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차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내남면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 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내남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경주시 내남면장 황인남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 62회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면을 찾아주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행정추진에 많은 도움과 또한 자숙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6급 총무담당입니다 양위관, 농업6급 산업담당 손주택, 농업6급 한영기 재무사회담당입니다. 농업6급 이종식 민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감사위원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유인물이 잘 되어 있으니깐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주요업무성과 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종합정보화 및 주민복지화를 기초로 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전산화는 보건행정, 농촌행정, 민원행정, 지역산업해서 각종 국민기초수급이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전부 전산처리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복지행정면에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181세대에 3억5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특별취로사업으로 761명에 1천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총 3억4천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그 다음장에 교통비, 경로연금 경로지원, 경로시설 등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25건에 4억7천만원, 주민현안사업으로 상하수도, 수해복구, 기타로 해서 40건에 7억7천만원이 저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크게 될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망성 경지정리 사업에 13억이 투입이 되었고, 사곡지 보수사업에 11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업용수시설로 관정개발, 양수시설 등으로 해서 1억8천9백만원이 작년에 투입되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개사업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서교류사업 및 지역홍보라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8일 저희면에 각종 유지와 기관단체장들이 현재 남원시 주천면에 가서 조인을 받고 또 금년도 한국의술과 떡축제행사때 초청을 해서 같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의 특성이 비슷하고 또 양면의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동서화합의 계기로 저희들이 면으로서는 처음 시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완과 노력을 해서 우애 돈독한 자매면이 서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산옥돌이라는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마 제일 처음 면부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과거에 신문보도도 탔고, 또 여기에 있는 직원이 전라도쪽으로 가서 교육도 가고 이랬습니다. 저희 면에 대한 소개와 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음식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호응도를 얻고 있고 금년도도 새로운 소식을 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000년의 주요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5대 과제로 해서 차례지키기, 불법광고물정비, 교통질서지키기, 거리질서, 행락질서 이래서 전년도, 현재 실적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을 여러 방면에서 두고 사회질서 확립 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밑에 환경가꾸기는 현재 지금 면소재지 이조1리에서 박달1리 지방도 904호선에 6㎞ 지점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나 기타 일년초를 조성해서 우리면을 찾는 내방객들이나 깨끗한 이미지 제공과 환경조성에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지역개발사업확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용망도로 그러니깐 용장과 망성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도로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 면에 모든 이름있는 간선도로나 포장이 전부다 완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기타 해서 약 27건에 4억6천6백만원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준공된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현안사업으로는 저수지준설, 간이상수도, 농업용수, 기타해서 약44건에 7억5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예산 책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 특수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본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빈촌입니다. 소득은 수도작에게만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소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 소득증대할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면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현재 음나무 재배단지하고 미나리 재배단지를 특화작물로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작목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나무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엉개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12 작목반해서 1만9천백본이 이미 식재가 되었습니다. 가뭄에 조금 작황이 안 좋아서 보식을 곧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이것이 제품이 완료되고 생산이 되면은 얼마전에 교수들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제품원액을 추출해서 브랜드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농한기 수입창출에 저희들이 기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단지도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도같은 경우에는 미나리가 상당히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산을 위주로해서 미나리단지를 재배한다면은 모든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청정미니리로서 인정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오지 않을것인가 생각해서 작목반을 조성해서 이것은 아마 8월이나 9월달에 모종이 집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면에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모든 숙원사업중에서 현안사업을 한 3가지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현재 내남박달 직통골지구 저수지축조에 대해서 시에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은 돈이 약 13억 들어 갑니다. 이것은 밑에 25 ～ 30㏊ 몽리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되어야지 행정적으로 박달3리인데 이 밑으로 저수지로 해서 관수개발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망월도로에서 망성, 월산간 군도 확포장에 약 돈이 40억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 4㎞ 가량 되는데 이것이 되어야지 월산지구와 농업지구에 대중교통의 불편에 해소를 줄 수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면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다음 관개시설로 동보 개수로 내남 덕천지구에 동보라는 큰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모되어 있는데 이 밑에 상당한 몽리도 많은데 이것은 예산이 3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에 하기 위해서 9천1백만원이라고 내어 놓아 보았는데 실제로는 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면의 현안 사업을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19페이지에 수범사례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수범사례가 없습니다만은 행정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시가 하고 있는 복합민원행정의 본을 따서 당초에는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담당부서가 담당자의 조사에 의해서 했는 것을 특히 건축직이나 농지담당이 현 담당이나 전임담당자들이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민가쪽으로 이것을 협의를 하고 또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신고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민원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수범사례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상당한 민원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들이 작성한 일반사항과 또 성과, 금년도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저희들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도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시에는 사실 증인에 대해 질의를 신문이라 합니다.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또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시지 않은데 질의와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가급적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원칙인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시책 특수시책을 조금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보고 설명 있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자료요구합니다. 농지전용대장철 전체하고, 농지심의위원들 심의내용했는 대장하고, 건축신고했는 대장, 3가지 부탁합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님하고 최임석위원님 현장확인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번 자료요구에 의한 연번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번순서에 따라서 질문하실 특수시책 업무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확인 안하고 갑니까? 그럼 이상문위원님하고 최병준위원님 현장확인과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나무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1천8백만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향후 효과에 대해서 그냥 농가소득증대와 농한기수입창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음나무 자체가 나무, 식물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현재 봄철에 나는 기간이 광장히 짧습니다. 이래서 현재 시장성으로 봐서 생산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익이 온다고 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갯수상으로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만은 대학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나무를 재배 이렇게해서 생산해 낸다면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가져올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현재는 적게 생산되고 소량으로 판매되어도 시중에 수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자체를 가지고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먼자리 수치를 못내서 그런것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많이 생산되었을때는 원액을 추출해서 많은 향로로 쓴다든가 향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저장방법을 쟁장을 한다든가 포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시장성을 넓혔을때 어떤 계획이 나오는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몇 년도에 가서 수입을 얼마로 보겠다하는, 왜냐하면 농가작목반 자체가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의 길을 걸으면 농가도 확대가 될것이고, 작목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늘어나면은 그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잠정적인, 그 순간에 팔았을 때 일반 시장에 팔았을 때 수입자체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것은 현장에 하여튼 현재 지금 봄철에 갯수적으로 문서상 못내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성으로 봐서 지금 물량이 나온대로 지금 판매가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투입한 전체 6천만원중에, 6천만원 수입성을 몇 년간 했을 때 어떤 창출되는 소득이 그건 나와야죠 추정가격은, 추청예상치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시장성이 좋고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 사업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갯수상은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6천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보조든지 자부담이든지 투자를 했을 경우에 몇년도에 가면은 수입이 얼마가 되어서 원가를 상승할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갯수가 나왔는데 작목반은 우리가 항상 협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도부터 생산이 된다고 보면은 작목반이 12개 농가가 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면은 그것이 10전하고 3년후면은 본전을 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개수상 저희들이 노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미나리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4천5백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올해 8월에서 9월달에 한다면은 연간 매출액은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달이나 파종을 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청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중에서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만은 남산을 위주로 해서 미나리재배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청도보다도 더 빰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에 토요일, 일요일 오는 많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남산물이 흘러내려오는 거기에 미나리가 재배되었다고 하면은 청도가 문제가 않되지 싶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면장님 제가 예산할 때, 우리 정말 고충을 겪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다보니깐 굉장히 위원들이 배려를 사실 한 사항인데, 이제는 다음부터 사업을 특수사업을 하든 어떤사업을 하던간에 그래도 미래에 대한 예상치라든가 추정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사업에 대해서 계획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사업이 농업쪽에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남의 특별히 특수시책 사업이니깐 제 생각에는 이런것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것 아까 제품원액추출브랜드화한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아직 원액브랜드화 했을 때 수입성 자체가 검증된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돈이고 농민들이, 정부동 준다고 농민들이 그냥 넣기는 넣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부채가 왜 많이 생기냐 하면은 정부가 지원한 거기에 분담금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것도 감안하시다 보면은 이런 특수시책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음나무재배단지 조성은 읍에서 추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지도기술하고 모든 것은 농촌센터에서 합니다.

