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상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도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장님이… 그 한 분, 한 분의 복리증진과, 그렇죠? 11개 시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경영방침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전략목표라든가 과제 이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했던 부분이 여기 과제나 목표에 반영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장님, 물론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매번 이렇게 여건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사업구조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쉬우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런 걸 개선해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51쪽에도 있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범위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그런데도 보니까, 여기 후속조치 사항에도 보니까 그냥 “조치불가”. 그런 차원에서 자본금 증자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쪽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그냥 “조치불가”. 이게요 말로만 사업구조 다변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또 사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신 바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된 거, 조금 아까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3쪽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이거 지금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거는… 이게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게 저기 조성업무 위·수탁 계약을 경자청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주민요, 그렇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향후계획에도 사전설명회든 실질적으로 주민 중심의 어떤 그런 조성사업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그런 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이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원성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왜 향후계획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요 순조롭게 사업이 되도록 하고 향후계획에도 그런 걸 반영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17개 자치단체 중 충북이 15위를 했네요. 그렇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13일 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충북 어린이보호구역 제구실 못한다” 이래서 교통사고는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한다.

물론 지금 관련법 개정을 해서 2022년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2년간은 이걸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계속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식이나 어떤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보면은 지자체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으니까 관련돼서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로 돼서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도 이래서 사전예방, 그렇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방식은 맨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 교통안전 문예행사도 해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침)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요 또 노약자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시는데 이런 문예행사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가 됐든지 사실은 이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게 돼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하고 어린이들이 하는 거는 피하는 어떤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균형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이러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는 것도 좋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예행사도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이런 안전의식 결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런 행사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해서 문제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다 내 자녀고 내 손자고 손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됐든지 행사가 됐든지 방향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 어떤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이라든가 행사도 병행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청북도의 교통지수가 좀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의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석영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재난과요.

어제도 제가 언론 방송을 보니까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걸 봤는데 사실 지반침하하고 관련돼서는 매번 이렇게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반침하하고 관련돼서 굴착공사 시에, 그렇죠?

안전평가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보니까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서 2차, 3차 사고로 또 인명사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봤는데 이거 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도내에도 지금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그런 게 준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발생되고, 그렇죠? 또 2차적으로는 지반침하가 되면은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도 야기되고 또 인명사고까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라든가 또 추진 절차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게 점검을 좀 해서 관련된 그걸 준수하도록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파트 짓고 이런 데도 지하굴착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내 전체의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 그 관련돼서 한번 자료도 저한테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 그리고 또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사전점검하고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실 보면 다 기준은 있걸랑요.

또 준수해야 될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그런 준수해야 될 사항이 태만하여지거나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할 그런 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그리기·글짓기 공모전을 이렇게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충북도의회 같은 데는 사실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는 어린이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시상을 할 적에요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해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도 이렇게 함께한다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사·교육감 또 안전하고 관련된 분야, 사회단체도 있는데 이것도 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좀 협의해서 시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