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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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경주시 보건소 보건소장 김미경

박헌오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헌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30만 경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향상시키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두희 의무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요구 대상이외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 소장님 나오시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부터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예 소장님 외동보건지소 신축하고 그 외 추가로 다른 지역에 지금 보건지소 신축 시급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 보건지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우리 외동보건지소 신축할 계획 당시에 우리가 산내 보건지소와 같이 심의를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우리가 외동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되고 우리 산내보건지소는 신축년도가 ‘95년도라서 심의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언제 정도 산내는 언제정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두 번이나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포함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두 번이나 산내가 신축 연도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심의에서 탈락한 걸로

이진락위원

아직 확정 안되었네요?

그 외 다른 지역은 보건지소 신축이 시급한 곳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으로 보건진료소를 우리 올렸는데 지금 심의가 거의 끝났는데 우리가 왕신보건지료소는 신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왕신보건진료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각 매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할 때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한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우리 외동보건지소가 선정되고 올해는 아마 왕신보건지료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회과도 저 뭡니까? 저 감사를 했지만 앞으로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위주로 도로를 닦고 길을 내고 경로당 짓고 그 다음 다리 놓고 이런 위주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단 건설 개발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행정이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쪽입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하고 농촌지역에는 지금 대부분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층이나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할게 사회과나 사회복지 내지는 읍․면 지역의 보건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두리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쪽에 최대한으로 중앙의 인맥을 활용하셔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산내 같은 경우는 물론 연도는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좀 하도록 해 주고요. 또 왕신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저쪽 감포나 양남 지역 또 이런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보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시내까지 못오는 불편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활사업은 어떻습니까? 재활사업은 지금 운동치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내의 보건소 얘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 물리치료실 옆에 그

이진락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뭡니까? 시내까지 못오는 쪽에는 읍․면지역쪽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저희들 읍․면지역에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가능하면 시가지 중심이거든요. 시내는 어차피 교통도 편하니까 가능하면 이것도 양북보건진료소 양북도 있고 안강, 외동 안그러면 건천 이런쪽으로 읍․면 지역의 기존 보건소에다가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쪽으로 좀 뭐라 그럽니까? 혜택을 보는게 변두리의 옛날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한 2002 그건데 이것은 보면 지금 학교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건강한 경주 2002는 건강증진 거점사업인데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건강증진 사업은 ‘99년도에는 1개교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는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아주 학교의 협조가 잘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이진락위원

장애인 소식지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장애인들만의 이런 소식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가지고 이런 건강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건강 장애인 관리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사회과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은 건강증진 부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경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특히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한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건강 체크 다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건강검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래소하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찾아오시는 분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것보다 지금까지 안하신 것 중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어떤 특수시책이라면 새로운 사업인데 경주에 오는 외국인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관광 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라면 물론 우리가 내국인도 요즈음 여행 자유화가 되지마는 그런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내왕하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가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건강에 어떤 그런 오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정책 개발하셔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속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뭐라 그럽니까?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왕신보건진료소 문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 약 한 600여가구에 진료 인원이 약 7천명쯤 되는 정말 참 많은 지역민들이 평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이 어떤 협소한 관계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쪽에는 노약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병원이나 의료원을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기존 건물도 지역 주민들이 자비로 땅을 구입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건물을 시에서 지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땅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내년도에 꼭히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왕신 강동면 왕신지역의 우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은 노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아마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아마 최대한 많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관님 결재만 맡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공문이 오면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지소가 있지요? 외동지소나

거기는 의사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몇 분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통합 보건지소에는 우리 일반 의사 선생님 두분이 계시고요. 치과 선생님 계시고 다른

백수근위원

아니 여기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통합 보건지소가 있고요. 통합 보건지소가 1개소 있고요. 보건지소가 10개소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 다 의사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사가 다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산내보건소 어디 심의에서 탈락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보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한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김하술위원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라는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나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 공문은 못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올해 경주 지역에는 지소든 진료소든 한군데만 선정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진료소가 선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게 규정이 어떤가는 몰라도 벽촌 열악한 지역에 우선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내에서는 산내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된 오래된 건축물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산내보건지소는 ‘95년도에 7천6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김하술위원

협소하면 그 옆에 더 지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김하술위원

놔두고 건물을 확 연한이 내부 연한이 안된 것을 파괴하고 하는 것 보다도 그 옆에 더 지을수 있으면 더 짓는 그런 것으로 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도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신축 예산하고 양북보건지소 통합 보건지소 신축하고 외동보건지소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신축비를 받게 되는데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이 노후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선정하는데 아마 많이 영향을 미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년도에도 또 신청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계속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경상북도에서 경주가 제일 안 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김하술위원

천북 화산의 진료소 증․개축 수리가 끝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의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김하술위원

수리 끝난 정산서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에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화산진료소 증축 정산서 한부 좀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이상 이 건에 다른 위원 질문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한센병 관리 사업보조 이것은 약으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그냥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금으로 우리가 계약 기간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에다가 1천만원 지원합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주지역에 있는 나환자 관리를 여기서 맡아서 진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이삼용위원

이 돈을 주면 거기서 쓰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

이삼용위원

직접 소장님이 관리하고 쓰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한국한센복지협회에다가 매년 연초에 줍니다.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주는데 쓰는 용도가 어디에 쓰는지 물론 병원 관리하는데 쓰겠지만 그것을 뭐 자기들 행사 주관에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병으로 인한 약을 사 먹는건지 그걸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25개 보건소에서 다 같이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요. 경상북도의 나환자 관리와 치료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제까지 저도 한 6년간 의회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가지만 한가지는 민선 시대에 너무 선심성 어떤 행사 단체 지원이 아니냐. 예산이 어려운데 절감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한데 돈을 주자. 이런 측면도 있고 올해부터 저희 감사반에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바꾸어 얘기하면 쓸데없이 돈주는 반면에 바꾸어 얘기하면 꼭 받아야 할 단체에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 단체에 차 마시는 모임에 돈을 주고 전통차를 마시고 이런데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아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어떤 그런 사회쪽에 우리가 아동복지나 여성복지나 노인복지쪽에도 여성단체에 줘야 될 데는 안주고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 가장 절실한게 시보조금 단체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 시가 판단할때는 보조할 수 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데 하는게 산불 나면 의용소방대협회 1년에 2백만원 밖에 못 줍니다. 그렇게 고생해도.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 시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도 돈 1년에 기껏해야 얼마 못 주는데 심지어는 다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단체에 가서 몇 백만원 돈 주는게 우리가 볼때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건소에도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그 뭡니까? 이동목욕 무료단체 있지요?

물론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볼때는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은 그렇게 하고 기껏해야 보니까 1년에 연말에 한번 예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밥 한번 사주는 모양인데 물론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때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100％ 자원봉사로 해서 지금까지 했는 결과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보조해줘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장님께서 좀 소극적인데 차라리 그런데 좀 뭡니까? 이동목욕 자원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존 100％ 자원해서 일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생업이 다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신앙심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가정생활이 어렵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민간보조단체 해가지고 1년에 거기 여성단체든 남성단체 있으면 한 단체에 1천만원씩 주든지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두사람 목욕시킬 것을 차라리 시간을 좀 확대해가지고 다섯사람 여섯사람 할수 있는데 울산에 울산시청에 제가 아는 공무원이 발표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보건소나 사회과쪽에 복지하는 것도 100％ 자원봉사 받아보니까 대개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대개 가정 생활이 어렵지마는 차라리 어려운 마음을 봉사단체에 함으로써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한달에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한 30만원씩 지급했더니 정말 더 하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교통비 내지는 하루 나와서 가족들한테 가서 차비 아껴서 남는 돈으로 어떤 반찬을 사갈 수 있는 그게 되면 그게 울산시 행정에서 이게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독고노인 돕기라든가 안그러면 어려운 거동 불능자에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꼭 목욕차에 안해도 그런 분들이 어불러가 집에서 물 데워서 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민간사회 및 보조단체 이것도 보건소에서 예산 1년에 얼마입니까? 보건소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60억?

60억 쓰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절실한 단체에 돈 한 2～3천만원 보조금 주자고 좀 과감하게 시장에게 건의하고 의회와서 떳떴하게 얘기할 용기 없으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식으로 하셔 가지고 감사는 쓸데없는 곳에 썼는 것도 지적하지만 꼭 줘야 할 자리에 소장이 소신있게 못드린 점도 지적합니다. 왜 그런 것을 와서 자신있게 의회에 그런 돈 좀 주십시오. 이동목욕 하는 단체에 다른 사회단체 돈 많이 주는데 1천만원 2천만원 주자고 좀 용기있게 해 가지고 추경때나 안그러면 내년에 자신있게 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시행해 보고 그렇게 더 보조하므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 나았다는 결과를 감사 결과에 좀 자신있게 내 놔야 됩니다. 좀 그런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할 용기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식으로 꼭 줘야 할 자리에 그동안 보조하지 못한 그런 것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지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96년부터는 자원봉사 활동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참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지원을 저 할수 있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한센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구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대구에 있어요?

이성진 산부인과에 붙여 놓은거 그건 뭡니까? 한국한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센병원 대구에 협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나환자 진료를 그 사람들이 경주 출장을 와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월 1회 와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나환자 집에 직접 가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한센병원 환자가 저희들 경주 지역에 301명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동해서 보건소 직원하고 다 같이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진료팀이 와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시중에 물리치료기가 지금 아주 남발하던데 재통의원이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재통의원이 4개소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4개소요?

그 이외에 허가없이 물리치료기 판매하는데 많지요? 물론 자기네들은 다 기구가 허가 났다고 야단인데

거기서 부황뜨는것까지도 물리치료에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재통의원은 대체로 마취과 전문의사가 개설하는 의료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온열치료기라든지 요즈음 말하는 물리치료 의료기구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그런걸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이지 그분들이 하는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온열치료기 이게 경주에서 아마 너덧군데가 되지요? 판매하는 곳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요즘 의료기구판매 용구 판매 개설한 곳이 우리가 약 10개소 되는데

김하술위원

그럼 신고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기관에서 신고합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의료법 위반을 한다든지

김하술위원

순회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점검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김하술위원

의료기가 사실 온열치료기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기계를 만들 때 아마 성능에 대한 것은

김하술위원

뭐 특허내고 뭐하고 하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과대 광고

김하술위원

나이 든 사람들 살 돈이 없으니까 아들네들을 못살게 하는거라 사 달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과대 광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동에도 몇 군데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살 돈은 없고 가서 해보니까 뜻뜻하고 좋으니까 이걸 사 달라고 아들네인데 졸라서 못살 지경이야.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문 보도상에도 요즈음 많이 나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잘 지도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5번, 아닙니다.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쇄물 관계 소장님 이거 전부 경주 업체 주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있는데요. ’99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범 사업할 때는 대구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주 지역의 인쇄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다 경주업체에다 줬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경주 업체가 자리를 잡아가도록 경주 업체에 주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타지에 줘서는 안되고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저 인쇄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뭡니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관련된 아동 건강 내지는 자기의 부모님 건강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거기에 관련된 인쇄물을 보건소에서 배포한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진락위원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강에 관한 그런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한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 관리 일지부터 시작해서

이진락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까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국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건강 달력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2000년도에 보시면

이진락위원

이거 4천개 해가지고 어디 나눠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시범학교에 나눠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써도 이런 돈을 쓰실때는 시범학교만 해서 시범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안 좋으면 안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크게 예산 안들어 가잖아요?

같은 값이면 이것은 뭡니까? 전 학교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정 어려우면 학교 반마다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려고 시범하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지요?

이거 해가지고 효과가 나쁜건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좋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으면 확대를 해야지 그냥 2000년도 뭐 했습니까? 2000년도 없네요? 예?

그러면 ‘99년도 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2000년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해야지. 안그러면 한번하고 그칠바에야 이거 굳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범학교에 1번하고 그칠바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2000년, 2001년도 만들어 가지고 전 학교에 배포를 하든지, 학교 우리 얼마입니까? 우리 경주에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한 학년에 전체 따지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번에요?

이진락위원

전체 학생수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초․중․고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이진락위원

아니 한 학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학년요?

이진락위원

해마다 한 학년만 주면 될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4천명정도 되는걸로

이진락위원

4천명 같으면 지금 수량은 4천권 만들었네요?

