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박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보은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수정초 교육환경예산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옥천의 이원초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새너울중학교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괴산 연풍초·연풍중 거기까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문화기획부에요, 예술보따리 사업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설명자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1110쪽이요. 교원 원격연수와 관련돼서 가, 나, ‘다’에 보면은 작년 예산이 2,000에서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보면 교원인원 증가는 100명에서 200명, 강좌 증설은 5과정에서 10과정으로 다들 배가 늘었는데 예산은 5배가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상교위원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이신가 어떻게 되시나.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원장입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과장님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격연수 수요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나 원격연수는 하나 개발하려면은 한 15시간짜리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의 우수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격연수도 또 수요도 다양한 연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연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되신 건가요?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 원격 저거 외에는 뭐 다른 게 더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 늘어났고,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19년도에는?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작년…
정상교위원
그렇게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과정 수가 좀 적었는데…
정상교위원
5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내년도에는 자체 개설 직무연수를 대폭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은 5과정에 100명을 했는데 2,000만 원 갖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답변하신 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019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79쪽에 보면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사’지요, ‘사’. 중간에 장서점검 170원 또 그 밑에 여비 등등 해서 이게 지금 1억 3,000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학교도서 점검은 올해 고등학교 50개 학교를 하게 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매년 50개씩 하는데 작년에는 초·중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도서관에서 도내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중에서 50개 교를 올해 장서점검·재배치… 여기는 저기입니다, 사서 교사나 사서 담당직원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사서가 없는 데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체 도서관 수가 몇 개고 사서가 없는 데가 몇 개인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상교위원
천천히 하세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찾아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9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있어서 그 뒷장을 넘겨 보면은 사업개요를 보면은 1281쪽하고 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또 보면은 앞에는 인건비·피복비·상해보험만 있고 뒤쪽에 보면 인건비·피복비·급량비·교통비까지 돼 있어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1209쪽에 사회복무, 그 뒤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관리하고 1281쪽의 사회복무 관리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이신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 원 편성의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피복비·상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쪽의 교육문화원에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이렇게 개인 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충북교육도서관에는 다른 부분에 같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런데 앞에는 이게 다 사회복무요원인데 계급이 틀린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건비 자체도 앞에는 66만 7,000원이 넘고요. 뒤에는 36만 6,0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병부터 병장까지 계급별로다가…
정상교위원
글쎄, 계급이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앞에 교육도서관의 계급이,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이게 5명이잖아요. 5명, 3명, 피복은 3명이고 뭐 위에는 또 5명이고 이런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계급이 몇 명이고 좀 구별돼서 보고할 수 있으신가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규로 처음에 보직을 받아오니까요. 직급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병이냐 이병이냐 이거는 제가 지금 구분이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병장이 4명인지 일병이 4명인지 이게 나열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거 보고 이해를 하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앞에 하고 뒤에하고도 틀리고 그런 인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설명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런 소모적인 질의 답변이 안 되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은 그것 좀 해 주시고. 뒤에는 이게 교통비가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교육문화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 같은 청주권인데 왜 앞의 도서관은 교통비가 안 들고 급량비도 안 드는데 뒤에는 이게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앞의 도서관에는 지침이 없어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교통비가 3,000원씩 5명 곱하기 237 해 가지고요, 355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정상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개요에는 없잖아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총인건비에 포함돼 있는데…
정상교위원
자, 같은 관청에서 사업설명서를 올렸는데 앞의 부서는 인건비에다 포함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예산과장님 어떠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구분해서 일괄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급량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부기상. 다음 1251쪽에 공연장 운영과 관련돼서 앞에는 교육문화원의 공연장이고 1501쪽에 보면 중원교육문화회관의 공연장인데 이거 검토보고서가 10월 기준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88쪽을 보시면 뒤에 거기에 교육문화원 공연장 운영과 중원교육문화원 운영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교육문화원은 9억 4,000, ’19년도 예산이. 밑에 중원교육은 17억입니다. 이거 둘 다 불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저희 공연장 운영비 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도에 공연장에 무대 구동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조명시설 교체가 있어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나온 잔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거 17억 중에 불용액이 몇 %예요? 지금 여기는 49.8%로 돼 있는데. 제 자료에는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몇 %예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를 왜 제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 교육문화원은 9억 4,000에 지금 제 자료는 31%예요. 이것도 더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 9억 4,000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원교육문화원은 17억 중에 내년도 예산은 5억 4,000만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무대설치비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평상시 ’18년도에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기획공연 예산은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정상교위원
’19년도에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정상교위원
그럼 ’18년도에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18년도에도 2억이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왜 우리 교육문화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이?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물론 충주보다 청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가능하시면 비율에 맞춰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청주권에 너무 쏠림현상이 심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이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는 더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 달라고 누누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본청에다가도 많은 질의를 하고 부탁도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시면 남부권, 북부권, 충주권, 중부권을 좀 배려를 해서 안배를 예산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기획공연 예산을 1억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교육문화원에 도서관이 있지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네,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충주지역에 38개 교가 있는데 24개 교만 하고 14개 교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영 지원에 관해서.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정상교위원
설명자료 149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1496쪽.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학교 책꾸러미 지원 말씀하시는…
정상교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도 사서가 배치돼 있나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저희들은 사서가 배치돼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학교도서관 책꾸러미 지원사업과 독후활동 자료보급 등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학교 책꾸러미 지원사업은…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네.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독서진흥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교위원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안 나오셨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되십니까?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정상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도서관입니다.