예산은 센타 예산이죠?

센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센터에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때는 자료가 올라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산규모라든지 앞으로 소득에 대한 농민들이 플러스해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사업계획이 분명이 올라갔을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남면에 이런 사업이 왔을 때 면장님은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알지 면장님은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정도는 윤곽은 알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수시책이라면 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 면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지원에 면민들의 고충을 알수 있고 이것이 업무파악이 부서별로 기술센터 업무라서 그쪽에 조금 등한시 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든 내남면의 중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정말 이것이 내남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것인가 라고 파악을 할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내남의 특수시책은 사업규모는 지금 말씀하시면 답이 척척 나올 정도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이 안 계시면 연번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번1번 직원현황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남면에 전체 직원중에 보면 행정직은 한분이 7급 한분이고, 타면에 보면은 행정직이 보통 5,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남은 농업쪽에 많은 비중이 차지해 그렇습니까? 농업직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전부 농업직이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당 4분이 다 농업직입니다. 현재 읍면은 모든 과거 계장직제가 했을때도 그렇지만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농업이나 복수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농업이나 행정이 우리가 직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이 농업인 것이지 읍면에서 읍면동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행정직이라해서 논에 대한 벼의 작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농업직이라서 특별한 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꼭 행정사무감사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전문직으로 들어가보면은 답변을 못하거든요. 근데 면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신문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없는지 있는지를? 면장님도 인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실제 인사의 문제점이거든요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깐 내남은 특별히 내남은 농업직이 많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2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마을회관 미등기 조치내용에 보면은 미등기 9개소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으로 향후 지속 추진하여 등기 조치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써 2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미등기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저희들 면도 저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 31개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새마을회관이나 부지를 이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거에 지어놓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애로사항 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행정이 밝아지고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8건 하고 건물11건을 등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현재 9개소가 미등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 예를 들어서 월산1리 라는 동네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가 땅을 주겠다. 땅을 주는데 그러면 그땅을 기부채납해야 등기를 하는데, 그사람이 그 토지가 그거 전에 들어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해지하면 되겠다 그러니깐 그것을 남이 주는것만도 고마운데 빨리 독촉을 못합니다 이래서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앞으로 등기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충 다 아니면 동네 문중토지로 되어 있든지, 이래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절차가 또 상속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을 찾아 다닐려 하니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금년도하고 초반기쯤에 가면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중땅은 마을회로 기부 체납하겠다 그럽니까?

