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라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만 우리 경제통상국 받게 돼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 새로, 아직 전출은 잘 안 돼 있죠, 직원들? 우리 김한기 과장님은 진급하고 처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지?

인사도 안 시켜줘요? 진급인사를 해야지. (장내 웃음) 어찌됐든 신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신고하시지. 사실 우리 김한기 과장님처럼 팀장 맡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충북도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상 보면 이게 참 농업직이 와야 될 데 행정직이 오고 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 와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런 건데 이제 1월 달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우리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5분 발언들도 많이 하고 대집행부 발언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작년에 초창기에 집행부질문 두 번을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주문해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기업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죠, 올해?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신규 사업이 몇 개인가만 간단하게… 네, 이걸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4개 과에서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들이 4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그다음에 그 몇 건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들, 자세한 설명은 책자를 보고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충 과장님들 머릿속에 무슨 사업이 몇 개 무슨 사업이 몇 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길게 짜여지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눠서 전부 검증해 줘야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그때 가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냥 책자로만 우리가 보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잘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신규사업인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실적 올리기식의 신규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업을 신규로 지정할 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보탬이 될 것이며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또 내지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도 해 보고, 큰 사업들은 대개가 시범적으로 다 처리를 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사업을 처리해 놔야 이게 나중에도 꼭 성공할 수 있고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매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도 위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간을 더 내서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완벽하게 검증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과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나중에 잘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종시에 우리 청주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코스트코인가요? 그런데 나 그것 좀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트코의 상품값이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가격의 편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60인치 TV를 1대를 사도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 가면.

몇 십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하이마트 같은 데 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내지는 전통시장 이런 데에 우리가 수없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가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사실 안 되거든요. 왜?

한계점이 딱 있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세종시로다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다양하게 있고 값이 싸기 때문에 몰린단 말이에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우리 전통시장에는 갖출 수 없느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전통시장에 뭐 해 준다 계속 투자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우성치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시장 같은 데 운천시장 같은 데 이렇게 아주 작으면서 아주 장사가 안 돼서, 저 복대시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세종시의 코스트코 같이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지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형태를 취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좀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상권유형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찔딱찔딱 몇 십억, 몇 억 이렇게 갖다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적으로 그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삼겹살거리로 바꾸었지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출입되는 데 그쪽에만 조금 형성이 되고 안쪽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연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연구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보잖아요. 코스트코 같은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부지 사 가지고 만들어서 분양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대신에 분양가를 그냥 원가로 우리가 기업 같은 것 부지 조성해서 땅 분양할 때 다 원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다 원가로 하니까 서로다 기업들이 와 가지고 부지 사서 자기네들 공장 짓고 하듯이 우리가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다 시설해서 일반 상인들한테, 그 대신에 전통시장에서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구입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도민들한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를 한번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금방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장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테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일 같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힘들다, 어렵다, 뭐 지원 안 해 준다 지원 웬만큼 해 가지고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망 계속 듣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분양이 되면 그 체계는 하루빨리 정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2층, 3층으로 지어서 지하는 식품, 1층은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딱 나누어 주면서 그 분야별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인회를 만들든지 해서 공동구매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코스트코를 못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근접하게 갈 수는 난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량구매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그걸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전부 웬만한 건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싸니까. 그래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느냐, 그냥 문 열어 놓고 옛날 방식으로 판다고 그래서 이게 장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장사 안 된다고 정부나 욕하고 우리 기관 욕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 어제 우리 누가 했나요? 집행부질문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서동학 의원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신규사업으로다 정했던데?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일은 힘들게 하면서 임금의 격차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꾸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임금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도나 관계기관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헛되게 지원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힘은 들지만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줘야 이 사람들이 좀 힘든 직장 3D업종이라도 가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3D업종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일체. 일체 안 가다 보니까 전부 외국인들로 채워지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어떤 임금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드리고.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위령비, 우리 노총회관도 지금 새로 건립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라도, 그렇게 큰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반드시 그거 준공할 때 같이 위령비도 준공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를 가면 동물 위령비는 서 있어요. 그게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참 어려운 노동여건 속에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또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동물보다도 인간이 더 천대받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 맞아서 첫 업무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금 성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절반 가까운데 간부직원은 지금 여직원이 한 분만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 복안이 있으신가요? 예, 다행스럽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담당을 해서 다행이신 줄 아셔야 돼요. 정책복지 소관이었다면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성인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늘 간부 소개를 다 해 주셨는데 작년 2019년도에 진급하신 분들이 꽤 있죠? 몇 분이나 되세요?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진급사항은 저희들이 다 통보로 받기 때문에 다 아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업무 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직급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 저분이 진급을 했구나.’ 또 퇴직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11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이 참 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저도 제가 떼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또 실적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고 내용을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수 보내주고 싶고, 2020년도 정말로 아까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다시 질의는 안 드리지만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는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이런 아주 소상공인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또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율 같은 걸 보면 보통 3.12%에서 3.45%까지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사고율이 삼점삼 프로 사 프로?