정상교위원
예예.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도내에 학교도서관은 총 490개가 있고요.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데가 322개 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장소점검 지원을 한 데가 116개 교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50개 교고 도내 고등학교가 84개가 있는데요. 전담인력 미배치 교가 74개 교고요, 74개. 이 중에서 50개를 올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교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를 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도서관 거는 이따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지원청 교육장님 왜 이게 삭감조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통폐합과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삭감이 왜 됐는지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지역구인데도 충주 거하고 괴산 거하고 단양 거가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충주지역 교육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설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폐합 지원금 중에서 주로 해외연수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새로 이전하는 학교이고 교육환경이 잘된 학교에 아마 시설환경을 더 개선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 주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건 도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그건 차츰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한 것도 저희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호암초가… 남한강초등학교가 지금 호암초로 이전을 3월 1일 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재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학교장이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을 의견 수렴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학교에서 의견 수렴한 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로 다양한 국내외 체험활동 및 테마별 체험학습비 지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남한강초등학교에 현재 학생 수가 214명입니다. 그런데 호암초로 이전하면 요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학생들이 한 600명 이상 늘어났어요. 완성 학급이 되면 44학급 1,128명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의견 수렴한 것은 작년에 이전 전에 남한강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거를 설문을 해서 완성을 한 거고 앞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상임위에서는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활용하도록 부탁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습니다. 좀 줄여 주세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쪽에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면…
정상교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삭감된 부분은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확실한 지침을 받고 앞으로 학교하고 적절히 상의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적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상교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조서에 삭감된 부분이 다 삭감이 돼도 무방하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어느 거는 살려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체험에 대한 거가 삭감이… 교육환경개선은 제가 봐도 삭감을 나중에 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해외체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오늘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안은 정말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통일성, 모든 게 안 맞아요, 수치가. 정말 이 예산지침이나 편성지침을 다 보시고 했을 텐데 일선에서 인건비에 교통비를 넣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예결산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성하는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조직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신 거죠,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예.
박형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직속기관 어제처럼 편리하게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요. 1014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카에 수학공감학교 예산이 9,000만 원이 신규인데요. 사실 수학 전체 보면 지금 수학나눔학교하고 공감학교하고 성질이 많이 틀린가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눔학교 지난해까지는 나눔학교로 해서 특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교당 500만 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아이들이 놀이체험 중심의 지원사업과 또 하나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수학에 자신감을 잃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클리닉 내지는 멘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두 사업을 특교에서 했던 사업을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액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눔학교나 위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그 예산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증액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신 건지.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특교가 없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학교의 일선에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중요성이 인식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과연 이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시니까 최종예산에 추경이 반영돼서 있지 않습니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이상식위원
아니,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예산에다 해 놓고 당초예산 대비만 하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예산이 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의 표기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치 않다. 아니면 추경이라고 표시를 하고, 아니면 최종예산 합산예산 대비 증감을 따지는 게 어차피 사업 예산은 전체 1년 사업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만 해서 증감을 따져 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보는데 자꾸 헷갈리죠.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자꾸 계상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서 넘기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110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다’번에요, 외부위탁원격직무연수(블랜디드) 있는데요. 위탁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자체 연수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위탁을, 원격연수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보통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시간짜리.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 연수원에서 1개씩 아니면 또 큰 연수원에서는 한 2개 정도를 개발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발달된 연수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적정하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예산을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위탁비용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자체 연수를 하신 건지. 그러면 자체 연수를 하실 때 충분히 다 운영이 되던 거를 왜 그럼 위탁으로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그동안 연수생들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연수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정당 2019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년도에는 한 200명가량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개 과정이 늘어나면은 한 1,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1인당 한 5만 원씩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연수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 적용 때문에 위탁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수
이유수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리고 원격연수는 특히 조금 지나면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사용하기가요.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156페이지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이게 신규 계상한 걸 보니까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에서 이쪽 교육 연수 운영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할 때 예산은 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이관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사업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사업예산이 증액된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올해 독서교육진흥부가 새로 9월 1일 자로 됐고요.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표기상으로는 우리한테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니까…
이상식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독서논술 활성화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는지.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4,066만 5,000원.
이상식위원
4,066만 원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예.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관되면서 증액이 된 거죠?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니까 증액사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증액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수대상자가 41명이 있었는데요. 50명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저희들이 직속기관에서 바로 중등 1급하고 한문교사들은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이렇게 제가 이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제 교원직무연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육원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교원직무연수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때 보니까 약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3억 3,000이에요.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는데 이관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쓸데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중요할까 하는 사업들은 또 이관하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관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기 위한 이런 건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서 이런 걸 여쭙습니다. 다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인데요,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이게 독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이에요, 문화해설요원이. 문화해설요원 없이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상은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숙련된 문화해설사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25일이에요, 25일.
이월이 다른 인건비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시이월돼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 다른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48입니다. 충북SW해커톤페스티벌이죠, 이거? 위탁경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50명 인당 20만 원인데요. 이게 위탁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해커톤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도에서 하던 것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인데요.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거를 보통 해커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새는 초·중·고 학생들 한자리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 장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해커톤 해커 플러스 마라톤 이런 용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커톤 이게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당 위탁경비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된다는 얘기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위원
보충…
박형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위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한번 좀 더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독도, 어쨌든 차량이 경북 소유 차량 아닌가요, 재단?
경북 차량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충북교육청 차량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왜 어째 경북 쪽…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료를 보면 독도 홍보버스로 이렇게 해서 경북 걸로 언론에는 돼 있어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
그래서 본 위원이 산출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80일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105일, 아까 80일은…
80일 인건비 부족분.
지금 이게 소유차량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바로?