현재 건물이 서가 있을때에 이미 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것이고 승낙한 분들이, 이래서 자손들을 설득시킬려고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늦어집니다. 당장 이것이 돈을 주고 파는 것 같으면 내일 등기를 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묶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깐 지금 행정에 와서 바꾸는 과정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회를 좀 주신다면 곧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중땅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돈을 주고 샀는 겁니까? 매수했는거?

그것이 아마 동네에,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있으면 문중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문제가. 땅을 줄려면 안 그렇습니까? 문중에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마을에서 싼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말을 해서 땅을 내어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네, 그것이 언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왕 건물이 서가 있는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깐 그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오늘 내일 회의하자 이러면 되지만 문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가능성은 있지 싶지만 시일은 요하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니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용 관정관리에 있어서 조치내용에 보면은 농한기에 3회 작동시켜 이상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농한기에 한 3번정도 작동을 시킵니까?

이것은 관정은 저희들이 현재 관정대장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심도도 나와있고 정비한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관정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행정상 대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든 가서 무작위로 해도 이상이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담당 어느 분이 했습니까? 간이상수도 담당

간이상수도 관련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28페이지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우수기 탁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합니까 방법? 우수기 말입니다. 물 자체가 탁도라는 것은 흙탕물이 들어갔다든가 지표수가 들어갔다든가 그 관계거든요 거기서 어떤 관리를 하기에 우수기에 탁도가 생기고 탁도가 생기면, 물이 나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 놓았을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양위관 침전지라고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그것이 자주 안 치면은 우수기에 하는데 모래자갈 같은 것은 조금 자주 일년에 2번정도 새로 갈아 였습니다.

침전지요?

양위관 네.

침전지가 어디에 침전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양위관 물이 만일 간이상수도로서 자연계곡수 같은것은 처음에 물 나오는데 물탱크전에 일단 거쳐서 물탱크로 들어가거든요 침전지 청소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자연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양위관 네 자연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암반수가 아니고요?

양위관 네.

계곡에 들어오는 자연수를 여기 문제 생기는 것을, 그러면은 우수기는 물량이 많고 그럴텐데 그것이 침전지를 지금도 칠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거치죠 그러면 침전지 그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양위관 1.5m, 1.5m입니다.

1.5m, 1.5m 거기에 침전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양위관 모래, 자갈 그것을 거쳐서 합니다.

모래 자갈 그것을 거쳐서 다시 빼 냅니까?

양위관 그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양위관 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조치결과에 보면은 환경감시원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고용하는 예산은 면자체에서 합니까?

예산은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작년도 하반기하고. 저희들이 도계에는 인원을 배정해 줘서 경남하고 도계이기 때문에 경남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야간에 출장 오후부터 근무합니다.

경남에서 예산을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시예산으로 쓰는데 불법투기가 경남쪽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외동하고 내남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감시요원을 야간에 하면은 내남에는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없겠네요?

저희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다른 읍면에 많은 데 보다는 저희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가 적발한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고발 들어온것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면장께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안강에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인데, 지난 99년도에 내남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안강에 확인을 해 보니깐 금단2리 그 마을에 자연부락에 큰 그런 예산이 아닌데 1천만원을 들어서 그래서 한 3천만원, 마을당 1천만원 들여서 정수기를 대형 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완벽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나름대로 정제된 그런 물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까지는 안 갔지만 자료에 의해서 확인했는데 사실 저희 시군통합이 되고 통합 될 당시에 군부지역에, 읍면지역에 도시상수도물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언제 물을 공급해 줄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 간이상수도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것이 공기, 물 이런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본 면에도 여러곳에 지금 시민들이 물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서...... 기획국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불러 주십시오 시장께 면장이 요구를 해서 그런곳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공히 다른곳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내남에도 그런 물을 먹을수 있도록, 오늘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검단 안강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확인한건데 우리 읍면에...... 면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강 검단에 자연부락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도록 사업을 했더라구요. 큰 돈이 아닌걸로 생각 됩니다. 자연부락당 1천만원씩 했더라구요 이것을 우리 자연부락에 특히 도시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요구를 할 시에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시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정수기설치를 하는데 행정적 지원이 될런지 그것은 저희들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관련부서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에 기히 이 사업을 했더라구요. 작년도에 1천만원씩해서 3개부락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정수기를 했는데

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서 한겁니까? 아님 자부담으로 한겁니까?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선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행정 협조해서

확인해 보고 이것이 실용성이 있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해서 다른 예산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허용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배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감사반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3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간액 보면은 회의개최 계획일수하고 회의일수라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6번 계획되어 있는데 6번 다했고, 바르게 살기도 6번 계획했는데 6번 다했고, 금년에 상반기 밖에 안 되었는데 회의를 다 했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가 규정적으로 몇 번 하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연초에 그렇게 해 놓아도 중간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협의회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는 격월제로 한다든가 자기네들 회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자체에서 그래 할것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계획일수가 나오는데 횟수가 나오는데 연간 몇 번하겠다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든가 격월제로 한다든가 실제로 읍면에 있어보면 대충 모임이 많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관계없이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최일수가 많아진 겁니다. 또 회의개최를 한다고 해서 많이 개최하는 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협의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격월제로 하면 격월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내남면은 유일하게 이 단체는 상반기 밖에 안 되었는데 확실합니까?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연보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연보호위원회입니다 보전위원회가.

