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8쪽입니다. 소방분야 2020년부터 2024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1,768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3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생명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005억 원,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구축 31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218억 원, 특수재난 대응기반 구축 168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111억 원, 12개 소방서 현장중심 소방기반구축 53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010억 3,896만 원으로써 도 총예산안 5조 1,071억 7,886만 원의 3.9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인 153억 2,5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83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21쪽부터 224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 5,2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개 사업 2억 5,027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3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은 소방보조인력운영 등 5개 사업에 37억 4,707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1,838억 4,922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억 3,89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19억 6,880만 원, 인력운영비 1,445억 6,515만 원, 기본경비 42억 396만 원, 재무활동비 3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75억 6,733만 원으로 국비 6,9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0억 8,470만 원, 도비 274억 1,36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업무추진 9억 5,473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4억 2,841만 원, 청사차량유지관리 1억 5,487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억 3,844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9억 8,230만 원, 소방차량보강 50억 7,164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800만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12억 원,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86억 5,27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9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대응예방과입니다. 예산안은 7억 2,563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예방 기본운영 5,650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3,484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933만 원, 소방홍보행사운영 7,768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1억 9,96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4,200만 원, 화재안전 정보조사 2억 5,864만 원, 행정운영경비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예산안은 29억 8,367만 원으로 국비 2,233만 원, 응급의료기금 6억 22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억 6,181만 원, 도비 12억 9,72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구급 기본운영 5,450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1,035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2,30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7,266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0억 9,686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3,5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봉사대 2억 3,594만 원, 119구급대지원 8억 6,000만 원, 소방홍보행사운영 1,779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3억 7,936만 원, 구급장비보강 1억 5,585만 원, 행정운영경비 4,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광역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안은 11억 4,099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 대응기본운영 1억 4,393만 원, 소방장비유지관리 6억 7,697만 원, 구조능력배양 2,064만 원, 구조장비확충 1억 24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23억 4,69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억 4,650만 원, 도비 20억 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2,130만 원, 소방정보통신관리 19억 3,326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1억 4,223만 원, 청사유지관리 8,30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04억 883만 원으로 국비 3억 9,24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5억 5,128만 원, 도비 174억 6,50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20억 4,70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33억 2,077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9억 8,450만 원으로 국비 3억 3,91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76억 3,66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9억 8,04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8억 8,199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억 8,440만 원, 재무활동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80억 2,567만 원으로 국비 1억 7,84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78억 3,85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8억 8,54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2,8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51억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6억 8,192만 원으로 국비 2억 2,65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24억 4,67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4억 9,50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5,206만 원, 행정운영경비 104억 9,697만 원, 재무활동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3억 2,855만 원으로 국비 1억 11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2억 1,86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0억 6,48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6,144만 원, 행정운영경비 96억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07억 3,513만 원으로 국비 1억 2,3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06억 33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1억 6,16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82만 원, 행정운영경비 86억 4,707만 원, 재무활동 2억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7억 5,742만 원으로 국비 9,10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6억 5,76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9,92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2,615만 원, 행정운영경비 98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68억 9,840만 원으로 국비 7,33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68억 1,63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8억 7,40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억 7,359만 원, 행정운영경비 57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0억 7,348만 원으로 국비 1억 4,0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9억 2,4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5,74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3,222만 원, 행정운영경비 101억 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07억 8,685만 원으로 국비 1억 1,80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06억 6,0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1억 4,51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519만 원, 행정운영경비 89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39억 99만 원으로 국비 1억 9,18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37억 4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5억 8,29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7,5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16억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6억 9,260만 원으로 국비 7,81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96억 57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9억 8,63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7,532만 원, 행정운영경비 80억 3,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안 2,010억 3,896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2,010억 6,396만 원으로 174쪽, 제천소방서 소관 청풍119지역대 소방장비 적재창고 설치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1%인 137억 9,278만 원을 증액한 1,8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25%인 153억 2,577만 원을 증액한 2,010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25%인 153억 2,577만 원을 증액한 2,010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5,785억 9,932만 원의 34.7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19억 6,8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3%인 15억 7,74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487억 6,9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65%인 14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억 1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65.7%인 5억 7,6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 소방기반 구축 등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22만 원을 증액한 1,838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00만 원을 증액한 2,010억 6,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00만 원을 증액한 2,010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수정예산 총액 5,786억 2,432만 원의 34.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제천소방서 청풍119지역대 소방장비 적재창고 설치를 위한 예산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거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청사 준공 연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진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15년도에 돼 있고 ’16년, ’17년, ’19년 이렇게 다 준공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거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자 주택보조비는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중앙 소방청이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 우리 소방청에 인접해 있는 충북·충남·대전 쪽에서 직원 파견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도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이 주택보조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택보조비 보조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있으시면 한번.

이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교류지원비, 주택보조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희 충청북도요.