이게…
난 언론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언론에 의한 걸로 하면 지금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충북도교육청에서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소유가 어디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언론을 그럼 오보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하여간 자동차 소유, 등록차량 소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아이 참, 이상정 위원님.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이상정위원
음성구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한 예산이 몇 군데 삭감돼서 왔는데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뭐 수십 년간 안보교육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실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런 냉전시대의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부분들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시군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조금씩 달라요, 행사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일단은 각각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동교육장님!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에는…
이상정위원
제가 일단… 너무 설명하시면 기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노근리에서 현장방문 및 평화인권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상정위원
이거는 선생님들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화인권교육을 15시간 1박 2일로 30명 해서 특수직무연수로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건가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평화인권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권교육. 여기가 6.25 때 미군들이…
이상정위원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가보고 그랬으니까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평화인권교육을 하지 반공교육이랑은 조금 시각이 다르죠.
이상정위원
어쨌든 노근리사건 자체가 반공은 아니니까요. 미국에 의한 우리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니까요, 반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현재 어떤 평화통일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한다 하는 뜻에서 가미가 되고 또 인권교육이 같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보통은 다른 시군은 지금 다 선생님들보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선생님들 연수과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교육을 해서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진천교육장님!
이재명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이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계획에 보면 초·중학생, 교원 30명이 독도 바로알기 체험학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독도가 어차피 당일은 안 되니까.
이재명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박 3일로 학생 21명하고 지도교사 9명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1년, 그전 자료는 몰라서 못 찾았는데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2박 3일로 독도 국토수호 의지도 다지고 그다음에 평화통일 안보교육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실시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나요?
이재명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재명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에서 추천된 학생 학교별 1명씩하고 인솔교사 하고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박형용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들 자리가 불편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박형용위원장
되도록 앉아서, 왜냐하면 책을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서서 하시면 책의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신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가능한 얼굴은 서로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통일 교육은 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생들 수상하는 내역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수상?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상정위원
주로 평가나 그런 것은 뭐로 해요? 뭐 작품을 하나요?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품이나 UCC나 이런 것들로 학생들이 낸 것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해 갖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요?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에서 자체 행사를 열어서 저희한테 작품을 내주면 거기서 선정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학교요? 단양의 전체 학교 대상으로.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초·중·고 전체 학교 대상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통일한마당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는 모여서 하는데 저희 지원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만원 갖고 적을 것 같은데요.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 더 올릴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장님! 충주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는 김재옥 여교사 기념관이 있는 동락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5·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통일한마당 그다음에 평화통일축제 등 해서 최신 평화통일 교육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동락초도 저희 옆 지역이라 잘 아는데, 여기는 반공교육을 해야 되는 데인데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는 그런 기념관적인 곳에서 우리 최근 평화통일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관점이나 목표를 정확히 잘 잡아야지 사실은 이게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승전했다라고 하는 북한군하고 제일 먼저 이겼다는 그런 장소라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남북 간에 화해와 통일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다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여기도 작년에도 했나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신 거랑 올해 계획하시는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됐습니다. 평화통일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러면 각각 지원청 단위로 질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일괄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해도… 일단은 제가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이게 도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시군 차원을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도 기존에 사업들을 해 왔었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을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모라든가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좀 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시작단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은 이게 좀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역으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잘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그리고 업무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더 얹었을 때 잘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군에서 기자단이라든지 청문관,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우려도 그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실제로 했을 때 원래 취지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문관이나 다른 어떤 학운위 단체도 있는데 굳이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예산 분야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창구를 다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진행한 것 보면 저희는 참 괜찮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지역사회 입장에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제안들을 아주 참신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 중요한 거고 사실 교육문제를 놓고 봐서도 실제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함께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책임져 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대안들이나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씨앗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만일에 이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지역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들은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국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배분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 많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이전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속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저희들이 본청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정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보원으로, 과학 뭐 영재 이쪽으로 이 같은 특수 쪽은 특수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 예산 부분도 같이 이동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창원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그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설예산도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신축 이외에는 리모델링 부분도 다 시교육청으로 넘겼는데 신축 부분까지도 다 넘기신 거죠, 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네, 대부분 그렇게 되면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도 많이 슬림화해서 지역이라든가 직속으로 이렇게 배치 이동한…
허창원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직속기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문화원입니다. 1239페이지요. 예술교육지원 부분입니다. 예술교육지원 부분 보다 보면 넘기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243페이지에 찾아가는 지역예술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체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희 사실은 도에서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혹시 아시죠?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도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문화재단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9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인데요.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허창원위원
이게 1480페이지를 보다 보면 홈페이지 이 부분도 학교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를 이제 정보원에서 하는 거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허창원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겁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전에는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서버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 것을 거의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도 하고.
허창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거를 그냥 더 하는 건데 예산은 지금 3억 2,2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거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하던 부분을 정보원에서 받아온 건지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전에는 시스템을 큰 통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라 하면은 에듀파인에서 재정 쪽을 관리하는 부분,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문서 관리하는 부분 또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관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지역상생으로서는 ‘가’항목 홈페이지 운영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분류를 했고, 학교 홈페이지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냈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원장님 오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학내 정보망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학내망 개선이요.
허창원위원
네네, 그 개선사업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또 전액이 삭감됐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저희 상임위의 의견과 정보원장님의 의견을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학내망 개선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1차 시범사업이 주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1차 추경에서 14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10개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3개 학교가 추진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58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학내망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사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용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사를 할 때와 용역으로 할 때의 예산상의 큰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논란이 지금 각 부처별로도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일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그 논란 때문에 일단은 삭감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그 논란이 어떤 결정이 좀 나면은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사업은 시급하긴 하지만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오후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아까 교육장님들 다들 질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옥천교육장님 오셨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소외지역의 교육균형발전지원이라고 그래서 설명자료 2734페이지입니다. 보은도 해당될 테고 단양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마이크가…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장 김일환입니다.
