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황오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오동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09일 경주시 황오동장 이영우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를 한 연번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황오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저로서는 여러모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적은 바램이 있다면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경주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동 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에 앞서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칙환 총괄주무, 김시락 총무담당자, 김강식 개발담당자, 남미경 사회복지담당자, 강구식 세무담당자, 임도경 건축담당자, 손대호 회계담당자, 윤호성 건설담당자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동의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황오동의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에는 신라왕궁 부근에 있었다고 하여 황촌이라 불려 왔으며, 1914년 면제 실시에 의하여 황오리라 칭하여 오다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잠깐만요.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업무보고를 제가 안그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감사 다른 읍면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는 동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지역여건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밀집지역으로 동민의 다수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의 신개축 규제에 따른 주택 노후화로 집세가격이 낮아서 영세민의 많은 유입으로 타동에 비해서 영세민이 2～3배가 많은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면적은 0.694㎢이며 22개통 92개반에 6천9백28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7백5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가구에 3백18명이며, 문화재는 남고루 성터, 황오고분 등 2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개 기관이며, 교육기관은 4개소, 29개소의 의료시설 및 1천6백65대의 자동차와 4백26대의 이륜차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주 1회씩 친절 봉사교육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직원좌석 배치도를 부착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체질화 하고 자체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담당자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전출입신고, 출생신고 등 기본적으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직원이 시가지 환경순찰을 확장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12명을 투입하여 시가지 담장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실시하고 대로변과 중심가의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고,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총 3만6천5백87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백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대책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는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방문계도와 연말에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62개소의 방범등을 신설 및 수리하였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1백61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취로케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14억8천8백만원 부과에 10억4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구현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백81세대의 생계비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3개소의 경로당에 3백3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로 48세대를 지원하였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인도블록 및 하수도 공사등 1억3천8백9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동민의 화합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모임과 각종단체의 회의시에 시정 및 의정홍보와 동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요구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성과, 추진현황 등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대장 있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거 하나 갖다 주시고, 그 다음 건축신고대장, 국공유재산관리징수대장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수납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납하는 것, 그 세 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현장을 잠시 가봤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하고 같이요?
최병준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님과 최병준위원님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비품관리대장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비품관리대장도 자료요구 합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민원사무처리부는 올해부터는 비치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전자결재를 하면서 전자의 것 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1월1일부터 했습니까? 전자결재?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1월1일부터가 아니고, 중반기, 상반기부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6월부터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민원사무 처리 자체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당연히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있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최학철위원님 총괄주무한테 답변?
최학철위원
아니오. 동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종근위원장
예, 동장님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12월29일이라는 것 보니까 작년도 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전혀 민원사무 처리 자체에 기록이 없거든요. 없는데 전자결재로 인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1월1일부터 했느냐 이 말이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1월1일부터는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했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지금 대장을, 있으면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1월1일부터 안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2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1월에 대한 기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연도별로 아마 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죽 연도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29일에 접수받았던 분이 김강식씨가 받았고 건축신고서인데 이것으로써 이제 작년도 월말까지 동장님 전부 다 결재를 하셨다 이겁니다. 결재를 하시고 올 1월1일부터는 민원사무처리부를 기록을 안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전자결재로 인해서 그렇다라면은 그게 언제부터 했느냐 이 말이죠. 전자결재,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부터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내용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그 대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말이죠 어차피 민원사무, 옥외광고 표시허가 신고라는 것은 3일정도 걸리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동에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일, 그 다음에 건축물 가승인 신청이라든가 말소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5일 내지 7일, 이렇게 걸리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표시허가 신고라는 이 자체를 꼭 3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접수된다,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현장확인 하고 이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했을 때 해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렇죠. 예. 그런데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당기세요. 당겨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민원문제에 대해서 가장 편리하게, 빠르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경주시장이 시정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어떤 형태든간에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산하의 읍, 면, 동이라든가 각 국, 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외광고 이런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3일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도 빨리 당겨보시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는 우리 중앙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들이 시간이 전부 다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도로점용 허가문제라든가, 또 옥외광고문제 이런 것을 3일 내지 5일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동장님이 해주실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당겨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15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도 자기 진단표 작성 월 1회, 직원 토론회 수시 개최, 자기반성과 친절 공감대 형성,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설치 1개소, 신고엽서 비치, 신고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문안은 동에서 작성한 겁니까? 시에 기준이 신고엽서가 별개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시에서, 시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에서 비치된 것?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민원실 옆에 우편함 같이 붙어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동에도 이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모릅니까? 그래서 공무원 친절도 자기 진단표 작성 월 1회 라는 것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자기 진단표도 시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에 기준되어 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동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진단표도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표지마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플러스로 적겠지마는 하여튼 수시로 교육을,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친절이 몸에 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료에 의한대로 다른 동에는 신고엽서나 이런 건 비치하는 건 확인 못해봤습니다마는 잘 활용하셔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방범등 말이죠 10페이지, 60건 중에 2건은 신설하고 고장수리를 60건 했는데, 이게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두 가지가 있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방범등 다른 동에 가니까 보안등 해놨던데 방범등 용어가 맞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은 맞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맞죠? 그런데 60건 했는데 물어봅시다. 잘 알고 계시는지, 신설은 한 등 하는 데 단가가 얼마 치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30만원쯤 듭니다. 수리는 한 4만5천원 듭니다.
