이 하시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89쪽에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건축문화과장님, 789, 인력채용이 3명으로 돼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하세요.

이게 인력을 충북연구원 내에 3명을 채용해서 올 3월에 일단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증감됐냐 하면 그때는 3월부터 해서 9개월 운영을 한 사업비로 계산했고요. 내년에는 1년 치를 계산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3명을 채용하는데 3,700 갖고 돼요?

아, 3명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아니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겁니다, 3개월 치가.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3명을 채용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9년도에 이게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월부터 개소한 거죠.

추경이 없어 갖고 ’19년도에는, 당초에 그거를 감안해서 다 이렇게 2억 5,000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3명 인력 채용되는 거를 감안해서?

예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쪽에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이거 골프장 그린 관리용 자재 구입 했는데 여기 골프 안 치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현재 골프는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린 관리 자재 구입을 2,490만 원씩 해야 되는 건지, 그린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골프도 안 치는데 그냥 다 잔디밭으로 해 놓으면 관리비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거?

청남대관리소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관람객들한테 관람용으로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를 안 한다면은 그게 망가지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거기 와서 휴식을 하면서 골프 칠 때는 이걸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골프를 사용을 안 하는데 골프장을, 굳이 관람객들이 와서 그린 보려고 그거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개도 없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거기에 일반잔디를 심어서 지금 그린 잔디하고 페어웨이 잔디하고는 틀리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 그냥 일반 금잔디 깔아놓으면 안 될까요, 그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이거 난 세금낭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골프를 잘 못 쳐서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골프를 치지도 않는데 거기에 그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하여간 제 단견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게…

국장님하고 소장님 이거 생각해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관리비하고 돈만 들어가지 그린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일단 그린을 없애고 잔디만 해 두면요, 골프장이 아니고 원래는 골프장을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린이 있어야지 골프장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관리하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핑계고 내가 봤을 때는. 쓰지도 않는 골프장을 왜 관리를 하냐고 돈을 들여서, 매년 이 돈 갖고 다른 데를 쓰시는 게 낫지. 내가 얘기하잖아. 관람객들이 그린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 놨는가 하고 가 본 사람이 몇 되겠냐고 거기를 들어가서.

청남대관리소장 강성환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해는 잘 가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린이 있어야지 ‘아, 저곳이 골프장이구나.’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 개념 이제 없애세요, 그거 자꾸 돈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853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인데 이것도, 무전기를 해마다 구입을 하네요. 보니까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무전기가 이렇게 계속 필요하신 건가? 853쪽.

청남대관리소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로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가 있어 가지고 그걸 디지털로다 교체하는 비용…

그럼 작년하고 올해만 지금 이거 예산 세우신 거예요, ’19년도하고 ’20년?

’18년도부터 이게…

몇 대를 지금 갖고 있어요?

현재 27대 가지고 있습니다. 27대 가지고 있는데 ’18년부터 무선통신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거는?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27대 다 교체하려면. 작년하고 올해, 내년하고.

일단 1년에 한 5대씩 교체하는 거로 보고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대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112쪽, 국장님 이거 14회 청풍동요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계에다 얼마 올려서 얼마 삭감된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게 900만 원을 올렸는데 750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수정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총사업비 개념에 이렇게 저희가 잘못 산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게 사업 주최 측에서 총사업비 3,000만 원 정도로 그거를 갖고서 3 대 7로 하면 저희가 그냥 900 정도를 세워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냥 2,500 사업비로 해서 750만 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은 총사업비 3,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정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한테 따질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3 대 7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 놓고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위급할 때 긴급할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이거 긴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 이게 사업비 9월 달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추경에 올려도 얼마든지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수정으로 올리시냐고.

일단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거는 국장님 입장이고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면 이게 긴급한 게 아닌데 올라왔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9월 달이면 내년 1차 추경에 분명히 세워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하고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건지.