허창원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 보이는데요.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장 김일환입니다.
허창원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저는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늘 해 오던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각 지금까지도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었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학교에서 4개 사업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진로체험활동 지원,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학생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4개의 사업항목으로 편성해서 각 학교의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의 예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최소 1,500에서 5,000만 원까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이 5억 7,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창원위원
각 교육청별로 5억여 원에서 6억여 원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각 교육청마다 그 지역을 특색 있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교육청에서 더 지원받으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늘 해 오던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가능하면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81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교육의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은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치 날짜와 인원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이해교육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직접 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여기 나와 있는…
육미선위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찾아가는 장애이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과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역시 신청해서 강사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강사비와 원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미선위원
장애인식 법정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연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강사가 일반인 강사 1명하고 장애인 강사 1명이 2인 1조로 찾아가는 특색을 구성해서 실제로 장애인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육미선위원
그럼 법정교육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업들은 모든 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렇죠. 그거는 학교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체로 시행을 하고…
육미선위원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육미선위원
올해 11월에 법정교육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교육을 학생들이 교실에서 앉아있는 상황에서 방송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고 공감도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전국에서 두 번째죠, 특수교육원 설립이?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가지고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법정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그러한 비판이 있었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에 추진하게 되는 장애이해교육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해교육에 질적으로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학교와 같이 함께 공감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을 22회만 지금 산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연간 2시간이면 22회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강사 1명, 일반인강사 1명 이렇게 해서 2인이 한 강좌를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강사 확보에 조금 어려움 이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신청해도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을 파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호응도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1시간당 얼마가 됩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정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미선위원
법정수당이면 지금 7만 원 정도밖에 산출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1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회의만 참석을 해도 기본적인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일반강사 수당을 드려서 시간당 3만 원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아휴, 그럼 더 심각하네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을 추진하면서 강사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각 강사님들의 어떤 그런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기본이 20만 원부터 차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원에 모시려고 하는 강사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현실화돼서 강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특수성을 감안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1시간 동안 아무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참석만 해도 10만 원을 주는데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강의활동을 하는 이런 강사들의 수당이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러한 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조금 더 반영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1683쪽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도 2018년부터 연간 지속적으로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2018년부터 사업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는 학생들 중에 비장애학생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장애이해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받으러 올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내용 중에 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체험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하는데요. 장애이해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 100%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중에 보조공학기기와 관련해서 10회 2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보조공학기기 참고로 이 예산 2,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육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아이들이 활용하니까 유지보수가 따르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육미선위원
유지보수비는 바로 위에 더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연간 10종 정도는 구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이 예산은 거의 다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에 개원을 하셨잖아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육미선위원
그 이후에, 개원 이후에 이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한 내역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얼마라고 예산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육미선위원
몇 종 정도…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몇 종 정도나 되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 부분은 그럼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 교육부 지원사업입니다.
육미선위원
저희 충청북도에는 충북보조기구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또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제작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동안에 충북보조기기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의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해서 가능하다면 서로 연대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국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고가의 장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새롭게 신종으로 개발되어서 출현되고 있는 기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구입을 하기에는 역부족일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를 안내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미선위원
그리고 이 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식 교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과 그리고 예산확보가 필요할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요, 1688쪽입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9,000만 원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슨 시설공사를 하셨던 겁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희가 학교에 심리치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학교에 대한 설치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결되어서 예산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육미선위원
설명자료에도 이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로체험관을 운영하는 교재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자체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 또는 치료 지원 그리고 전환교육과 관련된 지침 매뉴얼과 같은 그런 거를 올해 발간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발간해서 내년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학교에서 사실은 복지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복지교육과 장애인식교육 이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지금 그러한 사회복지 교육을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특수교육원에서 흡수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교재 개발과 그리고 강사 지원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앞으로 지금 장애이해교육과 관련하고 그리고 또 진로체험과 관련된 교육들을 특수교육원에서 사명감을 좀 더 깊게 갖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당사자인 장애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장애인식교육을 어찌 보면 특수교육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숙애 위원장님과 연구모임까지 충북복지교육연구회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특히 교재 개발이나 강사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절박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에는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에서 이 역할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고견 감사드리며 명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과장님과 기획국장님께서는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된 교육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식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제가 육미선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8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에 대해서 강사료가 기타강사에 해당되나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박형용위원장
맞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박형용위원장
이거 예산 편성지침 보시고서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산하신 겁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산…
박형용위원장
편성지침 보신 건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박형용위원장
1시간당 기본강사료 얼마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방과후 강사에 준해서 아마 책정된 것…
박형용위원장
그러니까 3만 원이죠, 3만 원?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박형용위원장
그럼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박형용위원장
1시간 초과하면 얼마예요? 1만 원이죠?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만 원에서 이 수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적게 합니까? 적게 편성하셨잖아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2시간에 기본이 4만 원이에요.
육미선위원
7만 원이 돼야 맞아요.
박형용위원장
강사수당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씩 계산이 됐는데 4만이잖아요, 2시간씩이니까 4만 원. 4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편성지침 182쪽에 보면 특별강사 2급, 일반강사 1급, 일반강사 2급, 기타강사… 아니, 그러니까 강좌든 강의든 외부강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의 용어 자체가 통일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어 자체를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비 기준, 강사에 대한 교통비 기준.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희 담당자가 지금 내용을 가져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강좌로 되어 있어서 강좌수당이…
박형용위원장
그럼 강좌에 대한 근거 어디 있습니까? 외부강사 아니에요, 이분들? 외부강사?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러니까 이게 강좌로 개설이 돼서…
박형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좌를 했을 때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이게 강좌수당은 기본이 5만 원이고 초과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어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래서 7만 원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런데 수치가 이런 식으로, 주요내용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거 누가 알아봅니까? 이거 신이 아니면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예산팀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박형용위원장
그러니까 강좌수당 10명에 2시간 곱하기 22회 하면은 1,500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만 얼마면은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으로 봐서.