유영태위원
보수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수리하는 데는 4만5천원 내지 5만원 들고, 신설은 30만원 듭니다. 전주 세우고 다 하면은
유영태위원
담당자가 잘 압니까? 정확하게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담당자 지금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대장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보수가 그 단가가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분이 고장만 나면 즉시 와서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바로 즉시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가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방범등 관계는 또 시의원님하고 협의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저희들 일단 반상회나 주민모임이 있으면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해가지고 의원님하고 수의해가지고 같이 처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동에는 여섯 시 되면 근무자도 없고, 전부 다 퇴근하고 난후에 야간에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밤길이 어둡다든지 이런 게 민원전화가 아마 의원쪽으로 많이 가지 싶은데요 의원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요구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동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해버리면 나중에 위원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이거 정말 협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엠프시설 했는 것
이종근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진구위원
몇 쪽이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물품대장 이거 5월30일에 했는데, 이거 견적서하고 좀 가져오시고, 10쪽 지방세 부과 징수 황오동에 14억8천8백만원 부과해가지고 그렇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10억4천7백만원 징수하고 체납액이 4억4천1백만원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황오동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1년 연간 쓰는 돈이 얼마 입니까? 연간 쓰는 돈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또 기타 사무실에 전체 쓰는 돈이 연간 얼마 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한 3～4억, 4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뭐가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4～5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오, 봉급하고 대충, 예산이 얼마 입니까? 쉽게 얘기하여 황오동의 연간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경상비 6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저희들.
이진구위원
전체 6억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상비하고 된다 이 말이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6억, 그러면은 10억 거뒀으니까 4억은 체납됐더라도 그런데 여기 말이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체납세 대장에 나와 있는 명단 보면은 체납기피, 납세기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거둘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맞죠? 동장님, 여기에 백 몇 명인데 보니까 부도, 납세기피 다 해놔도 우리가 덜렁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돈 안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볼 때 물건이 다른 데 몇 순위로 압류되고 저희들이 조치는 다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는 곳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건 관계 등을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오, 지방세를 체납해놓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하고 주민세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안내놓고 경주시내에서 말이죠 명단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동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안면이 또 있고 그런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받아야지 이 정도도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명단에 있다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마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가 앞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무조건 압류해놨다 압류한다고 그러면 압류해놓고 그게 공무원 다 한 일은 아니잖아요? 압류해가지고 뭐 돈 갖다 줍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14억에 이게 4억 됐으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동의 공무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하고 세금 받으러 다니고 하겠지마는 시에서도 독려하고 하니까 그런데 체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9쪽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해서 25건이 있었는데 단속, 직원들이 단속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신고도 들어오고요,
이종근위원장
신고도 들어오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신고도 들어옵니다. 주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발담당자가 수시로 동을 순찰합니다. 순찰해가지고 합한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개발담당자 있습니까? 지금?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현장확인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단속을 해보고 신고가 들어오는 내용을 파악해보면 아실 것으로 아는데, 불법투기 시간이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 적게 띄는 시간, 야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야간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인데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투기는 그것도 있지마는 미규격봉투 안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아닌 것 그런 것도
이종근위원장
그게 역시 불법투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파하고 야간에 순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에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간에 이 사람들이 투기 안합니다. 제대로 된 종량제 봉투에 안하고 야간에 불법투기 하는데 수시로 말이죠 제가 황오동 상가 이런 데 잘 압니다. 위원장이 좀 알기 때문에 거의 야간에 10시 이후에 이제 상가의 장사를 마치고 난 후에 청소하고 이래서 투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불법투기를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월별로 비밀리에 시간을 정해서 좀 괴롭지마는 야간에 10시 이후에 한 번쯤 상가 골목이라든지 한 번 다녀보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동장님 여기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전혀 없는데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어떻게 처리하며 또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실제 제일 애로사항은 건축입니다. 건축직이 없어서 저희들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고 들어오면 업무를 연찬을 합니다마는 부족해서 주로 인근 동의 건축직이나 안그러면 본청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고 같이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토목은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토목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는 어디에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설계는 읍면동에 설계반이 있는데 거기에 배정받아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맡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연번 1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2번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3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최임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위원회가 여기 있는데 이거 개최일수 계획에 보면은 개최일수, 회의일수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연보호위원회 라는 것 이것은 17일 계획해서 17일 벌써 금년에 다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거의 월례회, 자기네들이 월례회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월례회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뺐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작년부터? 금년도 게 아니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최임석위원
위원회도 이것 말고도 다른 위원회도 있을 건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정보 무슨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저희들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거 전부 다 읍면동에 계획되어 있을 걸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황오동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최임석위원
구성은 다 하라고 하던대요? 다른 동에는 다 되어 있던데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자생단체는 안하고 저희들 직접 관련법에 의해서 했는 위원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좀 유명무실 합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4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유영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여기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30쪽에 있습니다. 30쪽에 뒤에 보면 비고란에
유영태위원
비고란에 넣어놨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방범등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방범등은 예산이 저희들 좀 있고 거의 다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방범등 유지관리
유영태위원
동에서 방범등 사업비 지출한 게 아니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지출합니다.
