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내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을 대신하여 이규덕 총무담당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을 대신하여 이규덕 총무담당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09일 경주시 산내면장직무대행 이규덕

총무담당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께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오늘 이종근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면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면장님께서 수감을 받아야 합니다만 2주간의 행정실무교육 관계로 수감을 받지 못하고 총무담당인 제가 대신하여 수감을 받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를 하십시오.

이규덕 총무담당 이규덕입니다. 재무사회담당 김범식, 산업담당 손호길, 민원담당 박찬규,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뒤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성과,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총무담당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4건에 7억1천1백55만2천원, 그 다음 간이상수도 설치에 10건에 2억3천8백만원, 수해복구공사에 45건에 11억1천1백40만4백7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8건에 11억1천4백만원,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거택보호 78세대에 1백5명에 2억1천6백66만9천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9세대 15명에 1천8백54만1천원, 재활보호 44세대에 83명 8천6백90만8천원, 쾌적한 환경가꾸기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 새마을단체, 자생조직단체와 협조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특별청소는 여름철이 되면은 산내 자연발생지 하천에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인부 연인원이 1백2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3백5만4천원의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행락객을 위한 이동공중화장실 설치를 곳곳에 16개소에 의곡, 대현, 외칠, 신원지구에 16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확행은 새마을단체를 활용하여 연2회 봄, 가을을 폐비닐과 빈병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로서는 더덕이 174농가에 21㏊ 소득은 3억1천5백만원, 도라지 136농가에 8.5㏊ 소득에 1억2천7백50만원, 표고버섯이 26농가에 3.3㏊에 3억3천6백만원, 곤달비 57농가에 4.5㏊ 소득은 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렸고, 그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모든 일은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친절운동 전개는 친절선도와 공무원교육 매주 월요일 08시30분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래시장일은 3일과 8일인데, 전직원이 30분 일찍 출근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 실천으로는 전직원 명함을 비치하여 오는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표어 사무실 게첨,공무원의 친절의지 표명입니다. 편리한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가지고 민원 편리 위주의 시설확충, 전사무실 민원실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상담창구 활성화, 모든 민원은 예의바르게 내가족처럼, 공무원 자질향상, 업무연찬 및 친절도 점검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 생활안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백58세대에 2억4천7백39만1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4건, 그 다음 간이상수도가 6건이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가꾸기는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과 행락지 특별청소, 이동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재활용품 수거 확행, 그 다음 특용작물 재배로서는 더덕이 1백70농가, 도라지가 1백25농가에 7.2㏊, 표고버섯이 35농가에 4.1㏊, 곤달비가 57농가에 7.5㏊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생화 꽃길 및 화단 조성, 꽃길조성은 건천과 산내 경계 200m, 화단조성은 신원2리와 운문 경계지점에 1개소 30평을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야생화 시범 꽃길 및 화단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면 소재지 국도 20호선에 야생화를 식재 산내를 찾는 관광객 및 출향인사에게 자연과 함께 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사라져가는 야생화를 식재 보급하여 우리의 꽃을 주민, 관광객에게 같이 보고 즐기는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조성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꽃길조성이 전체조성구간이 3.5㎞ 97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m를 국도변에 하고, 화단조성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산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후원은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중산간지대이며 산수가 좋은 산내면의 특성을 살린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청정지역 조성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특용작물 명품만들기입니다. 산내면은 산간 오지로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특성을 이용 곤달비, 곰취 등 산채 특용작물의 재배 지도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곤달비 재배가구수가 57가구, 재배면적이 2만2천5백평, 시설이 2만평이고, 노지가 2천5백평입니다. 규격박스 제작이 2만개 해가지고 개당 8백50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소득은 4억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곤달비작목반 구성은 산내농협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40～100박스씩 1일 판매확충을 통한 서울, 대구, 울산, 포항 농협마트 등에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보강화로서는 유인물 제작 비치를 하고 면사무소, 농협과, 방송국 홍보방영을 했습니다. 포항MBC와 울산UBC, 기대효과로는 다년생 식물인 곤달비는 해발 180～550m의 중산간지대에 재배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 서울, 대구, 울산 등 인근 대도시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대현지구 민물 수자원 보호입니다. 1급수에만 살수 있는 꺽지, 산청어 등 토종 어종의 방류 및 보호로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관광객 및 행락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대현리 주민 60여명이 98년부터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옛 대현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기 위한 전개와 토종 어류 방류와 불법 어획으로부터 어자원을 보호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어종 방류 2000년도에 대현댐에 꺽지 2천미와 산청어 3천미를 방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꺽지 4만미를 했습니다. 홍보강화로서는 현수막을 제작 부착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산 좋고 물 맑은 산내를 재현하여 어릴 때 물장구치고 놀던 그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해 어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주요업무현황, 특수시책 등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8시30분에 한다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내가 전부 다 경주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죠?

이규덕 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산내까지

이규덕 황성동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35분～40분 걸리고, 보통 시내에 거주하면은 30분～25분 빨리오면은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8시30분에 도착해서 매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잘 따라줍니까? 이거 실천한 것 사실입니까?

이규덕 매주 월요일 아침에 되도록이면은 30분 전에 일단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이게 사실 자료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8시30분을 매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경우는 직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일사분란하게 8시30분까지 과연 와주겠습니까?

이규덕 예, 시간은 8시30분 해놨습니다마는 매주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는 일찍 출근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실천만 하면 면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자료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이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출근은 아침에 바쁘니까 출근해서 퇴근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늘 반성하는 의미에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매주 월요일 8시30분 이래놓으니까 월요일 8시30분에 과연 출근을 다해서 이렇게 일사분란 하겠나?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이규덕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 보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저희들 자료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 이상문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아니라 참고적인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우리 오지마을, 오지 읍면이 산내하고, 양북하고, 양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여기 산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수가 옆에 총무담당이 계시니까 제가 같이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여기에 거주지를 두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내에

그것은 저가 현황을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뒤에 총무담당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이규덕 산내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요? 고향이 여기 입니까?

이규덕 예.

그리고 중간에 여기 5년 근무한 사람 김준완씨 지방세무서기 지금 위에 안계시죠?

이규덕 예.

이 사람이 내남사람입니까?

이규덕 아닙니다. 산내사람입니다.

산내사람입니까? 그리고 여기 4년11개월 된 정은순씨?

