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 또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 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 또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많죠, 그렇죠?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 또 구입 시기, 당시 구입금액 또 내구연한을 표시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나 대책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농업기계 야외실습장 세차시설을 신축하시는데 야외실습장은 보니까 비가림시설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차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좀, 물론 이렇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꼼꼼히 살피시겠지만 특성상 보면 이게 지금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어떤 교육의 효율성 제고 측면은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생활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이게 세차시설을 할 때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성상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농기계가 좀 아까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노후된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기름부터 해서 오일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에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288쪽이요. 288쪽, 농촌 노인들 보유 기술·솜씨 활용해서 소일거리 사업화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취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공예품 같은 거 짜고 이런 위주로 본 위원이 알기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산물하고 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요, 지금 농촌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술인지 이런 부분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다양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균특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년, ’18년 또 금년까지 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지원내용, 사업내용 또 지원규모 또 그리고 아마 매년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평가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평가자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나간 거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웰빙경로당,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경로당이 다 어르신네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 이런 거를 농가 소득하고 관련 소득도 올리고 어르신네들이 뭔가 일자리를 소일자리를 만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그게 기간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판로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삭 다 없어졌습니다, 삭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 또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 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 또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많죠, 그렇죠?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 또 구입 시기, 당시 구입금액 또 내구연한을 표시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나 대책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농업기계 야외실습장 세차시설을 신축하시는데 야외실습장은 보니까 비가림시설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차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좀, 물론 이렇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꼼꼼히 살피시겠지만 특성상 보면 이게 지금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어떤 교육의 효율성 제고 측면은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생활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이게 세차시설을 할 때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성상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농기계가 좀 아까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노후된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기름부터 해서 오일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에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288쪽이요. 288쪽, 농촌 노인들 보유 기술·솜씨 활용해서 소일거리 사업화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 같은데요, 방역활동 약품 구입한 거 있죠, 그렇죠? 살충제하고 살균제. 이거 구입하고 비축현황 그리고 시군에 지원한 현황을 2017년부터 ’19년까지요, 그리고 약품관리지침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종 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계공무원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기금하고 관련돼서 2019년도 기금운용, 그러니까 2018년 실적이죠, 그렇죠? 성과분석을 보니까 이게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면회의를 좀 지양하고 대면회의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이렇게 또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기금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 성과분석을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가 열두 곳 중에서 네 곳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좀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별로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설치된 게 40년이 됐어요, 그렇죠? 40년이 돼 가지고 현재 조성된 게 한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이게 설립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한 건데 이게 2017년도의 실적을 보니까요, 1,100만 원 그리고 ’18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1,250만 원, 이거 학생들 각 1명당 50만 원씩 장학금 준 거 외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굳이 기금 뭐하러 설치해요? 이거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이 계속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50%도 안 돼요. 2018년도에 50% 넘어서 55%예요.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경기침체 등으로 이렇게 업소에서 어려움도 있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이렇게 기금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의 노력이라든가 정책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게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만 하면 안 돼요. 이 보고서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충북여성인턴 활동하고 관련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77쪽이에요. 이 활동비 6만 1,800원 기준이 뭔가요? 최저가 우리 8,350원에서 내년도에 8,590원인데?

안 맞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당 따지면 하여튼 7,700원이 나와요. 시간당 7시간을 계산해도 이 금액은 안 맞아요. 일단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정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이건 보조자료 217쪽인데. 이게 보니까 종전에도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위원들 참석 부분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보고도 ‘야,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년도에 현재보다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보면 인원이 얼마로 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분과가 2개 늘고 위원 수는 거의 두 배로 늘려요. 두 배를 늘리는데 계획은 두 배를 늘려서 54%를 참석하겠다, 54% 참석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석이 될 수 있으면 여건의 어려움은 있지만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사람만 늘려 놓고 참석률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하고, 그래서 이 참석률이 떨어지고 인원은 늘리고 사업비를 상향한다는 게 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 봐요. 그래서 규모로만 해 가지고 많은, 예를 들어서 200명 전체 위원들 200명한테 도정 전체에 대해서 분과별로 자문을 구한다, 외형적인 거는 좋지만 내적으로 실효적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과는 좀 늘더라도 현재 운영하기에는 참여인원도 계속 증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과도 늘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이런 거는 맞지만 인원만 잔뜩 올리고 배로 늘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분과 2개를 늘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위원 수를 왜 두 배로 올렸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하고 관련된 건데요.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거 같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5분발언을 통해서 도에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시멘트 제조세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제오늘 목소리가 아니걸랑요. 그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련돼서는 2016년부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세의 필요성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세정포럼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제가 작년에 지사님께 촉구했을 당시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주재원 확충방안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확보 받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충청북도 세정포럼 개최가 아니라 이거 운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도 사실은 물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말 논리도 개발해 나가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상대로 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도 물포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데 나아가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포럼 같은 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개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데 「지방세법」만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는 수혜가 거의 없다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도세고 목적세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징수교부금 3%인가요, 그거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좀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그동안 국가기간사업에 기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과세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보니까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훈이라고 하면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된 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래서 간담회 두는 거 아니겠어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지, 그 과정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도 혹시나 있었으면은 동의도 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훈 때문에 막 이러는 게 나는 너무 마음 아프네요. 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의견수렴을 왜 못 했나요? 뭐 이게 시간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시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모두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거 안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도 시켜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꼭 거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안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돼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요 각종 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적에 이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시로 구성한 위원회도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경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거하지 않고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급기준이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위원회는 그래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심사할 때 보면 지금 각 소관 부서에 어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에 보통 몇 번 회의를 하는가 이거를 사실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로만 해 놓으면 어떤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위원회가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가능하면 그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외에 불가피하게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도 임시로 구성한 위원회도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풀로 예산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는 가능한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편제하는 게 맞아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전에 이렇게 풀로 하다가 다 실·과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각 위원회별로 수당 여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