유영태위원
지출하는데 방범등 사업비가 이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방범등이 한 6백, 7백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수시로 거기 예산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앞에 자료에는 60등인가 보수하고 또 두 등 신설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업 추진했으면 사업비가 금액이 잡혀야죠? 자료에 나와야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이것은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수리 이것은
유영태위원
60등 했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작년에 했습니다. 건당 4만5천원 치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자료에 내줘야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주간에 업무를 보시고 야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할 동장님이 지금 통별로 가로등이 몇 등 어느 지점에 보수가 됐고 또 신설이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저희들이 방범등이 2백22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게 10통하고 배한의원 뒤에
유영태위원
위치를 다 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위치 전부는 다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설치 또 계약도 동에서 했죠?
위원장님, 담당자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유영태위원
담당은 지금 방범등 예산도 절감해서 계약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잘 추진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쪽의 통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했는, 보수했는 한 60건, 그 다음에 신설했는 것 두 건 이것을 위치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어야죠. 대장까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자가 있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그게 지금 전구가 나갔는지 변압기가 이상이 있는지 담당이 확인해서 그러면 업체를 믿고 그럼 전구나갔는데 변압기 갈아주고 그렇게 됩니까? 시예산 낭비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고 현지에 60등에 대한 것을 담당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보면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60등에 대해서 어디 몇 등, 어디 어느 동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종근위원장
담당자, 조금 전에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나가
나가는데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답변이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나가는데 왜 파악이 안됩니까?
그러면 안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몰라요?
너무 건수가 많아서?
유영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들어가도록 하고 동장님 좀
이종근위원장
동장께 신문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담당직원이 고장신고 들어오면 같이 수리할 때 담당자가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고 지금 담당자가 말씀드린 것은 60개를 다 못외운다는 그 말이지 위치는 어디에 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위치는, 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물론 계약했던 금액이나 이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업자를?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 직원이 일단 직원이 순찰도 하지마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처음에 나갑니다. 업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담당자가 나가서 어디에 고장이 났다고 이래가지고 그 업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면 같이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지금 동장님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고 경주시 전체가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지금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쪽에 예산 나오면 하라 그러고 어디 나가서 수리하라 그러고 담당자 안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의원들 야간에 공무원 퇴근하고 없을 때 민원전화 걸려오면 시의원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어느 곳에 불편이 있는가 확인이 되는데 담당은 말이죠 현지파악도 못하고 있고 예산만 나오면 아무 데나 시공 막 해버리고 또 나중에 시공하고 난 후에 원성 듣고 이게 바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현지파악을 해서 가로등은 야간에만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업무시간에 출장을 보내서 통장 만나고 해서 잘 됐습니까? 뒤에 60등이 확실하게 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서류만 남겨놓으면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대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로써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사업 정비관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유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적하도록 하세요. 설계변경사업도 같이 연번 5번도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2000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이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각종 인·허가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김승환위원님 8번 신문하여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보면 최문자씨, 황오동 최문자씨가 여기 보니까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몇 건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인근 옆입니까? 전부 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게 동사무소 옆 소방도로 뚫린 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뚫리면서 자기 땅에 있는 집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북편으로 뚫린 도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43-4호고, 또 여기 뒤에는 243-8 같으면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자투리 땅에 지금 상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계속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내주고, 건축공사는 어떤 건축공사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게 허가권이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공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조립식 어떤 그런 집이냐 안그러면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아닙니다. 철골 지금 짓고 있는 게 철골슬러브, 큰 철골 안있습니까? 철골슬러브로 지금 짓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계속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해줘야 되네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아닙니다. 그 건축공사가 끝나면, 끝나면 일시 점용허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얘기 아니예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 차를 우선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자재 같은 것 임시적으로 놔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대부계하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용 관계수납부를 제가 봤는데요 이 기준을 지금 어디에 둡니까? 해매(㎡) 보니까 1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각 상호에 따라서 1해매부터 3해매 적은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게 저희들이 도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의 양면하고