이규덕 정은순씨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입니까? 지금 거주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규덕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요? 제가 이래서 이것은 어떤 신문이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경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정은순씨는 여기를 4년11개월 약 5년을 여기 있는지? 자기의 어떤 소신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우리 오지지역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조금 나름대로의 배려 내지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여기 산내 공무원으로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까딱 잘못 하면은 일 안하고 돌아서도 가급적이면 찍혀서 시의원한테 찍히고 면장한테 찍혀서 어디를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겁내는 곳은 아마 양남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남 같은 경우는 일 안하고 찍히면은 영전입니다. 무조건 나가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래서 제가 투정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산내 공무원이 황성동에서 출근을 해서 걸리는 시간이 30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약, 그러면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제반되는 유류대나 또 교통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과연 만만찮은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이래서 이런 산내에 곧 바로, 지금 여기 보니까 오지 지원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오지지역에는 여기 와서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1년이라도 더 있고, 재임기간에 내가 여기 산내에 왔더라도 뭔가를 해놓고 가고 싶어하는 소신을 가질 수 있게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기 보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기 아마 양남에 근무하다가 오신 공무원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우리 양남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듭니다.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거기에 또 차이가 생기는 교통비 내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걸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특혜고,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 외 시 차원으로 어떤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김승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 문제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기는 승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도 또한 사기, 두 개가 복합해서 결부돼야만이 사기가 충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읍면동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시 가까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무원일 것입니다. 자기가 고향이 거기에서 적을 두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를 할 때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오고 싶다고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또한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또 주위로부터 비록 오지에 근무하면서도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판이 났을 경우에 똑같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을 희망하는 지로 보직을 주도록 하고, 동시에 오지에 근무했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게으름을 부린다든가, 내 멋대로 하다가 기간 되면, 오래 되면 가겠지.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젖어있다면 누구와 무슨 얘기하고 자기가 희망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른 장소에 희망하는 데 보내면 그와 같은 풍토가 되면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 잘 안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가면서 적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안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에 가시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요, 초임지가 오지마을이고, 담당 달고 진급하는 사람이 오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오지에 와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평균기간이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7～8개월에서 2년 정도

거의 2년이죠? 그죠?

예.

과연 2년 초임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갓 1년 될 것 같으면은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읍면의, 물론 동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의 행정이 동하고는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경험없는 초임자를 늘 읍면에 보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리스트를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초임자들은 오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와서 오지로 보내가지고 골짜기로 보내버리고 공무원에 대한 의지나 평소의 생각같은 공신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경험도 없이 아무 생각없이 와가지고, 오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박히고, 저렇게 박히고, 논두렁에 박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필히 참작하셔서 조금 어떤 α라는 그런 배려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늘 귀한 걸음 했어요. 부시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부시장 보시다시피 오늘 부시장이 이 자리에 사실 안나와도 되는데 권상윤 면장직무대행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권상윤씨는 왜 하필 이 때 교육을 보냈어요? 그거 한 번 설명해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번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있는 선배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에서 결부됐는데 산내면장을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장시간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시장, 인사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내가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비이락 격으로 왜 하필 지금 교육을 갔느냐 그것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것은 시장 고유권한 아니요?

그 관계 문제에서는 지난번 우리 최초 승진된 사람이 일괄 교육하러 가는데, 중앙교육 가고, 지금 도교육 받으러 산내면장이 갔는데, 지금 현재 면장 보직을 받기 전에 교육을 한 번 가야 된다고 기본교육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교육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변명할 것 없습니다. 실제 감사기간 중에 교육을 가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권상윤면장이 이번 교육갔다 오면 사무관 임명이 바로 됩니까? 보직 발령합니까?

직무대행으로 바로

직무대행 떨어집니까?

직무대행으로 바로 발령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무관교육을 또 가야 됩니까?

예, 중앙교육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무슨 교육인데요?

직무교육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81년도부터 권면장이 공무원교육이라 하면

그러면은 직급교육을 받는데 교육받아서 점수 나는 사람 꽉 놔놓고 하필 점수 모자라는 사람을 면장 발령내서 의원들 감사하는데 교육보내고, 직급교육 받으러, 6급으로서 지금 교육 그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교육받고 와서 사무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연수원에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사무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6급 교육점수 꽉 차서 넘어있는 사람은 꽉 놔놓고 하필 점수 모자라는 사람을 발령내서 감사도 못받도록 교육 보내버리고, 김수택 같은 중부동장 같은 경우는 사무관 임용을 받기 위한 교육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계획에 의한 교육인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점수가 모자라서 점수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사무관 하기 위해서? 맞죠?

예.

그런데 왜 하필 여기 감사 오늘 끝나고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하는 건데 왜 하필 감사할 때 무슨 꼭 피해서 가는 것처럼 왜 그래요? 그리고 여기 권상윤씨도 그렇고, 총무담당이나 직원들도 말이요 이거 아까 누가 지적을 하는데 양위동씨 퇴직해서 집에 가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양위동씨 면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양위동씨를 데리고 오든지, 부면장이 연락을 해서 권상윤씨도 없으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교육 연수계획에 의해서 그저께 시장이 중부동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은 계획 있을 때 교육을 안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갔다. 사무관 발령받기 위해서 갔다. 권상윤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권상윤씨는 이 교육을 받고 와도 사무관교육을 또 가야 안됩니까? 가야 되죠?

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요?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권리는 없지마는 감사장에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관 발령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시장이 말씀하신대로 불이익처분 받을까 싶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6급으로서 교육점수가 모자라서 사무관 발령을 받으려고 교육가는 건데 하루쯤 늦게 가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감사할 때 사람 보내놓고 부시장이 이 재 넘어 와서 더운데 고생할 것 뭐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권면장이 교육관계 문제에서 지난번 인사 때는 두 사람 될 것 같으면 8배수 안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4배수 안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고유권한에 의해서도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읍면동 출신 공무원 중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오래된 사람을 한 사람 보내자.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을 몇 년간 쉬지 않고 현직급에서 얼마 됐느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권면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총경력이 34년이고

부시장,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고,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거니까 그거야 어디 들어오면 보내든지, 50년 전에 들어오면 보내든지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만 왜 하필 이 사람이 감사날짜가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 교육을 왜 보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공직자로서 불이익 당한다고 보낸다라고 그저께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불이익 받으면 안되고, 방법이 없고, 이것도 권상윤면장이 이번 직급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사무관교육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가서 딱 마치는 날 그 다음날 중앙교육이 있어서 사무관교육을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 지금 권상윤씨라는 사람이 직급교육을 받고 와도 사무관교육을 또 바로 안가죠?

갔다와서 바로 다음파스 교육에 바로 가야 됩니다.

