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건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지구 지금 아까 대체부지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50%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빨리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든지 뭘 해서?

아까 박문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간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안해 가지고 특히 또 우리 헬기 정비업체가 들어온다면 빨리 이렇게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경자구역청의 업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과정 중에 궁금해 가지고 비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며…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걸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유치돼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쪽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344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지난번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MRO MOU를 맺어 가지고 이제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MRO의 첫 삽을 떴는데 그동안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지구에 조성원가 산정비 용역비용이 1억 5,0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지구 조성사업에 330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1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330억 결정됐는데… 그럼 여기 에어폴리스 1지구의 조성사업에 330억은 이미 그건 용역이 돼 있던 거예요, 이 경비는?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일단 땅을 갖다가 매각하기 위해서 용역과 동시에 1지구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예,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조성 산정경비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 가지 고,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용역도 하기 전에 330억이 나 와 가지고,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폴리스 2지구 민원, 이전 문제 때문에 그거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산자부 승인받는다는 것은 이주문제를 승인받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거 348쪽에 에어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019년도 보니까 국비 추경에 반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17억하고 도비하고 반납했고 2020년도에 새로 세웠는데, 아까 폐수처리장 신설로 폐수처리 효율화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6억 4,200은 ’20년도 거고 추가로 더 들어가 가지고 72억으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계상이 됐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지구, 2지구 다 이렇게 공사가 원만하게 돼야지 결국은 우리가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활성화가 될 텐데 하여튼 총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임성빈 본부장께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항공정비산업의 본궤도에 안착시켜 충북권 공항 경제발전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성공적 개발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하신 임성빈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섭 원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용섭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응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정리하시죠.

그건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260쪽에 ICT 활용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하고 그 옆에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4개 시군씩 끊어서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시군이 어떤 시군인지 시행한 곳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문화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건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304쪽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이 이렇게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지원이 이렇게 복지사라든지 또는 노인들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죠? 그래서 이게 목표가 100억인데 어떤 형태든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몇 개 단체 나눠주는 거지요? 5개 단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몰사업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럼 내년에 또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된다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전입이 안 되는 사유하고 또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금액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문인력육성기금을 마련하는 자체가 전문인력을 만들자, 돈이 없으니까 잘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원하지만 기금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한 100억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한 40억 정도 모자라네요. 하여튼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서경오 행정지원과장님과 박재성 원예연구과장님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농업의 발전과 17만 충북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헌신하신 두 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경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성 과장님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실에서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내용을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세입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