긴급성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지마는 저희는 일단은 총사업비 산정이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빠지기 전에 제대로 가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었어야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총사업비 그런 걸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이게 대한민국 족구대축전 1,500만 원도 이것도 9월 달 행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9월 달이면 충분한 추경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수정으로 올라오는 거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 여기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도 다른 데 가셔서도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오는 건 질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수정예산 안 올리셔야 돼, 정말 긴급한 것 외에는. 이거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려서 삭감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저기에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요불급해서 꼭 올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하면은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그래…

그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반드시 섰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크면은 뭐 예산담당실에서 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150만 원, 1,500만 원을 이걸 수정을 올린다는 거는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많이 혼내고 삭감할 건데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드리기 전에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에 대한 대표발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혹시 전수조사하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되는 일정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관련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1,957가구가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 조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전수조사한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되는 조례안을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매년 도시나 농어촌의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이나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관련된 거 있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철거비용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전수조사는 계속?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544쪽과 545쪽 사업내용이 한-중 예술문화교류 및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 관련 사업이에요. 그런데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이 주관하는 각각의 사업인데 내용이 유사행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주관하는 데가 다르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1,5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에요. 유사사업인데도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중 문화예술교류는 우리가 중국 흑룡강성하고 예총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우리 예총에서 교류단이 17명 정도가 중국을 가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오면은 체재비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충북하고 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충북민예총에서 베트남의 푸옌성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교류단이 한 20여 명 정도가 우리 도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1,500하고 3,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떠나서 교류하면서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 공동설치 미술제작을 합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우리가 민예총에서 거기서 작품 전시를 하고 제작을 해서 그건 상당히 큰 조형물, 축구공 모양의 그런 조형물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미술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치미술제작을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배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참여 미술체험행사도 또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서 어떤 교류뿐만 아니라 거기서 체험전시 그다음에 설치미술제작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유사행사라 생각이 되어서,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이 유사사업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설명자료 533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예소설 문학상, 또 무예시나리오 공모사업, 무예웹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도 끝났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까?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예소설이나 시나리오나 웹툰 이것은 무예마스터십이 올해 있었는데 그때는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무예마스터십 행사가 끝나도 이거는 문화분야의 문화콘텐츠로서, 무예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거고 더불어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를 홍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예소설이라든지 또 시나리오, 웹툰 이것은 하나의 무예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34쪽에 장편시나리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한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은데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어디서 개최됩니까, 다음 차기는 4년 후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2023년도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해외 러시아나 중국 이 5개국을 후보지로 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WMC 정기총회 때 5개 중에 유치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맞죠?

러시아 쪽은 거의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금 국외 변수가 있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세계무예마스터십 그쪽으로 가서 개최를 하시면 되지 관련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해서 세계 러시아나 중국으로 넘겨주면 저희 이렇게 예산낭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무예라는 걸 우리 충북이 선점을 했는데 그 무예를 문화 쪽의 콘텐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그런 고민을 우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모은 겁니다. 모아서 보니까 소설이나 웹툰, 시나리오 이 런 것들도 문화콘텐츠로 가능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제안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어려움을 뚫고서 일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무예소설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새로운 개척 콘텐츠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고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웹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민간시장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시나리오 부분도 소설하고 또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시나리오 같은 게 좋은 게 나오면은 사실 그게 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공공성 있게 개척해 나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사실 무예마스터십 그거랑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관계되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에 맞추어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여간 문화콘텐츠 부분으로 지속가능하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애초에 무예소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한 가지만 일단 성공을 시키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무예웹툰이니 시나리오니 무예소설이니 4,5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쪼개면서 한 사업이 뭐가 성과를 보겠어요.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면 소설이면 소설 시나리오면 시나리오 한 가지 예산으로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 1억 사업비 갖고 또 다시 각 세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국 공모를 했는데도.

위원님,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무예소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접수를 해 보니까 32편이 들어왔습니다.