다음파스가 언제 입니까?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갔다와서 바로 갈 수만 있으면은 설득력 있는데 중앙에서 계획 내려와야 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은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감사 다 마치고 가도 될 건데 왜 하필 감사를 피해서 교육갔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간이 모자라고, 점수가 모자라고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없고, 다만 왜 권면장이 여기에 없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말이지. 한 번 더 내가 다시 얘기를 하지마는 도 교육 가서 내일 바로 중앙교육 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을 중앙에서 일정이 잡혀야 가는 건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감사 피해서 하필 6급 점수가 승진후보에서 점수가 모자라니까 이 교육점수 지금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맞죠?

예.

그런데 왜 하필 이 때 가느냐 이 말이요. 5년이나, 6년이나 교육 안받고 있다가 하필 왜 감사할 때 교육받으러 가느냐 이 말이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그리고 제2감사반 그리고 제1반에 감사하는 모든 위원님에게 부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 언제 끝납니까?

13일인가

위원장님, 13일에 갔다오면 산내면 감사합시다. 그래도 되죠?

그것은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감사일정이 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3일에 교육을 마칩니까? 12일에 마칩니까? 13일이 무슨 요일이요?

어차피 우리 회기 중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감사기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요?

예, 본회의장에서 감사일정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어쨌든간에 이제 이장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백 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더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가도 되는 교육을 보내놓고 여기 바쁜 부시장님 불러놓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 너희는 하거든 하고 말거든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도 감사 이거 뭐 산내 감사 안한다고 해서 산내면 떼가는 것도 아니고 안하면 안받으면 안됩니까? 산내 감사 오늘 그만 합시다.

잠깐만요

예, 이장수위원님

이것은 교육을 시장이 보냅니까? 본인이 원해서 보냅니까?

모든 결심받고 보냅니다. 자기가 교육을 희망하고, 또

이 도 교육은 수시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 교육도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이제 금년에는 언제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이규덕 6급 직급교육은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고, 6급 직급교육은 하반기에 있고, 사무관 승진교육은 언제 있어요?

중앙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왕 우리 위원들이 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이진구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면장 어제 온 직무대리 면장 붙잡아 놓으나 여기 총무담당이 하는 거나 감사 받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방금 이진구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집행부 처사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거론하지만 중부동장 김수택 같은 경우는 사무관 발령을 받기 위한 교육이니까 부득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집행부가 의회를 아주 가벼이 보고 말이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날을 다 받아놨으면은 정례회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7월부터 정례회가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야 오늘 감사 마치고 다음주에 들어가도 되고 언제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이 교육은,

이규덕 중앙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교육, 이 사람아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건데 나중 하반기에 내려오지 지금 상반기에 6월에 내려오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에너지 소모 아닙니까? 부시장 여기 뭐하러 옵니까? 안오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이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거론됐다고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시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해봐야 뻔한 얘기인데, 이 사람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보내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교육 늦게 가도 되는 교육인데, 결국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6급 총무담당한테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데 무조건 잘못 된 겁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무조건 잘못 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명심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하나 물어봅시다. 면장직무대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을 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시 안에 직원들 중에 지금 현재 교육 안받고 면장직무대리 할 사람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인사에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없는데, 그 당시 할 때 지금 현재 읍면동 공무원 사기문제가 있다 읍면동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읍면동장을 한 사람 내보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 솔직한 심정으로 4배수가 필요한데 8배수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 중에서 현재 공무원도 제일 오래됐고, 현직급 6급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 읍면 출신 중에서 권상윤씨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15년, 12년 이렇게 됐는데 현직급만 해도 24년이 넘었고 이래서 읍면동 출신 공무원 중에서 전체적인 사기가 문제 있으니까 한 번 시키자 해서 시킨 것이 오늘의 교육 이와 같은 문제점이 됐는데

그런데 부시장님 그것은 좋은 발상이지마는 양면장님이 정년퇴임 한다는 것은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금방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리 그런 분을 차출해서 교육을 미리 시켜서 이 분을 면장을 임명했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교육을 미리 좀 시켰더라면은 이런 폐단이 없고, 오늘과 같은 이런 게 없고, 오늘 직무대리로서 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감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행정한다 그러면 부시장 정도 되면은 다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뭐를 알 수 있는데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면장으로 임명해놓고 직무대리 자격이 안되니까 바로 교육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좀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를 미리 보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배위원님,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너 다음에 되니까 너 교육갔다 오너라." 이 소리도 실질적으로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음에 되니까 교육갔다 오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서로 챙겨가지고 교육가고 이래줘야 되는데 실무적인 인사부서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너 다음에 승진되니까 이번에 교육갔다 오너라" 하는 이 소리는 실질적으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위에서 행정지원국장이나 아니면은 총무과장이 보고 그냥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승진시킨다고 교육 보내는 게 아니고, 교육갈 사람 대상자를 이번에 누구 누구 교육 좀 갔다 오너라 하고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차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묘미인데, 앞으로 그 묘미를 살려가면서 원만하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 교육를 갔다와서 다음해에 임용을 하든지, 다른 부서에 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인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현직급이 24년 됐다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서류상 11년밖에 안됐는데요? 현직급 임용일이 90년 6월 30일인데. 이건 뭐예요?

전직한 날짜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이규덕 서류를 작성할 때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만 바뀌었을 턱이 있는가요? 이 사람들이 정신나갔나? 생년월일하고 다 틀리는데 뭐를 이름만 바뀌었단 말이요? 77년이고, 87년이고 이 서류에는 임용일, 그러면 나간 양위동씨가 90년도에 6급 됐다 이 말인가요? 이 현직급이라는 이게 뭔데요?

이규덕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것을

이 사람들이 정신나갔나? 24년 됐다 그러면 여기 서류상으로는 지금 11년밖에 안됐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77년 6월이요? 농업직 6급은 6급이 아닌가요? 현직급이 농업직에서 전직해서 행정직 됐다 행정직 하는 그 날부터 했다 그러면 90년 6월 30일이 현직급 임용일인데, 6급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이거?

이규덕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게 왜 구분되는데요? 현직급 그러면은 6급을 몇 년 했느냐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지금 말이요, 다른 감사에 가보니까 70년대에 6급 된 사람도 꽉 있던데, 이 서류로 봐서는 90년 6월 30일자 6급 돼서 지금 사무관 된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내놓느냐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인사위원은 누구 누구 입니까?

인사위원에는 외부인 세 사람, 그리고 국장 돌아가면서 두 사람하고 그렇게 여섯 명입니다.

인사위원회 하는 데 시장님이 참석합니까?

참석 안합니다.