시범 학교만 주면 남았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학년만 준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아 전부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 학년을 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해마다 차라리 정 예산이 모자라면 초등학교 꾸준하게 3, 4학년이면 3, 4학년만 주면은 이게 계속 크는거 아닙니까?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가질 나이 안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가장 교육 효과가 좋은 나이에 주므로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만 해마다 주면은 이게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식으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연속하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하고 말바에는 이게 성과가 나빠서 안하는 건지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효과가 괜찮다고 그러면 해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

여기 인쇄물 ‘99년도에 인쇄물 총량이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예산액보다 왜 1백2십1만5천원이 회계법상 이렇게 초과될 수 있는지. ’99년도분 예산은 2천9백만원인데 집행액이 3천2십1만5천원인데 1백2십1만5천원이 초과되었는데 이게 예산 회계법상 이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관서당경비에서 필요한 량이 돈이 모자라서 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인쇄물의 예산액이 2천9백이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1백2십1만5천원이 초과해서 전용을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부 수용비에서 쓰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국의 이거 좀 예산법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2001년도에 인쇄물 장애인 소식지에 예산 4백5십만원인데 집행액은 1백6십5만원인데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현황을 낼 때 3회 발행한데에 대한 돈을 지급안한 걸 그대로 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인쇄는 다 했는데 아직 돈을 지불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2회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6월 20일자 자료 제출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의약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김하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의료업소나 의약품 판매업소 1년에 한번씩 지도 단속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한번씩 되어 있는데 자료에? 2000년도 한번, 2001년도 한번 유해업소 한번 의약품 판매업소 한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정기적으로 하는거 말고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점검한 그런 내용 언론 보도라든지

김하술위원

단속 횟수가 각 1회씩 밖에 안 나와 있네요? 1년에 한번 단속해 가지고 됩니까? 이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의료업소는 지시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약국은 년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하술위원

1회 한번 나와서 단속이 됩니까? 분기별로 나와도 단속이 안되어서 야단인데 1년 한번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약업소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수시 단속할 권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수시 단속이야 문제가 있으면 나가지만 1년에 한번 단속해 가지고는 단속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물론 직원이 없고 좀 하지만 그래도 이거 종전에는 안이랬지 싶은데요. 1년에 한번 단속해 가지고는 눈감고 아옹하기 아닙니까? 이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법상으로 이렇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법이 어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법하고 약사법

김하술위원

이거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1년에 한번 단속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의약업소나 의약 판매업소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김하술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종전에는 분기별로 1/4분기나 4/4분기 나눠서 하는줄로 아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즈음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단속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하술위원

문제가 안생기긴 전부 판매가 가격이 남용이 나오고 엄청나게 더 받고 이런게 안나옵니까? 법령이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 발췌해서 하나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법령이 바뀌었는거 하나 발췌해서 하나 본 위원에게 주도록 좀 부탁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또 단속의 대상에는 경고 그러면 미미한 처분인데 요즈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의사가 정당한 진료비를 받아도 자기가 생활을 하고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왠 욕심을 내어서 부당 청구 하는거 많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도상에 많이 나옵니다.

김하술위원

보도상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품 판매도 정당한 가격을 받아도 이윤이 남습니다. 어느 장사보다도 남습니다. 나은데 가격을 위반해서 다른 약국보다 7배를 더 받는 이런 예가 종종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1년에 한번 단속해서 이것을 근절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물론 경주에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어디에 보면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이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겁니다. 단속을 소홀히 해서 올수도 있고, 너무 방치해서도 올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관내에는 의약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자료에 없는걸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주에 의사 병원이 몇군데 있지요? 의원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10군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10개소요. 의료기관이

손호익위원

그 중에서 의대를 졸업한 6년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있고 전문의사가 따로 있지요?

전문의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저희들은 구분을 하지 않고요. 의료기관 개설하는데는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손호익위원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간판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의는 내과 외과 전문의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간판에 보면 내과 전문의가 산부인과도 하고 소아도 하고 다 붙여 놨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과목은 붙일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붙일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문의는 전문의 과목만 봐야 되는 거지. 전체를 의사들이 다 볼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진료하는데는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특히 자기가 전문의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내과 진료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문의가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의사들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우리 경주의 의사만이라도 의논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전문 과목을 특별히 붙이고 해야지. 어떤 병원은 보면 말입니다. 열가지 이상 다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 환자들이 많이 속을 염려가 있고 환자를 우롱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개설할 때 진료과목 붙이는건 법 위반은 안되는데요

손호익위원

계도할 수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계도해서 의사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손호익위원

제 말 틀린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해할 수는 있는데 법상에 문제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것은 안되는데요.

손호익위원

내과 의사가 내가 전문의가 산부인과를 붙여 놓았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볼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환자를요. 의사 면허가 있으면 내과 의사가

손호익위원

그러면 의사 6년하고 그러면 다 개업하지 전문의까지 따가지고 전문의 딸려면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6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차별을 둬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상으로는 의사면은 모든 과목을 배웁니다. 배우니까 내과 의사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환자를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좀더 이렇게 질적이 진료를 받을려면 산부인과 환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간판을 보면 혼돈한다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판이 혼돈되지 않도록 저희들 한번 의사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계도를 하시는 것이 환자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하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지마는 우리가 행정이 바쁘다 보니까 환경 단속은 시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단속해라.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번씩은 의약업소에 가라. 이것입니다. 최소한의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업무가 바쁘니까 1년에 1회정도는 단속을 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소장님 김하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가능하면 좀 수시 단속하도록 하고 또 감사 자료 요령 없습니까? 이거 뭐 위반 업소 10개, 20개 잡았으면 2번, 3번 갔다고 보고하면 될건데 너무 솔직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번 분기에는 약국을 한번씩 점검 한번 나가보고 다음 분기에는 병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는 일반적으로 적출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한다고 해도 전 업소를 다 갈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분기별로 뭐라 그럽니까? 좀 의료단속 출장 횟수를 늘려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는게 아마 나름대로 아무리 자율이지만 보건소에서 그래도 좀 수시로 한번씩 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위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의료 광고 범위 위반도 있지만 일반 저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농촌 지역이나 이런데 뭡니까? 미근기는 괜찮지만 그런 몇 가지 물리치료기 갖다놔 놓고는 약을 파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럴때는 각종 읍․면․동이나 보건지소 연락받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보건소에서 한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그런데 대한 신고가 있다든지 주민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직접 즉시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나가야 되는데 나갔으면 나갔다고 여기 단속 횟수를 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에는 법적으로 조치한 문제가 있었던 것만 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의약업소 단속 출장갔는 횟수가 얼마냐? 출장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구데 가든 몇군데 가든 있으면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나중에 대외에 알려지면 경주 보건사업소는 단속 한번밖에 안갔다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이것은 의료 치료 행위인지, 사람 모아놓고 약을 파는건지,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같이 파는데 이것이 무슨 약파는건지, 건강식품 파는건지, 생활필수품 파는건지, 안그러면 단순히 이 행위 자체가 장사꾼 비슷하게 이 자체가 물론 관련법상으로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해당 읍․면․동에서 다루어야 될 것도 있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그런 경찰이 필요하다면 그런식으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 내실 때 요령껏 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성진 산부인과 사모님이 미국에서 수입한 식품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약 입니까? 식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식품이겠죠. 저희 약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경주에서도 유지되는 사모님이 과거에 보건소 도의 보건관계에 근무하신 분인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성진 사모님 제가 알긴 아는데 제가 뭘 팔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식품일 겁니다. 아마 약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살이 찌고 만병통치 되는 것 같이 선전을 해 가지고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 안 산 사람들이 없을 거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과연 그 약 캡슐을 하나 다오. 내가 먼저 위원들 미국갈 때 내가 갈 기회가 있으니까 회사를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것은 미국에서는 절대 판매가 안되고 한국에만 이걸 전면 계약을 해서 파는 것이다. 일종의 식품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식품인데 어떻게 먹으면 어디가 낫고 어디가 낫고 당뇨도 낫고 머리도 낫고 말이지. 이런 소리를 하고 시중에 하여튼 많이 팔렸을 겁니다. 아주 고가에요. 1백만원씩 1백5십씩 이렇게 가던데. 소위 경주에서 유지이고 과거에 도의 보건직에 계셨던 분이시라면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 양심의 가책이 안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보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성진 산부인과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이성진 사모님이면 들어오는 돈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시민을 우롱하는거 아니냐. 내가 한마디 하고 치웠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판지가 오래 되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1년이상 한 2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뭐 이게 애매모호하게 약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그런데 먹으면 당뇨가 낫고 혈압이 낮아지고 살이 빠지고 뭐 어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 봐서는 반드시 의약품인데 그 약의 내용으로는 식품으로 나와 있는 이런 아마 실정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술 위원님 그 부분에는 나중에 백수근 위원님이 또 질문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염병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해서 우리 백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묻기 전에요. 전에 우리 간담회할 때 무슨 샛빛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샛빛병원요?

백수근위원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저희 간담회에서 위반 내용이 약사, 영양사, 부족 및 당직의사 미근무,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슴드리면 그때 인력부족과 당직의사 미근무에 대한 것은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은 영양사도 1명 채용되어 있고 약사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27일에 과징금 4백5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7월 18일까지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 의뢰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청문을 실시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그 사항은 간호사 의약품 조제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유료, 무료가 나와 있지요? 그죠?

유료는 어떤 저 계층에서 진료를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각 예방접종마다 무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 틀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상 기준에 따라

백수근위원

아는데 유료는 얼마쯤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

백수근위원

예 예방접종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장티브스같은 경우에는 접종비가 올해는 3천원입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천원이고요. 유행성 출혈열은 7천원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됐습니다. 가격보다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료, 무료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그렇게 갈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각 예방접종별로 무료 대상자가 의료보호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무료 대상자 접종 대상자는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3내지 15세 아동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그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문 보도상이나 홍역에 대해서 맞아서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나왔지요? 그죠?

경주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 이상자가 1명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경주에 1명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명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이 저희들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체 예방접종을 계획해서 했는데요. 6월 12일 우리 계림중학교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방접종을 하고 또 2학년 여학생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16일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엠알 이상자 보고는 하고요. 그런데 입원하고 한 3일뒤에 괜찮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며칠전에 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예방접종 하는데 홍역하지요? 그죠? 보통 홍역에서 그런 말썽이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의 홍역을 맞는 대상이 나이가 몇 살부터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홍역 예방접종은 1차 예방접종은 12내지 15개월 때 하고요. 4내지 6세때 추가접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통계를 보니까 8세부터 16세로 나와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4내지 6세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안되어서 작년 올해 홍역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만 8세에서 만16세까지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홍역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서 작년 홍역퇴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2005년에는 홍역을 퇴치하기 위해서 맞지 않은 연령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임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직업여성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소장님 느낄때도

에이즈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홍보 같은거 하는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에이즈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합니다.

백수근위원

발생 건수는 없지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발생 건수는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풍진예방이라고 또

풍진예방은 주로 누가 맞습니까? 여자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고 1년생들이 풍진을 만일 임산부가 풍진을 앓을 경우에 태어나는 애가

백수근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천성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엠알 예방접종이 홍역 풍진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연령 고등학생들한테 따로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그 주사만 맞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풍진을 같이 맞은 겁니다. 혼합 백신이거든요.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진수 위원님 무슨 질문 뭐

안진수위원

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에이즈에 대해서요.

박헌오위원장

아 그거 에이즈요?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발표에 의하면 말이죠.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가 약 한 1천6백명, 그 다음에 올해만 해도 에이즈가 1백1십6명이 간염이 되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0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간염자들이 약 4천여명 이상이 안되겠냐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지역에는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드나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에도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경주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얘기를 믿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 발표를 안하시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방송에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전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 경주 지역에 특수업 태부라든지 유흥업소, 다방업소 종사라든지 안마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3개월, 6개월하고 또 혹시 그런데 갔다가 의심 자기가 에이즈 검사를 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들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환자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이 법으로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가지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소장님 에이즈는 잠복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년

백수근위원

수년 그렇죠?

그런데 며칠전에 보도에 의하면 10대 소녀가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보도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까? 잠복기간이 잘못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잠복기가 환자로 검사해서 체크될 수 있는게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수근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6개월전에 들어온다면 반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들 안계시면 이 항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86번 부정의료 및 약업자 단속실적에 대해서 백수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백수근위원

단속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은데 저도 어제 여기에 본 위원도 어제 뽑아왔어요. 단속 횟수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과대 광고라고는 할 수 없고 그지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실험 결과를 미국이나 일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냥 나열해서 표기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여기보니까 뽑아 놓은걸 보면 여기에서도 암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고발했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의약에 대해서 큰 그게 약을 먹거나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약을 잡수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부작용이 안 생기잖아요. 이것은 의료법에 대해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소장님 견해로 볼때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건은 세가지 아가리쿠스 버섯을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정부합동 검사결과 인터넷을 통한 이런걸 단속을 하다가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수근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당시가 2000년 6월 20일날 사이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처음에는 암 제거라든지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치료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단속이 되어 가지고 경찰에 이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제가 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병원이 많잖아요.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잖아요? 그죠?

방사선과 있지요? 그죠?