그랬죠?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3.4%를 목표로 삼았는데 기왕이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 쓰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휘발유를 땅에 뿌렸을 때 번져나가듯이 그런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남의 돈을 썼으면 반드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용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해 주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대출 회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시도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해 줄 때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상담 외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나 또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과 이런 데가 있어요, 직접 담당하는 과가.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무턱대고 대출받아서 장사하는 데 보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 회수도 잘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하고 연대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준다든가 또 직업선택이라든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했을 때 무엇하려고 하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다.

현지조사도 나가고. 그래서 판단했을 때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구체적인 것은 뭐 앞으로도 수시로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쪼록 우리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겨서 신성장산업국이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본 수출·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국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이 하나 더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째 처음 시작부터 외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외곽에다 갖다 놓고 그 추운 데서 가스 냄새 맡아 가면서 우리 수소나 LNG 담당하고 하는 에너지과가 있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데 갔다 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장내 웃음)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간단하게 그냥 제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죠.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신규사업 각 과별로다가 몇 건씩이라는 것 파악되어 있으세요? 우리 김상규 과장님 몇 건 있죠?

신성장동력과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파악 안 됐으면 지나가도 되고요. 우리 이용일 과장님은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죠?

아주 그냥 앳돼 보이셔서 생년월일을 보니까 ’82년생이라서, 그렇게 아주 젊은 거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젊죠, 그렇죠? 일찍 진급하신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직생활에 들어오면 사실은 행시가 됐든 사시가 됐든 이게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에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사회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돼요.

본인도 느껴요? 그래요. 어차피 아마 직급은 낮더라도 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에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더 발전하는 국이 될 거로 보고요. 혹시 신규사업 몇 건이나 되나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김형년 에너지과장님은 뭐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국에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고 또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에 대한 것을 사실 연구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그냥 모든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임기 내에 최고 30%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3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벌써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처 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돈 들여서 태양광시설 해 놨는데 수입이 안 맞으면 이건 뭐 망하는 거니까요, 서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산업부나 또 청와대나 모든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부서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1월 달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이거 다 검증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계속사업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신규사업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체크해 보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때 예산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한테 잘됐나 못 됐나도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오후에 두 부처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궁금하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책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죽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블록체인사업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신성장산업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진흥센터를 개설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예, 제 지식으로는 사업이 사실은 1차 목표가 돼서는 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대로 된 블록체인의 지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블록체인센터라고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거기 배치돼 있는 인원이 3명, 3명의 인건비거든요, 이게 2억 2,000만 원이.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인데 다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 블록체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센터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지식을 얼마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인재를 얼마만큼 양성해 내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러낸 인재들로 인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꾸며야지, 이게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센터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독일 같은 데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함께 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지사님한테 정확한 것을 보고해서라도 블록체인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줘야 돼요. 아니면 센터 자체를 없애든지.

이래야지 괜히 사람 데려다 놓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할 수 없게 만들어 주면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좀 확보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궁금하니까, 시간도 없어서…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우리 맹경재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도 저하고 해 봤는데 지금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게? 사업비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금액이잖아요.

대략 방사광가속기의 규모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 충북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가속기에 들어가는 경비, 설치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예산이 약 한 1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그러니까 보고서에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용역비도 올려놓고 사업비 별도로 넣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조금 의문을 덜 가질 텐데 용역비도 없는데 사업비만 올라오니까 이게 사업비 안에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꼭 유치돼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변재일 국회의원이 그쪽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이제 처음 생긴 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됐든 또 필요한 것들이 됐든 위원들은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허경재 국장님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단합을 통해 가지고 도정 발전에 같이 이바지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