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 현암∼지산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워놓고 또 30억을 다시 ’20년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보니까 2020년 10월까지네요? 2020년 10월까지면 추가로다 30억을 세워서 이 돈을 과연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30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20년 10월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래야, ’20년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잖아요. 두 달 정도 남으면 그렇게 급하게 두 달 뭐 다는 집행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도로공사라는 게 기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 시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게 끌고 나가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1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역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수익배분을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이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용역을 해서 수익배분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좀 덜 받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용역을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데 왜 시외버스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뭐 조례가 있지만 이거는 좀 아깝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안 하고 그 부분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상계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줘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업체당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거예요? 뭐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깝다, 매년 지급되는 거지만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또 교통정책과장님이시네. 영동∼단양 이게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6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용실적으로 보니까요 2014년이나 2019년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평균 870명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857명, 800명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아주 증가했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용해야지 적자손실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이 일평균 870명인데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분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손… 그렇게 되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년부터 운행하는 것 같은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뭔가는 좀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다 가면 계속 이게 16억씩 해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뭔가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표출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작년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진작 일찍 하셔 가지고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뭘 해서 적자 손실을 우리가 16억씩이 아니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종합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021년도 똑같이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서 연계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신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보조자료 2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이게 드론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드론을 구입한 지가 몇 년도인가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드론이? 이때 구입 당시 가격이? 그런데 2대의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750만 원, 올해는 1,05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 카메라도 ’16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됐나요?

아니 사용횟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1년에 몇 시간 운행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떤 거를 유지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20년도에 하실 거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21년도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16년도에 샀으면 비교적 신형이잖아요, 그렇죠? 금액 대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겨우내 제설작업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12월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 현암∼지산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워놓고 또 30억을 다시 ’20년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보니까 2020년 10월까지네요? 2020년 10월까지면 추가로다 30억을 세워서 이 돈을 과연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30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20년 10월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래야, ’20년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잖아요. 두 달 정도 남으면 그렇게 급하게 두 달 뭐 다는 집행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도로공사라는 게 기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 시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게 끌고 나가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1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역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수익배분을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이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용역을 해서 수익배분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좀 덜 받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용역을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데 왜 시외버스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뭐 조례가 있지만 이거는 좀 아깝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안 하고 그 부분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상계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줘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업체당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거예요? 뭐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깝다, 매년 지급되는 거지만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또 교통정책과장님이시네. 영동∼단양 이게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6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용실적으로 보니까요 2014년이나 2019년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평균 870명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857명, 800명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아주 증가했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용해야지 적자손실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이 일평균 870명인데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분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손… 그렇게 되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년부터 운행하는 것 같은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뭔가는 좀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다 가면 계속 이게 16억씩 해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뭔가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표출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작년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진작 일찍 하셔 가지고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뭘 해서 적자 손실을 우리가 16억씩이 아니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종합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021년도 똑같이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서 연계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신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보조자료 2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이게 드론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드론을 구입한 지가 몇 년도인가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드론이? 이때 구입 당시 가격이? 그런데 2대의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750만 원, 올해는 1,05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 카메라도 ’16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됐나요?

아니 사용횟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1년에 몇 시간 운행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떤 거를 유지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20년도에 하실 거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21년도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16년도에 샀으면 비교적 신형이잖아요, 그렇죠? 금액 대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겨우내 제설작업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12월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외 강사 초청비하고 프로그램 기획비가 1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강사 초청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저기가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다 이렇게 1억이란 금액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21페이지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10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가요?

앞에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성과가 앞에 교육을 듣고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아직 기준은 없고 이제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35페이지요.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 운영 4,50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뒤에 장을 보니까 이게 회의참석수당 해 갖고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이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소속되어 있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뒷 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면면을… 모르겠어요, 안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있는 걸 갖고 보니까 굳이 회의수당을 안 드리셔도 오셔서 회의하실 분들 같은데 굳이 수당을 이렇게 10만 원씩 세워 놓으셨는지 회의수당을 안 주시면 참석이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안이지만 여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올해는 꼭 준비 좀 해 주셔 가지고 오송엑스포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하시면 데이터는 분명히 구축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서 계상을 해서 자료에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꼭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