저희는 지금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건데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여기 7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70만 원씩.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0만 원 범위 내라고.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10만 원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보조비가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도의 지사님 방침으로…

70만 원씩?

예, 수도권은 80만 원 또 우리 비수도권은 7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뭐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60만 원 범위 내.

지자체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아니 여기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도에서 총무과에서 지사님 방침으로 주거비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신 자료에도 여기에도 수정을 해서 주시든지,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18조6항에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는 7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면 이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바뀐 자료가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 우리 도에서 방침받은 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근거를 얘기한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아니 이게 정해 놓은 금액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여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맞는 거지, 이런 자료를 주고 그거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검토를 합니까?

도에서 방침받은 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셨어야 맞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그게 맞다고 지금 자료도 안 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바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계상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 공무원 후생복지관 내에 휴양시설 펜션이나 리조트, 호텔 등을 이용할 때 한 사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1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우리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소방본부 소관 직원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도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2,040명이고 또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1,700명 그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율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2억 4,000만 원 예산을 ’19년도, 금년도에 세웠는데 저희들은 직원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비슷하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용시설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올해 796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달에 쓰면 11월 15일에 결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다음 달 15일에.

매달 15일에 전 달에 쓴 이용료를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12월 한 22일경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달 거는 또 빠졌어요. 11월 달 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11월 15일 자 되면 다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10월 달까지만 딱 계상해서 주셨더라고.

자료 작성을 10월 기준으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받았습니다. 556명밖에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비용이 이게 뭐예요? 손실비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 318만 6,400원, 손실비용. 휴양시설을 강릉, 거제, 대천, 부산 다 이렇게 죽 이용하시고 쓰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사용 안 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예약을 해 놨다가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318만 6,4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상이 안 됐는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또 100% 증액을 해서 올리신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이 100%가 된다든지 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버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약을 했으면 쓰는 게 맞긴 맞는데 또 그중에 불가피하게 비상상황이나 이런 게 걸려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 일반직 직원보다 한…

아이, 비율을 그렇게 도청 직원들하고 그냥 맞춰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청 직원들하고 맞춰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 500명대보다 지금 한 800명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예상한 건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예약해 놓고 안 가면, 그분이 예약해 놓고 안 가면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그 안 가신 분한테는 뭐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예약해 갖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셔야지. 그리고 제천소방서 157쪽, 지휘관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11개 지휘관 숙소가 있는데 제천하고 충주, 괴산만 지금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게 지금 전세로 쓴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전세를 구하든지 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든지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매물 나오는 게 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러고 금액의 변동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2평짜리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방서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한 3분 정도 빨라지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저희 현장지휘관이 신속하게 서에 와 갖고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세계약을 들어갈 때 집주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새로 전세기간 중에…

본부장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다. 1년 더 남았습니다. ’21년…

후년도 2021년 3월까지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거리로 3분 정도 단축된다고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얻으실 때 가까운 거리에다 얻으셨어야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지역에서…

지금 답변하신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21년 3월까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제천이 집 없어서 난리나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천이 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 2021년도에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새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시는 데 불편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분양된 지가, 입주한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불편이 좀 있고요. 지역이 또 제천지역이 춥다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골목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가 노후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얻으실 때, 아파트를 얻으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것도 쓸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다 쓰시고 뭐 특별하게 사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거는 2021년 3월 그전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그때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위원님 말씀…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집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 군데 정도가 지휘관 숙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세로 지금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요?

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되는데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거고 굳이, 계약기간이 돼서 맞춰서,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전세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당겨서 갈 이유가…

위원님, 그거는 전세 들어갈 때 사전에 집주인하고 우리가 전세기간 2년 안이라도 매물이 있다면 나가겠다고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2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계상한다고 그랬을 때 그 매물이 또 나올지도 저희가 참 장담,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213쪽, 보조자료. 관용차량 주차캐노피 설치를 2,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에 소방차량이 25대가 있는데 지금 그 차고지 내에 넣어 있는 소방차가 1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다 놓다 보니까 민원인 차량 또 일반차량하고 뒤섞여 갖고 이게 관리라든가 출동에 애로가 있어서…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주신 거 보면 그 소방차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이 버스를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위해서.

6대, 우리가 운영하는 소방차 6대를 추가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다 만드는 겁니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 캐노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6대는 구조차하고 구조보트, 트레일러, 진단차, 화물차 그런 건데 그 부분을 후정에다가, 청사 후정에 설치하려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버스, 구조버스 1식하고 모터보트, 보트네요, 보트. 행정차량하고.