요새 이름이 자연보호명예지도위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연보전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보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주장하는 것이 현재 지금 하는 것이 자연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최계획일수는 6회로 잡아 놓고 회의일수는 2일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이거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자연보호를 하겠다면은 개최계획일수보다 더 많이 해야 자연보호가 되는 것이지 1년중에 회의일수를 2번밖에 안했다해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거 아닙니까?

표에 나온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읍면동에 각 단체에 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면에도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위원회가 활동상황이 제일 미약합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남선도 있고 내남은 여러 가지 자연보호 할 그런곳이 많은데 자연보전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봉사단체인데, 이왕이면은 봉사단체로써 정성을 띠고 활동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내남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 싶은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로 봐야되지 우리가 위원회라는 자체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단체야 청년회 농가주거모임이라든지 생활선도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범대라든가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에게도 역시 지원을 나갑니다. 그거 다 우리 시에 학습 조직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깐 그런 단체들도 위원회 및 협의회이거든요 협의회이기 때문에 좀 빠졌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어느 조례나 규정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 우리 스스로 자생단체는 넣지 않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사실 자생단체라 하면 10개가 넘습니다. 아까처럼 방범대도 있고 청년회 무슨 주부모임해서 각종 단체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은 하나에 여기에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여기 명시했습니다.

주거모임이라든가 농촌지도자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법인체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두고 시에서, 즉 말해서 농촌지도자회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학습조직체로써 생계라든가 이것은 사단법인체에 법인이 되어 있고 시에 예산도 나가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지적하지는 않지만은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니깐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연번 4번 각종 사업추진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을 시청에 사업요구를 할 때 선정의 어떤 기준을 각 이동장과 시의원님, 면장님 이렇게 상의해서 그렇게 숙원사업을 올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 재량사업과 함께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리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릴 때는 리동마을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계구역 있지 않습니까? 1리가 있으면 2리가 있고, 경계구역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이 1리면 1리, 그 부분 그 리동에서 중심적인 부분만 사업을 올리지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마을 경계 구역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빠뜨린게 있죠 현지를 방문하면? 안된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마을과 마을사이에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장이 잘 안되고 사업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잘 받느냐 하면은 시의원이 잘 받습니다. 면장님은 이장님 기분 맞추어 주면 되고 이장님 이야기만 들으면 원성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이장님 기분을 맞추어서 해 주는데 그렇게 이장이 요구하는 사항외에 소수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어느곳을 가보면 묵살되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원원님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재량사업비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을때는 마을이장의 어떤 반기를 들고 의원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뒤에서 해 주고 욕얻어 먹는다는 둥 이런 불평한 사항을 늘어 놓습니다. 이런 문제를 면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횡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매끄러운 민원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면장님 재량사업비 내용을 보니깐 한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적은 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누락된 곳이 없는가. 아니면 미처 주민들이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응어리져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현지 방문해서 위원님과 면장님이 정말 이런 고충을 덜어준다하고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그부분은 설득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면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그런 중간지점 어려운 것을 한 몇가지 여기 설명을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리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34개 리동이라는 많은 이동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의 순위자체가 그동네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 우리담당직원 시의원해서 상의해서 합니다만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혹 가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라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상신하고 덕천하고 경계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덕천에 얹을것이냐 상신에 얹을것이냐 그런 고충사항이 그럴적에는 양쪽 이장과 시의원님과 통관해서 사업을 어느쪽에서 해서 내려오자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난관에 부딪힐때도 더러 있습니다. 있을때는 충분하게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면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우리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목소리 큰 사람쪽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참신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사업이 안 가는 쪽으로 살펴서 이렇게 배려할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마을진입로포장 월산1리에 보면은 예산액이 4천9백46만원이고 설계금액도 4천9백46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 예산때보면은 4천9백46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거 같은데 어떻게 예산액이 4천9백46만원이 되었는데 설계도 4천9백46만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업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똑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임자처럼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사업비가 내려올적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보다가는 상당히 작게 내려옵니다. 예산자체가 짜 졌을 때, 특히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려와요 꼭 모자라게 10m, 20m 모자라게 면장재량사업비 조금 보태서 다 완료해 주야지 이래놓으니 설계를 잡다보니 그거보다 더 잡아야되는데 못잡은 예산까지 잡다가 보니깐 같은 동일가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4천9백46만원이 될 수 없고 5천만원, 5천만원이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야 5천만원입니다.

그걸 뺀 예산액이라 이 말입니까?

예산 과거 해 보았지만, 이것이 5천만원 공사료 같으면 시설부대비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만 따져서 4천9백46만원 끝단위가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위에 한번 봅시다. 화곡2리에 포장에 있어서 예산이 1천만원이다 설계금액이 여기에도 1천만원이다. 여기에는 실시 설계비 빼고 1천만원입니까? 보태서 1천만원 입니까?

이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형평성에 여기 월산1리에는 4천9백46만원 그러면은 실지 설계금액을 뺀 예산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데는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되어 있는데는

그건 소액자체는 부대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싶은데 3천미만은 부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마을안길포장 덕천2리에 보면은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설계금액도 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88m인데 그러면은 미터당 단가가 얼마들어간다는 것이 있을건데, 어떻게 1천만원까지 밑에 다른 소수단위도 없고 2천만원이 몽땅 설계가 나올수 있습니까? 단가가 미터당 얼마가 되었는데 188m터를 2천만원이 설계금액을 나왔는지?