맞아요?
그러면 좀 전에 육미선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육미선위원
3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박형용위원장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전달이 아니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작성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계산방법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누가 일반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가 2만 원씩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 기준? 교통비 기준.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비가 2만 원씩 곱하기 10명 4회만 돼 있어요. 뭡니까? 이 강사들이 22회를 하는데 왜 4회만 계상했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기준이 있는 건지, 관내의 거리 기준이 있으면 교통비를 안 주는 건지, 누구나 다 주는 건지, 왜 4회만 넣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한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희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밖에 계십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냐하면 주요내용을 왜 써놓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누구나 봤을 때 이 수치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주요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예결산 위원이었었고 올해도 그랬었고 작년에 결산검사위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늘 이런 식이라, 늘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됩니다.” 특히 예산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담당자는 알아서 했겠지만 왜 강좌수당이 10명인데 22회를 하는데 교통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4회만 했냐 그러면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4회인지. 2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왜 4회를 계산한 건지.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아니, 방만한 조직에 대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기관 수가 한 59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면 통일성이 없다, 똑같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도교육청 소속. 소속인데 왜 통일성이 없고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왜,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편리를 봐서 본청을 먼저 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을 다음 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 주셔서 실·국장님이나 지원청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담당자한테 대리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3만 원이라고 그랬다가 계산해 보니까 3만 5,000원이 되고, 그래서 7만 원이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럼 강좌수당이면은.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건 강사수당이 아니고 강좌수당입니다.”라고. 저는 참 공조직의 방대한 조직에서 왜 예산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에 나오는 장·관·항·목까지는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역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세부 내역에 대한 기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용어 자체를 통일성 있게 다 해 줘야 돼요. 어느 기관이 각각 기관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용어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청마다 달리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똑같아야 됩니다. 급량비면 급량비, 어디는 식사비 어디는 급량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인가요?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네.
박형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특히 예산만큼은, 예산결산만큼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위원으로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결산검사 하실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주일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못했어요. 왜냐 그거는 전산정보 관련해서 관련 용역업체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거기로 의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성 있는 분이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폭이 넓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산출내역이라든가 표기방식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수치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첫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통일성을 기해야 돼요. 각각 다르더라도 공통된 통일성을 가지고서 뭔가 지침을 문서로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내역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민경찬 국장님 또 김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영탁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좀 획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협의회 기준단가가 변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변경된 단가에 의해서 각 협의회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직속기관별로 그걸 준수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요,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나 회의 때 협의회비로 편성된 게 1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급량비라는 명목으로 8,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9년도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를 폐지를 하고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일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이 참석하는 협의회는 조식이나 중식이나 석식이나 1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2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외부인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오찬이나 만찬이 되는 어떤 이런 협의회 경비가 2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이 있고 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훈련 이런 데는 급량비로 8,000원씩 계상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급량비, 간식비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래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1342쪽에요. 연수경비도 이게 사업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수경비 또 항공료·숙박비·식대 이거는 이것도 아마 기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해외연수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연수경비가 어디입니까? 세계시민교육 체험 국외연수는 연수경비가 1인당 40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보니까 항공료 280만 원이니까 아마 유럽 쪽 같아요. 그런데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보면 여기는 연수경비도 이게 차등을 뒀어요, 아시아권은 300만 원, 유럽은 350만 원. 그래서 이 항공료도 보니까 거기 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280만 원으로 기준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럽권 여기는 300만 원 이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겠지만 저는 이 기준단가를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준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재단가나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단가도 지금 여건에 따라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 방향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6만 5,000원을 기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136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숙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사전연수숙박비는 6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차는 크지 않지만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획일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획일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명기
사명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우선 1342쪽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하고 앞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 이 부분은 이게 도교육청의 이관사업인데요. 제2외국어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시아권으로 가는, 제2외국어 선생님들 중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아시아권으로 가는 분이 있고 유럽권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항공단가를 거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큰 차액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360쪽이죠?
오영탁위원
예.
명기
사명기국제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비단가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다른 데하고 통일성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각 직속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도 이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공료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 보면 유럽권에 가는 항공료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세계시민교육체험 국외연수도 이거 항공료가 280만 원이면 유럽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명기
사명기국제교육원장
예.