32편 중에서 소설 심사하고 이렇게 저희 위원분들한테 혹시 소설 주셨나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심사평만 들어와서 그거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국소설가협회 김성달 편집주간 이거 주관하신 분 이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도에서 무예소설 문학상을 공모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그분 답변이 충북이 선점한 무예콘텐츠에 장래성이 있고 의미가 참 크다, 소설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자기도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작가들의 호응이 의외로 크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충북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예를 소재로 한 콘셉트를 잘 잡았다, 그리고 무예는 소재의 확장성이 많아서 앞으로 젊은 작가들이 많이 호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가능성이 좋은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소설도 장르가 있잖아요, 무예소설 작가들만의. 그럼에도 무예랑 연관성을 지어서 계속 이렇게 소설, 시나리오 하신다는 사업이 이 1억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다시 사업비 갖고 가능한지 여부도 사실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고 작가분을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아직 결과를 못 봤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다 생각되는데도 무예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어쨌든 두 분은 계속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그래서 무예웹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이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예소설이나 시나리오는 지금 외부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무예소설 구독자가, 구독자 수요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예 관련이 있어서 무예소설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을,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무예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 629쪽의 운동경기부 전용차량 임대료를 매년 5,1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매월85만 원씩이에요. 혹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인가요?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승합차량 12인승 3대하고 9인승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운동경기부가 5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각 팀별로 각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약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렌트카 회사는 한 군데를 계속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특성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청주에 있는 업체겠죠?

예.

아니…

아니에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승합차 렌트카가 지자체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시비가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차량 자가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 해서 이렇게 렌트를 하는 경우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절감되는지는 알고, 생각해 보셨나요, 고려해 보셨나요?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렌트를 하는 게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운동경기부가 오십 몇 명이 계속 타고 다니고 운전원도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이게 저희들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기사가 전문적으로 수리나 이게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이 자가차량을 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카 식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쪽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한번 여쭤봤고요. 또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708쪽과 710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국제무예센터,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각각 15억, 22억, 13억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WMC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어쨌든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긍정적이지 않… 우리가 좀 이렇게 다음을 위해서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는 그 내용을 계속 입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사업입니까? 164만 우리 도민들이 계속 공감할 수 있는 무예마스터십대회 사업인지.

하여간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우리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이제 끝난 거고요. 일단은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어떤 우리가 만든 세계무예마스터십 경기대회를 세계올림픽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지속 가능한 거로 만드는 게 조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사실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온 거고 그래서 이게 중단 없이 계속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지금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까지 이게 중단이 되면 정말 이 조직은 없어지는 거고, 그나마 무예를 통해서 어떤 세계화시킨다는 그런 큰 꿈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이 국제의 어떤 스포츠 기구로 도약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기연맹이라는 그런 데 준회원 그런 거로 가입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은 미약한데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만큼이라도 소량으로 지원해 주시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 계속 지속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죠?

그거는 맞고요. 일단은 지사님께서 거의 20년을 무예의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WMC 사업비에 대해서 작지만 한 5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는 봐야 되지마는 국가에서도 이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실 민간국제기구 어떻게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민선7기 이후에도요, 잘못된 행정 추진이라는 뒷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시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772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관련 도비 6,000만 원이, 도비가 6,000만 원이죠? 그래서 포함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랑 똑같은 사업인 거죠, 이거?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환경을 정비를 함으로써 범죄에 예방하는 심리적 효과를 같이 거두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시작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지금 타 도에서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기·경북 해서 지금 한 8개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도 사업 개소 수가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 4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전에 타 도를 방문을 해서 좀 많은 사례를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여쭤봤고요. 782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300만 원이 도내의 공동주택의 홍보물로 다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나 토론회 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며 하는 내용은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좀 여러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가장 중요시해서 담고 있는 것은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한정돼 있어서, 일단 예방교육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쨌든 분쟁 해결방안을 홍보하고 이런 예방교육의 중점적인 안을 담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게 공동주택분들한테 다 홍보물이 전달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300만 원 가지고는 초기 효과는 좀 미미하겠지만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더 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도가 또 됐었는데요. 홍보, 예방교육 쪽으로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내용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713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인데요. 많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돼 있던 문제점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국장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내년에 1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잘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어요. 아직까지 중국하고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일본과도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중국에만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이제 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부터는.