김동식위원
건축과는 관계없고요. 현재 도로점용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점용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해매라는 것은 지금 인도가 있는 데는 1해매 갖고는 도저히 도로진입이 힘듭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1해매 이것은 전화박스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개인도 여기 많아요. 대명사진관부터 시작해서 죽 보면요 1해매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자투리 땅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자투리 땅 그 도로를 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 앞에 큰 도로 안있습니까? 도로가 뚫리면서 옛날 도로가 약간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건물에 물려있는 그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도로가 개설되면서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없어지면서 물리는 거
김동식위원
그게 아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1해매 그것은 간판입니다. 돌출간판 점용허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황오동에 보면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도로 점용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턱을 없애고 들어가는 것, 차가 진입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한 60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60건밖에 안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도로 점용 부과하는 게 한 60건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상가 대부분 있는 데 보면 대부분 다 차량이 진입되도록 인도 했는 데는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6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굉장히 발굴을 많이 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60건인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수납관계 보면요 2001년도, 2000년도에 수납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제일 큰 게 팔우정로타리 옆에 있는 김정일씨 여기 로타리에 들어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 장기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납금액이 한 1천2백만원 되는데 주로 김정일씨가 1년에 한 1백만원 이상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락이 잘 안되고 또 전번에 연락 한 번 됐는데 한 번 내려와가지고 불러내려서 했는데 금방 약속해놓고 또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점용에 있어서 기준치를 어디에 둡니까? 산출근거에, 그 땅에 대한 기준치를 둡니까? 안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간판 같은 그 바로 인근의 토지를 하는데요 인근 토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말이죠. 지금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정된 산출되어 책정된 금액은 굉장히 적거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초가 보면 공시지가, 그 다음에 면적, 기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김동식위원
공시지가인데 도로에는 공시지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도로를 점용했을 때 그 공시지가 적용을 어느 필지를 적용하느냐 이거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자기가 물고 있는 건물, 자기 땅 거기의 공시지가로
김동식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지금 제가 확실한 조사를 못해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공시지가 자체가 적은 게 많아요. 황오동 같은 데는 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일시적인 점용허가를 낸 것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보니까 청우는 세 개의 점용허가를 냈는데, 일시적으로 냈는데, 두 개는 받고, 하나는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국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예.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것은 청우가 경매가 넘어가고 신흥주택이 그 건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세 건은 받았어요. 세 건은 신흥주택이 필요한 땅이고 받았을 때에, 한 건 이게 한 30만원 되는데 그것은 신흥주택이 필요없어서 자기네들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안낸거고, 청우개발에서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필요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청우가 부도났잖아요? 그죠? 부도난 상태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보니까 몇 건은 받았는데 그 한 건 금액이 큰 것은 못받았거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나머지 체납액 세 건을 받은 것은 승계해서 신흥주택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흥주택에서 낸 거고 청우주택에서 낸 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신흥주택에서 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그리고
김동식위원
그 땅은 필요없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자기는 못내겠다 그래가지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취하해야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기한만료가 지금 안됐습니다. 말소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장에 왜 표시되어 있어요? 말소됐는데, 큰 대장에 되면 수납까지도 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지금 청우개발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아까 도로 점용허가의 문제인데, 최문자라는 사람은 집은 1년 계속 짓나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게 필지가 몇 필지 돼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몇 필지 됩니다. 2000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인데 7월 20 몇 일까지인데 보니까 최문자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7월 26일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용을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1년 계속 짓나요?
지금 양쪽에 필지가 양쪽에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양쪽에 바로 옆입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한 5평쯤 되는데 실제로 건축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은 게 맞는가요? 이거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아닙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었고 한쪽면은 지었고, 한쪽면은 지금 철골을 짓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철골 짓는데 1년이나 걸리나요? 얼마나 크게 짓는데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게 지금 3층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쪽은 철골이고 한쪽은 철골 아니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 기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 다섯 평쯤 되는데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나요? 해마다 얼마 받는데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제곱미터는 1백원씩 받고 공사기간은
이장수위원
그러면 돈 한 3만원 받네요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게
이장수위원
그런데 제곱미터 1백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한 평에 한 3백 몇 십원밖에 안되는데, 3백 몇 십원 되는데 다섯 평 같은면은 1천5백원이네요? 그죠? 하루에 1천5백원인가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그래가지고 기간을
이장수위원
하루에 1천5백원인가요?