진단차하고 화재조사차 또 화물차 그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버스 캐노피는, 버스는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나 뭐 소방차는 물을 실어 담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고 그런데 버스는 캐노피를, 굳이 버스에 대해서 캐노피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도청에도 버스들 그냥 다 서 있잖아요. 어디 가도 버스 캐노피 해 놓은 곳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차량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 번 쓰려고 그래도 이거 빼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고 그래서…

아이, 버스 요기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진상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딱 정해 놓으셨고 라인까지 그어 놓으셨고 여기 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딱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영동소방서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지금 버스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는 버스가 커서 그것만 표시를 좀 해 드렸는데 다른 차량들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동소방서 자체가 뒤에 주차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차고에 있는 버스들도 다 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동군에다 요청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곽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는 버스만 나와 있긴 한데요 다른 차량들도 다 같이…

외부차량도 주차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오시는 민원인분들 주차장도 마련을 해 놨는데 민원인 주차장에도, 저희가 외곽에 놓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영동은 소방서가 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오시면은 차량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타 시도 고압분무장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소방펌프차의 설치 후 활용계획,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 규정 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에 이렇게 편차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소방서하고 가장 적게 된 소방서하고 한 103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만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차가 이렇게 심한 주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60여 명 되고 또 증평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 차이가 저희 소방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많고,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보다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지금 총인원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한 70명이 다녀오셨는데 28명씩 물론 소요경비를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물론 올렸지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배경이라도 있어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200만 원 그 정도에 의용소방대 연수비용을 집행했는데 ’19년도에 전년도와 같이 6,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었다고 그럽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좀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응예방과장 송정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2019년도에 당초예산 6,300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제된 것은 지금 운영을 짝수 해에는 해외를 가고 홀수 해에는 국내를 가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연수로 해 갖고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냈고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연수로 해 갖고 4,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놓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분무장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매예정인 고압분무장치에 대한 성능은 검증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직접 성능을 검증한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또 사용되는 장비가 있고 검증된 그런 물품을 사는 계획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분당 60ℓ까지 방수할 수 있고 또한 320m까지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2개 소방서에 12대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산불이 더 많이 나는 데도 있고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라고 하지만 이게 꼭 산불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둑방 화재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하게 소규모 화재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각 서별로 구입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세세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별로 환경이 다 틀리다, 산악지역이 있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대씩을 편성한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아주 크게 그런 피해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실시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다 계획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최대 방수거리가 320m까지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0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화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에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나요, 다른 곳?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다녀오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행한 도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강원 산불 이후에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미처 확인을 못했고 다른 도에 그런 산불진화장비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이고 부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는 수준이 적은 수준인데 사실 장비의 효용성도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청 정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진화대가 운영되는 데서는 등짐펌프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펌프차 소방차에다가 연결을 해서 호스릴을 하고 또 거기에 호스를 연장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산림에 인접해 있는 주택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는 이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산불현장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들판의 화재라든가 봄 되면 건조하고 그러니까 둑방 화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 인근, 공장 인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본부장님 산림녹지과 소관에도 산불진화대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중복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금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했죠?

예, 우리 소방관서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해서 드론을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에 도입한다면 약 7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드론을 운영하려면 일단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현장인력 확충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따로 이 사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두기에는 그랬었고 또 이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자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죽 교육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자도 상당히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충북에 드론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이것을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재난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려면 방금 전에, 우리 인력 계획은 있어요? 그 면허를, 조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있나요?

지금 한 20명 넘게 자격을 딴 직원들이 있습니다.

20명.

예.

드론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 119광역특수구조단에 배치해서 차량하고 또 운용인력하고 서버하고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그건 상황마다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이 드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또 화재 시에 유독가스라든가 심하게 배출이 돼서 접근이 어려운 장소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판단을 하고 또 자원을 투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에 202쪽입니다.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사가 고무 제조공장과 인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고무 및 카본 분진의 영향으로 청사환기 실시가 어렵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쪽 고무 제조공장에 건의해 보셨어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문을 개방하면 검은 분진가루가 쌓이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정확히 따지자면 과연 그 업체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은 시급하고 보호하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00%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원인규명을 파악하셨어야죠.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그동안의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산119안전센터 경계 부지에 대일소재라는 곳입니다. 폐타이어를 가공해서 고무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카본블랙이 우리 사무실 안쪽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그 대일소재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일소재 측에서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그 분진이 119안전센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강한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소방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 경계 부지 안에 이런 방지막을 설치해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차례 합의를 했는데도 그 공장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덕산119안전센터를 새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지 한 600평 되는 부지를, 지금은 공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덕산 주민들을 위한 어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높게 건립을 해서 그런 분진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세 번째는 방지막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장 예산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방지막 설치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도 우려가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조공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제조공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항의도 해 보시고요. 그 지자체 환경과하고도 논의 좀 해 보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대 때가 아니고 8대 때 그 센터가 설립 됐죠. 그렇죠? 그전에 대일소재 회사가 먼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크다, 어쨌든 간에 그 회사 바로 뒤에 갖다 센터를 세워 놓으니까. 지금 먼젓번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하면은 소방센터를 그 회사에다 사라고 제가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사 갖고 우리가 이전을 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딴 데로다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해도 이사도 못 가고 그게 또 허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도 한 두 번 정도 낸 거로 알고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계상돼서 올라온 거 저는 서장님께서 건물을 좀 더 크게 높게 지어서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방법을 강구하나 그랬더니 예산서 보니까 이게, 저는 맨처음에 하다 안 되면 사철나무 있잖아요? 왜 높게 크는 거 이거라도 가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보조비 지급 개선방안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여기에는 월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청주·청원·증평은 제외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면 이외로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종?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으로 해서 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이 자료를 안 주시고 엉뚱한 자료를,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충실히 자료를 제공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의소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죽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이 보조비, 보조해 주는 거, 시군별로다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군수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여기?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의 편차가…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는 인원수대로, 의용소방대원 수대로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예.