인사를 예를 들어서 승진 발령한다든가 할 때 인사위원장이 권리가 좀 셉니까? 시장님이 셉니까? 누가 높은가요? 누가 힘이 셉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한다 하면 인사위원장이 힘이 좀 센 것으로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발령받기가 7월 2일에 받아서 행정사무감사가 6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획적으로 짜져서 있는 거지,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가고 그랬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발령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말이 거론 안됐습니까?

인사위원회 할 때는 그런 말이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인사위원회 인사를 승진을 상정을 할 때 그런 설명을 인사계에서 드려야죠? "이 사람은 교육을 가면은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부시장님이고, 시장님이고 다 알지, 그런데 실제로 부시장님이나 이런 말단 직원에 대해 이런 6급 직원에 대해서 상세한 신상을 다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면장으로 발령을 한다면은 승진교육을 가기 전에, 이런 6급 이상으로 될, 사무관으로 될 자격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교육부터 먼저 갔다와야 된다." 고 설명을 드려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 몰랐죠?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묘미를 못살린 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 또 한 번 가보니까 내남면은 농업직이 많이 있고요, 거의가 농업직이 7명인가 8명 되던데, 여기는 농업직이 두 사람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전부 행정직인데, 내남 같은 데도 보면은 순수한 농촌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직급의 전문성을 좀 살려서 발령해주는 것이 좋지 싶은데

하여튼 이번에 분석결과가 나오면요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인사할 때 한 번에 못고르더라도 골고루 고르도록 그렇게

인사위원장으로서 언제까지 경주시에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에 인사위원장이라는 그런 권리를 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그래도 참석을 해주셔서 증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저희 시의원들 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11명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데 한 번 보십시오. 뒤에 물론 급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감사를 할 때는 그 기관의 장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장이 없는 상태에서 4～5명의 공무원을 두고 감사를 할 어떤 맛이라 할까, 분위기가 첫째 연출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혼동스럽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읍면동에서 즉 말하자면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다소의 점수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지금 이런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런 인사를 했을 때 읍면동의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비해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고, 본청 들어가기가 읍면동에서 6급이 본청 들어가는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요, 바늘구멍만한 데 들어가야 되고, 어느 세월에 거기 가서 언제 5급 승진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이 진급 아닙니까? 진급의 길이 거의 막혔어요. 저기 뒤에 6급 많이 계시지마는, 읍면동에 많이 계시지마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언제 가서 권상윤씨가 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현 인사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읍면동에 "아! 우리도 이제 어떤 인사의 길이 트였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그렇습니다. 아까 최학철위원이 황오동에서 지적을 했어요. 읍면동의 직원이 뭔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신바람 날 그런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희망이 승진인데, 승진의 기회가 6급에서 끝이예요. 거의, 안그렇습니까? 현재, 솔직하게 부시장,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현재 6급이 본청에 들어가는 길은 안강의 과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 외 다른 길 있습니까?

그 코스로 들어가는 길은

그 코스로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언제 여기 있다가, 여기 20년 읍면동에 있다가 안강에 과장으로 가서 안강에서 다시 본청으로, 본청에 그것도 바로 진급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걸 누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믿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옛날 인사제도에 비해서는 완전히 옛날에는 바로 읍면동의 직원들이 바로 사무관을 별정 사무관이지만 읍면동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상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실이 안그렇습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자료를 추가로 또 내는,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전번 당초에 낸 자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위원장으로서,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6월 25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때 당시에는 권상윤씨라는 사람 여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사무관 면장을 기재를 안할 수도 없고, 며칠 있다가 나간다는 이 작성기준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이 작성자료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가로 낸 자료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직급부분에 보면 말이죠 권상윤씨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이래놨어요. 권상윤씨가 지방행정사무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해놨습니까? 지방행정주사지 어떻게 지방행정사무관입니까? 앞서 우리 최임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저희 시에서는 많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여기에서 잘 걸러져야 되는데, 이 걸러진 내용들이 바로 시장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현재 인사위원회는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결심한 내용을 번복하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81년도부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81년도부터 권상윤씨가 교육을 한 번도 안받았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씩 공무원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을 받는 기회가 바로 교육의 기회인데, 81년도부터 교육을 안받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안받은 사람이 앞으로 걱정이예요. 사실, 산내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제 교육을 갔는데, 또 업무 일선 조직의 기관을 얼마나 경시할 것인지? 우리 의회 경시,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고, 행정 최일선에 있는 부시장, 시장 시책을 따르고, 일선에서 행정을 펴는 읍면 행정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면장이 한 고을을 책임지는 면장이 부임해 오자 말자 교육간다고 자리 비웠다, 내일 모레 또 사무관교육 몇 달 간다 얼마나 공백이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자리 지금 비우고 있죠?

예, 맞습니다.

또 나가는 사람 그 동안 아무렇게 해도 곧 나간다고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부임하자 말자 열의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팀웍을 맞춰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거 걱정 안한다, 이제 또 사무관교육, 사무관교육 몇 달 받습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또 가야죠? 얼마나 일선 행정에 공백이 생깁니까? 이런 문제를 미리 한 번 예상을 해봤다라면 이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이 점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다음에는 자료요구에 의해서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김동식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무사회담당 김범식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재무사회담당,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재무사회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추가 요구할거 하고 현장확인할 데 있습니까? 우리 최병준위원하고 이상문위원 보고 확인할 때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현장 확인 안 했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 때를 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비품대장도 가지고 오시고 참고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회계책임자, 사회복지담당자, 토목건축담당자 있어요? 참고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99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보면은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에 조치내용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수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첫 번째 묻겠습니다. 매수신청이 2000년도 몇건정도 되었습니까?

김범식 2000년도 작년도 말씀입니까?

담당 안 했습니까?

김범식 그것은 다른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밑에가서

약 몇건정도 됩니까?

김범식 작년도에 매각된 건수는 3건입니다.

매각은 3건이고

김범식 신청했는 건수보다도 매각건수가 적습니다.

신청건수는 약 몇건 됩니까?

김범식 재작년에 신청했는 것을 작년에 매각 시켰거든요

그러니깐 일년전에 신청을 원래해서 의회라든가 조정위원회 걸쳐서 매각까지 안 갑니까? 시유지 같은 것은 그렇고 국유는 다른 것이 있죠? 지금 작년에 3건, 2001년도 지금 매각된 것은?

김범식 금년도에는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김범식 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은 본위원이 지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대장 대부계약 이 자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로서 지금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많죠?

