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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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9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경주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정의협 건설도시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인사에 발령받은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입니다. 저는 고향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 전에 내린 단비가 농작물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호주산 생우 수입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본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4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피해 현황과 동국대 병원앞 근린 생활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용도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규정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재건립 사유로 경미한 공작물과 건축물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개정하였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경미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나 심사시 중점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13조 가설 건축물의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관은 3년 이내일 것, 그 다음 3층 이하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기타 5항, 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 13조 제1항 제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의 단독주택 노인 복지 시설 창고 그리고 제2호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등 면적의 제한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가설 건축물 건축중 도시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시민은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며 원상 회복하여야 됨에도 개정안은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의 자진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설 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고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8m를 초과한 부분은 대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3호에는 이 조항이외에 아파트의 경우 3분의 2이상 확보토록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어떡할까요? 하나하나 심의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전체적으로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전반적으로 할까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조례안 제13조 가설 건축물 제1항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단독주택 노인 복지시설 창고 또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당초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이게 사실상 종전에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개정 내용은 서류를 안봤습니다만서도 종전에 저희들 개설 당시 때는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이 난립되므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설 건물이 임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또 철거시때 건축주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제한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적 제한 이유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또 미관상 저해되므로 면적을 제한했다. 차라리 면적을 이렇게 제한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조잡스러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주시로 봤을 때 도시 계획 예정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지금 도시 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면적을 제한할 것 같으면 오히려 조잡한 건축물을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번에 포항시 건축 조례라든지 김천시 건축 조례를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해서 보니까 포항같은데서는 상당히 참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요번에 보니까 조례로 가지고 묶어두는 편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3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되지 않겠느냐 경주에는 말이죠 아파트 지금 현재 건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있는 차원 이런 경위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적은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아파트의 경우는 2/3이상이 일조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묶어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파트 짓는 부분을 더 억제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대로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다세대 및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평거리 2배 요게 우리 지금 시행령에 4배로 되어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몇 호 입니까?

최병준위원장

23호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 23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1항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2/3이상을 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고 2항에 볼 것 같으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인접된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요게 지금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배로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행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0.8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0.8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시행령에

김대윤위원

아니 안 23조 2항 1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요게 시행령에는 4배 되어 있습니까? 2배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호에

김대윤위원

수평거리의 2배입니까? 4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4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배 이하인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2배로 하겠다

또 그 밑에 2항 2호는 시행령에 0.8배인데 우리는 1배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은 6m 이상인데 시행령은 4m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강화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도 이번에 손을 본 게 아니고 전부 종전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번에 손을 된 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손을 안보면 우리 다음에 조례 특위에서도 손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손을 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행령에 표시된 그 부분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고게 시행령에서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치보다 조금 더 감안시켜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최저치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4m면 4만 해주지 5m, 6m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 우리 경주 주거 환경이 어느 도시보다는 제일 나은거 아닙니까? 이런걸 자꾸 강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그 다음에 제 8장 점토 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기 보면 제32조 보조금 교부 기준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2항에 말이죠. 보조금의 교부 규모는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이 말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붕 면적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1층 바닥면적 그러면 오히려 외벽을 둘러싼 바닥면적이 되어 버리고

김대윤위원

우리가 허가해 주는 바닥면적 있잖습니까? 30평이다 그러면 한옥 골기와로 지었을 때 지붕은 1m20내지 1m50 나올거 아닙니까?

바닥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하자는 겁니까? 지붕면적으로 하지 말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바닥면적으로 하면 좁아지고 한옥 좁아지고 왜냐하면 한옥은 지붕이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김대윤위원

많이 빠질수 있는 최대치가 1m20 내지 1m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 이하의 범위까지로 하고 나중에 보조금 그 자체를 제곱미터당 15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 한다라든지 이 말 자체를 지붕 바닥면적을 가지고 계산할 것 같으면 계산 방법이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붕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지붕의 경사 각도에 따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이것도 종전의 내용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본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건축과장

한옥 지붕 바닥 면적하는 거 하고 건축 바닥면적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어떤데 계산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붕층 바닥 면적이 훨씬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것도 적다고 하는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황남이나 월성동 황오동 우리 탑정동 다 이것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게 줄이는데 해서는 그러면 평당 15만원되면 50만원 정도 주든지 이렇게 안하면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금액을 좀 상향시키고 15만원 20만원

이진구위원

상향시키든지 하향시키든지 간에 현재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보다 더 적게 돌아가면 안된다 말입니다. 현재도 적다고 지금 난리인데 더 줄여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면적 김대윤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점토 한옥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지붕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서 들어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붕층 바닥면적은 지금 현재 모두 전부 다 넣습니다. 전에 건축면적 따지기 전에 튀어 나온 부분은 전부 다 해가지고 지붕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래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면도 있고 저희들 허가난 도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지붕층 바닥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바닥 면적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구비에 따라 다 틀릴거 아니냐 이거죠. 많이 잡는 곳은 면적이 더 나오고 구비를 적게 잡는 곳은 면적이 적게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형평에 안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1층 바닥면적으로 제한을 하되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진구위원

상향해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보조금은 15만원선 정도 하면 아마 자재값은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지금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바닥 면적으로 했을 때 15만원 하면 현재보다 많느냐 적느냐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게 많느냐 이걸 얘기하란 이 말이야. 자꾸 엉뚱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바닥으로 했을 때 15만원 상향해 30만원 50만원 우리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까? 상향해서 할 수 있느냐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김대윤위원

그것도 우리 지금 건축 조례에 나와 있잖습니까? 제곱미터당 15만원 보조해 주는 게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계속 질문 다음 질문 넘어가셔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 받는 걸로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식위원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신청 하겠다는데 건축사가 즉 말해서 설계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사가 설계자가 아닌 즉 말해서 시공한 사람이나 시공하는데 감리한 사람만이 그 자체 설계하는 사람들 따로 한다고 그러면 실지 주민들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설계자가 감리까지 해가지고 준공 신청을 했는데 법 개정되어서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준공하도록 법으로 개정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건축사 그러는 자체는 즉 말해서 지금 경주에 이것은 설계한 사람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정말 이중고를 겪에 되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취지자체는 저가 중앙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실 방지라든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준공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는 더 불편하다 그지요? 일반인들은 큰 공사같은 경우면 그런게 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 그런 것두 더러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행 강제금의 부담에 있어서 경미한 위법 건축물 경미한 것은 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항상 이거 기준이 애매한 거 때문에 민원이 말입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그런데 경미한 것은 하다보면 조금 허가는 받되 면적을 초과했다든지 용적이라든지 건폐율이 초과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건축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것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과 횟수도 전에는 1년에 두 번씩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횟수도 5회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위반했는데 5회까지만 계속 거기에 대한 벌금을 냈다 그 이상은 그대로 놔 둬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행이 안될 경우에

김동식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에는 무제한 저희들이 부과시킬 수 있고 또 그게 횟수가 안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압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