근데 공사라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따진다 그라면은 이것이 미터당 얼마들어간다는 기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잡비나 비율이 다른 이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위에 봐서는 돈이 같은 돈인데 미터를 이거 밖에 못하냐 하는 것은 미터만 그렇지 또 폭의 규격이 있습니다. 또 안길포장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길 포장이다 200m다 이랬는데 포장자체는 200m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중간에 갖다가 쌓아둘 때 축대를 쌓아올려서 포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에는 사실상 미터규모로 따지니깐 H 가 얼마다 L이 얼마다 이런것을 표시하니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가, 예산액도 2천만원, 설계금액도 2천만원,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안 나오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몇만원 차이나고 십만원 차이난다든가, 이런 것은 1천9백60만원이라든가 설계금액이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2천만원 같으면 천단위까지 밑에 뭐가 없다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기사 좀 불러 주십시오

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병필 내남면 사무소 토목직 손병필입니다.

전부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관급 하죠?

손병필 네 거의다 관급입니다.

관급하면 설계 한꺼번에 해서 요구 합니까? 한건 한건 그렇게 합니까?

손병필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하는데 전체 이 물량을 설계해서 관급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건, 건이 하느냐 얼마 이상 관급 요구합니까?

손병필 거의 상반기 발주할때는

아니지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여기는 토목직이 있는데 본청에서 연초에 전체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안 합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2월말쯤 되면 전체 설계가 거의 나온다 이말이지 나오면은 관급을 요구를 하는데 조달요청하는거 아닙니까 조달요청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느냐 건, 건이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는냐 이 말입니다.

손병필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는데 관급이 제때 배정이 안 되어서 공사계약 해 놓고 공사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손병필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아니지 레미콘 같은게 그런 예가 없단 말입니까?

손병필 네.

여기는 왜 그런가요? 그러면 배정을 콘크리트 협회에서 배정을 해서 배정이 늦어져서 레미콘 말고도 관급 뭐 있습니까?

손병필 와이어메쉬과 철망이 있습니다.

와이어메쉬는 요구하면 제때 다 됩니까? 물량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손병필 네

그러면 여기 레미콘 같은거 하면 송장 다 나오죠? 송장 다 받아서, 그러면 관급물량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손병필 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턱이 없죠 남지. 남는 경우도 있지, 다 들어간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남는 경우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손병필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관급 때문에 좌우지간 공사 지연 되는 사례는 없다

손병필 네.

와이어메쉬이하고 레미콘 두가지 인데,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5번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5번 44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와 있었는데 아까 안 계셔서, 최병준 위원님 그거 검토해 보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5번 신문은 있다가 하고 연번 6번 마을회관 및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6번 입니까?

네, 이것이 각 읍면동에 유사한 것인데 황인남 면장님은 과거에도 내남에 계셨고, 지금 행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데 마을회관들 말이죠. 각 동네가 앞다투고 해서 의원들한테 자꾸 건축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깐 오늘 우리 위원장 맡은 이종근 위원이 상당히 노력해서 회관이나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동네는 큰동네입니다만은 여기 대체로 내남은 보니깐 상당히 양호한데 소유권 관계가 월산1리, 이조1리하고, 부지2리하고, 안심2리하고, 상신1리, 망성1, 2리 이것을 보니깐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등기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등기를 못한 겁니까?

월산1리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네 노영태라는 사람의 토지인데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풀어서 저희들이 넘겨줄려고 하는 절차상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것은 기간만 더 소요되면 무난히 넘어올수 있는 사항이고, 이조1리 같은 것은 문중건데 이것은 문중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하고 서류를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건립 날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황면장이 오기전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부지2리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마을앞으로 되어 있으니깐 이것은 미등기라도 크게 걱정할바는 아닌데 혹시 다섯, 여섯건 중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금 새삼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거 있습니다.