김범식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 귀찮고 해서 안하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 주었으면 싶은 그런 우리 면민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잘 관찰 안 되죠

김범식 그런 실태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잘 한 것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것은 우리 면민들은 이런 이런 사항으로 많은 매각을 원하고 있고 또 담당자로 봤을 때 지금 시유재산같은 경우 아주 적은 필지 몇백되는 필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그만한 가치가 없고 대부 금액을 봤을때도 굉장히 극소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적은데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비용도 사실 안 나올정도로 대부금액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면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담당으로서 주민들을 편리를 위해서라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담당자의 본연의 자세 맞죠?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태만했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범식 직무를 태만이 했다기보다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김범식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규정이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할수 있는 7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아야 매각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전부 매수신청을 한다고 전부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 7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확실합니까?

김범식 조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문제점이 있다. 그 관계는 본위원이 아직 검토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됐고, 우리 시유재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상 아니 임야대장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상황에서는 전이나 답으로 된 것이 많죠?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현재 사항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 주어야 되죠? 변경해야 안 됩니까?

김범식 네

변경 안 한거 담당자로서 직무태만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각 필지별로 지금 전부다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있죠? 임야의 경우하고 전이나 답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김범식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면 그만큼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전이나 답일 경우는 공시지가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개별 공시지가로 봤을 때 임야보다는 전이나 답이 높죠?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높으면 당연히 대부계약에 있어서도 그만큼 대부료가 올라간다는거 인정하시죠? 이게 바로 직무태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범식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재무쪽에서 관리하는 우리 국공유재산은 비록 임야지만 지금 사실이 임야고 지목이 임야같은 경우는 산림쪽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우리 재무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임야가 지목이 대장상에는 임야라도 사실상 전이나 답이나 이럴 것 같으면 용도 폐지가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재무소관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합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전체에서 지적과라든가 산림과에서 하든가 농지과에서 전부다 그것을 해야죠. 지금 사실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부료 받는것만 이야기 하는것이지. 결론적으로 그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즉 말해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연찬이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부단한 노력도 안 해 보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 산내면만 아니고 면단위에 가보면 대부분 그래요. 특히 산내는 제가 재산대부 대장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는 전과 답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도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 세수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꼭 내 업무가 나는 그거 적정한 대부료만 적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0.05% 적용해서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보세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실제 우리시가 항상 제안하라고 합니다. 제안하라고 하는데 일년에 1천4백명 공무원이 제안 들어오면 11건씩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제안입니다. 시 세수 수입을 위한 제안할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말입니다. 머리 아프니깐 저희들이 읍면동에 와서 멀리까지 출퇴근하는데 고충이 있는건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읍면동 직원들이 인사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년도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계시는 원로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하고 제가 극한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질문한것도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하세요 제안하시고 시정하세요 시정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시 세수에도 엄청난 성과를 낼수 있는 사안을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다 직무태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한번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제안하든가 제의를 하든가?

김범식 제가 업무를 연차를 좀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단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부탁합니다.

재무담당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불법쓰레기투기단속 철저히 하라고 감사를 지적했는데 99년도에 지금 처리부분에 보면은 완료라고 해 놓았거든요 근데 조치내용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 좀 잘 못된거 아닙니까?

이규덕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라고 그러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결론인데 지금 현재도 읍면에 나가보면 행락객들이나 아니면 면민들이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깐 여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료라고 하지 말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철저히 계속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배용환위원님 이 자료는 전에는 읍면쓰레기 환경문제를 총무담당이 했는데 지금은 재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이규덕 일단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도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축산농가 오·폐수처리시설 점검 철저 해 놓았는데 여기도 역시 완료라 해 놓았거든요 처리부분에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규덕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할 수가 없는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지에 나갈 것 같으면 오·폐수처리시설이 미비해서 하수도나 아니면 하천에 그대로 방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현재 나가보면 있는데 이것도 완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도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음 이러면 되는건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낼 때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각종 위원회 협의현황, 안계시면 각종 사업추진현황,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담당께서 이 자료를 질문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런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 읍면 면장 재량 사업비는?

이규덕 4천만원입니다.

재량 사업비는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이규덕 몇 연도 거를 말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이규덕 별도로 명기한 것은 없고 내용에 주민현황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현황사업에 같이 이렇게 중간, 중간 섞여 있습니까?

이규덕 네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등 보수나 신설한 사업은 안 했습니까?

이규덕 그것은 가로등 보수비나 신설이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적게 내려와서 신설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재량사업비 가지고 가로등 신설을 10등을 했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왜 없습니까?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입니다. 방범등은 사업은 하고 왜 자료에 뺐습니까? 위원장님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담당자 불러주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면장 재량사업비 명기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가고 방범등 사업을 시행해서는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왜 사무감사자료에서 명기가 안 되어 있죠?

배용환 위원님 누구한테 신문하실 겁니까?

지금 담당자한테

토목담당자 들어가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위원회, 농지관리 위원회 이거 밖에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있을텐데 연번 3번 39페이지에?

이규덕 우리가 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거 뿐입니까? 그럼 산내면에는 개발위원회 없습니까?

이규덕 있습니다.

여기 빠졌죠? 그리고 여론모니터도 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이규덕 그것은 회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여론모니터요원은 있습니다.

면에서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몇 개가 빠졌는데 이야기 안 하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말고 토목담당 부탁합니다.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담당자께서 사실 우리 산내에 우리 특히 박규현위원이 사실 어느 의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실은 산내에 가져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부실공사도 없이 잘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을 집행할수 있는 책임자가 우리 토목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쉽게 말해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전문가도 아니고 소운반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 다 이해 못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거 틀린거 있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맞으면 맞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전체 100%를 사정율 100% 쉽게 말해서 다 맞추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은 우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니깐 기초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지역에 왔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 맞추었는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네 이진구 위원님

너무 이 한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자 잠깐만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안 계셔서 산내면은 대체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 말이죠 수의계약해서 낙찰금액이 몇%인지 모르죠

이규덕 모릅니다.

우리 시에 작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수의계약 1억이하 수의계약 낙찰율이 92.5%입니다. 이거 참고로 해서 여기보면 설계변경을 한거 이외에 보면 2%, 3% 이런식인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사발주할 때 참고로 하시고, 왜 회계과에 전화해서 전화하든지 해서 업무연락을 하든지 해서 왜 시에는 92.5%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물론 현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차후에 공사 발주하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요.

