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몇 년부터 비용이 들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9년부터인데 2018년, ’17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18년하고 그러면 ’19년도의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150만 원씩은 지출이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도 7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지출계획도?

산출근거. 아니, 2019년도에는 750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1,050만 원이었고 또 2021년도에 7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에 도계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뭐 얼마 예산은 되지는 않아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비로 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계조형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또 변경된 도계조형물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그렇다면 1년 후에 기존 조형물 철거를 해야 되고 변경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유지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2019년도에는 어차피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유지보수를 하셨는데요.

또 2021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은 변경사업 추진 중으로 있는데 굳이 기존 조형물 유지보수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몇 년부터 비용이 들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9년부터인데 2018년, ’17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18년하고 그러면 ’19년도의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150만 원씩은 지출이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도 7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지출계획도? 산출근거. 아니, 2019년도에는 750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1,050만 원이었고 또 2021년도에 7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에 도계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뭐 얼마 예산은 되지는 않아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비로 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계조형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또 변경된 도계조형물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그렇다면 1년 후에 기존 조형물 철거를 해야 되고 변경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유지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2019년도에는 어차피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유지보수를 하셨는데요.

또 2021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은 변경사업 추진 중으로 있는데 굳이 기존 조형물 유지보수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허경재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바이오정책과 349페이지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과 또 마찬가지 바이오산업과 372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바이오정책과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에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5억이 있죠?

그리고 372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산업과에 역시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에도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도비 5억이 또 있습니다. 372페이지, 바이오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대응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정책과의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 내용 중에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우스라는 사이트에 링크만 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또 산학융합본부 직원 인건비는 바이오정책과 설명자료 347페이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보조자료 34페이지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혹시 중복사업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두 사업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2개 사이트의 각각의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산업과에 대한 질의인데 요. 주요 설명자료에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료·유전체 정보수집,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유전체 정보수집은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 의료·유전체 정보수집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편성 증감 사유에 보면 ’19년도 5월 22일 날 대통령님께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지 않은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래서 혹시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정책과 화장품뷰티해외전시회 참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도내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산업과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목적도 역시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판로 및 수출지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화장품해외전시회 참가로 같은 내용이고요.

목적도 역시 도내의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의 개최 지역만 틀려요. 그런데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2개 과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 바이오산업과 편성사유에는 세계 3대 박람회 중 2개 박람회 참가라고 돼 있고 또 바이오정책과에서는 장소가 유럽 지역인데요. 이탈리아로 같은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외유성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혹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주실 때는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