예, 위원님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하고 관계를 원만히 잘하고 그러면 우리 도에도 이득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이렇게 어떤 교류나 그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바라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그런 게 오히려 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 관광과장 이준경입니다.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학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뭐냐 하면 외국인관광 실태조사를 문체부에서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이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약 한 35%, 36%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고 또 대만하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순서대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저희들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유학생들의 그런 한중 가교역할도 하지마는 우리가 또 뭐냐 하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 13억인데 우리 동남아시아 인구도 6억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사업 명칭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셔서 왜 이렇게 중국에 올인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예산 편성사유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예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고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를 하시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보셨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뭐냐 하면 작년 2018년 4월 달에 왔거든요. 와 가지고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보니까 ‘아, 이건 유학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거를 하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전에도 했겠지마는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여행사에서 중국한복 입거나 중국전통복 입고 우리나라 전통복 입고 같이 오는데 오게 되면 한 300명, 400명씩 온답니다. 그런데 300명, 400명씩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다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홍보를 조금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중국 관광여행사에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K-Pop하고 둘째 날 치맥 페스티벌은 여행사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그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이 또 10회째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뭐냐 하면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일 동안이죠? 3일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인데 사실 제가 몇 년 한 2회 정도는 몇 번 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응도가 많지 않습니다. 한 해는 비가 많이 내렸었고 이틀 동안 그랬는데 사업비를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하시는 방법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꼭 10억의 예산이 다 중국인을 모셔오고 하는, 지난번에도 허창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라든가 아니면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 생각하고,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그 시간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푸드트럭도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업비에 비해서 호응도가 적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하셔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상당히 평가를 해 가지고서 내년부터 우리 충북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공사하고도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서 인바운드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관광사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충북 도민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서울시 시민들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러면서 충북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충북에서만 그렇게 꼭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보면 미술에 대한 사업들에 굉장히 관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허창원 위원도 아까 질의했듯이 미술에 대한, 미술이 들어간 사업명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것만 해도 10개가 넘고요. 미술에 관련된, 내가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를 몰라서 자료를 못 받아 본 것까지 한다면 한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미술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깊으신데 설명 좀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 전시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서울 사람들 위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일단 예술가들의 제일 문제가 판로의 문제라든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짧다고 보고 작품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상할 수 있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우려하신 서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에 하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기획전을, 특별기획전을 우리 도에서도 충북문화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 작품을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가 서울 전시회에 대한 질의는 사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저기하셔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의도하는 질의와는 다른 답변을 항상 하셔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명칭이 서울 전시회인데요. 실제 이게 생기게 된 목적이 사실은 판로지원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판매하고 그러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서울에 진출해서 청담동이나 강남 쪽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3년 동안 한 25명 작가가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열두 분 정도가 작품을 판매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예술가들 판로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설 전시관을 운영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우리 지역분들이 서울에 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임대·임차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미술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판매하는 게, 그걸 도와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취지도 알고 예술가들이 어려운 부분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판로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가 돼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75쪽에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인데 이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풀 예산인데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500만 원씩 10개 단체에 5,000만 원, 이게 띠지가 붙어서 저는 맞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1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잘 돼 있나요? 575쪽. 여기…

5,000입니다, 이거는.

5,000인데 다른 위원은 다르게 1억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어서… 취지가 국제문화행사나 문화예술행사가 갑자기 발생했을 시에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풀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정월대보름 도민소망기원축제도 있었고요. 2018년에도 정월대보름 도민축제 그리고 2019년에도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가 있는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업을 따로 빼지 않고 풀 예산에 불시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지금 상태에서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예술행사들이 수시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적기에 어떤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전체 민간경상보조 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 일정 규모 정도의 풀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좀 신축적으로 적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여러 가지 행정 효율성 면이나 이런 거에서 더 좋지 않는가 이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거 취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했는데 풀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따로 빼서 이게 뭐야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닌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면?

저희들이 그거 풀에서 지원한 거 올해는 그거 풀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행사 지원 행사에, 민간행사 지원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런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집어넣지 않아도 따로 사업을 빼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사실은 이거 저희가 저희 국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게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수시로 생기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실에 부탁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을 일단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74쪽에 청남대발전협의회 등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씩 계속 출석수당비로 해서 10명 7회 정도가 70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에는 누가 참석하고 어떤 내용들인지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참석 대상자들은 누구 정해진 분들이 있으신 건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발전협의회는 조례에 따라서 주민대표 6명, 전문가 11명, 당연직으로다가 문화관광국장·청주부시장·청남대소장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20명이면 10명만 주는 건데 그 나머지는 당연직이라 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요?