있죠

상신3리 같은 경우도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있을적에는 의원들이 기부채납 말 해 놓고 이제 와서 자손들이 보니깐 부동산이고 이러니깐 빨리 안 내 놓고 보상을 생각하는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리동에서 자꾸 추진해서, 저희들은 리동에다가 자꾸 이것을 미루어서 거기서 협의해 온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수가 만약 희사해서 동에 가서 지었다 이장수가 살아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장수가 또 희사할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가 보니깐 토지값도 상당히 높이 상승되어 있고, 후손들이 땅을 안 내어 놓고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내어주겠다는 것이 아마 각 읍면동에 한두건 다 있고, 새마을사업할 때 기부채납한것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지내와서 기부채납하면서 이전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경주 군부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들먹거리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내남도 보니깐 그런 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해결방법은 보상을 안하고 다 받을수 있는 여건이 몇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리동에서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8건을 했거든요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은, 우리 천북에도 지금 회관 건립비를 5천만원 예산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해결 안 되면 내가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거 괜히 잘못지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물론 땅 소유주가 다르다 그래서 건물을 상당히 크게 지어 놓으면 임의대로 소유주가 뜯거나 철거하는 이런 권한이 법적으로 건립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노인정 하나 짓는 것이 사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황면장 본청에 오래 계셨고, 경리사무를 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와같은 예산하나 가져오는데 엄청난 고통스러움이 많이 따라요. 우리 위원장님도 내남면을 보니깐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것들 가져와 잘못하면 괜히 마을회관 가져와 위원이 마을간에 서로 이간만 시켰다는 결국 돈 가져오고 당해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황면장은 특별히 본청에 오래 계셨고 여기보니깐 이제는 체제가 좀 달라졌지만 부면장하고 우리 총무 옛날에 나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도 몇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의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이 별로 안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할 이야기는 하지만,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면장이하 공무원들이 관급을 가지고 잘 해주어야 또 돈 가지고 올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읍면은 가니깐 엄청난 돈을 가져왔는데도 욕만 얻어먹는 이런 실정이 있는데 황면장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것 또 한 개 내려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마을에서 해결하든지 행정적으로 해결하든지 당해 의원하고 상의해서 꼭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7번 2000년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밑에 보면은 납세태만이라 해서 인천에 김정일씨하고 김종규씨, 납세태만 해 있는데 여기 보니깐 98년도 10월달에는 8백15만8천원이고 체납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보면은 3천원, 4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기 재무사회담당 한영기입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김정일씨하고 김종규씨가 있는데 김정일씨가 종합토지세가 보면 98년도에는 8백15만8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3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4천원인데 이것의 원인은 뭐죠?

한영기 이것은 바로 소유자는 현재 대구에 있고 사업장은 지금 경주고등학교 앞에 정비공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장도 자기가 안하고 일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가 독려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맨처음 98년 10월달에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182만7천원이고

담당자 그 위에 지금 배용환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은 위에 김정일씨 이야기입니다. 왜 98년도에 8백15만8천원인데 왜 99년도하고 3원, 4천원은 왜 되었느냐 하는것입니다.

한영기 네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로타리옆에 나이트클럽을 하던 주인입니다. 소유자는 중국에 가 있고 그당시에는 체납세가 우리 내남건으로 넘어 왔는데 내남에 화곡인가 땅이 몇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소유권이 시에 있고 그것 때문에 읍면하고 동하고 병합이 될 때 읍면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잡혔습니다만은 지금은 현곡으로 잡혔습니다. 99년 10월 3천원이라는 것은 가산금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낼수 있는 분인데 안 내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납세태만은?

한영기 재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한영기 압류 처분할려고 하니깐 체납세에 비해 너무 범위가 커서 공매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보면 다른데 설정된다거나 압류된다는건 없고 우리 체납세액만 압류되어 있네요

한영기 같이 설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위가 충분히 받을수 있는 순위는 됩니다. 그런데 체납세액에 비해서 압류물건이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씨가 중국에 있고 돈 갚을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이 김정일 한번 만나 봤어요?

한영기 제가 서울에 갔을때는 만나지 못하고

그런데 재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압류하기 곤란하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한영기 압류는 했습니다.

김정일씨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사람 지금 서울 있는데 중국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산재가 많이 되어서 재산이 이사람이 상당히 원래 황오동 부자인데 원래가, 서울대학 나와서 포철에 오래 있다가 포철에 비서실장 오래하다가 지금 개인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지금 이사람 맞습니까? 우리 이장수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하고 맞습니까 사람이?

한영기 지금 대장상에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상에는 많이 있죠.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사람의 대표적 재산이 경주시내 황오동 광장부지 전체 다 그 집거고, 그 안에거는 팔았고 덕동가도 산이 많이 있고, 각 읍면에 재산이 많이 있는데 한건없이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압류로 해 놓아도 우리 세금으로 받을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김동규는 누구냐 하면은 통일정비공장 사장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람 지금 여기 돈이 그렇게 안 많은거 같은데 1백4십2만6천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통일정비공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채동산 압류를 붙이든지 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구요 정비공장하는 리프트에 붙이든지, 뭐든. 판사 판정문 받아 붙이면 1백4십2만6천원 받을수 있어요.

한영기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압류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압류는 일정기간 지나면 압류해서 안 되잖아요. 경매신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사람들이 세금 안 갚을 이유가 없고, 이것도 아마 압류는 해도 우선 순위가 턱도 없을 거에요. 그리고 납세태만이라는 용어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거에요?

납세태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은 충분히 갚을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어서 안 갚는 것을 납세태만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정일씨나 김종규씨 같은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 못 갚는 것이 아닌데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표현이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뭐 어떤데 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납세태만이라고 용어가 나온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안 다녔다는 이야기와 반대로 이야기하면 똑 같은 이야기인데 태만한 사람들 잡고 사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하든지 하면 받을수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양남에 감사하러 가니깐 냉장고 에어콘인가 어디 보니깐 화물차 촉수엄금이라고 써 놓았더라구요. 손끝 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때 하는 문자야 그것이. 그런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납세태만이 뭐에요?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면장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저의 능력은 있는데 스스로 안 내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재산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돈을 안 내었을 때 경우에 납세태만이라 하고 안 그러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로 하는데 사실은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도 안 내는 것을 납세태만이라하는 것이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면장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그런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높은 놈들 세금 많이 떼 먹는다는 위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 못 파악된거에요. 김정일씨, 김종규씨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김정일씨라는 사름은 황오동 사람인데, 황오동에 이재산 800만원이 내남면게 아니고, 황오동의 재산이 8백 몇만원입니다. 세금 나간 것이고 왜 우리 면에 와서 해결 짓느냐 하면은 종합토지세는 전부다 복합세를 내기 때문에 한 시장이 고지를 할때는 한 두치씩 내는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남면 순서를 빨라 놓으니깐 우리면에다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재무담당아 아까 가산금이라 했는데 가산금이 아니고 이거 종합토지세입니다. 임야가 조그마한게 화곡 있어요. 그것이 4천, 5천 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읍면 순위가 빨라서 우리한테 전부 업혀 놓아서 8백10만원으로 얹혀 놓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은 황오동에 다 있고 이분도 황오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은 납세태만이다 했는데 이거 납세태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용어를 쓰지 마세요. 돈 없습니다. 갚을 능력 없습니다.