오영탁위원
그럼 획일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공료 기준이 차이가 나고 연수경비가 50만 원, 10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사명기국제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1455쪽에요 저는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계획에 했던 게 너무 해가 바뀔 때마다 등락폭이 너무 크다. 어떤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렇죠?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물량이 반 이상으로 줄다가 또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너무 크다.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방침의 하나가 소통과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생기자단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통이나 홍보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또 이 사업은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다. 교육행정 방침이나 방향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정말 이런 거 난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래 판단하는데 일단 이렇게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행정 방향에 맞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1480쪽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직속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기준단가가 금년도보다 후년도에는 아마 10만 원이 상승이 됩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준단가가 10만 원이 상승이 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498개 학교에 기준단가를 6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준단가보다도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금년도 단가로 하면 배 이상을 유지관리 하는데 이걸 유지관리는 사실 뭐랄까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기준단가를 거의 금년도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유지보수가 예산,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했을 때 가격의 대개 10에서 15% 정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64만 5,000원은 각 학교에 홈페이지 가격 거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6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498개 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기준단가를 왜 정해놨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어떤 기준단가요? 이거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고요. 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다른 직속기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이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 홈페이지는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탁위원
제가 직속기관 한 군데를 지금 봤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단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아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10에서 15% 안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절감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도록 돼 있다고 꼭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가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569하고 1570쪽에 보면 이게 지금 해양교육원에 가서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도 하시고요. 또 제주분원에서도 제주바로알기 연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다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인데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에는 급량비가 3,000원이고 그 밑에 제주바로알기 연수 제주분원에서 하는 것은 급량비가 또 8,000원이고 이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본원에서 하는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는 저희가 자체 내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소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부식비 값만 산정을 했습니다. 제주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체험활동을 하다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경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여기 제주분원에는 식당이 없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식당이 있는데 교직원들이 오게 되면 체험학습을 하다가 제주분원이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급량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1585쪽하고 1586쪽에도 여기는 직원 급식비가요 조금 아까는 3,000원, 8,000원 이랬는데 여기는 또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요. 3,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도… 이건 제주도 분원이면 똑같은데 여기는 또 4,000원인데.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본원은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 지금 4,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본원은 3,000원으로 계상이 되고 제주분원은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부식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하고 본원하고.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6쪽에요 이건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립하고 사립에 여기 표기된 인원이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입니까? 예를 들면 사립특수학교에 325명이 대상 학생하고요 동행하는 보호자하고 합친 인원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만을 표기한 인원인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같이…
오영탁위원
포함된 인원이에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포함된 인원입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단양교육장님! 교육장님 어제…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오영탁위원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 학생들 활동에 제약이 많죠. 그렇죠?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내체육활동을 좀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는 단천초에 실내스포츠교실 구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금 단천초등학교에서 VR 실내스포츠교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이기는 했지만 지금 음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효율도 높고 저희가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VR 체육시설입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지자체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규모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또 그 학교만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리고요.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포츠교실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방지하고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단양이 소멸지구라는 것은 다 아실 테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적정규모학교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소백산중학교하고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외딴곳에 이렇게 학교가 이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거를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나와서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고 또 사람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환경 변화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합 기숙형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는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좀 잘 왔다, 또 학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 참 안심하고 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대상들하고도 이렇게 신의 있는 약속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 부분에서는 이런 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백산중학교가 2017년 3월 1일 자로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떨어진 곳에 있기는 한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국외도 1학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체험학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위치한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풋살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환경 구성을 좀 해 주고 학생들의 쉼터를 구성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적정규모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수 가는 것도 보니까 입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어떤 폐쇄된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통폐합 기숙형 학교마다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소백산중학교 여기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지마는 거기 길 옆인데 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에서 좀 더 뭐랄까요, 거리를 자꾸 만들어 줘서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기숙형 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확대해야 돼요, 확대.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지금 소백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학생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우리 기획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가 보셨죠, 그렇죠? 두 분 국장님 학교 한번 가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백산중학교까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꼭 한번…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저는 제1호 기숙형 중학교 속리산중학교장을 초대교장 4년을 한 사람으로서 기숙형 중학교의 학생활동이라든지 학교의 필요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필요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거는 지역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기숙형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지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또 예산 질의에 응해 주시는데 의회의 기능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돼 가지고, 그럼 짧게 제가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요. 감액예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놀이문화조성 공모사업 이거 사업 짧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럼, 오늘은 해당…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또 유아, 유치원 지금 놀이 중심 교육이 교육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4개 권역별로 놀이 중심 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씩 해서 권역별로 해서 4억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그러면요, 이따가 저희 끝나기 전까지 이게 2019년도에는 20개 교 지원했었고, 지금 4개 교인데요. 축소된 사유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교육청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의 예년의 상황을 봤을 때 1년에 한 600건 정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되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심의실을 회의실을 하나 구성을 하고, 이게 학교폭력 특성상 표현이 좀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또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해서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심의위원실 조성과 대기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회의실이나 다른 시설들 이용하는 것보다 새로 구축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들 하나 기술해서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식위원
아니…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청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본관하고 별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의실은 아주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 그럼 구축하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로 활용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연철흠위원
추가 질의…
박형용위원장
우리 연철흠 위원님 추가 질의.
연철흠위원
학교폭력 관련돼서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의하는 데 1,500 그리고 나머지, 또 없는 교육청도 있더라고요.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이게 또 도농 인건비가 좀 차등이 있는 건지,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는 워낙 사례 수가 많아서 1건을 심의하는 데 2시간 이상 또 하루에 2건 정도씩 막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기본 참석수당하고 초과분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기본수당만 이렇게 해도 2시간 정도 회의만 하면 가능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철흠위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교육청은요? 그럼 폭력이 없는 교육청인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철흠위원
옥천 없는 것 같던데 있나요? 몰라요,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청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옥천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연철흠위원
있어요?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8,17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5만 원씩 이게 돼 있더라고요.