주민대표 6명하고 전문가 11명, 17명은 나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발전협의회라는 내용 타이틀은 어쨌든 발전방안을 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서 적재적소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신 건지.

1년에 한 번 정도 발전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가 채택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케이블카를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케이블카 설치하면 저희 충북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논의로써 끝났던 거고요. 만약에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당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 현안들을 도출해 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남대 영춘제 개최하고 청남대 국화축제 개최가 1억 예산에서 쭉 해 오다가 2,000만 원씩 증액이 야심차게 올라왔어요. 이 2,000만 원의 증액에 대한 세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청남대관리소장 강성환입니다. 봄축제 영춘제하고 가을축제 국화축제가 총 한 23일 정도 장기간 동안 하는데 예산이 각각 1억 원씩입니다. 그래서 공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중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 형식으로다가 청남대라는 데서 공연하는데 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 주신다면은 문화예술공연팀을 갖다가 수준 높은 팀으로다가 해서 검증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그에 따른 무대장치라든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또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몇 번 갔었지만 공연하고 부스 같은 게 너무 허술하다, 그냥 요식행위로만 해 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청남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남대관리소장 강성환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명심하고서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그런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국화축제나 영춘제는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을 할 겁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꼭 주말에 오셔야지 더 격이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중에 갈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767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했는데 이게 총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입니다, 추진 지역은.

어디 어디죠?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송곡마을하고요. 옥천 청성면 대안리, 영동 용산면 법화리, 진천 초평면 영구리, 괴산군 유상리 이렇습니다.

그럼 뭐 쉼터 같은 건 팔각정을 만들어 주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 형태는 팔각정 주로 요새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마을 선호도에 따라서 좀 형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동작업장, 소공원, 주민쉼터, 운동시설 했는데 이게 1개소당 2억 갖고 커버가 되는 건가요?

땅은 마을 소유 공동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비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그 정도면 소요됩니다.

주차장 하나 꾸미는 데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주차장은 포장해서 주차면 표시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면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하고 쉼터하고 그러면 이게 2억 갖고 모자랄 텐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그거하고 그 옆의 페이지하고 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개소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은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소라든지 다목적실 또 아니면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는 겁니다.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모,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예예,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이번에 신규 인사발령이 나서, 저는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봐서 알고. 두 번 해 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 옆의 것도 그러면 769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데 농촌이라는 거는 어느 개념을 갖고서 농촌이라고 그러는 건지. 도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업 명칭에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우리 충북도가 농촌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내 등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그래서 농촌 자가 들어가 갖고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도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충청북도의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들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효용가치가 있는 공동주택의 투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촌의 자연부락 단위보다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일 불만인 게 아파트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 여러 세대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도 조금 들여서. 그런데 공동주택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사는 시민, 도민들이 늘어나는데도 정책은 그걸 제대로 못 세우고 예산을 점점 맨날 해마다 똑같아요,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또 완화도 더 됐어, 옛날에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10세대로 낮추고 다 이랬는데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범위가 넓어졌으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듯이 이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는 경우도 많다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충주 같은 경우 한 아파트에 분양을 테라스를 분양을 가격을 다 받고 나중에는 그게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라고 그래 갖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시고 예산도 공동주택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오면서 땅은 적은데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자금이나 그런 게 공동주택 인구수로 보면 공동주택에 많이 투입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지원이나 그런 것 보면 농촌의 인구는 많이 없는데 농촌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 이런 정책개발을 좀 해서 지원사업 같은 거 개발을 해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파트에 필요한 공원이나 산림 같은 걸 많이 조성을 해서 하다 못해 미세먼지 같은 그런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과제들이 많이 발굴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방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각기 틀릴 수도 있는데 부락 단위나 농촌동의 운동시설은 가능하고 공동주택엔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조례란 얘기지. 왜? 같은 시민이고 도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체크를 해서 각 시군에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고 시정하도록 권유도, 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정말로 우리 도민이 많이 사는 집중된 단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고층아파트가 지금 막 들어서고 있어요, 40층, 60층 그런데. 소방서의 사다리차는 20층뿐이 못 올라간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없대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20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헬기나 그런 거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충북에 소방헬기 1대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18쪽, 충북 학생 국악경연대회 예산이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도내 학생들에게 국악의 소중함을 알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감액된 사유.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충북 학생 국악경연대회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10% 감액된 걸로 됐습니다.