이게 보니까 차이가, 인원 대비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고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소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죽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해 줄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청사가 한 120개가 넘다 보니까 의소대별로 또 청사 노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투입…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 줬어요, 2018년도에 영동만.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를 해 줬고.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급한 데, 급한 거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간다든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그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 있는 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도에서 방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먼저 반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히 시군에서 협조해 주는 데는 먼저 되고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부장님,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한번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소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따져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불만이 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년에 여덟 군데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네 군데씩 해 주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데서 얘기를 해도 이건 순위가 정해져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위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서충주119안전센터를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주소방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지를 가 보셨나요?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그림으로만 봐도 상당히 위험한 데 부지가 있는데 거기 옆에 보강토를 이렇게 높이 싸 놓은 데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정된 거고 높이가 한 1m 이상…

여기 1.6m로 돼 있는데…

도로에서는 한 1에서 1.5m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설계할 때에 다 깎아내는 거로 이렇게…

여기 그럼 보강토 싸 놓은 부지가 무슨 부지예요, 옆에?

위에는 공장이고 밑에는 주유소입니다.

아이,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항상 그런 위험성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지향하는 소방서에서 위험한 데다가 안전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별로 안 가요. 그리고, 앉으세요. 지금 다른 데 안전센터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거는 왜 도비를 신청하신 거죠?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는 게 정비라든가, 노후 청사 정비는 가능한데 사용하는 범위 내에 신축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비로…

아, 신설은 안 되고?

예, 신축 비용은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만약에 여기 부지를 충주시에서 줘 가지고 이거를 했을 시에는 이 설계비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도. 아무것도 없는 이전하는 저 율량119센터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옹벽 설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설계비가 1억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서충주119안전센터 부지를 본부장님이 직접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셔서 정말 안전센터를 여기다 지어도 될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서충주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방훈련탑 군하고 장소 협의 됐어요?

예, 금년도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을 했다고?

예.

여기다 부지 매입이라고, 보은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관계가 없다.

작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210평 확보를 했습니다.

등기이전한 거죠? 그럼 등기이전했다고, 여기 보은군하고 관련하여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표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진천군에도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산악등반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설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아요. 자료 요구한 것도 다 2,000만 원씩 공히 올라왔는데 그게 동력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량에 부착해서 그 동력을 쓸 것이냐. 그럼 아까 320m 간다, 320m를 뭘로다 간다는 거예요? 줄로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m 그 줄을 그 동력으로 감으려고 그러면요 무진장 커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분출량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이 회사는 어디 거예요? 국산이에요, 수입제품이에요?

국산입니다. 국산이고요, 지금 320m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적재된 호스릴이 200m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싣고 다니는 수관 그것을 연장해서 같이 쓰면은 320m가 나온다는 말씀이고 이건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력이 2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200m 끌고 올라가고 또 동력 갖다 놓고 거기서 100m 끌고 가고 뭐 120m 끌고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일단은 차가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니 설명을 320m를 했으니까 320m 어떻게 용도에 맞게끔 쓸 거냐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예요. 뭐 논두렁으로 끌고 가든 산으로 끌고 가든 300m 간다며, 320m를. 그럼 차량 호스로다 200m 간다손 치고 120m는 그 동력이 자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m 끝에 가서는 또 동력을.

320m 연결한다는 거는 호스릴하고 수관하고를 연결을 해서 가는 게 320m입니다.

전부 다 연결, 연결, 연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차량에서 동력 얻어서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뭐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생산되는 게 200m까지 나오니까, 호스릴이, 거기에다 추가로 연결해서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네. 나도 이해가 선뜻 안 오고 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보지를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본부장님도 못 본 거나 우리 못 본 거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례 지원 사항과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방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그런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창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계획서 있죠.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개 시군별 보상비 단가 책정한 거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시군별이라 잘 모르시나.

피해보상금 단가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한 거 없으신가요?

