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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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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 등 주요언론 타깃 홍보 있어요, 336쪽 이거하고.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아요? 620만 원씩 1년에 일곱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서 어디 신문인가 한번 정확하게 신문구독 7종에 6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가 오면 좋은데,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헬기정비장 MOU 맺고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잠깐 간담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관계 때문에 오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동안 아주 잘 해오다가 참 고생하고 1지구 관련돼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고생하셨던 부분이 해결되는 또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뒤바뀌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구두로… 자료 보기 전에 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왜 신문이 7종인데 그렇죠? 신문구독료 7종이라 그러면서 6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업량이 7종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여기 내용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1만 5,000원에 7종, 5부.

그러니까 1종을 5부씩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7개를 5부씩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산상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죠? 그렇더라도 630만 원 이게 나와요? 1만 5,000원씩인가?

다 똑같지 않을 텐데, 언론사마다. 우리 실무담당자 구독료를 1만 5,000원씩 내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아요?

신문사마다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D를 3D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인가요? 아니, 9,900만 원… 9,900만 원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영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홍보영상이? 예, 2D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3D로 바꾸는 데 그거에 대한 부족한 거와 또 바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분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2D를 3D로 바꾸는 거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동감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겠는데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그 홍보영상에 들어가는 지구는 어디어디예요?

전체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송지역은 분양 다 됐죠?

외투지역까지 분양됐나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양의 목적으로 영상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잖아요,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번에 바꿔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된 부분 때문인가요? 2지구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걸 영상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걸 좀 한번…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여기가 발표할 때는 이것보다 많았죠? 여기서 그러면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하는 건가요, 철길 우측으로만? 우리 청장님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로 한번 설치도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 거죠? 그것 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라도 업무라든가 이런 거 보고받고 할 때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서 바이오지구 3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자유구역청에서 미리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들하고의 협조사항도 좀 상의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식 면에서 너무 없어요. 이거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47쪽 보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공업용수를 급수 받는 곳이 대청댐인가요? 대청댐 물을 받나요? 그러면 배수지가 율량배수지로부터 공항까지 연결하는 공사인가요, 이게?

혹시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이게 오송도 3단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오송 바이오단지 할 때도 그때는 청원군 시절이죠, 청원군 시절에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율량배수지 물을 쓴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배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그 쓴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가는데 문제없게끔 이걸 추진해 주셔야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4.6㎞ 이 부지매입비까지 다 여기에 계상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돼서 3지구 지금 많이 축소됐죠?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이… 아무쪼록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앤 거죠?

하여튼 3단지도 신속하게 해서 이게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공사비나 모든 경비에서 상승되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 심사했던 농정국 예산 때문에 사실 지사님이 아까도 오셔서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데 예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쪽, 원예작물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보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흑룡강성에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계속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얻어지는 농업기술원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뭐 있나요?

수수로 누룩을 만듭니까? 아니면 수수로 그걸 쪄서 숙성시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흑룡강성에 작년에 갔다 오셨으니까 올해는 그분들이 오시는 체재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저기 거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원예작물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 육묘장을 우리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무병화묘에 대한 연구비용이죠? 지금 우리 충북 내에 딸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지역만 하고 있는 건지. 무병화묘를 보급하는 데 육묘 비용은 받나요? 보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은 농가로부터 받나요, 무상으로 보급을 하나요?

아니, 비용이 들어가는데 농가한테는 우리가 청구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80%를 보급한다고 하면 20%는 남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60만 주를 공급할 때 그럼 20%는 또 공급을 못 받는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예.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육묘장 지원사업.

글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보급하느냐고 여쭤본 건데 700원 정도 하는 것을 300원에서 400원 받고 한다 그만큼 농가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것은 육묘장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농가에 육묘장을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육묘장 설치를 요구를 각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기농가들이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단위로 짓고 있는 논산 같은 데서 남는 육묘를 갖다가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우리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시군별로 육묘장이 설치돼서 농업기술에 대한 접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상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화상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참 예산 해줘야 되나요, 이거?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해도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이런 건데 안전시설도 뭐 환경개선한다고 이게 화상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기진단한다고 하는데 조기진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진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제연구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이라든가 안전시설 운용 및 환경개선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올린 예산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좀 무례할 수도 있는데요.