이규덕 위원님의 말씀에 업무를 연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한거 자료가 나왔는데요 석축공사가 총 35건인데 근데 석축물량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미터하고 높이 이런거만 나와있고 물량이 안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에 이젠 시에 건설과 허가를 안 받고 마구 채집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3년 전인가 수해가 났을 때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천에 수해복구 공사라해서 관에서는 허가 안받고 하고, 개인이 수해복구공사에 사용한다고 차를 싣고 가면 우리가 말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불법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건설과 관리규정이 있다구요. 그러면 산내같으면 산내 총 물량을 계산해서 건설과에 보내서 업무 협조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겁니다. 맞죠? 맞는데 이거는 수해복구공사라해서 산내에서는 그대로 시행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이 동료위원 감사 신문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에 2000년도까지는 5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했고, 2001년도부터는 3천3백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위원장, 그 관계는 내가 질문을 좀 할게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하고 나서, 그래서 2001년도에 계약금액이 3천3백만원이상 되는 금액은 아까 입찰보였다고 그랬습니까?

토목직 들어가고, 계약직 부탁합니다.

회계담당자 발언대로

본청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읍면동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죠? 과거에

안바꿔줬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구두지시로 지금 지침 비슷하게 해서 읍면에는 5천만원 수의계약이 너무 과다하고 업자선정이 제대로 안되니까 관급자재를 빼고 3천만원 미만 되면 수의계약 하도록 지금 업무지침으로 구두지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를 계약에 관한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25개 읍면동에 공히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있는 읍면동장은 과거처럼 5천만원 수의계약을 하고, 배심없는 읍면동장은 관급을 빼고 3천만원 미만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지침으로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조례 앞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강력하게 위원장이 어떤 이번에 감사 후에 말이죠 일관성있게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읍면동장이 시장 얘기 안듣는 읍면동장이 별로 없어요. 천북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것은 어떻든 이것은 말이지 조례에 의해서 안할 것 같으면 끝에 가서 책임 다 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천북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아주 잘못 하는게 조례를 위반을, 이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뭐가 왔는지 내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말입니다. 좌우간 조례 몇 조 넣어서 했는지 몰라도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준 일이 없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요?

없죠. 없는데 공문이 내려왔어요.

조례 개폐가 있어야지. 조례 개폐되기 전에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다 한 부씩 갖다드려요. 이것은 중단 잠시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사는 다른 직원이 하고 회계담당자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산내 같은 경우는 2000년도까지는 관급을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고, 2001년부터는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 회계사무 보는 사람들 공히 다 한꺼번에 회의하면서 관급을 뺀 나머지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이제 수의계약이 안되고, 3천만원 미만 되는 것은 수의계약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김동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회계사무 보는 사람들 본청에서 소집해서 회의할 때 누가 지시를 했어요? 시장이 지시했나요?

이장수위원님, 제가 짚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2001년도에 5천만원 미만 계약금액을 입찰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증인채택을 하나 할게요. 아까 회계담당자가 본청의 회계과 7급 공무원이 회의주재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지침을 가져오면은 복사해서 가져오면 위원님들 다 보시겠지마는 내일 우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하고, 이 지침서하고, 또 회의를 주재한 그 공무원하고 증인채택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탑정동입니까? 아침에 탑정동인가요? 탑정동에 출석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마 원천적으로 지시가 시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장 회의도 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읍면장들 입에서 이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다른 얘기는 안하는데, 반드시 읍면장 입에서 골치아픈 일이 있으니까 이거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받아들여서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회계공무원들 불러놓고 교육을 했는데, 읍면동 회계책임자가 거기 가서 지침대로 지시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거부할 방법이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기 지침서 그것하고, 우리 수의계약 하던 조례하고, 또 주관해서 교육을 한 책임자, 그 사람을 증인채택으로 불러서 거기서 추궁을 하면은 원천적으로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증인채택을 하면은 7급 그 사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이나 책임있는 사람 부르고, 그 사람을 동행해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추궁을 하지 7급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장하고, 또 회계주사 7급 공무원 김형연하고

우리 자료 조례라든지, 지침서류 그것은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를 사무국에서 하면 되고, 지침서류는 아까 복사하는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고, 그 다음 증인은 회계과장, 계약담당자 김형연을 내일 증인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님, 회계담당자한테?

회계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각종 사업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숙원사업에 올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7개월 걸렸는데 자료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6월 15일에 착공해서 7월 25일에 예산이, 이게 완공됐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이 완공됐고, 사업비도 이제 완공됐을 때 지급하죠?

안그래도 아까부터 신문이 길어지는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마치고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환위원

회계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업자선택은 회계담당자가 하지는 않죠?

김승환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예.

회계담당자, 감독까지 합니까?

그러면은 항상 뚫기 전에 갑니까? 물만 나오면 갑니까?

담당자 들어가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지금 묻는 얘기를 다 들으셨죠?

이규덕 예.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으로부터 한국개발, 이번에 상당히 한해가 우리 심했는데, 물을 관정을 뚫는데 특별히 계속 한국개발을 지시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규덕 아까 그것은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대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많이 계약된 것을 제가

예?

이규덕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물을 잘 뚫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많이 계약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러면 특혜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이규덕 그런 점은 저로서는

뭐라 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심증이 가는데요?

업체가 다른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특별히 잘 하기 때문에 동화개발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토목담당자 좀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49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장천지 준설수해복구공사 해서 준설 당초에는 7백93㎡ 이거 누계 아닙니까?

최병준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어디 혹시나 유인물이 잘못 됐다든지 안그러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그 위에 지경세천 수해복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당초와 변경의 어떤 대다수의 사업비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보면은 당초에는 m당 11만9천7백94원인데, 변경은 17만3천8백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돈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토목담당 들어가시고 재무사회담당

들어가시고, 재무사회담당

산내면에는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것 전부 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읍면에서 보기드문 말이지 소유자가 토지소유주라든가 건물소유자가 전부 다 마을회로 하나가 경주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동안에 담당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비해서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제가

최병준위원님

전번에 9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아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마을회관이 경주시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때 지적됐던 게 아마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게 있었는데, 그 때 소유자가 서울에 어디 여자분인데 그것도 전부 다 받아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경우입니까?

김범식 예, 지금 현재 우리 19개 마을회관 전부 다 우리 마을회 내지 경주시로 등록 다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등록 쉽게 말해서 명의변경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경로당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좀

그러면 재무사회담당 들어가시고 총무담당이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담당, 그 때 변경을 할 때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규덕 그 당시에는 지번이 감사자료상에 잘못 돼서 그 사람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번을 정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번이 감사자료에 잘못 돼가지고 서울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담당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8번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최병준위원님

총무담당이 소관이죠?

이규덕 예.

지금 인·허가에 보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점용을 해줄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하천이었을 때 점용을 해줬습니까? 안그러면은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해준 겁니까?