황오동에 대지 3필지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아건 돈 8백만원 압류, 매각행위를 지금 요청을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라는 어떤 지적이고 각종 문구에 있어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남에 근무하신지 5년 되었습니까?

한영기 5년 되었습니다.

자료 보니깐 5년되었는데, 내남의 파악을 이제 5년정도면 상세하게 면민들 다 아시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한영기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세금은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 회의해서 마을 담당 공무원들 독려반 편성해서 협조를 많이 합니까?

한영기 네.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세수에 관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하실거 아닙니까?

한영기 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자동차세 보니깐 박윤근 1천5백68만7천원 자동차세가 이렇게 담당이 부임해 오셔서 그 기간에 있었는데 이거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한영기 제가 박윤근이라는 사람은 구속되었다가 풀려난지가 얼마 안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박철언씨 보좌관 비슷하게 해서 따라 다니다가 구속도 되고 했는 사람인데, 제가 이사람 세이볼 2대입니다. 외제차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차는 지금 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탄다해서 제가 사람을 잡을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안 잡히고 그래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보니깐 주차위반 되었는 것이 김천에서 자꾸 넘어 옵디다. 김천시에서 주차위반 지적해서 넘어오는 것이 있어서 김천에 가 잠복을 했습니다. 제삼자가 이 사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집은 목격하고 사람은 못 잡고 두 번 가서 못 잡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한 것이 올해, 예를들어서 올해 자동차세번호판 영치를 한게 몇 개나 됩니까?

한영기 올해는 24개입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 잘 내죠 번호판 영치해 버리니깐? 영치한만큼 다시 세금내고 받아간거 있죠?

한영기 대부분 다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자동차 못 움직이도록 이거 이동하는거 아닙니까 재산이 이동하는건데 자동차 못 움직이도록 번호판만 영치하면 자동차세는 잘 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협조해서 번호판 영치해야 됩니다. 번호판만 영치하면 세금 같이 들고 옵니다.

한영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정도되면 세금 다 잘 내는 사람이고, 진짜 차를 못 찾아서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데서 운영되는 차들이 자동차세를 거의 다 체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내 자동차 넘버 다 띠 올 정도면 그 사람은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돈은 있는데 그분이 잘 안 낸다든지 이런 상습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정없이 번호판 영치 시켜 버려요

한영기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한영기 네.

네 믿고 이런 세가 누적이 안되도록 현지에 계신 분이 열심히 해야만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셨을때 후임자에게 누적된 세금을 안 불려 주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기 네.

우리 담당께서 비교적 고액체납자 세금징수에 있어서 파악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기보니깐 자체 쓰레기는 일부 소각하고 매립은 경주천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체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지금 적법한 법에 의한 쓰레기소각장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간이적으로 사용하는 소각장입니까?

이것은 적법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시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얼마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면사무소 앞에 들어오지만 바로 형산강변에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을 처음에 할려고 조수했습니다 당초에. 부지면적을 약 6천4백50㎡하는 아주 큰 면적을 시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자체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자체는 얼마정도 투자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나온 것은 하루에 1.1t 소각을 하도록

아니요 소각장 만드는데 투자한 예산이 얼마냐

당초에 4천5백만원

4천5백만원정도의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제규정이 다 지켜진 그런 소각장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주민반발이라든가?

지금 민원이나 주민반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용량이 크고 이러면은 관할담당이 기사도 배치해야 되고 어떤 경색을 갖추는데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간이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오염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소각장은 정확한 예산을 투입하고 제규정에 맞는 그런 소각장이 되었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해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보니깐 소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 달로 치면은 재생공사에 판매한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들어오는 수입인데 면장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수입은 매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것은 무더기금으로 합니까?

판매는 재생공사에서 그 중량을 달아 안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달아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달아갈수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깐 어떻게 달아요. 여기서 판매가 포항재생공사 그것을 하는데까지 따라갑니까 그것도 아니 잖습니까? 이것은 비록 돈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주시의 예산은 큽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해서 어느 정도 메꾸기는 지금 역부족이거든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모든 수입원에 있는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별히 소각장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해서 과태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 면지역에는 보통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과태료를 안 낸다는 것은 잘 지켰다라는 그런거 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데 특히 도계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앞에 설명한대로 환경감시하는 분이 있데요. 특별히 이 지역은 도계경계지역이다 보니깐 경주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려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 울산쪽에서 반입되는 어떤 공장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간이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재활용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경주시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우리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14번 양축농가오폐수처리현황 안 계시면, 연번15번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면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택 산업담당 손주택입니다.