화상병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보고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거 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어찌됐든 어느 병이 됐든지 간에 연구하고 또 조기에 이걸 발견해서 예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 기술원에서 이걸 병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낸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나 싶은데, 69쪽 한번 봐주실래요? 포도 무병화 및 순화를 위한 유리온실 개선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아니, 올해 예산 섰는데 그렇죠? 1억 1,100만 원 해서 썼는데 1억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개선을 하는 거라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러면 동이 다른 건가요? 유리온실 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설치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설치가 돼서 연도별로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95쪽 좀 봐주실래요? 강소농 육성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시군별로 따지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3,400만 원 정도씩 11개 시군에다가 하는 사업 같은데요.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국비가 세워져서 지원하는 데에 도비가 없어서 왜 도비는 거기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지. 기왕이면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비도 좀 매칭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소농 이건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이고 앞에 것은 육성지원이고 사업 자체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으면 예산을 그냥 같이 세우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101쪽 봐주실래요? 100쪽부터 볼까요?

우리 농업인 마이스터대학이 있죠? 그렇죠? 이 농업인대학은 또 어떤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국비 지원하면서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도에서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시간이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기는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간 남으면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발굴에 관련된 부분 149쪽 보면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깜짝 놀란 게 1년 동안 30세 미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충청북도에 4명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4명. 1년 동안에.

그런데 이 4-H회원들이 대개가 대학생 4-H도 있고 농고 같은 데 이런 데도 학생4-H가 있잖아요. 그렇죠? 4-H가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면 이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취직을 해서 가든지 이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했던 것이 그냥 공염불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업에 농업인으로 딱 등록이 돼서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좀 헷갈려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층만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적당한 건지, 실질적으로 청년4-H회원들한테 창업공모를 하더라도 이 공모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좀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하는 거잖요, 5,000만 원씩.

이건 융자도 아니고 보조잖아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농촌 적응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기까지도 기술보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자체가 그냥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이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보조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덥석 해놨다가 그냥 1년·2년만에 폐업하고 그만두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를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다 공모사업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4-H회원들이 자기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한 사업당 5,000만 원 보조해 준다.

그런데 막상 받아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면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따 시간이 있으면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릴 거는 많은데 다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여성지도자 연수비용 지원하는 문제 늘 보면 이게 해마다… 여성지도자 어떤 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35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늘 가는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농촌에서 확인해 보면 늘상 가시는 분들이 가는데 적어도 생활개선회 하면 생활개선회 내에 회장, 사무국장 다녀왔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좀 추천받아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갔다 오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걸 받나요? 알겠습니다. 정보지 관련돼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분야별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새농민은 새농민대로 또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정보지를 발송하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몇 개 회사예요? 정보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있나요?

한 군데에서 해서 분야별로 보내나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그냥 가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SNS시대인데 이걸 이렇게 많은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 정보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골에 가보면요 신발장 안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거 보는 지도자들이 대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나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들여다보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안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이걸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98쪽 보시면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업체가 한 군데, 1개소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 균특사업이라서…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업체가 어디 업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충주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혹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잘못 오해가 되면 이건 특혜의 의혹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음성하고 충주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두 군데를 나누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거길 주면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동물교감 치유 관련된 체험장인데,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체험장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다가 7,000만 원씩 그냥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균특사업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사업도 여기 한 군데 또 있어요. 어디 개인한테 6,000만 원짜리 진로체험 프로그램인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 사업소에다가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것도.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는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꼭 이렇게 사업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해서 내가 봤을 때는 올려준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정해서 올려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한 군데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균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에서 해서 올려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결정해서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농촌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하더라도 세 군데가 들어와… 한 열 군데 들어와 가지고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세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어디 선정해서 주는 것은 결코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279쪽을 보면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도 이것도 한 군데예요, 6,000만 원짜리.

이거는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 이게 기술원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공모한 겁니까?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데에 어떤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선별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6,000만 원 1개소로다가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농업경영체 2농가 이상 농업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산출근거를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예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혼밥족을 위해서 만드는 간편 건나물을 제품화하는 공장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든 제품이든…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건 여자건. 그렇죠?

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사담입니다마는 이달에 12월 달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 네 분을 삼성의료원에 진료 예약을 해 줬어요.

그게 다 여성병이에요. 여기서 진단받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냈는데, 그래 내가 담당 의사, 이제 삼성의료원하고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서 내가 담당 의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왜 요즈음 여성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고 내가 질의를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어도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병들이다 이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혼자 먹을 수 있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장려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시범사업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