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타 시도 고압분무장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소방펌프차의 설치 후 활용계획,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 규정 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에 이렇게 편차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소방서하고 가장 적게 된 소방서하고 한 103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만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보다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지금 총인원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한 70명이 다녀오셨는데 28명씩 물론 소요경비를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물론 올렸지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배경이라도 있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놓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분무장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구매예정인 고압분무장치에 대한 성능은 검증해 보셨어요? 각 소방서별로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일률적으로 12개 소방서에 12대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세세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별로 환경이 다 틀리다, 산악지역이 있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대씩을 편성한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최대 방수거리가 320m까지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0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화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에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나요, 다른 곳?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행한 도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이고 부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는 수준이 적은 수준인데 사실 장비의 효용성도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청 정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본부장님 산림녹지과 소관에도 산불진화대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중복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금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했죠?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해서 드론을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에 도입한다면 약 7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재난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려면 방금 전에, 우리 인력 계획은 있어요? 그 면허를, 조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있나요?

드론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1대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에 202쪽입니다.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사가 고무 제조공장과 인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고무 및 카본 분진의 영향으로 청사환기 실시가 어렵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쪽 고무 제조공장에 건의해 보셨어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00%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원인규명을 파악하셨어야죠.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그동안의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차례 합의를 했는데도 그 공장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물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도 우려가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조공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제조공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항의도 해 보시고요. 그 지자체 환경과하고도 논의 좀 해 보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계획서 있죠.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개 시군별 보상비 단가 책정한 거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시군별이라 잘 모르시나.

윤남진 위원입니다.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설명자료.

이제 9개 시군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7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비는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옆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경 사진 및 설치현황을 좀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나시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런 집하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펜스로 이렇게 쳐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쌓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바깥 외부에 광고물을 넣든가 해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각 설치된 읍·면을 돌다 보면요 저거 왜 하나 싶어요.

기왕에 할 거라면 외관상 정말, 다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좀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환경정책과인데 보조자료 463쪽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편성사유를 보면 폐석산부지 복구 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군이죠? 부담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시·옥천군·진천군·괴산군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환경부 지침이 그러면 도비 25%, 시군비 25%로 아주 하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타 시도 고압분무장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소방펌프차의 설치 후 활용계획,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 규정 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에 이렇게 편차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소방서하고 가장 적게 된 소방서하고 한 103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만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보다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지금 총인원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한 70명이 다녀오셨는데 28명씩 물론 소요경비를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물론 올렸지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배경이라도 있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놓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분무장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구매예정인 고압분무장치에 대한 성능은 검증해 보셨어요? 각 소방서별로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일률적으로 12개 소방서에 12대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세세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별로 환경이 다 틀리다, 산악지역이 있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대씩을 편성한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최대 방수거리가 320m까지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0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화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에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나요, 다른 곳?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행한 도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이고 부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는 수준이 적은 수준인데 사실 장비의 효용성도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청 정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본부장님 산림녹지과 소관에도 산불진화대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중복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금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했죠?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해서 드론을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에 도입한다면 약 7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재난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려면 방금 전에, 우리 인력 계획은 있어요? 그 면허를, 조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있나요?

드론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1대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에 202쪽입니다.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사가 고무 제조공장과 인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고무 및 카본 분진의 영향으로 청사환기 실시가 어렵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쪽 고무 제조공장에 건의해 보셨어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00%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원인규명을 파악하셨어야죠.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그동안의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차례 합의를 했는데도 그 공장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물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도 우려가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조공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제조공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항의도 해 보시고요. 그 지자체 환경과하고도 논의 좀 해 보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계획서 있죠.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개 시군별 보상비 단가 책정한 거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시군별이라 잘 모르시나.

윤남진 위원입니다.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설명자료.

이제 9개 시군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7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비는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옆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경 사진 및 설치현황을 좀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나시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런 집하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펜스로 이렇게 쳐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쌓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바깥 외부에 광고물을 넣든가 해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각 설치된 읍·면을 돌다 보면요 저거 왜 하나 싶어요.

기왕에 할 거라면 외관상 정말, 다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좀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환경정책과인데 보조자료 463쪽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편성사유를 보면 폐석산부지 복구 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군이죠? 부담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시·옥천군·진천군·괴산군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환경부 지침이 그러면 도비 25%, 시군비 25%로 아주 하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타 시도 고압분무장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소방펌프차의 설치 후 활용계획,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 규정 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에 이렇게 편차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소방서하고 가장 적게 된 소방서하고 한 103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만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보다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지금 총인원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한 70명이 다녀오셨는데 28명씩 물론 소요경비를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물론 올렸지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배경이라도 있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놓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분무장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구매예정인 고압분무장치에 대한 성능은 검증해 보셨어요? 각 소방서별로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일률적으로 12개 소방서에 12대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세세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별로 환경이 다 틀리다, 산악지역이 있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대씩을 편성한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최대 방수거리가 320m까지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0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화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에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나요, 다른 곳?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행한 도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이고 부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는 수준이 적은 수준인데 사실 장비의 효용성도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청 정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본부장님 산림녹지과 소관에도 산불진화대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중복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금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했죠?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해서 드론을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에 도입한다면 약 7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재난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려면 방금 전에, 우리 인력 계획은 있어요? 그 면허를, 조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있나요?

드론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1대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에 202쪽입니다.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사가 고무 제조공장과 인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고무 및 카본 분진의 영향으로 청사환기 실시가 어렵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쪽 고무 제조공장에 건의해 보셨어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00%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원인규명을 파악하셨어야죠.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그동안의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차례 합의를 했는데도 그 공장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물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도 우려가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조공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제조공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항의도 해 보시고요. 그 지자체 환경과하고도 논의 좀 해 보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계획서 있죠.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개 시군별 보상비 단가 책정한 거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시군별이라 잘 모르시나.

윤남진 위원입니다.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설명자료.

이제 9개 시군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7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비는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옆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경 사진 및 설치현황을 좀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나시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런 집하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펜스로 이렇게 쳐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쌓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바깥 외부에 광고물을 넣든가 해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각 설치된 읍·면을 돌다 보면요 저거 왜 하나 싶어요.

기왕에 할 거라면 외관상 정말, 다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좀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환경정책과인데 보조자료 463쪽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편성사유를 보면 폐석산부지 복구 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군이죠? 부담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시·옥천군·진천군·괴산군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환경부 지침이 그러면 도비 25%, 시군비 25%로 아주 하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풍수해보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홍보광고료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광고비는 1,000만 원이에요. 시내버스 16대에 청주시 4대, 충주시 2대, 제천시 2대 나머지 군 단위별로 1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대당 한 62만 5,000원씩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홍보광고를, 시내버스 광고를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6개월간 시내버스에다가 부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방송광고비가 있습니다. 5개 방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 방송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회 방송이 되는 거예요?

KBS, CJB 있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때 사실 방송은 이제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볼 때는 본 개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시내버스에 16대가 아닌 더 대수를 늘려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광고비가. 이게 훨씬 시너지효과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실장님 좀… 특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곳 다 중요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자주 운행을 하니까 차라리, 사실 얼마 되지 않네요, 대당 62만 5,000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대수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77쪽,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20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31지구에 한 68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2019년도 명시이월액이 23개 사업에 한 258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대전천 대전지구, 장평천 봉양2지구, 하구암천 하구암지구, 석남천 석남지구, 가경천 가경지구 등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이월이 됐어요. 5개의 그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 주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