파악한 거 조례로다가 결정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정리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시군별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전기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네요.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많이 올리…

2배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집행을 연초에 다 이렇게 해 줘야지만 농사짓기 전에 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은 하반기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10월, 11월, 12월 달에 보통 집행은 다 했는데 정산 돈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늦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크기 전에 미리 연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지금 야생멧돼지라든가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님이 전격적으로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쉽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피해방지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어떤 방식이든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444페이지에도 보면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12개월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꾸준히,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멧돼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11개 시군 중에 옥천만 지금 랜더링하고 소각을 같이 하는데 지금 소각을 하지 않고 일단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거하고 랜더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은 어떻게 해요?

보상은 지금 멧돼지가 올해 11월 28일부터는, 그전에는 저희 지방비로 확충했고요. 11월 28일 부로 국비가 1마리당 20만 원을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환경에 금강하고 저쪽에 북부 쪽 있죠, 원주지방청 두 군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멧돼지를 잡아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매립했느냐 안했느냐까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그런,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 국비로.

그거를 그럼 소각장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사인해 줘서 확인할 수 있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매립하는데 일단은 한 시군별로 지금 한 385명의 포획단이 움직이고 있걸랑요. 근데 그 사람들이 4명의 조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 잡아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고 네다섯 마리 잡아서 오걸랑요. 그럼 어느 위치에다가 모아놨다가 같이 내려오면 그걸 멧돼지에 넘버가 있어요, 넘버. 총기 넘버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그거를 매립장 가면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거짓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산에서 산꼭대기 같은 데서 잡아서 끌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또 소각장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잡았다 그러면 소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 거는 또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음성에는 맹동인가 아마 거기 수렵 매립장이 있을 겁니다. 맹동인가 제 기억으로는 좀… 음성은 저쪽으로 가네요. 랜더링으로 하네요. 진천에 랜더링, 홍창엠앤티 랜더링을 해 가지고 거기 20만 원은 받되 그 랜더링 비용은 지방비 저희들 우리가 했던 거에서 주는 그런 식으로, 킬로당 5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정리가 사실상 10월 달 전까지는 좀 어려웠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시스템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포획을 해도 식육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0월 27일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지금 포천 저쪽에 이후 심각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심각지역 안에는 처음부터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심각지역 아닌 우려지역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고 매몰해도 되게 돼 있었는데 10월 27일 날 공문으로 전 시도, 전국에 이제는 먹지 말아라. 언론도 여러 군데 위험성이 있으니 먹지 마라, 해 가지고 그 대신에 국비를 20만 원씩 한 두당 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뒷장에 바로 482페이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당초에, 오늘이 12월 5일이잖아요? 오늘쯤이면은 4개, 청주 2개, 음성 하고 충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또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일단 수소차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것도 다 지었고 했지만 방폭장치라는 게 또 뭐가 생겨 가지고 그게 기간이, 44개 항목인데 그거 한 41%가 거기서 완공이 돼, 거쳤어요. 완료가 되고… 나머지 거가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수소차가 나와도 충전소가 없으면 굴러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저희 도청 차도 여기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얼른 구축이 돼야지 올해 예산 수립이 된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괴산, 청주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충전소가 얼른 완비가 돼야지만 수소차도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 다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국의 기후대기과에 온 에너지를 모아서, 사실상 작은 충전소가 4개지만 온 에너지를 모아서 매일매일 체킹하고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행정력 말고 국가에서도 기술력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올해, 변명 같지만 올해 2월 달 말에서 3월 달만 다니면은 내년 거는 쉽게 단축이 2분의 1 정도 기간도 단축되고 국가에서도 증명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증명하는 기간도 단축되고 완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조금만 어렵더라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 환경국을 봐 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봐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웃으면서).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고요.

충전소가 빨리 얼른 돼서 차질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저희들 그쪽에 진짜 온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격려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꼭 12월 5일, 6일에는 꼭 좀 다니게끔 하려고 1년 내내 한 건데 가스안전기술공사하고 이쪽 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원을 3,25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를 지원해 주면 몇 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 지원에 대한 몇 년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수소차가 어쨌든 타면은 10년 이상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한테 파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얼추 50%를 해 주는데, 3,250만 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저기 뭐야, 디젤차들 달아주는 그런 것도 2년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규정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샀다가 팔아도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국가하고 또 전체적인 측면의 매뉴얼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금방 해 가지고 팔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봐서 아마 그렇게 돼 가고 있던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추 50%를 지원해 줘서 샀어요. 사서 팔아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아니라 얼추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후 경유차 달아주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2년 의무기간이 있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그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4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총 4,754대 사업량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시군별로다가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제천은 550대, 충주 680대, 보은 250대, 옥천 250대 이런 식으로 죽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예상해서 산정을 하셨나요?

일단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그쪽 시군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건 100% 시군에서 올린…

예, 일단 시군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저희들 임의대로보다도 시군 신청받아서 그 양을…

왜 궁금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이 많은 데나 많지 않은 데나 이게 대수가 비슷하게 여기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시군에서 한 부분이라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차량은 뭡니까, 기타? 이 자료 받은 거에 기타도 체크가 돼 있는데.