이규덕 일부 하천도 있고, 휴경지 상태 그러니까 노는 땅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현황 측량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확인을 해서 적합하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7건 있는데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허가를 하기 전에 쉽게 말해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규덕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변상금을

5년간 소급 적용시키죠?

이규덕 예.

여기에 제가 지금 하천부지 허가서류에 보니까 5년 동안

이규덕 5년간 부과한 것은 유동재씨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요?

이규덕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지금 총무담당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게 맞습니까?

이규덕 예, 맞습니다.

이상 있는 것 없습니까? 여기는 다 맞다라고 되어 있죠?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규덕 수질검사 실시횟수가 5～7회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네 번씩을 하고, 그 다음에 지표수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표수, 지하수에 따라서 2～3회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분기에 네 번?

이규덕 예, 분기마다 한 번

분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5회, 7회, 6회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규덕 그것은 지표수하고, 지하수일 경우에 그 법에 의거해서 별도로 이것은 정기 4회 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도 총무담당입니까?

이규덕 예.

이것도요?

이규덕 예.

이것은 내가 조금 앞으로 산내는 사실 물좋고 산좋다 라는 것은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동네인데, 산내에서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됐다라는 것은 믿기 어렵거든요. 저 역시도 다른 읍면에는 가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산내야 안괜찮겠나 이래가지고 봤는데 총무담당께서 답변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5회, 7회, 6회 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작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재재검사까지 받은 간이상수도도 제법 있고

이규덕 예, 있습니다.

재검사받은 게 예를 들어서 52곳 중에서 24곳이 재검사 받은 곳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규덕 예, 재검사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때는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이 나온 지역이 바로 산내면입니다.

이규덕 그런 규모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시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일정기간 내에 떠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장마가 졌다든가 비가 왔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떠오라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고, 대략 보면은 공문에 의해가지고 언제부터 수질검사를 하니 물을 떠서 제출하라고 할 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마가 졌다든가,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간에 장마가 오든, 예를 들어서 한해가 되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서 사실은 읍면에서 상수도 못먹는 그것도 억울한데 간이상수도 쉽게 말해서 지하수 암반 뚫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그 물이라도 적합한 것,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왔다고 해서 물 더럽고, 장마 아니라고 해서 물 좋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규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0년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다 인정하십니까?

이규덕 예.

인정하시고, 2001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2001년도는 다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상목은 내일2리 상목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산내면에 내려왔는 게 부적합으로 내려왔을텐데 여기 적합하다고 이렇게

이규덕 지표수

지표수든 뭐든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수도사업소로부터 부적합하다고 내려왔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1년도에 2/4분기에

이규덕 예, 자료가 정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간이상수도인데, 물이 관리하다보면 잘 못되면 그게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좋다라고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있는 그대로 내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재검사하라고 여기 통보까지 왔을텐데도 우리 감사자료에는 100% 전부 다 수질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결국은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기만하는 것밖에 안되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담당자가 그러면 받아서 그냥 책상서랍에 넣어놨던 모양이죠. 그리고 산내면에서 재검사를 또 의뢰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제가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재검사를 하고 다음 검사를 할 때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그 쪽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순서상으로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수도사업소에다가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의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정말로 우리 산내면민을 생각한다면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규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좀 하십시오.

이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산내면에 간이상수도 중에서 지표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자연수나, 지표수나

이규덕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이규덕 그 숫자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지하수 암반관정 같으면은 그라우딩이 잘 되어 있으면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한 번 검사해서

이규덕 지표수가 있는데 개소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표수는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수질감정을 의뢰해서 물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규덕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업무를 연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번 13번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총무담당 들어가시고요, 재무사회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5번 농지전용허가·신고, 들어가시고요, 산업담당,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

우리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허가와 신고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손호길 예.

지금 여기 보니까 2000년도 허가사항이 있고, 뒷장에 보니까 또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전용허가·신고에 있어서 농사에 필요한 퇴비사나 축사,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에 있어서 진흥지구와 비 진흥지구에 따라서 허가로 가고, 신고로 가죠?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허가사항으로 해놓은 것은 전부 다 본청에서 한 겁니까?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시로 그죠?

손호길 예.

그 다음 신고사항 뒷편에 있는 이것만 산내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산내면 외칠리 38번지가 2백36㎡를 허가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허가로 한 이유? 농림지역입니까?

손호길 그것은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구라도 농가주택이라든가, 축사, 퇴비사일 경우는 굳이 시에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심의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호길 농업진흥지역 밖에 6백60㎡ 이내만 우리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백60㎡ 안되잖아요?

손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농가가 아니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손호길 예.

그러면 보세요. 축사하고 주택하고 했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 아닙니까?

손호길 다른 데 도회지에 주택이 있고, 농지가 산내면에 있을 경우 이런 데 허가가 된 겁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또 심의됐다? 그 다음 6백60 이상이 되어도 제가 자료를 어렴풋이 봤는데 1천 이상 돼도 신고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에 관계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굳이 허가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한 번 보세요.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축사육장, 관리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관계가 그렇고, 아까 농기계, 퇴비사, 저장고 이것은 9백80㎡ 같으면 충분하게 신고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손호길 예, 농업용 창고는 신고해서, 농업인은 1천5백㎡ 미만, 진흥 밖의 영농법인은 7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5백 맞죠? 그죠? 나도 1천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농사에 연관된 사항이 여기 있다 말입니다. 용도에, 그죠?

손호길 예.

그러면 이거 필히 산내면에서도 이루어져도 되는 사항을 확실한 내용을 잘 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산내면민이 본청까지 가서 심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죠? 지금, 없습니까?

손호길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산내면, 대현리 74페이지에 2731-6번지 성두환씨 9백80㎡ 1천5백에서도 모자라는 사항이죠? 농기계 창고 같고, 퇴비사, 저장고 이것은 왜 허가를 합니까? 허가 안해도 되죠? 그죠?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업무 산업담당 업무 맞죠?

손호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했죠?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호길 이 내용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고건을 읍면동에 내려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려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사항은 자꾸 본청에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하고 난 후에 보면 분명히 농지위원들이 개개인이 말입니다. 심의한 결과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한 결과를 개개인이 적는 란이 없죠?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 됐죠? 그죠?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손호길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되는 게 농지위원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부적하다고 했을 때는 이 농지전용 신고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반려되는 거죠?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개인의 적과 부를 표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내면은 그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손호길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번 건축허가·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들어가시고요, 총무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지금 건축담당자께서 다른 업무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하고 총무담당께서는 담당자가 오시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위쪽에는 허가사항이고, 허가사항 자료에 보면 착공일이 전혀 안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착공일하고 준공일이 지금 아직 덜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산내면에서 다루는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일부 178-2번지 축사 5백10㎡, 그 다음에 대현 2750-17번지 4백62㎡, 대현산 428-81번지 5백64㎡ 이거 산내면에서 신고사항입니까?