우리 농지전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보니깐 자료상에는 진흥지구가 3개가 있네요. 진흥지구에 심의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손주택 농업진흥지구는 보통 허가건이 많습니다. 신고는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전부 허가건입니다.

그럼 왜 신고가 되었습니까?

손주택 그것은 신고받는 것은 축사나 그런거만 우리 신고 받고 나머지 인, 허가는

일단 농업에 관련된 농가주택은 축사같은 것이 일정양은 신고를 받는데 그 외에는 전부다 본청에서 허가로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지적도를 띠어보니깐, 진흥지구내 제일 문제점을 크게 보면은 수리답이라든가 집단농지를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담당자가 담당하시면서 집단농지 개념 어디에 둡니까?

손주택 집단농지는 신고처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망성 585번지 이 주변에는 전부다 답인데 이거 집단농지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드릴까요? 585주변에는 584 582 580 589 587 전체가 다 답 입니다. 그다음 587이 임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이 집단농지 아닙니까? 집단농지내는 안 되지요?

손주택 예, 안됩니다. 그런데 망성1리 한진도씨는 사실상 가보면은 집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농지에 안 되어 있고 그 이웃에 전부 마을입니다.

인근토지가, 그럼 이 지적도 잘못된 겁니까?

손주택 685번지 아닙니까?

65페이지 한진도씨 위에서 세번째

585번지 아닙니까? 신청지가 부지 아닙니까? 그것은 주소지고 585번지 주변에는 전부 농지 아닙니까? 심사의 기준을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변이 지적도상에는 답이 되어 있지만, 현재 가 보면 그 주변에는 주택이 있다든가 있다 이겁니까? 거기 갔다 왔을거 아닙니까? 출장결과서를 다 첨부하고 심사 할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하고 농지심의위원들하고 심사하죠? 직접 안 갔습니까? 2000년도에 한거 아닙니까?

손주택 이 관계는 망성지구 경리정리 지구인데 바로 당수나무옆인데 이것이 제가 오기전에 허가를 내어서 변경해서 다시 조치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변경한 것이 어떻게 준공이 2월 27일날 준공 되었습니까? 신고면적이 330㎡ 아닙니까?

손주택 네.

그래서 2001년 2월 27일 준공 되었네요. 변경하는데 무슨 준공이 있어요

손주택 이것은 당초에 허가낼때는 신고할때는 연도수가 제가 오기전에 신고를 해서 추진중에 지금 건립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 조금 터가 잘못되어서 변경해서 다시 준공된거 같습니다.

전담당께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손주택 아닙니다. 짓다가 중간에

신고자체가 문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손주택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축사를 짓다가 보니까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다시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을 모르시네요. 부동산 위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자체 심의할 때 집단농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묻습니다.

손주택 그 당시는 공터가 당수나무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황은 안 그렇다. 지적도하고 다르다 이겁니까?

손주택 네 당수나무터가 있고 그 내려가는 수로가 있고 길이 다 있습니다.

길은 있죠 주변에 전부 답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담당께서, 김동식 위원님, 지금 적법하게 했습니까?

손주택 네 적법하게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손주택 네.

허가해 줄 수 있는데 허가해 주었습니까?

손주택 네

그 이야기인데

지금 본 위원도 중요한 것은 전용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농지의 개념을 두고 담당자가 항상 불허를 많이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께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깐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전부다 집단농지인데 어떻게 허가나고 형평상에 어긋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960-2번지에는 주변에 집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지적도만 보면 다 안 나타납니까. 그 주변에 주택이 있다라든가 없다라는 것은 다 나타납니다. 당수나무 있는거 하고는 관계없고 실제적으로 585번지에 주변에는 전부다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집단농지로 안 봤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안 했다니깐 전사람은 이것을 집단농지로 안 봤다는 결과인데 이런 것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부분 했는데 그 주변 연속적으로 전이나 답이 되었을 때는 집단농지로 보더라구요. 그 면적이 없으니깐 그래서 저도 이런데 전용에 있어서 농민들의 전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은 겁니다. 집단농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나라 사정이 진흥지역이다 비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비진흥지역은 전용을 쉽게 하고 진흥지역은 좀 어렵게 되는걸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급자족이라는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현재 1년간 소비하는 양이 세자리수 이상이 있다가 두자리수로 엄청나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비록 우리가 농촌이지만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내어야만이 이제 살아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은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윤택해 질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이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6번 건축신고현황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는 총무담당이 하시죠

위원님 건축담당자가 있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에 907번지 482.5 ㎡ 그 다음 비지 909번지 460.8㎡ 이거 전부다 보면 철파이프나 우사라든가 주택우사인데요 이거 원래 내남면사무소에서 신고받을 사항입니까?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다 받습니까?

김재익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기타구역이라해서 일반준농림지역입니다. 건축허가외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인 경우에는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로써 처리합니다.

400㎡라고 했는데 482.5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야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곡 1020외 16필지, 기숙사관계 우리가 아까 현장 방문을 했는데 당시 기숙사 48㎡인데 이것이 아직 다행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6번은 마치고 연번17번 산불발생 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께서 그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도 수해복구공사 수해 나서 조사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 감사에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벽한 예산을 확보를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자 들어가 주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내남면에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