자료 준 걸 제가 못 봤는데 기타가 어떤…

등급분류 불가 이것도 있고, 등급분류 불가가 4,000대가 넘어요, 4,909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로…

예, 답변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등급분류 불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등급까지 차량을 분류하는데 생산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있어요?

예, 그런 거하고…

과장님, 말씀이 등급연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은 5등급 차량은 몇 년도 이전에 생산된 거, 또 휘발류 차량도 몇 년도 이전에 생산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동력이 없는 차량이 또 있답니다. 무동력 차량이라든지 해외 수출, 수입으로 들어온 차량들 뭐 이런 것들이 등급보류돼 있는 차량들이 있답니다. 그런 게 미정돼 있는…

그런 차가 예를 들어서요?

캠핑카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답니다.

캠핑카는 어떤 뒤에 달고 다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외에서 수입…

직수입해 갖고 들어온…

네네.

그것도 연도 표기는 다 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캠핑카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같은 것도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고…

트레일러 말씀하시는 거 뒤에 싣고 다니는 거…

네네.

그거는 뭐 동력이 없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게 등급이 미분류된…

그게 4,909대.

네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또 뭐예요? 기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기타 차량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바꿔준, 엔진 바꾼 차가 있나요, 신형으로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도내 건설기계 엔진교체 공업사가 한 군데가 있답니다. 청주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엔진교체하는 공업사에서 주로 엑시언이라는 장치제작사에서 제작한 그런 엔진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엔진교체는 11월 1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약 한 70대 정도 그리고 제천시에서 한 64대 정도가 교체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청주, 충주, 제천 공히 100% 다 교체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형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엔진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옛날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차들은 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엔진이 거기 옛날 엔진에 전혀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장치제작사가 저희 나라에 9개 사가 있답니다. 9개 사가 있어 가지고 그 9개…

아니 장치제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엔진, 신형엔진을 생산하는 그런 공업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15년 이상된 엔진을 그때 엔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형엔진이 거기에 맞지를 않잖아요. 전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형차하고 옛날에 15년 된 차하고 엔진만 바꿔서 굴러간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해 갖고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1명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1명이 감소가 됐는데요. 1명 감소된 거는 저희들이 본청에, 뒤에 부분에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뒤에 모니터요원으로 넣으신 거죠?

예, 같은 거를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다 똑같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쪽으로 본청에서…

글쎄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봐도 여기는 1명 줄었는데 올해 신규로다 계상을 하셔 갖고…

예, 맞습니다.

본청에 모니터요원으로다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이 이게 효율적이라는 게 그 과에서 판단됐고 환경부하고 아니 저기 산림청하고도 그런 연계가 돼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웬만한 거 주시면 제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461쪽, 설명자료. 이제 9개 시군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7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비는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옆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경 사진 및 설치현황을 좀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나시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런 집하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썩,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꼭 구조적으로 그냥 임시로 뭐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렇죠?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펜스로 이렇게 쳐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쌓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바깥 외부에 광고물을 넣든가 해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각 설치된 읍·면을 돌다 보면요 저거 왜 하나 싶어요. 기왕에 할 거라면 외관상 정말, 다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좀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했고요, 또 동감도 가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나당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데 도비가 거기에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초에 계획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 계획을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 판단이 일단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금년도 추경에 보면은 저희들 폐기물부담금으로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군비가 들어가 있지만 하반기에 또 폐기물부담금이 시군별로 배분이 될 때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추경이나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별도로 또 이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별도로 도비 부분을 어떤 걸 하는 거가 아니고 원초에 할 때 좀 더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형이 제대로 된 거라면 그 돈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일단 판단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나은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시군에 뭐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예시할 게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환경정책과인데 보조자료 463쪽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편성사유를 보면 폐석산부지 복구 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군이죠?

예.

부담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어떤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의 출처를 못 찾고 있어요. 못 찾고 있는데 폐기물 내용을 보니까 괴산서도 10톤이 왔고, 서울서도 10톤이 왔고, 부산서도 10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당신네들 국비를 줄 테니까 일단 돈을 받기 전에, 출처를 찾기 전에 그 인근 출처 있는 데서 좀 도와서 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일단 급한 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낸 사항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4개소에 관련되는 데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 국비 매칭 부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돈을 또 환수받아서 원래의 저기로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빌려줬다가 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시·옥천군·진천군·괴산군이 해당되는 거죠?

예, 4개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예.

도비를 50%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광주·대전·전남 다 있죠.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 정도로 일단 하자라고 환경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 그러면 도비 25%, 시군비 25%로 아주 하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50 대 50으로 일을 하니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도비 50%, 시군비 50%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문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온 부분입니다. 날짜는 제가 며칠 날짜로 공문이 온 거까지는, 여기 보면 9월 18일로 돼 있네요, 9월 18일 날 공문까지도 배분 비율까지도 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대부분 비율까지는 안 주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 각 시도에 통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온 내용입니다.