경균
유경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유경균입니다. 기본 2시간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는 5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런데 청주교육청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600건씩?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소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말다툼하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축소·은폐 의혹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학교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성인들의 어떤 폭력과는 다르게 말다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상으로 요새 학생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도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접수를 해야 돼서 건수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다툼 같은 것들은 그전처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여서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예년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철흠위원
학교별로 상담교사들이 다 배치돼 있지 않나요, 지금?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중등학교 이상은. 초등학교는 일부 규모가 큰 학교들은 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아니, 상담교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연철흠위원
상담교사는 학교별로 있는 거고, 그러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것을 심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법률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하라 이렇게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충주교육청도 삭감됐죠?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도 지금 운영비는 다 같이 그렇게 계상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 분원이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히 저희도 청주교육청 설명 들으신 대로 저희도 1년에, 작년에 148건 올해 한 100여 건이 돼서 이삼 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5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4,7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철흠위원
왜 제대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하셨어요?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연철흠위원
잘 설명했는데?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은 일부 드렸지만 아마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철흠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박형용위원장
추가 질의요? 그럼 추가 질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위원
저도 이 내용을 오후에 질의를 한번 드릴까 했었는데 청주교육장님 이거 만약에 그러면 체력단련실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셨는데 안 되면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셔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무공간도 지금 부족해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서 쓰고 회의실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워낙 회의도 많이 있고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거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구축되지 않으면 청주교육청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일 것으로…
허창원위원
그럼 웃으실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당연히 그러면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사무공간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허창원위원
저도 사실은 이거 보면서 2억 1,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회의실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을 활용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학생들을 또 칸칸이 나누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런 상담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들 때문에라도 어쨌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어려운 부분을 더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위원
나도 관련 질의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기다리다가 목 넘어가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충북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6쪽부터 918쪽 그리고 설명서 1169쪽 관련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사 책 출판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교원의 노하우를 발굴해서 우수 콘테츠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글이 책으로 출판되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다양한 독서 인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책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 가지고 대개 우리가 선생님들 개인이나 연구회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팀당 500만 원씩 10팀을 선정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좋은 사업을 왜 이제 시작하시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이거를 이관사업으로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직속기관 강화 구조 재개편을 통해 가지고 독서교육진흥부가 우리가 7월 1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 독서교육진흥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이는 학교 독서교육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 처음 가져와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교사들을 어떤 팀으로 해서 책을 발간한 적은 있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전에 도교육청에서 아마 장학자료로 해 가지고 파트별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교사 선생님들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10팀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또 장단을 판단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개인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개인이나 연구회나 단체나 이런 팀에게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아, 이 내용이 참 좋구나!’하고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욱위원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량으로 판매가 됐을 때 회수는 가능합니까?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은 초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익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이 못 갖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달 생각이고요. 출판된 것은 1부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받아서 이걸 활용할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자금 받아서 출판 안 합니다. 내가 개인 돈으로 하지, 좋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부를 사회에 기부를 해야 좋은 책이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지, 판단은 대개는 하거든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초판 1쇄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대개 초판 1쇄 하게 되면 300부 정도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2쇄부터는 본인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욱위원
저작권이 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저작권까지는 확보를 안 하고요. 본인한테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초판만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득을 안 갖고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 생각입니다.
이상욱위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직무에 따른 발명품이라고 그럴까 창작물로 보는 거거든요, 직무에 따른.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직무라 하면 자기 소관 업무에 관련되는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요. 이건 인문학이나 어떤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특정돼 있지 않고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쨌든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분한테도 나름대로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예.
이상욱위원
그다음은 예산안 927쪽에서 930쪽까지 그리고 설명서는 1188쪽 관련 사항입니다. 점자도서관 운영과 예산이 줄어든 사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이상욱위원
1188쪽입니다, 맨 아래.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73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자료실 운영에 홍보자료 제작비를 12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소식지 표지를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했었는데 도교육청 충북교육소식지 표지제공 거기서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12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320만 원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만큼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총 573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예산을 그럼 안 줄이고 좀 더 발전된 자료를 만드는데 쓰면 안 됐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여기 이제…
이상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육 위원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점자를 이용하거나 수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절대로 예산을 많이 쓴다고 그래도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소수지만 예산을 줄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위원님 고견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1189페이지 설명서 보면 맨 마지막에 도서관나들이하고 열두달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도서관나들이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열두달이야기는 매월 우리가 24절기니까 월별로 가면서 그 해당하는 월에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아동들한테 뭘 만들기도 하고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전삭을 하셨습니까? 전체 삭제가 됐잖아요, 이 예산이.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독서교육진흥부하고 학교도서관지원부하고 2개가 7월 1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부를 옮겨간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까, 그럼?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이게 독서교육진흥부로, 도서관지원부 쪽에서 하던 일을 독서교육진흥부 쪽으로 일부… 학교도서관지원부 쪽에 지금 일부가 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환
이충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이쪽에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4쪽에서 1305쪽까지 그리고 설명서는 1669쪽입니다. 원격수업 운영사업의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 운영비 스쿨포유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등부 원격화상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처음으로 초등부 원격수업이 시작돼서 이 사업비가 새로 계상이 된 거고요. 또 꿈사랑학교는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는 매년 6월에 그때 당시에 있는 누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요. 원격수업 꿈사랑학교 이용 학생 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감소돼서 예산이 감액된 거다 이거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혹시 누락이 되거나 제외되거나 소외돼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시겠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이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과학관장님께…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이상욱위원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콘도가 17실, 생활관이 20실로 돼 있네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연간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연간 제주는 여기 도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제주 관광지이기 때문에 연중 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풀로 운영되고 공실은 없다 이거죠?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다음에 학기 중에 학생들이 해양교육원을 이용하는 예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학기 중에.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 차원의 학생 수련활동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도 경쟁률이 엄청 심한가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관이 20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실 최대 수용인원이 160명에서 1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8학급 이상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증축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한 60명 정도 추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고등학교 8학급 이상의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경비도 상당히 경감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비율을 보면은 학생 사용률이 40%, 37% 올해는 현재까지 34%, 몇 개는 사용빈도가 비율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 조금…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12월 말 정도 가면 학생들 사용비율이 한 37%에서 38%로 되겠고, 교직원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직원 연수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해서 주말이나 방학 때 이용을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부득이 숫자는 교직원들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학기 중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주중에든 주말이든 전 충청북도 전체 학생이 다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비율이라도 좀 배정을 해 줘 갖고 학생들이 주말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말이라도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실정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용료 면에서는 어떻게 해양교육원 주변의 다른 지자체 연수원하고 가격대가 비슷합니까?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타 지자체 교육원하고는 상당히 저희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하루 생활식대 1,000원 실비 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거의 무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교육가족이 쓸 때는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교육원은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풀가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1억 4,300밖에는 안 되거든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저희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상욱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윤 창출이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도 또 맞거든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이상욱 위원님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가격 똑같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변의 다른 지자체 연수원을 여쭤본 것은 최소한 그와 많게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18억을 들여서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용자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교육가족들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전체가 다 골고루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부 부담이 분명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이번에…
이상욱위원
왜냐하면 충청북도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쭉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무료로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빈도가 높고 아마 그거 사용한 사람 명단 뽑아 갖고 사용한 년도를 따져보면 최근 5년을 따져보면 집중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 연수원하고 비슷한 비용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어느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 되고요. 이번에 증축하는 분야는 콘도동이 아니라 학교생활실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 현재 1,000원에서 또 더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기존에 증축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있는 것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증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증축비는 저희가 학생수용시설 증설 차원에서 필요성을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충당해서…
이상욱위원
아니, 규모. 방 수는 몇 개가 되고…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현재는 8실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8실.