앞에 사진찍는 그런분들도 무자격자 안 있습니까? 자격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주에 제가 듣기로는 많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개인 병원이나 병원에서 방사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고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보도에도 나왔는데 실지로 법으로는 찍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하거나 아니면

백수근위원

그것을 조사해야지. 이것은 인터넷 올라온 것을 조사를 했다고 이거 내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내가 한의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협회나 그 다음에 약국외 협회나 의사협회에 문의를 해서 진짜 의료행위를 하느냐, 침을 가짜로 맞느냐, 그 다음에 약을 해주면 조제를 이거뭐 인터넷에 올라온 것 뽑아서 그냥 광고 선전한 것 이거 같으면 안 걸릴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모씨가 약을 파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보다 더 하잖아요. 이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실지로 환자하고 의사 무자격자하고 상면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백수근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 제가 한의사지만 특히 한의사에서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절에 스님이 어느 스님이 침을 놔준다든가 어느 스님이 처방을 해준다든가, 개소주 이런것도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그런 데서 약재를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이것은 단속범위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양질 좋고 서비스 좋은 그런 진료행위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치과 의사는 별로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역에

백수근위원

치과 하는 그것은 무료 좀 적어졌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백수근위원

의료보험이 제대로 잡혀있어서 적어졌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수근위원

침놓고 환자들이 제일 많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은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예, 아가리쿠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가리쿠스 버섯은 말이죠.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건천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농가에 버섯 재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지 생산자들이 버섯의 판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항암에 상당히 특효가 있다.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 생산자들이 버섯 성분을 조사를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단지 아가리쿠스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의 어떤 학자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버섯전문가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업진흥청 진흥원 쪽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과대 광고를 한 것은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버섯재배 하는 농가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혹시 고발되어서 벌금을 냈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경찰서에 이첩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아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정부합동 검사결과에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이구요, 사실 저희들 경주지역에 아가리쿠스 버섯에 대한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본에서 아가리쿠스 버섯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자료가 있는데 한 번 번역을 한 번 해주면 어떠냐? 제가 그것을 보니까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항암제로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먹을 경우에 부과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사실 법으로 따져서 허위과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도리없이 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해야되니까 한 것인데

안진수위원

글쎄, 그것이 아가리쿠스라는 버섯이 일반 느타리나 양송이처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약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버섯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그런 쪽에 약효가 있다라는 그런 버섯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일부 현혹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아가리쿠스 재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일부 아가리쿠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것이 일반 버섯보다 수입 면에서 월등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를 못하고 있는 판로가 막혀서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미안한데요, 식품하고 약품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우리같이 평민이 알아보기 쉽게 구별해 보십시오. 아까 김하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식품하고 건강 약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이진락위원

건강 식품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식품과는 그것은 FDA라는 식품

이진락위원

인정을 받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약이구요, 그런 치료적인 판명이 못 받으면

이진락위원

임상결과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시금치가 비타민 먹어서 좋다고 당연히 학자들 의견을 쓰고 어느 식품학자에 의하면 이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불법 아닌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진락위원

아까 김하술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시내에 보면 모 건강식품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분석컨대 이것은 먹으면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법에 걸리냐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특정질병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약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도움이 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진락위원

그것이 제 얘기는 버섯이 몸에 좋은지 다 안다 아닙니까? 좋은줄 알지요? 버섯은 여러 가지 학자의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병에 효과라는 것이 100％ 일수도 있고 정도차이 아닙니까? 그게 의학전문가들이 어떤 FDA나 기준이 초과되면 인정되면 인정받는 것이고 거기에 미달되면 공식인정은 못 받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한의사나 약사들이 약을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에 됐는데 바꿔 얘기하면 집의 유선 방송을 보면은 4번채널 틀어 보면은 4번입니까? 5번입니까? 한 번씩 보면은 옥장판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옛날 흘러간 인물들 많이 나오데요. 제가 성인인 제가 봐도 유혹될 만큼 그 얘기만 들으면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되는 것은 시에서 단속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장판에만 누워있으면 만병통치처럼 그것도 한 달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것은 A사제품 더 탁월하다, 이것은 누워 있으면 완전히 허리치료 되고 낫는것처럼 그것이나 이것이나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차라리 본건소에서 인쇄물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가리쿠스에서 이것이 법을 어긋나고를 떠나서 지역에 나는 아가리쿠스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떤지 아니면 시행 결과가 어떤지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것으로 데이터라든가 일반적으로 알려서 꼭 병이 낫고를 떠나서 정확한 정보를 그것이 보건소에서 조사에 의해서 인쇄물로 하면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안진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가리쿠스가 지금 건천에 버섯축제 하는데 가장 어떤 유행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어쩔 수 없이 경찰과 단속하는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아까 보조금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단속했다 그 결과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찰나에 보건소에서 아가리쿠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채집을 해가지고 직접하든지 관련된 보건관련 연구소나 학회에 보내서 실험결과로 해서 아니면 병원같은 곳에서 임상실험을 2, 3년 동안 해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진료오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투여를 해서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발표하고 하는 것이 잘되면 아가리쿠스 선전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발표를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것을 아가리쿠스가 몸에 어떤 질환에 좋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학에 전문 약학대학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보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진락위원

돈을 많이 들어할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학교가 뭡니까? 돈을 받고 할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연구를 하시는 연구 소재가 없어서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대학이라는 것이 돈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약학을 하시는 분이 석사, 박사 논문 쓰시는 분이 자기 논문거리가 없는데 차라리 권장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나름대로 학위과정의 논문을 테마로 해서 그것은 소장께서 충분한 인맥을 통해서도 권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 아가리쿠스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여러 가지 그쪽의 대학원에 연락을 해서 고액의 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적으로 임상연구를 하시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실 같은데 저렴한 비용으로 소개를 해서 최소한 아가리쿠스가 제가 생각 할때도 해롭기보다는 나름대로 건강에 어떤 면에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소장님 아니면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소개를 해서 나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권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 이게 허위광고 된다고 하면 우리 유선방송에 나오는 건강방송 자체가 그것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현혹될 만큼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씩 지도 단속해서 이것 어딥니까? 앞에 연번 84번 단속 결과에 적극적으로 경주보건소가 경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광고 일반 유선방송에 나오는 어느 한 부분이 그 자체가 단속했는 것이 전국 뉴스를 한번 타면 어느 보건소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님이 아가리쿠스가 개발 연구해서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경주시 수입 올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몇일전에 한방화장품 아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방화장품?

백수근위원

예,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우리 나라 재벌 서열에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인삼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귀 이런 것 가지고 연구해서 피부미용에 좋다고 해서 거의 지금 다른 화장품 사용을 안하고 한방화장품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의 머리를 써서 단속보다도 찾아보고 연구를 하셔서 시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버섯농장도 살고 또 시에 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버섯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가리쿠스 버섯으로 인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저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약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중의 한 분이 이 버섯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아서 이 효과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시민들의 경제를 따져서 제가 한 번 그 교수하고 이런 버섯이 식품이든 어떤 효과는 있는지 한 번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제가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이 아가리쿠스 버섯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주고 농가에 권장할 때 이 모든데 대한 버섯에 대한 성분을 타당조사도 안하고 권장한 겁니까?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올 때 기록해 놓으셨다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종합약국 이광우씨가 인터넷에 무엇을 올려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광우 약사님께서 인터넷상에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슨 약을 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소독업소 13개소가 있는데 이 소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하술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5페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경주지역에 소독업소가 13개소가 있는데 자격은 별다른 자격은 필요가 없구요. 일정 시설과 장비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허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고합니다.

김하술위원

신고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고합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엉터립니다. 이게 엉터리라. 이게 보통 호텔에 소독을 해주고 하는데 이 보통 바퀴벌레가 있다고 하면 농약을 막 칩니다. 그래서 소독자격증이 있다고 내보이고 이 13개 업소 종전에는 몇 개 업소가 안됐는데 종종 보면 파리약을 사러 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파리약 사러와서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방 하나에 몇 만원씩 받아요. 약 한봉지에 불과 얼마 안하는 것을, 나는 이것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줄 알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격은 없고

김하술위원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소독장비

김하술위원

고압분무가 정도입니까? 농가에 가면 고압분무기 다 있는데 다 취급해도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순 엉터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이항은 마치고 다음은 연번 87번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백수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보셨는데 아까 모 위원도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예산이 2001년도 천만원 적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자원봉사들 식대가 6백만원에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대에 우리가 사실 추경을 좀 확보를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백만원 정도하면 식사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백수근위원

보통 목욕만 시켜주고 목욕시킨 사람은 음료수 식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음료수, 식대

백수근위원

그리고 목욕한 사람은 여기서 선물 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목욕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혜택은 하나도 안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혜택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작년에 2000년도에 클럽을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화클럽이라고 여자클럽에서 한번 행사를 했지요? 자기네들이 노인네들을 목욕을 시키고 보람을 느낀다고 누누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원을 좀 증대를 하더라도 경주의 여성단체가 많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여성 단체가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 클럽에 홍보를 좀해서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보건소 이동목욕이나 월 목욕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좀 민간위탁을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동천동에 있는 젊은 분인데 남자 분이 참여하고 있는 분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있지요, 그 분도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주 보람을 느낀다고 돈을 떠나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반상회나 회보 같은 것에 홍보를 해주면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내 원해야 되겠다. 이런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하니까 원해도 할 수 없고 안 원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거동불능자 사업은 말이지요, 홍보 효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거동불능자를 목욕시키는데 도우는 일환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거동불능자를 파악해서 이 목욕하는데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해 보니까 특히 집에서 불편하셔서 밖에 출입 못하는 분들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삼아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동 목욕을 해주는데 상당히 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요?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이런 거동불능자들은 자제분들이 없는 분들을 선택해서 해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자제분들이 가족들이 있는데 이 분을 모시고 목욕탕에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동 목욕차를 이용해서 가정에 가서 목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거동불능자들이 목욕을 하는 분은 눈물이 날 정도로 자식 이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봉사사업이면 자원봉사자 식대가 6백만원 나오고 목욕을 하기 위한 온수용 가스비하고 목욕소모품들은 합해봐야 약 240만원, 250만원, 식대는 6백만원 나가고, 봉사사업에 이렇게 언발런스가 나는 예산이 나면 안되거든. 말 그대로 봉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혜택을 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이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한 분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봉사자들 식대비가 이만큼 나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소장님,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봉사자들 식대인데 1년에, 저희들 2000년도에 773명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심한끼 5천원 주는 예산이 자원봉사자 식대입니다. 저희들이 목욕할 때 한 팀이 나가는데 그 분들 점심한끼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동불능자에게 드는 소모 비용이 6백만원이고 봉사자들 식대가 250만원이라면 좋은 사업이라고 높이 찬양을 하면서 예산도 더 요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지 혜택 본 거동불능자들 숫자도 얼마되지도 않고 여기 직원도 보면 기사 1명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이고 다른 직원들은 여기 거드는 것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간호사 담당구역별로 담당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은 여기 인원내용에 대해서 안 적어 놨습니까? 간호사들까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운전기사나 간호사들 식대는 밥을 공무원이니까 안하고 자원봉사자들만 주는데 사실 온수가스라든지 목욕소모품이 일부분이고 기름, 물값이라든지 다 자기들 집에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식대 값이 500만원이고 이것이 적게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목욕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낸다면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운전기사 1명 인력에 대해서 간호사도 몇 명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그것도 안되어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를 충분히 인력이, 기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4명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백수근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찬양도 하는데 본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거동불능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그리고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거동 불능자에 대한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사업은 지금 상당히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혜택이 다수에게 많이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으로써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좋은 방안으로 거동 불능자에게 더 큰 도움이 가도록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시장님이 거동불능자 목욕을 시킨 적이 있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가 어버이날 5월초쯤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연례행사입니까? 목욕시키는 것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례행사는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나갈 때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버이날이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요, 사실 이런 이동목욕차량에 월목욕을 하는데 이동 목욕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남자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버이날을 기해서 시장님께서 환자분에게 목욕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목욕을 직접 해주시고 시장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서장님도 하시고, 상공회의소 소장님도 하시고 몇 분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저희들 남자분 자원봉사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욕할 때 굉장히 힘든 것을 아셔서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나왔는데 시장님이 하신 것이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시정에도 바쁘실텐데 거동불능자를 위해서 하루쯤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 자기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PR을 하기 위한 것인지 거동불능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정에 바쁘시지만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날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손호익위원

어버이날밖에 안 합니까? 시장님이 매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봤습니까? 매월 말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동불능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 하실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정에 바쁘신데 저희들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처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시면 이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소장님의 과잉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참모들이 과잉충성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동 목욕하는데 한 번도 안 하셨구요 어버이날을 기해서 실제 체험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 남자분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런 의도였는데 그것이 다르게 생각된다면 저는 잘 거기에 대해서는

손호익위원

그 때 그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분명히 역효과 시장님에게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PR은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소장님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장님께서 어버이날 행사시에 시장 및 상공회의소회장, 의장 각계 유지 관계분들게 소장님께서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런 어버이날 행사에서 우리 건강이동목욕차량을 이용을 해서 체험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보건소에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전부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그 유지 분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섯분 참석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분들이 몇 분 거동자 환자를 목욕시켰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분 시켰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한분을 위해서 5명이나 그 좁은 욕실 차에 서로 비집고 들어가서 카메라에 서로 얼굴 내밀려고 노력했던 그 어색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자주 우리가 언론의 매체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본 감사장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과 같이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좀 지양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권장할 사업인데 자칫 한 두 번씩 일부 언론에 비치고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보이고 홍보 차원에서 자칫 오해가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뭐냐하면 지금 하는게 하루에 2, 3명밖에 못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 4명합니다.

이진락위원

물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 30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차 전력가지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 자체 전력은 없구요, 목욕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전기가 안될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 가능하면 빨리 긴급 급수 온수기가 있으니까 장비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보건소에서 쥐고 있으니까 공무원은 출근해서 출근했다가 다시 준비해서 갔다가 퇴근해 버리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저번에 일부 위원들중에서 실질적으로 목욕혜택을 보는 숫자는 적은데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자원봉사단체의 일정한 정당하게 다른 단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못지않게 그런 수고에 대한 보조를 주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거동불능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시 전체에 몇 명쯤 됩니까? 파악컨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동불능환자는 272명입니다.

이진락위원

272명이라면 우리가 다녀봐야 하루에 한 명 일년에 한 번 해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중에서도 목욕을 원하시는 분내에서 일년에 100명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년에 1번 혜택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달에 한번 정도

이진락위원

한달에 한번정도 다 혜택봅니까?