한 달 같으면 4만5천원 1년 같으면 45만원, 50만원쯤 되네요. 그런데 여기 순수한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도로 점용허가 이것은 수시로 변동해가면서 자기 집에 인입 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허가를 내준 거고 다음에 기존 있는 도로관리는 기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아까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저쪽 광장 부지로 묶여있는 김정일씨 땅 거기는 도로 점용을 허가를 안하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아니요. 허가가 나있습니다. 기간이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이거는 올해하고 작년에 허가 내준 사항만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김정일씨가 상당히 체납이 많은데 어제 우리 내남도 그저께 가니까 김정일씨가 그 쪽에 종토세 종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김정일씨가 거기도 나오던데 김정일씨 뒤에 체납에도 보니까 하나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게 광장 부지 있다가 넘어가면 질문하겠지마는 이것을 그러면 계속 연체를 해도 도로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주민의 수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게 민법상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은 통행에 지장 없도록만 예를 들어서 10m 되는 것을 1m 폭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법적으로 아마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김정일 이 사람 개인적으로 나도 잘 아는데 이 사람 지금 세금 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부 압류가 다 되어있고 여기 말이요 광장 부지에 여기 카네기홀이나 옛날 술집 하던 데 그 옆에 장터해장국이라는 그 집도 상당한 전세금을 주고 지금 돈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동장이 생각하기에 가능합니까? 가능 안하면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도로를 좁혀버린다든지 그래서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져야 되지 자꾸 부과만 현상유지대로 부과만 해서 체납만 자꾸 되면은 행정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봐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본청과 협의해서 연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동장님이 안그래도 보·차도 관계를 하니까 한 60건 정도 발굴됐다고 했는데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도 수납 전체 한 것 맞죠? 이 대장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1년도 전체 도로점용의 대지라든가 보·차도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이 전체를 수납한 것 맞죠?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차도에 대한 2001년도 도로점용 수납부에 보면 10건밖에 없어요. 50건은 어디 갔습니까? 대지에 대한 것은 여기 50건이 있고요 그 다음 전화박스 한 건, 돌출간판이 47건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택대지가 50건이고 보·차도가 10건입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 경주시내 황오동에 돌출간판이 47건밖에 안됩니까?.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붙여도 도로 경계선에서 올라와서 튀어나오면 돌출간판입니다. 대부분 평면간판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된 간판이 상호마다 다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47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동장님이 그 만큼 업무를 제대로 봐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이거 업무태만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동행정을 강력하게 시행을 못해서 그런데
김동식위원
그렇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지금 어긋난 돌출간판 도로 점용했는 것 인정하시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보·차도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죠? 보·차도가 황오동에 10군데 이상이 나오면 나와야지 10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밖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발굴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지어 4백 몇 십만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쓰고 그냥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도로점용에 있어서는 보·차도라든가 돌출간판 확실하게 파악해서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41페이지 보면 손수석씨가 나오는데 손수석씨는 고인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동장 알죠? 손수석씨? 그런데 사망이라고 해놨는데 말소도 되고 했는데 이거 381-5 외 몇 필지를 압류해놨다고 하는데 381-5가 어디 입니까? 황오동 세무담당이 누구예요? 위원장, 세무담당자 발언대로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세무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381-5가 어디 입니까? 위치가?
그러면 압류된 것은 어떻게 압니까? 법원 등기부등본 떼니까 압류됐으니까 압류라고 그래 해놨는가요
말이 안되죠.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 그리고 손수석씨는 지금 고인되신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것을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도 안하고 떼지도 않고 그냥 과거에 장부에 압류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납대장을 내어보니 압류라고 되어 있으니 그 대로 옮겨 쓴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땅이 지금 경매에 넘어갔는지 안넘어갔는지 알아요?
이거 손수석씨 앞으로 아직 있나요?
1순위인데 이거 아직 손수석씨 앞으로 되어 있나요?
손수석씨 앞으로?