이상욱위원
8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8실 증가해 갖고 생활실이 현재 20실에서 28실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28실 해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28실 경우면은 지금 현재 160명에서 170명 정도 수용을 하는데 8실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230명 정도 삼사십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청주시 내 중·고등학교 커다란 학교 규모의 학생들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저도 그쪽 주변 걸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어쨌든 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직원 교육가족들이 쓰는 부분은 또 일부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복지시설 관계는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도내 저희 직속기관의 수련시설도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거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저 딱 한나절 만에 다 알아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거. 홈페이지 다 찾아 들어가 봐 갖고 한나절 만에 다 알아봤어요. 오래 검토할 일은 아니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의 현실이 또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그거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어떤 결론을 내서 가든 부든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 관계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인데요.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내곡초등학교는 올 3월에 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곡초등학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전 배치한 학교입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예산을 여기 교육환경 개선으로 9,876만 5,000원을 잡았는데 신규학교인데 왜 어떤 부분을 교육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청 구본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성원위원
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청주소로초등학교하고 청주내곡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자로 신설 이전되어서 개교를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 설계 당시에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고 참여자 설계도 물론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서문화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교육과정에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독서문화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성원위원
그게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설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된 테마를 새롭게 개설을 했기 때문에 공간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학교가 다 똑같이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 보니까 도서실을 활용한 수업…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려고 리모델링 예산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길어진 것은 교육장님이 길게 해서 길어진 겁니다.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신가를 한번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2쪽입니다. 가정형 Wee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정형 Wee센터는 중·고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않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미선위원
네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기학생을 지금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내년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본 바가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추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가정형 Wee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 학생들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 건립계획이 본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아직 구제화된 것은 없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기획을 하는 단계고요. 아직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육미선위원
조금 그 부분을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서둘러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연령과 성별 나누어서 학업중단 숙려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네네.
육미선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가정형 Wee센터를 관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과 성별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특이하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히 기획을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에 구체화시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1회 추경에는 가능하신 거죠?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지금 현재 가정형위센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은 8명인데요.
육미선위원
8명인데 지금…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형 위센터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5명이 있고요. 거기를 거쳐서 가정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지금까지 누계로 12명이 거기를 가서 가정으로 복귀해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올해 9월 말로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는 13%가 조금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숙려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관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에 과연 어디에 이 부분이 들어 있을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학업중단학생 숙려제 관련해서 대안위탁… 외부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25개에서 40개로다가 2020년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정형 위센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예.
육미선위원
그 운영하는 기관이 혹시 어디입니까?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지금 외부 위탁기관이 40개거든요.
육미선위원
청주형 가정형위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 동의안이…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그건 구본학 교육장님께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에서 지금…
육미선위원
유스투게더에서 합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적정규모학교 개선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어제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주, 단양, 충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괴산 쪽하고 음성 쪽 이렇게 말씀드리면, 쭉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쭉 보고 지금 현재 삭감된 사업들을 봤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노후 비품 시설교체 이런 거를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오송중학교 관련해서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워낙 크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덴마크하고 협약 맺어서 교류사업 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덴마크에서 오기도 하네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정위원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도 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올 9월 19일에 덴마크하고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 가지고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전환기 교육과정을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학생들 진로를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덴마크하고 교류를 해서 4월 달에 덴마크에 6박 9일로 가고요. 또 덴마크에서 5월 하순경에 괴산 오성중학교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의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중학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 오성중학교가 2013년 3월에 개교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학생 수가 14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107명, 올해는 110명, 내년도에는 127명이 예상되는데 기숙형학교인데도 기숙사 시설이 128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교육을 실현해서 괴산 오성중학교가 증평이나 괴산, 청안 쪽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기숙형학교에서 생활해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상정위원
덴마크하고 인연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에프터스콜레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삶과 의미를 찾고 또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을 도전해 보고 또 성찰해 보고 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덴마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교류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오딧세이학교에서도 거기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거기를 하고 있고 거기 못 가는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 못 가는 학생들은 형평성 때문에 싱가포르로 3박 5일을 하도록 돼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민족독립투사의 혼 찾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학년들은 아직 입학을 안 했지만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봉사, 교육, 문화체험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국제민속예술제에서도 대통령표창까지도 받고 이랬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풍물로 해서 상도 받고 그러셨던데, 보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상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성교육청 소이초 거는 저희 학교고 저하고도 상의한 건데, 보니까 이게 교실은 짓는데 이게 책걸상 집기 예산을 삭감한 거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총 30개 사업 64억 3,6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