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균형국장님 설명자료 194쪽인데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3개소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고지가 다 건설이 되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주로 대형화물차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여기저기 난립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차고지에서 주차하게 하고 그러는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화물차기사들 그쪽 조직으로 하나요?

차고지 운영.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방식도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거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화물차 기사들 조직이나 그쪽에다가 하게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기사들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도에서 어떤 방침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설명서 445쪽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인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멧돼지를 열심히 잡고 있고 우리 충북도는 더 집중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전체 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잡겠다라고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건데 돼지를 잡은 것 처리문제 질병이나 방역 관련해서 대책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면 실제 그거를 살포해서 그거를 처리장까리 가져오면 20만 원씩 주는 걸로… 뭐 사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사람이 먹는 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잡아먹어도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오염된 돼지가 확산될까 봐, 질병을 확산시킬까 봐 그런 건데… 그리고요, 466쪽에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증설 50톤 증설하는 거. 466, 진천음성광역 소각처리장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음성 쪽에서. 466쪽입니다. 예예, 음성 쪽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좀 잘 되고 주민들이 좀 협조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계속 환경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여기도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음성이나 진천군에서 위치를 공모까지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 계속 이쪽으로다 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18년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주변 피해마을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일정한 지원을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소각처리시설은 늘려야 되는 건 얼른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그냥 적당하거나 내지는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 장에 청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인데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특위에서 청주시 공공시설소각장도 가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분리수거율이 낮아서 그만큼 소각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한 70% 이상이 소각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그러면 소각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 보니까 다 소각은 못해서 이쪽에 북이 쪽에 정말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수센터를 설치하면 그런 자원회수율, 분리수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느 한쪽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던데.

그 옆에 음성·진천에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전향적인 환경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633쪽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이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산업단지… 명세서는 165쪽이고요. 그거랑 도시숲이랑 도유림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런 건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괴산에다 하는 거는 산에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숲. 산업단지 근처에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여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백야리휴양림 이쪽 산 근처에 길가에 미세먼지 차단 나무 심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가로수는 가로수일 테지만 이거를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으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길 옆에 가로수? 그러니까 차단숲인데, 차단숲 하는데 이게 산속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차단숲 이렇게… 일단은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다 해서 산속에다 심는 게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도유림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나무가 없는 데다가 아까 산업단지나 이쪽에다가 나무를 새로 심어야지 이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지 나무가 많은 산에다가 심는 게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예, 도유림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거 산속에다가 나무 심는 거를 이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5억 4,24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장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다 나무 심는 거는 그건 일상적인 조림사업이지 이걸 미세먼지사업으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청소환경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생활쓰레기, 이거는 그냥 말로다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부의 민간 부문 정규직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시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안 지키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화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대나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에서 일정하게 시군에 대한 계도라든지 지도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방침은 이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해서 지자체에서 어차피 예산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직고용하라는 게 방침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도 YTN이나 여러 언론에도 나왔던 건데 국민들의 72%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이거를 저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정말 이게 계속 저희가 보기에도 불법을 계속 용인하고 있고 하는 건데, 청소차 있잖아요, 일반 청소차.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청소차 뒤에 발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판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다,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게 업체의 입장이나 사장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성이 있어요.

가까운 데 가다 서고 서고 그러면 이게 승차를 했다 내렸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발판을 설치해 주고 미화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리 위주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상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로다가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개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을 행정이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518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용 드론 구입 사업이요. 이 드론이 1대당 4,300만 원인데 이거 혹시 이렇게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고 성능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 드론을 날려 가지고 사실 굴뚝에 가까이 접근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집한 수치가 행정적으로나 어쨌든 법적인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업체도 이 수치 들이대면 꼼짝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눈이 반짝 뜨이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게 환경 관련해서 악취나 이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금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포집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환경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은 가동을 안 하면 연기가 안 나오는 거고 또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행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단속을 못하고 이런 업체들은 그런 걸 악용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나 악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이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 음성지역도 이번에 주변에서 소각장에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집단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아직도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거기 차량으로 가서 측정하고 했는데 다 측정이 안 돼서 헛일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들이나 실제로 감시하고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지금 2개하고 제천시하고 괴산군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나마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주요 이게 환경 관련해서 문제되는 청주시나 음성군이나 진천군 이런 데는 또 없어요.

항목을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 자료로 안 된다라는 건 조금… 글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괜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계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괜찮고 상당히 앞으로의 환경 유발 공장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내지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숫자가 적냐, 그리고 이런 건 도비를 들여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이거 사실 나무 심는 데 이거 몇 억, 몇십 억씩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이런 데에 쓰는데… 아니, 그거를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거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도비를 이런 데에 넣어서 시군에서 부담 없이 더 숫자를, 하나 살 거 2개 사고 3개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8개 사업 88억 8,6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2020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4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8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도비는 총사업비 15억 1,003만 2,000원 중 8억 1,00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국 인력증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WMC 컨벤션 2억 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 등 총 7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