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찬성합니다.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16분)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행 추진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부권에 관계된 것 우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공통공약 외에 개별 지역공약 중에서 우리 남부권 공약은 2개를 하셨더라고요. 아시아교육문화센터 설립하고 특수학교 설립인데, 지금 남부권에 특수학교 설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 설립, 우리 미래인재과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남부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부3군에 우리 자치단체의 주민복지과나 거기하고 소통해서 자료 받은 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과장님, 이건 공약사항인데 일단은 남분3군에 어느 정도 대상 학생이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맡기기 전에 수요조사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인데도 용역 결과를 저는 보고받지 못했어요, 과장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교육위원인데도 공청회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도 듣지도 못했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대학시설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남부3군에 대학시설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우리 도의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사립인 영동에 유원대학교가 있는데, 충분히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공약을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일단 수요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정확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사립 대학교에도 특수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군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응시 자체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등록을 해 보니까 75%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44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금 지을 예정인데도 학생 모집에 굉장히 빨간 등이 켜졌다, 이런 상태인데 영동에 있는 우리 유원대학교도 신입생 모집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고, 거기 가보셨습니까, 영동 유원대학교? 그 근처에 원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제공하면 우리가 설립하는데 시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이 특수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도 염려되는 게 우리 고등학교인 옥천 산과고도 기숙사가 거의 준공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숙사를 사실 제공을 하고 또 우리 도립대학교도 지금 44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국토의 중심이에요.

상당히 교통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상당히 외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특수학교를 설립했는데 학생 모집이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랬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유원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만 제공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 영동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한다면 그건 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거를 한번 상황파악도 해 보시고, 또 우리 교육부에 또 한번 방문해서 전체적인 거를, 여기 본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에 있나요? 이런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또 지역에 여기 도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유를 안 하고 있다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글쎄,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래 일방적으로 이게 됩니까? 굉장히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추진이 돼도 되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장소는 뭐 옥천이건 영동이건 보은이건 어느 지역에도 다 괜찮은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줘야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그쪽 공청회할 때 3개 기초자치단체 이런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사업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그럼 남부3군의 도의원이라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도의원이나 아니면 군의원들은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한번 사립 대학교에 설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공립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의 그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위치도 보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얘기도 듣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간 장소를 선택하는데 세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이거는 3개 군의 주민복지과에 의뢰를 하셔서 정확한 학생 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67쪽, 우리 예산과장님, 거기 4번에 보면 우리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왜 비예산으로 표시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해서, 지금은 복무관리 잘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무관리를 하고 있어요? 로그인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록을 하나요? 그래요. 하여간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입… 이거 충청북도만 하는 거죠, 교육청만.

맞습니까, 전국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충청북도교육청만 있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복무관리가 느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복무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여간 복무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정말로 우리 장소를 선정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갖고 신중하게 장소를 선정해 주세요. 아셨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남부3군 도의원들하고도 수시로 서로 고민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