그렇게 안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루에 3, 4명씩 풀로 주 5회 운영하니까

이진락위원

하루에 3, 4명하면 한 달에 기껏해야 몇 명입니까? 100명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백 명 정도, 한달에 1번 정도에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히 투자한 장비 같으면 ‘99년에 5천4백인데 차라리 1대 더 구입을 하셔서 만약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1대 더 구입하고 봉사 단체에 적정한 인력에 경비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산해봐야 두 대 가동해도 일년에 돈 한 대에 한 천만 안되는데 차라리 두 대를 가지고 2, 3천만원 들여서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되지요. 우리 지금 조그마하게 어제도 총무과를 다뤘지만 시에 얼굴 내고 시장 만나고 악수하고 좋은 밥 잘먹고 시장행사 할 때마다 포상 타고 실제 그 분들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봉사단체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것 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자원봉사단체 나오는 것은 그분들 대회 한 번 하면 행사비가 천만원치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차량 1대를 더 인상해서 많은 수혜자 있기 바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정한 투자를 더해서 그런식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든가 안 그러면 보조금을 줘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연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서는 일부 의원들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혜택폭이 적지 않나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소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진료소가 16개지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16명이 안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5명입니다.

김성오위원

지금 도리 같은 곳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이 한 사람 더 충당이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6개 보건진료소를 15명의 보건진료원이 현재하고 있는데 도리에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있다가 2001년 3월달부터 격일제로 진료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총무과에 여러 차레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서 별정직은 정원조정은 행자부 승인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아마 별정직에 대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와서 잘 모르겠구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우리 이번에 시에도 자꾸 인원감축이 됩니다만 사회복지문제는 우리가 5명 정원을 시켰거든요, 복지사업에 지금 이런 문제는 내가 노인정이나 리, 동을 다녀보면 보건진료소를 노인들이 크게 의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거든요. 하루생활에 큰 낙으로 삼고 있는데 이 보건소가 사실 보건진료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벽지나 외진 곳에 진료소가 1개라도 안 줄고 더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까 그 목욕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 참 진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용기 잃지말고 열심히 더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보건 진료소에 간단한 주사기하고 물리치료시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리치료시설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요, 물론 감사장입니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건소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방, 화천, 용동, 상계 여기를 보면 이분들은 연령층이 60넘으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읍내에 한 번 나오려고 해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 나옵니다. 아파서 어떤 것도 있지만 촌에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허리, 관절 이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적당한 김하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미근기라든가 물리치료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경비가 아닌데 그런 것을 시에서 경로당에 우리가 에어콘 시설을 해 주는데 차라리 진료소에 적당한 범위에 물리치료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읍내나 시내 안나오고 평상시에 꼭 질병이 아니라도 촌에 노인들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그 분들이 우리 외동 같은 경우도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리치료시설입니다. 특정 한의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해놓으니까 거기 손님이 몰려요, 왜? 아프든 말든 물리치료 하루종일 받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진료소에 16개 진료소에 적정한 예산을 해서 100만원씩 하나만 넣어도 1천6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실지 농촌에 대한 어떤 보건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농촌지역의 복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료소에서 간단한 물리치료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전부터 보건소가 소극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물리치료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어야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보건진료원에서 만약에 물리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사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기관 단속이나 의료기관 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업무범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물리치료기를 사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동 지역에 물리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물리치료 기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문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가정용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집에서 가능한 정도는 우리 진료원에 확보해서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건강실이라고 해서 양북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마을회관에서 하는 곳 있어요. 그것은 전문적인 물리치료가 아니더라도 물리치료사 없이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양북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물리치료사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일반적으로 노인층 농촌주민들이 간단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항도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건소 전체에 마지막에 연번 88-1 홍역예방접종 실시현황 및 접종 피해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자료입니다. 안진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오늘 이 감사의 모든 중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특히 손호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중에 병원의 전문의 관계, 진료과목 표시로 인해서 환자들의 일종의 말하면 의혹이 있다 환자들이 진료하는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적 한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법상의 유인물에 인쇄물에 회계법상의 전용에 관한 2,900만원을 자체전용을 햇습니다. 자체입으로써 3천1백2십5만원을 입을 잡고 지출을 1백2십5만원 잡아야 되는데 회계법상 표기를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건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어느항에 어떤 질의를

김하술위원

이승진 산부인과 한센사무실이라고 써 놓은 것 한 번 알아 봐주시고 결과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김하술위원께서 두 번인가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2일 보충감사 때 실시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하여, 보건소는 마치고 사적공원관리 사무소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적관리 관리사무소 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 듯한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평소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위시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잘된 점을 칭찬하여 주시면 더욱더 분발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관리과장, 이지활 녹지과장, 권성택 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요구 대상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믈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잠깐만요, 아닙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진락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입니다. 소장님 대능원 화장실 조치는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능원 화장실 문제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화장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현재 황남 194-1 하고 11번지와 12번지에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토지는 누구 토지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토지는 동의를 받아서 문화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만약에 땅을 미리 사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동의를 받아서 발굴해서 신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현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아직 땅은 안 샀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을 수 있으면 매입을 하려구요?

만약에 문화재가 있어서 보존용지 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 때문에 땅을 미리 싸서하면 시비가 그만큼 손해가 아닌가 해서

이진락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가 보존 조치되고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발굴중의 한 50％정도 넘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문화재연구소하고 자주 만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문제는 이제 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해결됐습니다.

이진락위원

해결됐지요?

더 이상 다른 안 나오고 다만 하실 것은 사적지 관람하시는 관광객들 건강을 위해서 자판기 위생과지만 위생관리 조사해보면 세균이 많답니다. 그것을 청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적공원 저기 봐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이진락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한 20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가 전체 사무과에 2십9억5천입니다.

이진락위원

2십9억5천, 토탈 약 70억 되고? 예산은요?

70억의 약 45％ 그죠.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저희들도 요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관람료를 인상하려고 하니까 ‘99년도에 100％ 올렸거든요, 그래서 60％ 인상됐습니다. 전국 관광지와 문화재 입장요금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전국의 농원 11개중에 대능원이 가장 요금이 높고 유료 관광 25개 사찰 중 불국사 석굴암이 전국에서 입장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관람료를 안 올리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높은데 또 더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전체의 세입은 약 19％ 늘었네요.

그런데 공개 관람료는 더 떨어졌네요. 그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사람을 다 줄이고 하면은 전체는 수입은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를 안 쓰고 우리가 인세비 같은 것은 안 쓰고 하니까 약 2천 몇 백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 의미는 사적공원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도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회계상으로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통합되면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노력하셔서 최대한 세출은 줄이고 세입을 늘리셔서 사적공원에 대한 재정상태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한 개 물어봅시다. 불국사와 석굴암 요금 징수하는 것은 경주시와는 관계없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요금은 계속 조게종에서 조정합니까? 사찰에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찰자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요금을 계속 올리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주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제한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93년도엔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전부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사찰

백수근위원

독립 자체로 되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위임 다 시켰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없겠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경주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재산세 외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겠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재산세도 사찰은 대상이 안되고

백수근위원

대상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원헌위원님 이 자료요구가 페이지 50페이지 화장실 관계와 같이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연번 1번과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연번 97번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예, 시에서 우리가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화장실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사찰은 사찰 자체로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김원헌위원

위탁한 것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기간동안에 불국동에 가보니까 사실 그 화장실 아주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몇 년쯤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이 개발 할 때 했으니까 그것이, 개발이 몇 년도, ‘70년대 초일 겁니다.

김원헌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사실 들어가 보니까 키큰 사람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받칠 정도입니다. 낮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 당시에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낡아서

김원헌위원

앞으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으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 보수 좀 하려고

김원헌위원

사실 그날 방문하면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변기라든가 세면기라든가 특히 세면기도 사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온 세면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원헌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가 관광 도시인데 상당히 이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인들이 관광객들이 사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을 봤을 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꼭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원래 우리 3차년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3년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총 41개중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양호한 것은 8개되고 33개가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에 수세식 5개하고 간이 4개를 완료를 했고 올해 2001년도에는 수세식 4개, 간이 10개, 간이 6개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만 수세식 4개중에는 아직 월드컵 한다고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올해해서 연말까지는 되고 대능원 이것은 진척에 따라서 연말까지 될지 안될지는 올해 할 계획이 4개입니다. 수세식은

김원헌위원

사실 그 지역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실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갑니다. 그 화장실이 과연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 여하에 그 주위 환경이 정말 깨끗하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랍니다. 앞으로 생각하시고 신축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 답변할 때 지금까지 사적지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는 업체에 다 넘겼다고 그랬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자판기요?

이진락위원

주차장 관리업체에 넘겼다고 그랬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주차장 관리업체가 아니고 관람료 업체

이진락위원

관람료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관람료

이진락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관람료 위탁 업체에 맡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번 ‘99년도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몇 번요?

박헌오위원장

10페이지 연번 2번요.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뭡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 뒤에 보니까 계약서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관람료 계약서는 다릅니까? 이거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관람료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관람료 위탁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관람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위원장님

관람료 계약서류를 마지막날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이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1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대윤 위워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대능원 주차장 화장실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어떤 건물 배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진입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진입 부분을 가장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한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주변의 어떤 그런 민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피해 문제를 아마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배치가 사실 공동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배치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매점을 좀 내어놓았습니다. 그 매점 때문에 그 배치관계도 매점은 도로변에 눈에 좀 띄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응모자가 안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앞으로 내놓다 보니까 그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정 뭐시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봅시다.

김대윤위원

지금 소매점 관게 첫째는 이렇게 배치하게 된 동기가 인근의 어떤 냄새로 인한 피해 그다음 소매점 이 부분의 유치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소매점은 이 배치를 정반대 방향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앞쪽으로 땡겨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근의 냄새 관계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근하고도 사전에 협의라기 보다는 동향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게 좋겠고 현재 말이죠. 이런 배치 같으면 이 좋은 대지에 사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 부분에 전혀 여유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건물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입구 들어갈려고 그러면 건물을 돌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배치를 반대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와 여유 공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쉼터를 만들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배치 문제는 꼭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대능원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화장실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건물 평면도를 안에 내부 평면의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게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 배치도 역시 한번 다시금 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같이 한번 부의장님 같이 저희들과 같이 만나서 수의를 한번 해 봅시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협의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여러분하고는 다 못해도 그러면 부의장님이 대표로 해서 같이 뭐시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부의장님한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수의를 한번 합시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현재 매점을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은 제일 낫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수의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김대윤위원

인근에서 불평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배치를 지금 현재 바꿔 주는 부분이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도 상당히 더 유리할 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요.

김대윤위원

도로에서도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동선 문제도 상당히 짧아지고 좋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수의를 한번 합시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대능원하고 우리 경주시에 능이 많잖아요?

벌초라 하나 그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우리 사적공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 하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세 번내지 네 번

백수근위원

경주시 전역의 능에 다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다 안하고 단 금척것하고 감은사지 읍․면에 거기에 되어 있고

백수근위원

시내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시내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백수근위원

꽃단지 그러는데 이것은 첨성대 옆에 거기를 말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여기 꽃단지 그거 하는 것은 첨성대 옆의 야생화는 3천3백평 야생화를 했고 그 나머지 공터는 전부 다 현재 여기 보면은 지금 메밀을 해 놓았습니다. 메밀을 4만2천9백㎡ 코스모스 3만8천9백4십㎡ 연꽃 1천3백2십㎡ 감꽃 1천6백 여러 가지를

이래 가지고 빈공터 전에 무단 경작을 하거나 뭐해가지고 그것을 마 저희들 민원이 굉장히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경작하던거 이번에 다 밀고 메밀로 다 갈았습니다. 정비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소장님 금척에 지금 사적지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금척

김원헌위원

토질을 해 갖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위에 풀베는 것만

김원헌위원

몇회를 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3회는 해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3회요? 지금도 가보면 사실 주위의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할려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풀이 지금 들어가도 약 한 50㎝ 이상 커져서 조금 있으면 거의 허리정도로 올라오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장마 지나면 읍․면에 예산을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곧 베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읍․면에서 베는걸 딱 1년에 1회 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중에 1회 베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산을

김원헌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더라도 앞으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것은

김원헌위원

한 3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최하로 2회는 베야되는데 우리 능에는 한 3회정도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소장님 저 꽃거리 조성을 기 해 놓았는데 사실 보기도 좋고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안압지 남동편쪽에도 문화재청에서 이미 보상을 해주고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확대를 해서 꽃거리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연구보다도 기 첨성대, 안압지 부분을 다 해 오는데 거기가 제일 박물관 4거리 거기 외국인도 관광객 손님도 빈번하게 많은데 거기까지 확대해 가지고 한번 잘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인쇄물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인쇄물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이거 다 넘어 오고 있는데 계속 했던 말이 그 말이고 그런데 이거 저 사적지 관람건해서 한국기획 원색 인쇄 신승모 해 놓았는데 경주입니까? 업소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경주입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입니까?

그전에도 사적공원소에서는 이거 경주업체에 계속 주고 있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지금 전부 다 경주에서 다 할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 다 경주 인쇄 업소에 다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쇄는 지역업체에 항상 주도록 그렇게 주선해 가지고 관람권 주차료 인상 안내문이라고 하는 이런 인쇄물은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99년도에 했는데 그때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그것은 특수하게 작성되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량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전체 포함이지요.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3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사적지 관람료 위탁징수 및 시 직영 내역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지금 관광객 추세가 말입니다. 해마다 어떻게 되는 추세입니까?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은 감소 추세입니다.

