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충북도의 경제적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시군이 다, 충북도에 포함된 시군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예.

그 신규사업을 하려면은 그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초과되면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 안에다가 구체적인 사업을 현시점에서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들을 열심히 작년에도 직원들한테 의견들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신규사업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분명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부를 이번에 신설하려고 도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재생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도 물론 중요하고 농어촌 활성화도 하면서 다양한 거기 도시재생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활성화,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찾아보려고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도 좀 키워서 제대로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에어로 2지구는 도에서 저희가 수탁을, 경자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항공기 정비를 유치하려고 한 10만 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주자택지, 이주자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일부는 거기 단지 내에 이택을 만들어 주고 일부는 원통리로, 제3지로 이주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사실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결정된 게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지 내부가 아닌 제3지로, 딴 장소로 가는 거는 지금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서 주민하고 소통 잘하고 그래서 잘 이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구 바깥쪽으로 이주를 요청하는 분들은 한 16가구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역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50페이지 진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 여기 이렇게 매뉴얼 표시돼서 죽 나열을 하셨는데 현재 시점이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지금 진천군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단계고요.

1월 달 한다고…

협약을 체결하면은 공기업평가 아니 지방행정연구원인지… 지방공기업평가원 거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게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기업평가원에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타당성 검토 이거?

한 8개월에서… 한 1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하면 그러면은 개발행위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협약을 양 기관에서, 그렇죠? 난개발이 안 되니까 그걸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발행위제한은…

제한 들어가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럼 2월 달쯤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서류를 보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다 제가 업무보고 받기는 평가원에 서류를 보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말로 하는 거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협약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 정확히 정리된 다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한 다음에 보내는 거로 그렇게 시간…

그러니까 저하고 그동안에 구두로 한 이야기는 전부 다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나열된 게 이게 맞다, 지금 진행과정을 이거로 보면 된다, 이거로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기업평가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하반기 돼야지만이 지장물 조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상 착수 들어가기는 올 가을쯤 돼야지, 그렇죠? 빠르면은.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 단계로 들어가…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이제 그 자체 타당성은 작년에 했고요. 그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금년도에 의뢰를 하면 그 친구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정책적이냐, 그다음에 B/C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지구로 가능하면 통보를 해 주는데요. 그게 끝나야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기본협약, 개발행위제한은 국계법이 하는 거고 산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고 인허가 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승인 지구지정 돼야,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잖아요. 그럼 지구지정 되면 그걸 가지고 해서 기본조사하고 전체적으로 물건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보상심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평가사 선정하고 평가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은 평가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발행위지정을 1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개발행위제한은 중목 식재나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계법의 절차지 산입법 절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업 예정지구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고객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계법이 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폴리스로 넘어오면은 이게 또 사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예.

그런데 이게 시점이 8개월이 걸린대요, 이게 끝났다고 그러는 게. 지금 시작한 시점하고 맞춰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을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충북개발공사 수탁사업이 한 320억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인건비 다 벌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입찰을 붙였어 봐요.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됐겠나, 세금이. 그렇잖아요? 수탁으로 안 가고 공개입찰로 갔어 봐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감됐겠나.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사장님은 이사회 의존도가 편중이 더 커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서 의회 편중이 더 큰 거예요?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이사회 때 이런 저런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아까 표현하더만.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충북개발공사는? 그 자체 이사회가 더 큰 거예요, 의회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자체 이사회는 내부 사업 검토고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또 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연수원 김상수입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통연수원에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충북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를 비전으로 정하여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님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로 교육계획 인원 3만 8,458명에 4만 3,883명이 이수하여 11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교육인원 예측이 가능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례별 영상교육으로 교육만족도를 향상시켰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단체부문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교육생 사전예약으로 매 교육마다 적정 인원이 입교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여객운전자 친절서비스 서약식을 시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여 2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충북소방본부와 협력하여 교육 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금년도 운수종사자 교재에도 그 내용을 수록하여 운수종사자가 소방차 길 터주는 요령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 등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1만 9,120명을 대상으로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 등 신규 교육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인원과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과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어린이·청소년·고3학생·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내의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학생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고3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수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사고유발자 또는 교통사고 다수발생 운수종사자 100명에게 1회에 25명씩 4회에 걸쳐 특별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 생활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교통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내용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 및 일반 생활법률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과 전화상담·대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자는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 출강강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 변호사이며 도민에게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무료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5회는 유관기관·단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충북이 항상 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는 아니지마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또 경찰 또 우리 교통연수원, 유관기관, 각 운수업체 조합 이렇게 모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하는 실무자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거론된 사항을, 그런 위원님들이 모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계속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마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통사고가 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 비사업용 운전자, 자가용 운전자 이런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도민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인력 또 예산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관기관 교통안전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들도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방대 화재진압 시 길 터주기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동영상 말고 소방대원 중에서 교육하러 현장에 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어떤 그런 차량화재 위험 방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교육하러 오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예, 소방서 실무자가 교육을 하러 옵니다.

오죠?

예.

그때 겸해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소방 실무자가 와서 교육할 적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운수종사자 전문양성 교육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안석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2쪽,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으로 2019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민방위 활동 진흥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수행으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재난의 불확실성과 대형·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 증가 등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4쪽,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자연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총괄·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화재, 교통사고 등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 충북 재난안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와 안전문화운동 실천운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활용 안전캠페인, 어린이 안전문화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민 안전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통한 신고 활성화와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8쪽, 안전충북 구현을 위한 예방감찰로 도민안전권 강화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 감찰로 대설, 해빙기, 가뭄, 태풍, 가축질병 등 시기별 감찰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등 정책지원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취약 분야 테마감찰로 다중이용시설, 유원시설, 건축공사장, 겨울철 축제장 등 고질적 반복되는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재난취약 분야 안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포괄안보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위기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실전적 위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과 주민 참여형 민방위의 날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동원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구축 및 포괄안보시대에 부합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훈련 강화를 통한 실전 대응역량 제고와 상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도민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운용·보완하고, 지반침하 대응 방안 강구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수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재난발생 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 및 출렁다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전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으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합동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도·시군 간 상황전파·보고·숙달훈련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장애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대 운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생침해 불법행위 대응 공정한 법집행 추진입니다.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중점 테마별 불법행위 정기 단속수사 및 민원제보, 내부고발 등 선제적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하고, 민생사범 수사활동 홍보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라디오 방송 및 도 홈페이지에 수사활동 홍보 및 적발 처분사례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사법경찰 대상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회, 민생사범 6대 분야 단속·수사 직무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재난의 효과적인 대처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258개소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149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지역별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으로 재난유형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 32.54㎞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과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내 징검다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정기점검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하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 개별보상 신청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홍보 실시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라디오, TV, 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읍·면·동사무소 각종 행사,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 훈련으로서 2020년 훈련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61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관심 분야 3,40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대상을 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산간계곡에 다목적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준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반침하사고 발생은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당 부분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있어 가지고 지하 10m에서 20m 미만 굴착공사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10m 이하의 경우에는 법의 제도권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 도에 접수되는 종합민원이든, 저희 과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현재 도내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해당 기관의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가지고 10m 이상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 사전점검이라든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내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