공문상으로 비율까지…

예, 비율까지 온 거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9월 18일 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하고 자료 요청하신 거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꼭지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의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이 과정도 제천 의림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164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0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34조 6,088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8.6%이며 비상사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6,12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00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717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17억 원,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14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6억 2,337만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6억 2,52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1억 1,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억 2,68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부터 9쪽,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2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626억 2,00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7억 원과 시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33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17억 5,83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된 1억 6,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860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8개 사업에 6억 3,226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3,020만 원, 비상대비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9,831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3,410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8,334만 원, 행정운영경비 9,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4억 9,38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8% 감소된 4,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7,221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4,067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6,518만 원,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5,188만 원, 행정운영경비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1,478억 5,79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2% 감소된 285억 4,6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 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2개 사업에 3,390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 등 7개 사업에 4억 3,094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40억 7,4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한천 덕산2지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영동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7개소 등 총 70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5억 원,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78억 2,6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92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7,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4억 9,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4,430만 원이며 2020년도 말까지 88억 8,103만 원이 감액된 319억 6,327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전입금 26억 7,600만 원, 예탁금 회수 46억 7,550만 원, 예치금 회수 361억 6,87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120억 3,605만 원, 예치금 319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안 1,478억 5,0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479억 2,900만 원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그늘막 설치사업 2,000만 원, 하천정비사업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50%인 626억 2,528만 원을 감액한 626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5.92%인 284억 2,687만 원을 감액한 1,501억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3.31%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377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4.34%인 230억 6,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9%인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21억 7,5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30.61%인 53억 7,0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안전 역량강화, 재난 예방 및 관리,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 재난걱정 없는 안심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7%인 42억 3,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재난 예방 활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005%인 7,200만 원을 증액한 1,501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3.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폭염대책비 및 하천정비사업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도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해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라디오, 옥외전광판이나 리플릿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했는데요. 현재 라디오 같으면은 우리 도내에 지금 라디오 매체가 5개 매체인가 그런데요 그쪽 중에 택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옥외전광판은 가능한 한 우리 도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옥외전광판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플릿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갖다 비치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안전보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많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옥외전광판이 우리가 시 단위는 청주, 충주, 제천만 해도 옥외전광판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요. 기타 시군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옥외전광판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16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는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군하고 같이해서 시군에서도 이거 홍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부단체장회의라든가 그럴 때 강조를 해서 시군 단위로 시군에서도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리·통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강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재난안전 문자나 이런 거 보내시잖아요. 그런 문자에도 이걸 보내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이런 홍보를 하면?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정보 제공은 저희가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자 홍보는 다소 좀 적격하지 않다고…

다소 적절치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많이 돼서 시군하고도 말씀을,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계속 연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안전분야 종사자 순회교육인데요. 이것도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천·음성은 3월, 청주도 3월, 증평도 3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 170명 9월 3일 날 한 교육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일은 무예마스터십 행사 할 때 충주에서…

충주에서요?

예, 충주에서 재난안전 관련 분야 종사자 전체에 대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교육대상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원, 안전보안관, 또 시도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은 몇 월 달에 뽑는 거예요?

뽑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자발적 참여하는 게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은 도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은 몇 월 달에?

그건 작년 1월 달에 아니 금년 1월 달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1월 달에?

예예.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기 교육대상이 되는 거죠, 안전분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나고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돼서 이쪽 분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가 바뀌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연초에 내년부터는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청주하고 진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청주에다가 다 한군데만 하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이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이 8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현재 69%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에 이번에 80%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시에만 했습니다.

이게 그럼 3,180개가 들어가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

그러면 80%가 넘습니다.

80%가 넘죠?

네네, 그렇습니다. 8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전체 시군이 다 80%를 넘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80%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구연수가 돼서 폐기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아니 지금 여기 서류상에 주신 것 중에 여기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시군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 아직 폐기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80% 비율을 맞춘다고 하셔서 청주에다 다 하신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파악해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없는 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물놀이 지역이 47개소가 신규로다 지정된 건가요?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은 79개소, 위험지역이 39개소 해서 전체 118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물놀이 국비지원 경감사업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계획서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최종 행안부에서 사업 47개소에 대해서만 배정된 그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47개소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 된 건지, 기존에 있는 거를 넣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47개소는 기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9개소 내에 있는 47개소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회용이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동종의 경감사업에 필요한 물놀이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구태여 꼭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시설 노후화가 됐다든지, 교체시기가 됐다든지 또 이 경감사업에 사용됐던, 그 거치대에 있던 안전시설이 다소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돼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체사업을 한다든지, 그래 갖고 최적의 어쨌든 물놀이 사고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비치하려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또 노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얼추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2개가 똑같은 물품이에요. 여기 1억 2,000인데 이게 똑같은 용품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나 인명구호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경감사업은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개소별로 지역별로 확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고요. 다만 행안부에 제출한대도 그 사업에 다 충족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물론 이것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탈색된다든지 또 시설이 조금 제대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해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내구연한은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추 폐기처분이 되겠다 육안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똑같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물론 일제조사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하신 자료가 있으세요?

