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어린이용 도정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도청을 견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내용은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있으니까 짧게 짧게.
본 위원은 도청을 견학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계획서가 있는지, 아니면 희망을 하는 건지 해서. 그러니까 배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배부, 의회교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500명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 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에 거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합창단 선진지 연수를 격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꼭 합창단이 선진지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도청에 지금 합창단 말고 다른 모임은 없어요? 방금 전 답변에 힘들고 기피를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억지로 지금 도청에서 임의 선정을 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창단 연수, 혹여라도, 혹시 간식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합창단 선진지 연수 꼭 해야 되나, 본인은 의구심이 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11개 시군에 87개소입니다.
여기 87개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에 시군별로 도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건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 35명이네요? 사실 이거는 도비로 2,000만 원인데, 이제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지금 35명에 11개 시군 하면 한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내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함도 느끼도 애향심도 배양을 시키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전반기·후반기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 대행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인데요 578쪽입니다. 본 위원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서부터 593쪽까지 그 사업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578쪽에 제천시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등 9개소, 이제 6개 시군에 청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상세히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593쪽까지예요. 이거를, 그 사업량을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12쪽의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가 2019년도 2,000만 원, 단양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럼 32년 동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과장님, 도내에서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를 혹시 단양만 하는지, 다른 시군에 또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단양군을 예시했으면 “이거는 순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해를 하지 않는데 “2회 계속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767쪽에 관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5개소에 도비, 시군비 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량 총 5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조자료처럼 자세히 해 주시든가, 아니면 명시를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면 지금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총 10개소,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3개 시군,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평가도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니 3개 시군은 어디인지, 총 10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번 예산안에 있는 그 표기치 않은 거 명시를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1쪽에 공공디자인 재능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2개 대학교에 총 50여 명 상대로 하고 있는 재능나눔사업이에요. 이 2개 대학교는 어느 어느 대학교입니까?
디자인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 2019년, 2018년도도 지금 이 시행한 자료가 있죠? 직전 3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1,620만 원 도비입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로 도·시군 공공디자인 사업에 활용 확대” 이랬어요. 그럼 직전 3년 동안 어느 대학인지는 몰라도 대학마다 골고루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어린이용 도정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도청을 견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내용은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있으니까 짧게 짧게. 본 위원은 도청을 견학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계획서가 있는지, 아니면 희망을 하는 건지 해서.
그러니까 배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배부, 의회교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500명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 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에 거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합창단 선진지 연수를 격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꼭 합창단이 선진지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도청에 지금 합창단 말고 다른 모임은 없어요? 방금 전 답변에 힘들고 기피를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억지로 지금 도청에서 임의 선정을 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창단 연수, 혹여라도, 혹시 간식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합창단 선진지 연수 꼭 해야 되나, 본인은 의구심이 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11개 시군에 87개소입니다.
여기 87개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에 시군별로 도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건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 35명이네요? 사실 이거는 도비로 2,000만 원인데, 이제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지금 35명에 11개 시군 하면 한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내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함도 느끼도 애향심도 배양을 시키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전반기·후반기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 대행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인데요 578쪽입니다. 본 위원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서부터 593쪽까지 그 사업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578쪽에 제천시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등 9개소, 이제 6개 시군에 청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상세히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593쪽까지예요. 이거를, 그 사업량을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12쪽의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가 2019년도 2,000만 원, 단양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럼 32년 동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과장님, 도내에서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를 혹시 단양만 하는지, 다른 시군에 또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단양군을 예시했으면 “이거는 순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해를 하지 않는데 “2회 계속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767쪽에 관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5개소에 도비, 시군비 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량 총 5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조자료처럼 자세히 해 주시든가, 아니면 명시를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면 지금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총 10개소,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3개 시군,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평가도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니 3개 시군은 어디인지, 총 10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번 예산안에 있는 그 표기치 않은 거 명시를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1쪽에 공공디자인 재능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2개 대학교에 총 50여 명 상대로 하고 있는 재능나눔사업이에요. 이 2개 대학교는 어느 어느 대학교입니까?
디자인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 2019년, 2018년도도 지금 이 시행한 자료가 있죠? 직전 3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1,620만 원 도비입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로 도·시군 공공디자인 사업에 활용 확대” 이랬어요. 그럼 직전 3년 동안 어느 대학인지는 몰라도 대학마다 골고루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44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퇴과학자촌조성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결론은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군요? 그런데 은퇴하신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데 제대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우리 도로 지금 유인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거나 이런 걸 다 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또 지금, 설명은 잘하신 거예요?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3권, 설명자료 150쪽부터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등 지금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참 이해하기 힘들다. 224쪽까지 자료를 봤는데요 3개 시군, 4개 시군, 1개 시군, 명시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3-2권입니다. 229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이나 교체 비용으로 거기에 대해 산출하셔서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소년 승마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계속 태산승마타운에 2019년부터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 태산승마타운은 아까 마사회 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죠? 기금 해서 50%가 마사회 기금이고 도비가 15%고 청주시에서 35% 예산을 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1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