이규덕 예.

그런데 신고사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규덕 이것은 동당 4백㎡ 이상일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두 동 합해서 각 동이 4백㎡ 미만일 때는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지금 총무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닥면적이 4백㎡ 이하의 축사일 경우는 두 동, 세 동해서 들어온 것은 관계없다. 그런 법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항을 보면 1항에는 연면적이 1백㎡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백㎡ , 연면적 2백㎡ 이하인 창고, 신고사항이요, 연면적 4백㎡ 이하인 축사, 연면적 4백㎡ 이하인 작물재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과는 틀립니다. 연면적은 신고사항, 만약에 이것을 신고사항으로 하려고 하면 두 동을 각각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고할 때

이규덕 예.

각각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한 동 짓는데 우리가 1백㎡ 같으면 약 한 30평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동 지으면 신고 두 동 같이 넣으면 신고가 됩니까?

이규덕 주택은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농민이 할 경우에 1개, 무주택일 경우에는 한 동으로 가능하지마는 한 동을 더 하려면 그것은 허가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사는 그러면 바닥면적을 따지고 이것은 연면적을 인정을 안합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디까?

이규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사무조례에는 보면요 위임조례에는 보면 읍면장이 또 이것까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농업용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게 1백㎡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우리 조례 개정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해온 거예요.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것 5백10㎡하고, 4백62㎡, 5백64㎡ 이것은 당연하게 직권남용으로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규덕 이것은 하여튼 담당자가 오면은 그 관계법령하고 서류를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동일 때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연면적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4백㎡ 열 동이 들어와도 다 신고사항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 부언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농·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할 때도 그런데 우리 경주시조례에는 그게 위임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허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에라도 이거 빨리 조례를 만들든가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하고는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위배사항이고요, 바닥면적으로 하라고 하는 저도 건축법에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점을 담당자한테 필히 이야기하셔서 이 자체는 사실 직권남용을 해서 결재를 한 겁니다.

이규덕 예, 잘 알겠습니다.

법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직권남용 인정하시죠? 그죠?

이규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맞다면은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지금 법에 그대로

이규덕 제가 확실하게 그 법을 몰라서 조금 전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위원장님, 아까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말씀하다가 7가지 사항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예, 간단하게 좀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사회담당

사회담당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약7가지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에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각 기준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 이외 지역에는 약 한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는 언제든지 매각할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유재산 목록을 봤을 때 700㎡이하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들어가는 세수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관계에 준한다면 충분하게도 매각해줌으로써 우리주민들도 유익하고 또 시 담당공무원으로써도 업무량이 광장히 줄어든다는것도 인정하시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7번 산불발생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류가 회계사무 보시는 분 아까 복사한거 한부씩 다 드렸습니까? 아까 한부 복사했는거 지침서가 안 붙었어요. 안 붙여서 내가 다시 해 오라고 했는데 내일 물론 증인채택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경상북도에서 공사 수의계약하고 운영요령, 회계예규 준수철저 해서 경상북도 세정 몇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회계예규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면 견적서 제출희망자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고 계약대상자 결정은 추정가격 15억미만 공사 낙찰하는 가격을 예정가격 이것은 우리가 해당이 없고, 그러나 최근 수의계약 대상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수의계약하면서 타인 견적 처리방법으로 최저가 견적자와 수의계약하여 특정인과 특혜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의계약대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견적서 제출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공사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개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만 공개하라고 그래 놓았는데 이것은 도의 운영지침이고, 그다음 경주시에서 보내는 것은 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준수할 것, 이것은 세정 관련이라는 것은 도에 관련되는 것이고, 회계예규 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희망자 모두에게 이를 허용하고 계약대상자 결정은 추정가격 15억 미만 공사에 낙찰하한을 예정가격 대비 87%나 75%이상 자를 대상으로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고, 그러나 최근 수의계약 대상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타인 견적처리 방법으로 최적가 견적자와 수의계약하여 특정인과 특혜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의계약대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견적서 제출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투명성 있게 하라는 건데 이것이 경주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위임사무명은 회계사무중 다음 사무고 단위사무명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공사집행 그래 놓고 조례개정이 97년 11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3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을 했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의해서 했고, 수임기관은 읍면동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내가 지적한데로 내일 회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침서 내려보냈는 것은 이것을 읍면동에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되 투명성있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확대 해석해서,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거에요. 인터넷을 통해 타인 견적 많이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여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개경쟁 입찰하라는거 없어요. 이것이 과연 지침서는 경상북도에서 하달된 공문에 준해서 지침을 했으니까 이거 이상 더 초과해서 할수 없는데 구두지시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공개경쟁을 받으라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를 내일 증인채택을 해서 위원장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다가 봤는데 면사무소 입구에 다방이라는 간판이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하나 붙어 있던데 들어오는 입구에 다방이 어디쯤 있습니까?

이규덕 보건소 앞에 은혜다방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방건물에 붙은 다방간판이 아니죠? 들어오는 면사무소 입구에

이규덕 입구에 간판은 은혜다방이라고 조그마하게 써서

아니에요 면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옆에 보건지소 그 사이 골목 들어가는데 있죠?

이규덕 그사이에 징검다리처럼 했는 것은 개인 땅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방이 있습니까?

이규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간판이 왜 그렇게 바깥에 나와 있나요? 우리 공무원이 한번도 지나다니면서 관공서 앞에 산내면사무소라는 간판보다 다방같은 휠씬 더 큰게 함께 있다는 것은 한번도 시각적으로 장애로 본걸 한번도 못 봤어요?

이규덕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건물에도 보니깐 부착된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상당히 크게 다방간판을 걸어 놓았던데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허가했습니까? 간판 다 허가하지요?

이규덕 간판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담당자 있습니까?

이규덕 오늘 출장가고 없습니다. 건축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건축담당자가 하는가

이규덕 읍면 형편에 의거해서

업무분담을 건축직한테 해 놓았다

이규덕 보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시정하라 그러면 업주하고 면직원하고 갈등도 있고 하니까 총무담당하고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다방주인하고 협의해서 조금 한쪽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 감사시에 오늘 회계관계와 계약관계 때문에 본청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두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이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소관에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각종 사업 내지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아주 모순된 속에서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의 행정업무추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