손호익위원

감소 추세입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 나오는 통계는 더 많아지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전체는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참 엑스포 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하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많은데 사적지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들 거기 왔다가 가지, 사적지에는 사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위 업자들은

손호익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대능원을 찾는 통계에도 나오는 거고 관광과에서 나온 통계는 경주를 찾는 사람들 통계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적지에 들어온거 매일

손호익위원

사적지 이것은 믿을 수 있지만 관광과에서 통계를 잡은 것은 믿을수 없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그것은

손호익위원

지금 올해도 통계가 9백만인가 넘는데 9백만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관광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추세는 지금 ‘99년도보다도 2000년도가 약 한 20％줄었고 2000년도 보다도 2001년도가 또 그만큼 줄었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추세가 감소되는

손호익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 이벤트의 행사를 엑스포 행사라든지 떡축제 같은데 그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적지에 들어가주면 되는데 사적지에 들어갈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고 가 버리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옛날 같으면 수학여행 그러면 무조건 경주인데 요사이는 제주도로 간다든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방금 수학여행을 이야기 하셨는데 수학여행으로 경주로 안오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 분석해 봤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특별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가 수학여행 때문에 관광객으로 살아가는데 수학여행이 지금 2001년도에는 말입니다. 2000년 대비해서 약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2000년도 1999년도에 30％ 지금 그러니까 1999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50％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줄었습니다. 학생 숫자가 한반에 60명에서 지금 40명, 38명 줄었으니까 3분의 1이 줄었고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전국토화 여행, 테마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땅끝 마을도 가라 그러고 지금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학교에다가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중앙부처에서 그런

손호익위원

사적관리소 소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광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사적관리소에서도 대책을 세운 일이 없습니까? 자꾸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각 관계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어떤 안이라든지 단독으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장이 말입니다. 거동 불능자한테 목욕이나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텔레비전에 나가든지 말입니다. 경주, 서울역에 가든지 교육청을 방문하든지 홍보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안동시장 정 뭐더라 그분은 말입니다. 김포공항 입구에 지하철 입구에 대형 사진을 붙여놓고 두 팔을 들면서 안동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말입니다. 관광객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약 50％ 되지 싶은데 그만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안했다고 그러는게 저가

손호익위원

해마다 제주도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1년에 몇 번은 텔레비에 나와서 홍보를 하고 말입니다. 선전을 하고 하는데 경주는 한번도 없었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경주는 그게 떡축제라든지 참 엑스포 개최

손호익위원

떡축제 떡축제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진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 자체가 경주를 홍보하는 거고

손호익위원

떡축제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전 위원한테 다 물어보세요. 4분의 3, 90％의 위원들이 다 떡축제를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떡축제를 할 것 같으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위원님 그 자체가 경주 홍보가 아니냐

손호익위원

소장님 제가 흥분되는데 떡축제 그러면 제가 흥분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미안합니다. 그러면

손호익위원

떡축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경주시장은 말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큰 선전같이 큰 성공을 거둔같이 하는데 지금 경주 시민들이 29만 시민들이나 우리 전 의원들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대로 가면 떡축제 절대로 못합니다. 소장님 떡축제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을 홍보하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 자체가 경주

손호익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이야기를 안 꺼내셔야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홍보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손호익위원

떡축제 해 가지고 경주 홍보를 뭐 했습니까? 자기들 떡장사 밖에 더 했습니까? 떡장사 해서 이익금 남은거 서로 가져 갈려고 싸움만 하고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그 내용은 그 자체는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행사 자체가 경주 홍보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말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객이 지금 너무 준다 이겁니다. 경주에 지금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약 3～40％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 위탁시키므로 해서 하나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시인하시죠?

옛날에 공무원 직영할 때보다 불친절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 사적공원관리소 소장님께서 말입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계몽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자기들은 어떤 이익하고 직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 참 이 사람들은 또 잘 대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떤 술을 먹고 또 어떤 그런 점도 있고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지금 사적지 관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3개과가 하는데는 2십9억5천원을 우리가 전입을 받았는데 사실 녹지과하고 황성공원 관리과는 사적지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한 11억3천 올해 이정도

손호익위원

11억3천 일반회계에서 넘어 가죠?

그것을 수평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요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는 관리도

손호익위원

소장님 저도 관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관광 대능원의 입장료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못하고 제가 유치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경주에 11억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관람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얼마입니까? 관람료가 일반 3천5백원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2천5백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일반한테 학생들한테 2천5백원 아닙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불국사 석굴암에 5백명의 학생이 한번 그냥 둘러보고 나오면 1백5십만원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천마총은 지금 학생 600원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700원

손호익위원

700원입니까? 그래서 관람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안 받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검토는 해 봤는데 그런 문제있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하셔야 되지. 자꾸 해마다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전에는 돈이 많을때는 특별회계 이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는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손호익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적관리소 앞의 매표원들 말입니다. 관리하는 민간위탁 받은 그런 사람들 상당히 교육시키더라도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천마총이나 안압지에 말입니다. 매점 관계 매점이 지금 말입니다. 우리와 계약한 이외의 상품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계약이라는 그것이 품목이 딱 일일이 나열이 안되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면 다 모든걸 팔도록 해서 입찰료를 더 올리도록 해야 되는거지. 정해 놓은 필름하고 이것밖에 못팔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천마총 같은데는 다른 상점에서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불평이 없도록 완전히 개방을 해 놓고 입찰료를 올리든지 공개 입찰을 해서 더 많이 받아서 수입을 올리든지 해야 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만 한다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주에 관광객이 해마다 20％씩 감소된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큰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이렇게 주는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주를 말입니다. 10년전의 20년전의 관광객의 그런 전성기가 오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행사를 지금 동에서 많이 하지요? 그죠? 엑스포 자리에

그죠? 거의 99％ 하지요? 그런데 아까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이벤트 장소를 과감하게 안압지나 반월성 같은데 이런데도 그죠 유치하셔 가지고 경주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관광객들이 오지. 무조건 거기서 다 맡겨도 될 수도 없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경주에서 촬영한 신라의 달밤 했지요? 그죠?

구경했지요? 구경 하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는 자체영화는 못봤습니다.

백수근위원

노래만 들었네요? 그죠?

거기 했는데는 사적지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경주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것도 홍보물로 보내가지고 이런 곳에도 이런 것을 촬영했다 이런 것도 팻말을 붙이든지 관심도를 가져주면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주 시민들이 대능원이나 오능 이런데 가면 입장료 안주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능에 한번 가니까 그죠. 시 의원이라고 그래도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을 1천원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분증이 없다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 한옥 집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려고 하니 담당하는 사람이 경주시 의원입니다. 라고 해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돈을 1천원 내라 그래서 입장료를 1천원을 끊었거든요. 이런것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잘못되었죠? 본인이 그것 가지고 거짓말 할 일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영향이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것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또 관광 상품권은 사적공원관리소에서 관리 안하죠?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 이런 것은 관리 안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거 아닙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사적지 내에 작년에 매점 운영에 관한 건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속에 중국산 기념품 판매금지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우산도 중국거하고 비슷해 가지고 제가 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거기 인건비가 헐기 때문에 매화꽃 그래가 우리것인데 우리가 자기들이 줘서 다시 만들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지 중국것은 자기네들은 아니다 이거 장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이익 남기려고 어디다 숨겨서 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예가 있어요. 꼭 이것은 중국꺼라도 우리가 볼때는 인정을 못하겠더라구요.

김원헌위원

단속은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합니다.

김원헌위원

작년 ‘99년도 그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다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적지가 나름대로 상당히 광활한 범위고 막대한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름대로 또 40억이라는 세수가 들어오는데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99년도 직영해서 들어오는 관람료나 입장 인원 정도는 시가 직접 확인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관광 수입과 관계되지만 또 관광객의 현실적인 흐름의 분석 데이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고한 자료를 감사 위원들은 다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14페이지 보면은 9월달에 6만6천4백7십2명이 들어와가지고 돈은 1억2천1백만원 수입이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인원수는 돈은 입장 인원수는 살펴보면 12만6천여명 비슷한데 돈은 이게 작년보다도 수입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옆에 비교해 보면 지금 자세히 비교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7월달하고 9월달 비교해 보면 2000년도 민간위탁 숫자는 8만9천명에서 12만6천명 왔는데 민간위탁 수입은 5천9백만원에서 3천9백만원 지금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게 어느게 맞는지 물론 이게 관광객 장소마다 입장료 수입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99년도 직영했는 데이터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 차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학생이 많이 오면은 숫자는 많아도 요금은 적고

이진락위원

그래도 비슷한 달에 9월, 10월이면 같은 달의 관광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학생이면 학생 대충 추려 이걸 민간위탁 할지라도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매일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 데이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오류가 많이 있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다소간 업자들이

이진락위원

데이터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99년도에 시가 직접했는 데이터 정도는 신뢰한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2000년 데이터 2001년 데이터 잘 관찰해 보면 이 데이터만큼은 제가 볼때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학생 관광객 숫자를 분석하시고 또 무료 우리 시민들중에 무료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꼭 민간위탁 한다고 좋은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고 아 이거 차라리 시가 직영하는게 낫다고 싶으면 필요하면 시가 직영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문제고 어쨌든간에 입장객 숫자하고 수입 데이터는 지금부터 일방적으로 보고 받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9년도 2000년도 데이터 보면 사실은 해마다 비슷한 데이터가 우리 IMF때 온다고 보면은 사실은 2000년도 9, 10, 11월달 이 데이터를 봐도 어떻게 보면 엑스포 시절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문 단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상세히 보면 2000년도가 상당히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람객 수가 줄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죠?

문화엑스포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적지 관람객 숫자는 준다는게 데이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이게 꼭 한해 안된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엑스포의 실질적인 영향이라든가 안그러면 그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사적지에 들어오는 통계 데이터가 즉 관람 경주 관광객 숫자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통계 데이터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한번씩 직원이 민간위탁 해도 직접 나가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게 실제 자기들 데이터 분석해 보면 자기들이 보고하는 수입보다는 정말 이게 위탁한 관광객이 늘어나고 과감하게 수입이 증가된다 싶으면 필요하면 직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위탁 입찰 금액보다는 잘 분석해보고 차라리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게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직영으로도 바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위탁이 좋은게 아니고 그런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위탁줬는게 얼마 이익이다 이런 통계 흐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감사받는 데이터 자료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통계 분석만큼은 맡기지 마시고 시가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연번 94번 사적지 주변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98년도 할 때 지적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었는데 뭡니까? 위탁 주차장 위탁관리 주차장 문제인데 상당히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괘릉입니다. 괘릉인데

거기가 문화재 가치가 옛날에 서역시대의 서양인들의 조각상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학여행 같은 관람객 수는 많은데 주차장이 지금 보면 협소해 가지고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버스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98년도 감사에 지적할 때 ’98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그때 분명히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 추진했는 거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 업무 자체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요.

이진락위원

사적공원인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주차장은 문화예술과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어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큰 보수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업무가 형상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인석 사무국장 김동주 과장 그래가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98년 감사철에 원조하는 협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98년도 자료 있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감사에 지적은 저가 알기로는

이진락위원

‘98년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문화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진락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를 같이 공동으로 한거 아닙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잠깐 지나갔지마는 사실 괘릉같은데는 가도 제가 부끄러운게 그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죠?

진짜 악취납니다. 요즈음 그렇게 관광객이 오는데 특히 외국인들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요즈음 간단하게 돈들이면 뭡니까? 거기는 그렇게 형상변경도 어렵지 않고 수세식 정도는 수돗물도 있기 때문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거기는 물이 안되어 지하수 파서 실패를 해서 못지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물은 괘릉 동네에서 근처에서도 구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세식 할 물정도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괘릉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도 사적지에 아직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경주에 관광객 이미지에 잘와서 왕릉 잘 보고 참배 잘 하고 딱 들어가면서 화장실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관광객 이미지 제일 버리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애로 사항도 지금 제일 거건데

이진락위원

기존 있는 화장실에다가 최소 정화조 시설은 꼭 괘릉만 그런게 아니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전반적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적지 있는데 중에서 수세식이 안된 것 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 뒤에 주차장 계약서 보니까 석굴암은 왜 돈을 받는데 1회에 70％ 받고 30％ 받고 뒤에 게약하는 것은 50％ 50％ 왜 이렇습니까? 석굴암 주차장 계약할 때 계약 당시 70％ 받고 3개월 뒤에 30％ 받고 나머지는 보니까 계약을 50％ 50％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같은 해인데 불과 두달 차이인데 이 17페이지 계약서에 보면 석굴암 주차장은 계약서에 보면은 1회 납부가 계약금의 70％ 2회는 계약금의 30％를 2000년 10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22페이지입니까? 이십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다른 사적지 주차장은 뒤에 보면 1회, 2회 50％, 50％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 4건이나 있는데 석굴암만 계약 당시 70％ 받고 나머지는 50％ 받는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게 이제 성수기가 주로 석굴암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성수기때 돈빼먹고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미리 좀 더 받자

이진락위원

그것은 안돼죠. 그것은 공무원의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계약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계약이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쌍방 협의에 의한 쌍방 계약이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협의 같은 거야 일방적으로 시에서 70％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지. 안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만약에 그게 이제 그것은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것은 우리 행정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의로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계약할 때 50％면 50％ 70％면 70％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같아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그렇게 치면 성수기든 말든 그것은 계약한 사람 저 뒤에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으니까 조치만 잘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일반하고 계약할 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다음에 할때는 바꾸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비슷한 주차장의 조건을 한곳은 70％ 받고 한곳에는 이것은요 마치 건설과에서 무슨 선수금 줄 때 마음에 들면 70％ 주고 마음에 안들면 20％ 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어차피 공직을 수행하신 분들은 앞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 가지고 당해 년도에 올해 계약은 선수금 50％ 안그러면 내년에 가서 판단해 보고 똑같이 60％ 이렇게 해야지. 특정 어떤 주차장에만 계약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업무 연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석굴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누가? 전에 하던 사람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번에 낙찰가는 얼마 되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윤경식씨가 작년보다 얼마만틈 4억8천5백1십만원

김하술위원

5백1십만원요?