경매 절차를 못받고, 그러면 밑에 손진목씨는 손수석씨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진목씨는 노서동에 156-4 이거는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니요? 이미 강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재산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지분 다 찾아가버린 것을 지금 장부상에 압류라고 써놓는 것은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경매에 기존 넘어가버리고 남의 재산이 되고 소위 배당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하나도 못받았다는 어떤 사유를 명백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지 재산도 하나도 없고 경매 다 넘어가버린 것을 지금도 압류라고 떡 이런 것을 등재해서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못낸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저 밑에 옛날에 정미소 하던 이승무 지금 동방에도 옛날에 농장이 있고 했는데 이승무는 황오동에 70-3번지 이것은 어디 건데요? 옛날 동방예식장 하던 그겁니까? 43쪽 제일 위에 이승무 자금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이승무가 위장 전입이 무슨 위장 전입, 이승무 옛날에 궁전호텔 사장하던 사람 아니요? 자기 어른이 저 밑에 얼음공장인가 도정공장인가 말이야 약간 곰보영감이 이승무, 이홍무 동방예식장 이홍무 동생인가 그런 것 아니요 그런데 뭘 위장 전입을 해요? 하나도 모르네요? 세무담당자가 나보다 모르면 안되죠. 이승무가 원래 도지사람인데 저 밑에 궁전호텔도 했고 옛날 잘 살 때는 자기 형은 여기 바로 동사무소 옆에 동방예식장 하고 다 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뭐 위장 전입했다고 해요? 그래 자금부족 해서는 이게 절대적 말이 안되고 그리고 또 여기 황오동에 이인환씨 4백76만5천원 취득세 외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 잘못해도 좋고 그 중간쯤에 이인환 4백76만5천원 이것도 자금부족인데 이것은 황오동 360-8 압류 이 물건이 어디인데요?
20통 어디쯤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날짜가 안나와서, 취득세 이것은 행위세인데 취득세를 안내고도 재산 이전이 되나요? 지금 안돼죠? 이게 이전 건가요? 오래 됐나요?
압류는 몇 번째 되어 있어요?
2순위?
경매 넘어가면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나요? 여건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장 세금이 많이 체납된 사람이, 신학조는 누구요?
이종근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장수위원
41쪽 제일 말미에, 여기 2천1백만원쯤 되는데, 41페이지 말미에 보면 제일 밑에 신학조 2천1백11만1천원인데
전에 대림에 있던 그 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청우개발 개발 당시에 청우개발이 대림 자리 거기 사놓은 것 아니요?
관계없는 사람이요?
재산은 있어요?
4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손수석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강제 경매가 안된다 이 말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거 맞는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법상식 좀 아는 사람 없나요? 경매에 대해서? 사망자 같으면 소유권 강제 경매를 할 수 없는가요? 확실한가요? 어디에 물어봤어요? 법으로 되어 있나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렇나요?
그러면은 죽어버리고 이전 안받고 상속 안받으면 그 세금은 결손 처분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압류한 거요? 죽은 뒤에 압류한 거요?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담당자가 잘 모를 거요.
그런데 그것은 좀 애매한 얘기인데
아까 이진구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내가 보니까 내가 황오동 사람들을 좀 알거든요. 내가 한 30년 전에 여기 황오동에 근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옛날 사람도 알고 현재 사람들도 아는데 체납자 중에서 세금 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이 결여됐다 그럴까 물론 안주는 사람한테 받기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지마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거명은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세무담당자가 잘 좀 보살펴가지고 내년에 감사받을 때는 체납세가 많이 징수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상당히 오래 되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법테두리 내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결손처분하세요
지금 황오동에 전체 1년에 세금부과 10억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억 실제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2억 부과되는데 이 이런 무슨 옛날 국세 위탁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이런 자료를 안낼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강구식씨 입니까?
공무원 몇 년차입니까?
세무직입니까?
황오동에 언제 왔습니까? 발령일이?
2개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건수가 많고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방세 징수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다 해서 이유가 안됩니다. 이유가 안되죠?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징수 체납된 원인, 이유에 대해서 건건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장수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종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납세기피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과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가 뭐 어째서 납세기피라고 그 납세기피라는 것은 돈은 변제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어째서 납세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안하는 게 납세기피는 맞는데 안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안낸다 그래가지고 납세기피로 다 할려고 그러면은 부도 외에는 다 납세기피라고 해도 되는데, 납세기피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요. 내가 뭐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안내고 기피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요. 부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그리고 납세기피라는 것 중에서 부과 잘못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납세기피라는 것은 뭔데요? 이유가 뭔데요?
망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납세기피가 아니죠. 납세기피라는 것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내는 게 납세기피지, 부도나서 다 망해서 안내는 그것을 납세기피라고 하면 안되지 그것은 말이 안맞지 그런 것 아닌가요?
납세 기피한다고 안받으면 그거 문제 있잖아요? 능력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은 돈을 받아야죠.