경연대회 400여 명이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참관을 해 보셨나요? 보셔서 사업의 정도를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악을 대중화 시키는 기회 같은데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어서 433쪽 가볍게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건데요.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미술품 구입 관련인데요. 과장님께서 좀 많이 말씀하셨어요. 도내 작가들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이고 도내 작가들의 지원사업인데 혹시나 이런 미술공예품을 구입하는 조례로 제가 제정을 해 드릴까요,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성이 정당하고 그러시면?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미술공예품 구입조례 제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제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전업 작가들의 경우에 그런 작가들뿐만 아니라 신진, 대학을 졸업하거나 작가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괜찮겠습니다마는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배운 게 그거인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는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내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행사 중에 444쪽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고인쇄박물관하고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2018년도에 60억 예산이었죠? 도비…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그때는 21일간 총사업비는 한 60억 규모로 해서 21일 동안 했고요.

기간도 길었고…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했고요. 내년에 하는 직지코리아는 국제행사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래서 국제자도 거기서 쓸 수 없고요. 또 사업비도 한 18억 규모로 해서 4일간 이렇게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행사규모가 60억 규모로 행사를 치렀는데 다시 그때도 도비도 5억이 지원됐었어요,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도비가 얼마죠?

2억 7,000입니다.

2억 7,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혹평을 했는데요. 제가 거론을 하자면 여기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예산낭비” 그리고 또 하나는 입에 담기 어렵지만 “개망신”이라는 표현을 쓴 그게 SNS에서 계속 떠돌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례를 보고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고 통폐합을 하는 것도 괜찮다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이 직지가 사실 35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흥덕사지 복원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고 직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 많은 혹평을 보게 됐는데요. 그 행사에 저도 가봤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는 직지라는 것보다도 각설이공연 생각나시죠? 그렇게 국민생활에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의 행사가 있었고 부스운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행사의 지역에서 있는 크고 작은 행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면은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치러지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이 행사 치르고 나서 하셨냐면요. 47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사업성과를 주요성과로 냈고요. 세계인쇄박물관협회 출범이라고 또 거기에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청주의 위상제고가 됐고 직지 숲으로의 산책 교육체험 콘텐츠 41여만 명이 방문했다고 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했다고까지 자평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교육도시에서 직지의 도시로 전환한 기회가 됐다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계속 주최 측에서는 자화자찬하는 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론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다음 행사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예 관련성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도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2018년 개최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무예마스터십 관련된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셔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답을 석연치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447쪽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지정·운영 관련돼서 이 남부, 북부권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청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대표도서관이 청주시에 지정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의 공공도서관이 47개소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235개 그래 합해서 총 282개의 도서관이 우리 충북 도내에 있습니다. 이 대표도서관은 역할이 대표도서관 지정을 통해서 자료를 거의 통합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료의 중복구입 방지라든지 광역차원의 자료비치 이렇게 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서 광역적 차원의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도 비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도서관을 물론 도립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적합한 도서관은 청주에서 가장 큰 청주시립도서관이 그래도 충북도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하고 협약을 맺고 여기에다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예.

그냥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도 몇 분…

일정 규모가 돼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업별로 여쭈어보면, 질의를 드리면 다 타당하고 본예산에 정확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빠트린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게 부득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본예산 하실 때 형평성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타당하게 예산책정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수정예산을 보면서 고무줄 예산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이 돼서 수정예산에 위원들이 다 공히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가 부족해서 수정예산까지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