작년도 보다 1백1십만원 더 불었네요? 작년꺼 보고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자가 13명이 달려들어와 공개입찰을 했는데

김하술위원

그런데 대능원이 지금 주차장이 제일 많은곳 아닙니까? 차량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석굴암이 제일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가격은 반밖에 안되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실제 석굴암이 제일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대능원 석굴암도 물론 대형 차량이 올라가겠지만 여기도 보면 대형 차량이 많이 들어와 주차할 데가 없어 오히려 나가는 분이 더러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주로 학생들이 많거든요. 대능원에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대능원, 무열왕릉, 장군묘 세군데를 합해 가지고도 석굴암의 2분의 1이 안됩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입찰봐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물론 입찰은 입찰인데 우리가 예정가가 좀 약했다든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정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약해도 1원을 써 놓아도 자기네들이 경쟁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온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예정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재입찰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맡았을 때는 상당한 수입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직영할 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직영할 때도 그것은 주차장은 직영 안하고

김하술위원

주차장은 안하고 관람료만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관람료만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소장님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저 경주의 남산 일원이나 불국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써 사적지 관리하는데 뭐 좀 도움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더 어렵다고 봐야죠. 세세하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이런 이야기고 다른 뭐 득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유네스코에서 수리나 보수 관계 보조는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없으면 구차하게 그걸 지정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네요? 요새 남산에는 입산통제를 언제 언제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산불 때문에 통제를 여러번 안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산림과에서 그것은 산불 때문에

김하술위원

사적지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래가 저쪽 포석정하고 두군데 저희들이 한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예 아마 우리 사적지 관리 때문에 일반회계가 우리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감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입장료를 혹시 받아서 우리 사적지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저번에 한번 나왔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올리고 그때 60％를 올렸는데

김하술위원

아니 입장료를 전체를 올리는게 아니고 남산에 대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그 업무자체는 미안합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하술위원

그것은 관리 안합니까?

박헌오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그것은 주무과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적공원관리소 소장님

우리 김원헌 위원께서 아까 보충 질의할 때에 사적지내의 우리 판매점의 매점의 중국산에 관한 부분에 중국산 물건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우산을 중국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중국에서 바로 들어왔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헐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 주문해서 들어온거라.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9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때 판매 금지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때는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단속요? 우리 현장 갔다온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담당 소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주 과장님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모르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 감사장이 전문성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이 모양새를 이루고자 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증언하시는 그 부분 맞습니까? 증언 신문 용어를 한번 쓸까요? 지금 수감하는 그 자세가 우리 본 위원들은 신문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번 이 감사에는 신문과 증언의 내용을 안쓰고 있습니다. 질의 내지 답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만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헌 위원께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진행자로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김동주 과장님께 대신 주무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경주가 안고 있는 많은 골동품이나 여러 가지 예술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국입니까?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중국산 갖다 놓고 판매하는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김원헌 위원이 그 사실을 지적코자 하는데 답을 하시는 신문에 증언하시는 소장께서 증언을 그렇게 하셔가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증언 신문할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단속은 철저히 하는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자손부터 시작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몇가지 있는게 아니고 확실히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박헌오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한번 가 볼까요? 이렇게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이나 수감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그 동안의 많은 인연과 서로의 어떤 맺음이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적하는 부분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철수시킬 것은 철수시키고 간단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야지. 운영이 어려워서 중국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위해서 주문제작에 의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요 그나마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지마는 없지만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선거를 거쳐서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국가가 지정해 주는 일정에 따라서 그 자격을 가지고 증인 선서를 받고 신문하는 겁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신문이라고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신문과 증언의 용어를 뺐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사적지내의 그 매점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제가 어렵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헌오위원장

회의록 한번 열어 볼까요?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는 그런

박헌오위원장

만약에 회의록 열어서 소장님 답변 신문중에 증언한 내용이 운영상 어려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박헌오위원장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주의 얼굴이 사적지내의 매점이 운영하는 부분도 불법이고 매점에 그런거 팔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철저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매점에 판매하는 품목 한번 펼쳐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갑니다. 가는데 우리 김원헌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면 중국산인지 알고 중국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자꾸 다른말로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이야기는 그런 투가 아니고 한 사례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조사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확인하러 같이 갈까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우산관계는

박헌오위원장

지금 가서 중국산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다른 것은 있는지 그것은 아니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증언을 하실 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지적하고 결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목적이 그 부분에 협조해 주실랍니까? 안 그러면 현장을 갔다와서 중지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협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은 예년에도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가서 확인한 내용이고 다만 조금전의 말씀대로 그런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영리상 목적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적지 내에서 외국산을 파는건 잘못되었고 실지로 우리가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장으로서 일일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세세하게 관리 못한 점에 대해서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잘못되었지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유독 올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다룬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요즈음 농협에서도 외국 농산물 안팔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사적지 내에서 만큼은 그러한 설령 밖의 일반 매점에서는 몰라도 그러한 사적지 내에서 만큼은 그런 국산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미안합니다.

이진락위원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더 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미안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앞으로 협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5번 페이지 48페이지 사적지내 자판기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진락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과장님 자판기 문제는 그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제는 뭐 그렇게 했다니까 다만 권하고 싶은 것은 좀 깨끗하고 청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접 하지 않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임대

이진락위원

임대를 주차장이 아니고 뭡니까? 입장료 관람같은거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입장료 예

이진락위원

줬다는데 그러면 자판기 옛날의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자판기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같이 넘어갔습니까?

정확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혹시 뭐 이렇게 또 업체에 넘겼다고 해 놓고 신우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전혀 그런거 상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걸 해가지고 다시는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재당부 드리지만 특히 여름철에 음료수는 괜찮지만 일부 쉽게 날씨가 더우면 부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만큼은 윗애 청결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히 하시는 김에 어떤때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자판기 숫자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판기 숫자를 수요를 판단해 보시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참에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그 숫자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적정한 숫자를 증을 하든지 감을 하시든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원 자료 우리 요구서는 마치도록 하고 보충 자료중에 양남 합동 버스정류장 앞에 수렴숲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소장님

수렴숲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양남 합동버스정류장 수렴숲 관리현황인데 도시공원 근린공우너으로 지정이 지정일자가 ‘99년 참 ’77년 7월 14일자고 지정 면적은 2만8천㎡입니다. 건축물은 건축주가 한 13명이고 동수는 39동입니다. 법시행 이전에 8동이고 그 뒤에 지어진 것이 무허가 31동입니다. 건축 연도별로 보면 ‘97년 공원지정 이전에 17동이고 공원지정 이후에 ’95년까지가 22동입니다. 그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19동, 창고, 욕실 화장실이 10동, 우사 1동, 휴식시설 4동, 일반상점이 2동, 일반음식점이 2동, 이용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장에도 안가보시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분담구역이라 가지고 거기는

김대윤위원

이게 당초에는 말이죠. 당초에 수렴숲 관리가 사적공원 아니죠? 당초 수렴숲 관리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근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수렴숲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언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94년도 말까지는 군부에서 도시과에서 관리한 줄로 제가 알고 있고 통합 시군 통합되면 시 공원과로 넘어와가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소장님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숲 관리 담당부서가 녹지과 맞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는 보충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녹지과서 관리 위임을 부여받은 그 이후에 불법 건축물 생긴 것은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중에는 ‘95년도에 지었다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공원과에서 관리할 당시에 지은게 아니냐? ’95년 1월 1일부로 공원과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95년도 1월 1일부로 공원과에서 어떻게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공원과가 그때 발족하였으니까 그때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95년도 건물은 녹지과가 아니고 공원과일 때 하고 녹지과는 저희들이 ’98년 11월 14일부터 녹지과가 발족을 했습니다. ‘98년도 11월 14일

김대윤위원

11월 14일부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제가 대책으로는 일단 사유지고 이거 지금 과거 이 건물들이 전부 조사해 보니까 공소권이 없습디다. 그러니 형사사건으로 어떤 처리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행정적인 조치는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할려면 그러면 어차피 땅을 매입해야만 어떤 조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 했을때는 거의 민란과 같은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현장 가니까 이 건축물 용도는 지금 뭘로 쓰고 있습디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건축물은

김대윤위원

전체 39동인데

39동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가옥에 따른 귀속시설 그 이외의 일부에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부속건물, 화장실 심지어는 집 폐허가 된 집도 여름에는 거의 공간이 없고

김대윤위원

혹시 그게 말이지요, 일반음식점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 휴게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습디까? 몇 동 있습디까? 그런 것이 갔다 오셨으면 자료 볼 것 뭐 있습니까? 즉시 답변될 수 있는 문제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일반음식점은 2동이 있구요 휴식시설이 4동 있었고 이용원도 하나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음식점이 무허가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영업허가 낸 음식점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조사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조사하셔야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음식점 관계는 어차피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목적이지,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하고 하니까 제가 조금

김대윤위원

조사를 하러 가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관장하는 업무 아닌 부분은 손 안 댄다는 그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무허가 건축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이것 물론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음식점 종류가 무엇인지 무엇을 파는 음식점인지, 영업 허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와서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허가 음식점 같으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서 음식점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애당초에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바로 공무원이 고발조치 내지는 행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볼 것 같으면 그래 놨습니다. 해안변에 위치하는 해송숲으로 시민들의 행락객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런 자리에 불법건축물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책임입니까? 제때 단속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시군통합 하면서 생긴 누수현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군통합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지요. 철거를 못하면 행정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이행 강제금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물리게 하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도 나 몰라라, 위생과도 나 몰라라, 건축과도 나 몰라라, 이래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유산 하고 이제 동해안에 자연경관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 이 불법건축물 일소를 하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놨을 때 관광객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면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관광객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해보십시오. 철거 할 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철거는 전체를 다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무허가 건물도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면 꼭 남장마을과 같은 현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남장마을과는 다릅니다. 남장마을은 그래도 건물다운 건물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요 전부 파이프 구조의 천막입니다. 보온 덮개고 차라리 건물다운 건물이 있으면 지적을 안하겠어요. 그 좋은 경관 안에 그 소나무 속에 파이프구조의 판넬 천막 비닐로 덮어놓은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건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추가 발생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를 하겠구요, 지금

김대윤위원

대번 해수욕장 앞에 말이지요, 횟집 앞에 가설 건축물 안 있었습니까? 작년에 대집행 안 했습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 행정력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자연 경관을 보호를 하고, 녹지과장님 아닙니까? 그 숲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으면은 오시자 마자 그 자리에 앉자마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드리고 철거만을 보상해 주든지, 여기 지금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주소는 다른데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살 때가 없어서 거기 포장이라도 치고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 것 같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주소는 울산에 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용서합니까? 왜 방치시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시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를 가려내서 이것만 뜯고 이것은 존재, 다같이 위반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경주시민들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런식으로 몰아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분들과 그동안에 여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그 분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보상을 요구한다. 예산 올리십시오. 천지 안 쓸 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땅 가꾸고 관광객에게 관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예산 들여서라도 정리해 줘야지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관계부서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구했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써 끝날 일이 아니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간담회도 있습니다. 또 임시회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의나 간담회까지 충분히 주민들과 협상해서 대책 방안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약속하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최대한 보존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양남 수렴 여기도 그렇구요. 지금 대본 숲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 철저히 하셔서 다음보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녹지과가 자연공원 안의 화장실 관리도 녹지과 소관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공원 안의 화장실 관리도 녹지과 소관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장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이진락위원

관리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하서 숲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서요?

공원내의 모든 관리는 녹지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건물문제는 제쳐두고 여름에, 그 숲 안에 간이 화장실이 한 두 개 있어요.

정말 악취가 납니다. 안가보셨지요?