왜 거부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려운 데를 알고 긁어줘야지, 왜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납세를 기피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돈을 내든지 결손을 하든지 깨먹든지 뭐가 또 양자택일이 될 것인데 돈 내쇼 공무원이 봐서 말이지 충분하게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몇 번 가도 돈을 안주니까 납세기피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왜 납세기피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부과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지, 부과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다시 재조정해서 부과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납세기피 이 문제는 방금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내고 기피를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3억9천 한 3백 되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에 관계되는 게 얼마 입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만 3천 한 9백만원 되는데 이 자료 위에 3천9백만원 해놨죠? 해놨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번호판을 과연 얼마나 영치했습니까?
찾아간 게 몇 대입니까?
확인 안해봤다고요?
그런데 세금은 지금 압류해놓은 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추적해서 영치하면 세금 냅니다. 내는데 그게 담당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면에 받힐 수도 있고 공무원 중에 악역을 하는 건데 세금관계로 번호판을 떼는 게 이게 과정이 좀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는 번호판을 많이 영치를 함으로써 세금을 냅니다. 내는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부임해와서 번호판 어느 정도 영치했습니까? 몇 개나?
10건 정도, 그래서 회수해서 간
다해갔죠? 그러면 되잖아요. 한 건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했을 거고 여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세금 냈잖아요? 내고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자료에 기재를 안해놨는데 고액 체납자들 자료 낼 때 번호판 영치했는 것은 빠졌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고, 찾아간 것은 빠졌죠?
자동차세에서 빠졌고, 이것은 지금 번호판 영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동장님 발언대로
이종근위원장
세무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영태위원
동장님, 지금 우리 체납관계는 공무원이 부임해 온지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있고, 또 이게 시골 단위는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도회지의 체납자 확인하는 것도 어렵죠? 담당자 혼자서도 상당히 힘겨운데, 동장님께서 직원들 전체 동원해서 파악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잘 됩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분기마다 체납세 강조기간도 있고, 저희들 거의 1년 내내 체납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동인데요. 본청에서도 수시로 지시가 내려오고, 계속해서 담당 통별로 나가서 돈을 거두고 안그러면 관에는 둘씩 그렇게 보내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경험이 많은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타동이나 읍면에는 보면 그지역을 많이 아는 분이 담당자 외에라도 있거든요. 그럼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현황표 보니까 여기 많이 그렇게 황오동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전 이장수의장님이 질의했듯이 저희들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동장님이 또 이렇게 동향파악을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체납에 대한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용의는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동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고액 뿐만 아니고 체납 징수에 있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세금이야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내지 납세자 기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유가 될 소지가 되는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못받는다라는 게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사실상 나름대로 취득세라는 부분이 뭡니까? 있는 사람만이 내는 게 취득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취득세를 안낸다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못받아들인 동기를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취득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여관을 대구은행에 대출해가지고 우선 여관이 되니까 대구은행에 대출해서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것을 사고난 후에 취득세가 체납돼 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물건도 자기네들이 살 때는 돈을 빌려 사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달아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예를 들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낼 형편이 돼가지고 물건을 취득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물건을 우선 하니까 사가지고 그래서 취득세가 체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기 몇 건인데요 압류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벌써 이미 성업공사에 넘어가든가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소지인데 압류만 해놓고 계속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 취득세를 언제 받을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압류를 다 했는데 보통 보면 후순위가 보통 돈 빌려 써가지고 우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써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취득한 것은 전부 그럴 것 같으면 외상으로 다 샀네요?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승환
김승환위원
빌려 사거나 뭐 사거나 자기 주머니 돈 없이 샀는 것은 외상이지 뭡니까?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러면은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시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추적하면 뭐 합니까? 땅 살 때 모르는데 자꾸 그래 지나가버리고 언제 한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게 다른 세금도 아니고 취득세 부분이니까 관심있게 조금만 신경쓴다면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내도 대출금에서 어떤 세금부터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세금 안내고 어떤 재산이 내께 됩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우선 보통 앞순위가 금융기관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개인사정이고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관심만 있으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40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면은 울산 중구의 남주건설 종합토지세가 이게 물건지가 조치내역에 보니까 압류해놨는 게 황성 청구인데 이거 용강 청구인지 아니면은 황성 청구인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황성동 청구아파트
배용환위원
황성동 청구입니까? 청우입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청우아파트인데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청우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배용환위원
이거 잘못 된 거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10번은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1번도 마찬가지, 12번도 마찬가지, 13번, 14번, 15번, 연번 16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김동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그 앞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바로 등기부상에 기재되고 난 후에 그 분들이 대출을 내든 뭐 하든 다음에 대장상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취득세를 안냈을 때는 그걸 제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장님은 건축 여기 담당자도 지금 건축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이종근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동식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은 여기 동에는 신고건만 대부분 다루죠? 그죠?
신고건 다루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시행령에 보면요 신고건은 단독주택일 때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0㎡ 이하까지 신고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상목씨가 206.06(㎡)까지 거든요?