시군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이 세웠는데 현재 체계가 이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시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세운 거고요. 그거라도 빠지는 거는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도에서 전체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미쳐서 전년도와 예산을 같은 금액을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풍수해보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홍보광고료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광고비는 1,000만 원이에요. 시내버스 16대에 청주시 4대, 충주시 2대, 제천시 2대 나머지 군 단위별로 1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대당 한 62만 5,000원씩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홍보광고를, 시내버스 광고를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여름철 집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시내버스에다가 부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방송광고비가 있습니다. 5개 방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 방송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방송광고를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방송에 이렇게 하는데요. 2개월간 하면서 하루에 2회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인데 하루에 2회씩 라디오방송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KBS, CJB 있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때 사실 방송은 이제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볼 때는 본 개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시내버스에 16대가 아닌 더 대수를 늘려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광고비가. 이게 훨씬 시너지효과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실장님 좀…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내버스 광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과정에서 시내버스 광고 쪽이나 방송광고 쪽 그 비중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곳 다 중요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자주 운행을 하니까 차라리, 사실 얼마 되지 않네요, 대당 62만 5,000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대수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77쪽,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20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31지구에 한 68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2019년도 명시이월액이 23개 사업에 한 258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은 10월 말 현재로 그 당시 저희가 집행잔액을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낸 거보다 아주 상당히 적은 금액만이 명시이월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대전천 대전지구, 장평천 봉양2지구, 하구암천 하구암지구, 석남천 석남지구, 가경천 가경지구 등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이월이 됐어요. 5개의 그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석남천, 대전천, 가경천 이런 하천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보상과 그다음에 선금 이렇게 가설공사 일부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기성금이라든가 자재대도 이렇게 내보내고 보상을 해서 명시이월은 하여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 주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책자를 좀 보시겠습니까, 181쪽. 여기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재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가 돼 있는데 이거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라고 이렇게 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업무를 수행하면서 도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선진지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여비를 이 기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요?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저희가 매년 방재협회 주관으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렇게 해외 이 방재연수를 갑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재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이게 다른 도도 그런 게 있어요, 사례가? 기금으로 연수를 가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연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조례에 들어가 봐도. 이게 용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용도에 맞는다면 그 법적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이 연수 관계는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서, 교육이나 홍보는 하실 수가 있는데 연수라는 문구가 없어요. 연수는 이게 뭐 놀러가는 거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시고. 18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천 폭염대비 대형얼음 비치 해 가지고 예산을 1,08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이 얼음 비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시군마다 많이 틀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폭염 대비 대형얼음 비치한 거는 이게 폭염저감시설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아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더울 6월에서부터 한 8월 말까지 이 정도 이렇게 시내의 교차로 주변에 얼음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그 얼음을 보고 더위를 좀 더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금년에도 제천시에서 이런 얼음 비치를 해서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지금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다 틀려요, 목적은 똑같아도.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게 그렇게 됐다면 얼음 비치를 해 주시든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너무 틀려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안 맞아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편제할 때 일단 시군에서 내년도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폭염이 됐든 추위가 됐든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별 특성에 맞게 지금 편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적으로 보면은, 또 이거를 시군에서는 자체 기금 매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사실 시군에 가면 자체 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도는 우리가 3년간 보통세의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꽤 되는데요, 시군은 자체 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사업에 좀 제한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여간 2020년도에는 저희가 편제를 하면서 최대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을 보면은 음성에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이란 게 이게 뭐예요?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정식 그늘막보다는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늘막인데 이거는 센서가 있어 갖고 여름에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기능 또는 갑자기 더워진다든가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펴지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 갖고 그늘막 자체가 접혔다 펴졌다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란 용어가 있고 일반 그늘막보다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게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시군에도 똑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곳은 그냥 텐트 그늘막을 쳐놓고 거기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셔서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이게 좋은 거라면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에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설기계 확충 다목적 제설 차량이 있어요. 이게 5억 3,1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디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한 번 질의드려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제설용 차량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제설하는 데 필요한 거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 한번 보시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세워서 이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재난 경험자라든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다가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와 협약을 해서 위탁으로 시행하는데 이 중 총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저희가 계상한 게 5,320만 원 중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국비지원 50% 중 나머지 도비 2,66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의 활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그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피해자 상담에 국한돼서 한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재난안전관리법을 근거로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난 경험자라든지 이렇게 한정된 부분이라는 건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사업 지원목적에 저희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방비 편성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거같이 모든 게 우리 도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다면 저희들도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