최소한 공원관리 하는데 어떤 건축물 관리도 하지만 문무왕 앞은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실이 깨끗한데 그 다음에 수렴쪽 바닷가 쪽에는 현대 쪽에 사원휴식 장소가 많아서 괜찮은데 유독 하서 숲 거기만큼은 정말 화장실이 이동식이 있습니다. 건축물 문제는 머리 아프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못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제발 지금이라도 가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 숲 속에 있는 간이화장실 관리만큼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할 용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화장실을 어디서 지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잠깐만요, 건축물 구조물 있는데 화장실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중에 화장실이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었는지 모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에, 모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현장을 어떻게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까? 김대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현장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참, 큰일입니다. 이진락위원 계속하시고 간단하게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 할 것이냐 아니면 개조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그 숲 내에 기히 있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 문제는 가능한 깨끗하게 정비하시구요, 제발 당부하건데 빠른 시일 내에 오늘부터 양남에 양북하고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거기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아니고는 화장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숲 속 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갈 화장실이 몇 개 없어요. 그 숲 내에 여름철에 텐트 족도 많은데 제발 화장실만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현장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다시 가 보시고 거기에 이동용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있고 거기가 아마 전국에서 화장실 그 만큼 더러운 곳이 없을 겁니다. 여름철 내내 만이라도 녹지과장님이 앞장서셔서 그 공원 내에 숲 속에 있는 화장실관리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안 그러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화장실을

이진락위원

아니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고 없고 문제를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시설물을 누가 세웠는지 알아보구요

이진락위원

아니 알아보고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가보셨네요, 그죠? 그 숲을 관리하는 주민들이 텐트도 치고 하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텐트촌을 할 것 아닙니까? 텐트촌 그것 여름에 돈 받는 것 모릅니까? 그 숲에 관광객들이 밀려오니까 할 수 없이 주차장하고 화장실 개인적으로 일종의 텐트촌인데 돈을 관리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는 대신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최소한 화장실이 없으면 안되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협의해서 받고 있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으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로서 그냥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외동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도 과장님이 터치 안 하시겠네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니지요 무허가로 짓는 것을 저는

이진락위원

화장실 같으면 무허가 아닙니까? 가보면은 관광과 하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과거에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아직

이진락위원

설치해 놓고 하루 지나면 과거 아닙니까? 외동에 근린공원에 집이나 화장실을 지어놓고 하루 지나면 과거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공소권이 존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소권이 없는 것은

이진락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어찌 되었든 그 공원내 관리책임은 녹지과하고 관광과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 같은 시장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올 여름 관광 해수욕철 만큼은 거기에 간이 화장실의 어떤 불결 문제를 청결문제를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 화장실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화장실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사적공원내 화장실 관리는 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사적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진락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녹지과가 관리하는 그 안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책임이 주부서가 녹지과가 될 수 있는거지요. 관광과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하서 숲에 화장실이 지어진 것은 피서객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원관리는 녹지과가 맞는데 그 자체가 생긴 원인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주부서가 녹지과가 주관해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과와 협의해서

이진락위원

관광객 때문에 관광과 소관으로 바뀌어야 되면 사적공원에 오는 것도 관광객 아닙니까? 사적공원은 관광객 오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적지가 왜 사적지입니까? 사적지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까?

그러면 녹지는 사적공원관리소 안에 녹지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같은 소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라 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피서객이 관광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진락위원

해수욕장 해수욕장 모래사장이고 이것은 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이

이진락위원

대능원에 오는 사람들 피서객은 관광객이 아니라면 대능원에 오는 사람들 관광객이니까 관광과 소관 되니까? 아니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그것과는 다르지요

이진락위원

그 얘기하고 개념이 같으니까 제가 한 얘기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같이 관리

이진락위원

어찌됐든 소장님 관리소관이니까 책임지고 소장님께서 관광과와 협의하든 간에 주무부서로써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소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린공원이 바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별도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그러면 근린공원 속에 거기에 해수욕으로 오든지, 낚시로 오든지, 이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단 해수욕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 맞지요. 관리감독 다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린공원 속에 있는 화장실은 녹지과 소관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획되어 있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은 관광과 소관이 절대 아니지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계신느데 그냥 관광객이 오니까 해수욕객이 오니까 해수욕객을 위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근린공원이 분명히 구획되어 있습니다. 구획되어 있는 속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근린공원 속에 있는 음식점도 은밀히 따지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점이라는 것입니다. 해수욕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엄연히 관광과에서 이 음식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구획된 속에 있는 건축물, 구획된 속에 있는 나무 관리는 당연히 그것은 사적공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관광과 얘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그 화장실 위치가 어딘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 공원속에 있다고 이진락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좌우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김위원

김대윤위원

한 번 나가보세요

손호익위원

거기 사유지에 말입니다. 개인사유지에 개인이 화장실을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손호익위원

개인사유지에 지었으면 그러면 개인이 해야되는 겁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인이 만일에 화장실을 지어서 영업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영업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지적 할 것은 해야지요, 왜 영업 행위를 하느냐, 안되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광과, 녹지과, 건축과, 위생과 손발이 전혀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해가 갑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김대윤 부의장께서 지적했다시피 관광과도 개입되고 사적공원 녹지과도 되고 건축 주택과도 되고 하니까 마지막날 12일날 우리가 합동감사를 하도록 하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법적으로 사무국에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각 과별로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날 마지막날 우리가 감사를 재 감사를 하도록 하고 보충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김하술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녹지과장님, 과장님 능소의 관리도 아마 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내가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나무가 너무 자라서 능이 안 보일 정도이고 잔디가 안 자랄정도로 나무가 많이 능소를 침입해서 있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능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

김하술위원

그 나무를 칠려고 하니까 녹지과에 물으라고 하던데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능의 주변은 능 자체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관리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나무라도 사적지 내에 있는 나무는 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관리과 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전에 내가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해서 벌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나와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나무가 수종이 상당히 굵고 나무를 밸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는 임의대로 베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한번 구두로 여쭤봤거든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해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나무가

김하술위원

법흥왕릉에 가보니까 나무가 누워있는데 이것은 나무가 칠 나무도 못 되어요. 그것이 덮혀 있음으로 해서 잔디가 다 죽어버려요. 그늘이 지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래서 일부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일부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하술위원

과장님 시간이 계시면 연락해서 저와 같이 한 번 가봅시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런 데가 능소에 지금 나무가 길어서 잔디가 안 자라는데 몇 군데인지 대략 짐작하십니까? 한 번 안 나가 보셨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전에 조사를 다해놨는데 오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왜냐하면 나무를 그냥 두면 물론 산림보호법에도 그렇겠지만 잔디가 전혀 안 자라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연번 97-1 남산 산불 피해지역 조림사업 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녹지과장님 정말 우리 남산은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정말로 아끼고 가구어야할 그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만 불행하게도 ‘97년에 산불로 인해서 약 70㏊의 피해면적이 생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 한 3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가지 포함해서 포트로 생산한 토종 소나무를 약 십만본을 식재를 했다는데 저희들이 아래 동료위원과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다녀 온 결과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자료에는 보니까 활착이 60％정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본 위원도 다녀왔고 사무국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물론 녹지과에서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이 나무젓가락으로 표새 해놓은 부분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한 뿌리밖에 안 살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활착이 되고 있는 나무는 약 30％에서 40％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어차피 남산을 다시 조림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약 2만본이라는 나무를 지금 현재 다시 포트를 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식재를 해서 죽은 그 자리에 심다가 만약에 모자랐을 때 다시 또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 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2만본이라는 것은 보식을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2만본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조금 많이 죽은데 집단적으로 어떤 때 많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측해서 2만 본을 준비했구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수 조림을 할 때는 ㏊당 3천 본을 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으로 조금 더 어리고 하니까 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죽는 것이 안 많겠냐는 우려 때문에 ㏊당 5천 본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은 문화재청에서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도 작년에 그렇게 심고 나도 우려가 되어서 2만 본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트모를 더 키워서 보신 것과 같이 2만 본이 된 것을 몇 일 전부터 조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만 본으로 보식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식이 안되었으면 예산을 다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만약에 안된다면 또 문화재 예산으로 가지고 또 추가로 하지요.

안진수위원

역시 그렇게 되면 국비와 도비가 70％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지요

안진수위원

예, 어쨌든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가봤을 때 등산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사리를 뜯는 아주머니들이 상당 부분 훼손을 하는 현장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심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심어서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 십만 본 심은 것 중에 약 4, 50％ 생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라도 잘 가꿀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현장 가봤지만은 약 7천만원 돈 들었지요?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올해 몇 십년만에 극심한 한해 때문에 마른 것도 있고 그날 목격했지만 고사리 뜯는 사람들에 의해서 됐으면 하나 아쉬운 것은 사적공원 돈 70억 쓰는데 고사리 뜯는 것 일년 내내 뜯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고사를 뜯는 철이 불과 한달이 안됩니다. 맞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몇 달 걸립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초봄부터 시작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약 3개월로 합시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고사리는 8월까지

이진락위원

4개월로 봅시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8월까지도 고사리를

이진락위원

4개월 잡자는 얘깁니다. 4개월 같으면 우리 사적공원에 사적공원 관리도 있고 하루정도 한 사람정도 배치해서 4개월 인건비 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6천만원 7천만원에 2만본 새로 심는 돈 가지고 지금이라도 소장님 결심받아서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종일 배치시키면 됩니다. 공공근로자 한 사람 배치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최소한 고사리 뜯는 것만큼이라도 단속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배치를 해주십시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한 두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그 길로 왔다갔다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가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지도 계몽을 그냥 지금부터라도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시 예산 주겠다는데 왜 못해요? 사람하나 소장님의 결심 받아서 한명을 어떻게 배치하든지 해서 과장님 답변 자신 없으면 소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소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갔다와서 위원들 의견이 그 날도 했지만 가뭄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일부 등산객은 무자비하게 안 들어갑니다. 고사리 뜯는 경우는 한 사람이 배치해서 8월까지라도 계몽지도 할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추가 배치를 해서 돈 얼마 안됩니다. 배치해서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더 밟아서 훼손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안진수위원

5번과 96번 빠졌습니다. 57페이지 연번 5번

박헌오위원장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김대윤 위원님 입니까? 김대윤위원 맞으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녹지과장님, 경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업명은 남산국립공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우리 1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매번 지적합니다만 사업기간이 끝나고 즉시 정산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도 정산한 날짜가 2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추후에도 녹지과에서 보조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일자를 가급적이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연구 실적 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조사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뭘 조사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생태계에 식물 또는 곤충, 버섯 그 전체 생태를 조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바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책자로

김대윤위원

책자를 받았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의회에도 그 책자를 보낸 것으로 압니다.

김대윤위원

책자를 보면 2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임대료 있고 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세미나는 상공회의소

김대윤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3층인가 4층인가 회의실에서

김대윤위원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최종결과

김대윤위원

연구한 실적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탬이 된다, 연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7사람인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각 파트별로 대학교수님하고 환경연구소하고 회는 한 사람 지원을 받아서 대학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김대윤위원

파트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트라는 것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곤충, 버섯, 식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보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김대윤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천만원 가지고 자기들은 안된다고 해도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항은 마치도록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자료 중에 보충질문을 3건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운동자 시설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운동장

김하술위원

뒤에 연번 96번 또 있는데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아까 마쳤습니다.

김하술위원

마쳤습니까?

김대윤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물 임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대부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허가조건이 붙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허가 조건이 붙습니다.

김대윤위원

허가 조건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매점 허가조건 제16조 3항에 보면 매점주변 및 공원경내 자연보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주변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될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숙지하셨네요.

그것은 감사장에서 질문할 것을 예상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부의장님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대윤위원

예상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의자가 일부 시민들이 특히 여름철 숲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자를 원칙적으로는 숲에 내놓는 것은 안되지만 일부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초에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황성공원이 우리 시민에게 아주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조금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숲을 파괴하는 데도 한 원인이 되겠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다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6조 기타 사항을 왜 한 번도 실행 안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6월초에 황성공원 숲 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무단 경작지 60여 개소는 2월 20일 건설과 보유굴삭기를 동원해서 원상 복구하였구요, 공원내 취사 동물 출입금지를 통한 정화조치사항은 홍보 현수막 15개소, 입간판 4개소를 6월 11일 설치했고 마을 사육농가에 협조 공문을 6월 14일날 발송했고 6월 정례 반회보에 게재했고 직원순찰근무 강화를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평일에는 2인 1조로 20시까지 휴일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2인 1조로 편성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단속 강화를 하는데 지금 16조 제3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조치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자제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점 앞에 있는 나무말이죠,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나무 하나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소장님, 소장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 하나 구해서 심을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빠른 시일내에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철책을 하십시오. 최소한 매점 앞이라도 본 위원도 그 곳에 수차 가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그 상태에서는 단속 안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죽기살기로 하려고 할 것이고 단속하는 사람들 죽을까봐 겁나서 못 할것이고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매점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양쪽으로 몇 미터까지는 철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보호대책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는 제 개인적으로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황성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좋아라고 해서 거기 수백년 된 나무들이 고사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그 나무 밑에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질타는 안하겠습니다만 안되면 16조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보호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이 말입니다. 저도 많이 가보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면서도 고민거리가 뭐냐하면 숲에 들어가야 숲을 느낄 것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앉아서 쉴때가 없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그냥 의자

이진락위원

의자가 있습니까? 제대로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군데군데 해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환경단체나 조경전문가들과 협의해 보시고 그 숲 중에서 정말 보호해야 될 자리 나무가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고 자리는 깨끗하게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 접근을 막든지 막아서 철망하든지 하고 그 공원 내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싶고 휴식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잘 판단해보시고 정자도 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동의 쉼터보급 하듯이 깨끗한 나무로 된 자연휴양림 가면 하듯이 그렇게 전체적인 공원 숲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무데나 자리 깔고 저녁에 오늘 저녁에도 가 보십시오. 여름철에 아파트 더운 사람들 어디 나갑니까? 황성공원에 가서 구석구석 고기 구워먹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바에는 조경관련 전문가들하고 관련학자들하고 시에 나름대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 내에서 최소한 양성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하게 된 오래된 보기 좋은 나무로 된 정자를 좀 추가로 만든다든지 의자로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매점 같은데도 현실적으로 시에서 매점 임대 내줬으면 손님이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훼손된 나무 근처는 단속을 하시되 정말 검토해 보고 거기에 관광객이 와도 깨끗하게 보기에 좋고 나무를 훼손 않는 것은 차라리 시에서 깨끗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돈을 임대를 더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우리가 외국의 보기 좋은 공원 가봐도 거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드문드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황성공원은 잔디가 자랄만큼 그런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나무를 한 절반정도 뽑아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부분적으로 잔디를 했으면 싶지만 환경 전문가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데요. 그럴바에는 그 속에 적당한 양의 어떤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해서 적당한 양의 의자나 어떤 쉼터 공간을 환경을 해치지 않고 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임대 문제도 아예 매점임대를 주지말든지,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영업할 수 있고 나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님이 앉을 자리를 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1년 수입이 7천만원 밖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면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박헌오위원장

저, 이진락위원님 지금 현재는 매점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황성공원은 말이지요, 지금 기존이 지금 공원에 형성되어 있고 좋은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워낙 사람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서 그 나무가 사람에 혹사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나무를 몇 트럭 베어 냈잖아요, 있는 나무라도 관리소홀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서 잘 길러야 되겠고, 첫째는 말이죠, 거기에 올 같은 한해 때는 물도 주지도 않고 평소 때는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겠지만 가물 때는 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없이 나무 밑에 좀 많이 사람이 삐댄 단단한 부분에는 좀 파서 밑에 철쭉꽃이나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밑에 잣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이 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천시에 비가 왔을 때 그냥 물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거기에 고여서 그 나무가 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앞으로 공원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한 비가 오면 그 물이 나무에 흡수되도록 그렇게 잘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중에 자료에 가뭄시에 시가지 가로수 급수 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번에 가로수 한해 대책에 예산을 세웠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별도예산을 세운 것은 없구요. 당초 매년

이삼용위원

예산이 들어갔지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250만원이요.