대수선이예요?
건축물 건평 자체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지 비고란에,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혹시 담당께서는 경주시 사무위임조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50㎡ 이상 처리한 게 몇 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별개죠. 시장 직권으로서 말입니다. 시장님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 개정이 즉 말해서 본청에서 개정을 제대로 제 때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는 그러면 알고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까? 몰랐잖아요?
이번 감사 때 전부 다 알았죠? 그죠?
이거 잘못된, 직권남용한 것은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건축담당자한테요?
최병준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우리 건축 신고처리를 하고 준공처리가 안된 게 두 건인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건이 건축처리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얼마 안됐고
사용승인을 못하면은 그것도 결국은 사용을 안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확인 못했어요?
담당자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한다 그러면은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태만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요 제가 현장확인을 하니까 안에 쉽게 말해서 살림을 삽니다. 그러면 살림을 살고 있으면은 지금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정도 쉽게 말하면 경량철골 같으면은, 이거 3층이죠?
3층 같으면은 1주일에서 10일쯤 하면 거의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자가 3～4개월 됐는데도 결국은 그게 안에 집이 사는지 안사는지, 또 결국은 배수설비가 왜 빨리 안되면은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서비스 측면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안되는 경우 같으면은 처음부터 신고허가 나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런 경우인데, 왜 배수설비가 왜 준공처리가 안됩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사람들이 준공이 되는데도 준공서류를 왜 안합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사는 게 우리 여기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 안에 사용을 못하도록 결국은 하면은 그 사람들 내일이라도 가서 준공서류 접수해서 준공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안그렇습니까? 준공은 할 수 있는데 준공서류를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배수설비 준공서류를 안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준공서류를 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거 하나 안하나 준공받으나 안받으나 똑같다. 나는 그냥 내 안하고 살지 이런 식으로밖에 내 귀에 안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민이나 시민이 행정을 보기를 우습게 본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 자체를 안그렇게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는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위에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서 당장 그 사람들 못살도록 하고 살림 다 들어내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저 분들 오후에라도 바로 그것 안넣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6일이 중요하고 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든 간에 황오동 해봐야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대신에 많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기위 내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원활하게 깨끗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당자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안돼있다면은 빨리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그 주민도 좋고, 또 담당자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감사 끝나면은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더 신문, 담당자,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동장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철거하고 있죠? 여기 황오동 일대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고분군요.
이진구위원
예, 고분군 일대에 철거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금년에 하는 것은 다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금년에는 아직 사업비가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철거대상 된 게 몇 동입니까? 철거대상, 안나와 있으면 모른다고 해도 되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저희들 철거한 실적이 35필지에 23동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이진구위원
23동이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몇 동인데요? 그러면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그것은 아직 올해 국비가 안내려오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전체 철거가 되도록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철거가 되는 것을 다 원하죠? 그렇죠?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4년에 걸쳐서 철거한 게 23동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예산 사정도 있는데 왜 철거가 그렇게 되니까 쓰레기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것도 있고 하니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시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연간 3동, 4동 이렇게 철거하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무슨 건의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동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동장님 2001년도 이원식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2001년도는 대체적으로 우리 경주시를 이런 방향에서 이끌어가겠다는 여섯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경주시를 올해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이 공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방향을 읍면동이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점들이 전부 지금 어느 곳이든 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경주시의 행정에 대해 상당히 맹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은 동장님도 총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선 읍면동장들, 또 실무과장들 이런 분들한테 행정방향을 설명을 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 경주시가 올해는 간다 하는 것이 다 숙지가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모두가 숙지가 돼야 그 여섯 가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든가 말든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읍면동에 말이죠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계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움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읍면동 직원들이, 또 시장 내지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건의했을 것입니다. 형평성을 좀 맞춰 가자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하신다라고 그렇게 판단은 섭니다마는 정말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죽기 살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지금 본청의 직원들만큼이나 우리가 과연 업무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분들이 하는 만큼의 우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읍면동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무과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읍면동 직원들도 뭔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가면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올라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 업무연찬, 여러 가지 희생정신 이런 것을 동을 이끌어가시면서 최대한 극대화 해서 동도 좋아질 것이고, 또 이 분들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이 돼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이제 거의 심의 다 완료됐죠? 공시지가? 5월 30일까지인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에 전번 대비 이번에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까? 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이 큰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공시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줄은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예.")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지금 게시판에 공고됐고요, 제가 공시지가 안내문 해갖고 오늘 수정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전부 다 그것은 가가호호 다 돌려주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시고, 어차피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역의 주인은 이제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잘 받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극대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오동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합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감사자료는 일부 청우를 청구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지적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보다 나은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오동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