이삼용위원

250만원, 민간위탁 시켰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직영이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직영했습니까?

이번에 한해 때 가로수에 물줄 때 아주 형식적이고 성의없이 그렇게 물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거기가 별도 식수대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식수대로 하려면 별도로 흙을 많이 마련해서 많은 돈이 드니까 우선 대충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못 만든 곳은 그냥 시기는 급하고 해서 그냥 준 것 같은데 조금 소홀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식재시에 그런 것을 예산을 더 들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물차를 이용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물차를 이용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차를 좀 서행해서라도 충분히 주고 가지 슬쩍슬쩍 건성적으로 주고 가서 이번에 주민의 원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 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형식에 가까운 것이지. 한해 가로수 살리기 위한 집행부가 물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좀 잘 유의하시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주로 그 부분은 월성로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식재한 사람이 우리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있습니다. 월성로 신규 식재지에는 자기들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와서 급히 준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그래라도 다만 얼마라도 주면 나으니까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줬습니다. 우리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민간위탁도 아니구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자기들이 선심을 쓴 것이지요, 자기들이

이삼용위원

봉사한 것이란 말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봉사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식재구간에는 나중에 한해로 죽을 때는 사실상 식재하자가 아니지만 왈가왈부되고 하자하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들이 월성로 부분에는 그렇게 준 부분이지. 저도 봤어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을 250만원 들여서 했으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거기 든 것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 확실하게 나무 살리기 일환으로 식수를 하든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좀 성의 있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답변 중에 위원님 질의 답변중에 시가 직접 물 준 것도 있고 조경업체가 하자보수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줬다 이거지요?

그것을 선심 썼다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하면 안되지요. 하자보수기간이라도 모든 관리책임은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데 원칙

이진락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도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될 의무를 하는 것이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의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주는 것은 자기들 공사가 끝남으로써 자기들이 공사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공사 시에서 발주 준 것 아닙니까?

공사 제대로 나무 제대로 심어 놨는지 제대로 관리하는지 시가 관리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시가 잘못 시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가물어 죽은 것은

이진락위원

가물더라도 관리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것은 시 관리하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니지요. 관리 책임은 시가 있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답변을 정확히,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가 조경을 식재 사업을 발주 줬으면 발주업자 제대로 심는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심는거 끝나버리면

이진락위원

심어서 가뭄에 제대로 말라죽는 것을 그때 그때 제대로 물을 주는지 관리와 책임은 모두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 있으면 시에서 관리 책임을 잘못 했다는 것이지 아까 조금 전에 업자들이 선심 줘서 물 줬다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업자들이 그러니까 혹시나 죽으면 자기들에게 가물어서 죽은 것도 분간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차를 가져와서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관리업자가 심어놓고 하자보수라는 것은 나무가 죽으면 시에서 그 사람 책임 물고 안되면 보증금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모든 권한이 시 권한 아닙니까?

시 권한이면 모든 가로수 관리는 시책임 과장님 책임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해야지 무슨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책임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관리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에서 모든 총괄적으로 시가 물을 줬든 하자 보수기간이라서 조경업자가 줬든지 어떻게 되었든 물주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준 자체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업체가 선심써서 물을 줬다는 그런 표현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공원과장님

박헌오위원장

황성공원관리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수 급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김하술위원

아닙니다. 공원에 대한

박헌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임란의사 추모탑이 건립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황성공원관리과장 권성택 예

아마 이것이 국비 2억이 내려와서 추모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 마사라서 지반이 제대로 침전이 안되어서 저번에 훼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이것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관리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얼마 전에 제막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마 철책도 하고 해야지 잔디가 훼손이 안되고 성토를 해 놓은 것이 마사라서 상당히 장마가 진다면 훼손될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천고수부지 주차장 및 시설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성오위원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개입찰 공개지요? 고수부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공개입찰로

김성오위원

연간 위탁료는 얼마쯤 받고 계약이 됐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유찰, 유찰되어서 750만원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바뀌는데요 금년에는 요행이 용강공단에 용역업체 인력 용역업체가 한 사람이 와서 9백만원 써넣어서 저번에 하던 사람과 바뀌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만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성오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평일에 쇄사슬로 주차를 못하도록 잡궈놓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외에,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제가 갈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수시로 출장 갔다가도 들어가 보고, 쇄사슬로 잠궈 놓은 것을 저는 못 봤는데

김성오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경주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어느 한곳이라도 평일이라고 할 지라도 멀리 관광객들이 오시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잠궈 놔서는 안되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좀 신경을 써서 어떤 경우라도 계약이 될 때 돈이 되는 날만 문 열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성오위원

항상 열 수 있도록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상에는 다 끝났는데, 또 있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까? 자료요구 없이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성공원 관리소장님 모실까요?

예, 관리과장

이진락위원

과장님 매년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지난 98년도에 지어지고 그 당시에 2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뒤에 과연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수입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차피 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올리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1년에 수익이 7천만원 밖에 안되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99년도에 49,630천원이고 2000년도에 64,917천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황성공원에 체육관 짓는다고 80억, 78억 빚진 것 아시지요? 부채 있는 것 알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충이 아니라 78억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채 이자가 8％이니까 1년에 이자만 해도 6억정도 무는 것 알지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지어서 거기에 따른 부채 이자만 해도 6억 7억 되는데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1억 들어가지요?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99년도에 98,000천원

이진락위원

약 1억 안됩니까? 그지요?

1년에 황성공원에 우리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7, 8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99년도에 4천만원 2000년도에 7천만원 물론 흑자 적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99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황성공원 관리 과장에게 자신있으면 판공비를 5천만원이라도 드릴테니까 최대한 해마다 거기다가 씨름대회든지 농구대회든지 좀 유치를 하라고 몇 번 감사장에서도 했고 그 당시에 맡는 관리과장님 나올때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올해 특별히 수입 증대나 행사 유치를 위해서 출장 계획이나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기히 주어진 체육관이고 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저, 이진락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과장께서는 관리에 관한 차원이지 거기에 대한 행사는 각 과마다 다 안 다릅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구나 배구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고

이진락위원

황성공원관리과장님이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의 관리과입니다. 지금 황성공원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측면의 관리과장이시고 행사에 관한 부분에는 각 주무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시설물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설물만 관리하지 거기에

박헌오위원장

농구나 예를 들어서 체육관계는 다른 데서 유치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라든지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입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황성공원 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입, 제가 한 얘기는 행사 유치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행사 유치를 많이 하면 수입이 황성공원관리과에 많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하시라는 얘깁니다.

황성공원 관리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타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행사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진락위원

홍보하고 또 한가지는 사적 공원에서 사적지 주변에 유채화도 심고 꽃도 심고 상당히 관광객을 즐겁게 했다 그랬는데 관광객만 즐겁게 하지 말고 황성공원의 시민들이 특히 여름이나 봄, 가을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차라리 황성공원내에 주변지역이나 안그러면 가는 도로 있지요?

차도든 안그러면 보도든간에

그런 주변에라도 또 비행장 있는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든지 안그러면 봉사 단체 통해서라도 거기에 봄, 가을로 좀 꽃을 심어가지고 안그렇습니까?

나무도 있지만 꽃이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 쉬러 오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더 안락한 분위기내에서 숲을 좀 아름답게 가꾸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하십시오.

김유신장군 동상쪽으로 가는 그 길하고 이쪽에 황성로 가는 길하고 또 비행장 주변하고 하여튼 꽃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녹지과나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셔 가지고 숲은 있지만 꽃이 없는 그러니까 공원답게 꽃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황성공원관리과장

업무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토요일 오후에 관계되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도중에 언성이 좀 높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남 합동버스정류장앞 수렴숲내의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7월 12일 보충 감사때 실시하기로 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경주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윤영조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며칠간 계속되는 현장 조사 활동을 비롯하여 감사 활동에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맡은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국 직원 모두는 오늘 감사에 임하는 이 순간과 같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우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설양호 전문위원께서는 읍․면․동반 감사 수행중으로 출장중이어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들어가십시오. 감사 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요구 대상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이 계시면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신문할 것을 그렇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몇가지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질문하면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회 의정 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하는거 속기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녹음해서 나중에 속기도 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손호익위원

녹음만 하고 속기는 안하지? 책 펴내는가?

이진락위원

녹음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녹음만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장에 녹음기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녹음만 하고 문서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 녹음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녹음 테이프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전에 우리가 보면 실재 의정을 보면 간담회석상에서 상당히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간의 중요한 현안이 많이 되고 비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게 회의록이 없으니까 옛날에 시청의 부지 문제라든가 또 양남의 코오롱 마우나오션 리조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안 문제가 간담회의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집행부간의 의회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히 녹음만 하시지 마시고 속기를 하셔가지고 간담회 회의록으로 문서화해 가지고 자료 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의회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 회의지만 거기서 사실상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떤 정확한 문서가 안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지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국 상당히 다른건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자료실 관리가 좀 새로운 뭡니까? 관련된 자료 서적 책 구입 안 있습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소극적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 구입도 좀 해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근래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상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다큐멘타리라든가 안그러면 그런 관광이나 우리가 관광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역사에 관한 스페셜이나 어떤 그런 중요한 자료를 방송국에서 테이프화시켜 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문무왕릉에 대한 탐사 자료라든가 이런거 같은 것도 여기서 의회에서 방송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찾아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지나간 자료가 상당히 영상자료가 보기 편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영상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 지금 이게 발주했지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예산 한 5천5백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발주 나갔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작업을 계약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약을 하셔가지고 상당한 위원들이 지나간 어떤 그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책을 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단어만 넣어가지고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록 전산화 작업을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 위원들이 정기회때 참석을 못해서 수당을 수령 못해가는 위원들의 월별 개인별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수당을 지급했는 조서가 저희들 회계서류에 별도로 회계서류에 첨부가 되고 저희들

김하술위원

원칙은 출석 안하면 수당을 지급 못하지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못합니다.

김하술위원

그 내역서 좀 위원장님

월별 개인별 수당지급 내역 좀 서류 정리 좀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이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궐로 들어온 위원들도 있고 초선의원중에도 못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면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목적지에 연락을 해서 그 기간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요전에 모 의원 얘기가 초청장을 부탁하니까 의장께서 상당히 꺼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헌오위원장

저 김하술 위원님

그 부분에는 이 회의를 마친후에 감사를 마친후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부분을 한번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저 제 말씀대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안된 부분에 대해서 마친후에 말씀드렸는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룡

이삼룡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룡 위원님

삼룡

이삼룡위원

국장님

보도자료 수집 제출에 보면 말이죠. 내용이 있는데 1회 정기제출 의원 전체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우리 의회가 열릴때마다 자주 출입을 하는 경주신문의 1개사나 2개사나 의원 홍보문제라든지 의원 간담회 문제라든지 개인 문제라든지 모든 언론에 기재되는 문제는 의회가 열릴때마다 본인에게 좋은 글이 났던 나쁜 글이 났던 의회에 관한 전체 문제가 언론 보도가 된 것은 그날 그날 직접 위원들에게 전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저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혹시 나면 좀 당일날 의회가 열릴때마다 의원들에게 직접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스크랩해서 의회 열릴때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룡

이삼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평소 저희들 위원회의 어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고생을 연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간에 어떤 사무국의 어떤 의사전달 자체가 조금 잘못되므로 인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길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제 얘기의 뜻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히 지난번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서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의장님과 저희들 운영위원회 간사간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의 얘기로는 상당 부분 항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의사 전달 자체가 좀 더 명확했더라면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7월 9일 월요일 10시에 기획문화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